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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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5월 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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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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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0분 개의)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全美愛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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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全美愛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는 이번 제118회 임시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 그리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금일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금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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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1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회기는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입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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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3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朴承洵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82조부터 8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3인내지 5인으로써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명 구성할 경우 1명만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의원의 추천은 의장님이 하시게 되어 있고 시의원이 아닌 의원은 시장의 추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서를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내 결산검사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일 이내로 되겠습니다.

이번에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의장단회의에서 朴光燮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추천하였고, 파주시장이 결산검사위원으로 4인을 별도로 추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회의에서 추천하기로 한 朴光燮 대표위원 및  파주시장이 추천한 4인에 대한 선임여부에 대해 참고자료를 살펴보시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朴光燮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파주시장이 추천한 張錫天 전 의원,  金龍煥 회계사, 李春基 전 탄현면장, 그리고 洪承配 전 기획재정국장 등 총 5인으로 임명하기로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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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8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金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金正大 의원, 金榮麒 의원,  全美愛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兪炳錫 위원  사전 의논했다고 하는데 난, 언제 의논됐어요?

○ 위원장 全美愛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장단 회의에서 참고로 보시면 105회, 107회, 110회, 112회, 115회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산·승인안 심사했을 때 명단에서 양쪽 상임위원회에서 두 분을 지정하였고 위원장도 선별이, 참고로 보시면 金榮麒 의원, 朴光燮 의원, 兪炳錫 의원, 朴贊一 의원님 해서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안한 사람에게 안배를 두었고 위원도 이 부분을 안배를 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공정하게 나름대로 했다고 봅니다.

○ 朴光燮 위원  의장단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 위원장 全美愛  지난주 월요일에 했죠.

각 상임위원장이 이거를 보고 안배를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두 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대하시고 위원장이 추천한 리스트에 의해서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전에는 의장을 빼고 거의 9명이 들어갔었죠?

○ 위원장 全美愛  예, 그 부분이 이번에 추가경정이니까 위원회에서 반만 들어가고 본예산일 때는 10명을 다 넣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전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할 때는 6분이네요?

○ 위원장 全美愛  아니죠, 5명이죠.

위원안에 위원장이 들어 있죠.

처음할 때 처음이니까 추가경정 때도 다 들어가자 해서 10명 들어갔고 다음에는 추가경정은 5인씩 들어가고 본예산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10명씩 들어가자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2회 때는 전부 들어갔는데?

다시한번 불러주세요, 의원님이 누구누구라고요?

○ 위원장 全美愛  金暘起 의원, 兪炳錫 의원, 金正大 의원, 金榮麒 의원, 全美愛 의원 해서 5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조율해보고…….

朴光燮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 朴光燮 위원  의장단 회의해서 결정하시는 것도 좋은데 전달이 된다든가 이런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이라는 것은 엄연히 그 지역에 대표로 있는 것인데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면 양해해 주고 이해를 한다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이렇게 되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全美愛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의장단에 의원 전체를 이끌어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장단이 아니라 의원총회를 요청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섯 분이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어서 10명 다 들어가는 것으로 하느냐 이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兪炳錫 위원  사전 의논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 일정상의 다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은 경우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잘못 아신 게 잡혀있는 회기 안에 예결위원회가 이틀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시간을 내는 부분이 아니었고 의원 의정활동의 큰 틀에서 한 방향이고 10명이 하느냐 5명이 하느냐는 충분히 의장단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의원님 본인들이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이 들고 시스템 전체적인 문제에서 의장단 회의가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전체 의원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의장님을 제외시키고 나름대로 모든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일정에 대해서까지 체크를 하는 것은 무리한 수입니다.

왜냐, 회기 일자가 잡힌 큰 바운더리 안에서 잡은 일정이기 때문에 서운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열분 다 들어오느냐 아니면 다섯 분이냐 말씀해 주시면, 항상 1차 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장단에서 이렇게 정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열 분을 다 하자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진솔하게 원하시는 대로 의견 내주시고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겁니다.

다소 섭섭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에서 두 분씩 추천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추천하셨고 개인적으로 전달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들이라든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장단 회의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朴光燮 위원  5분간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원활한 운영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구성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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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全美愛, 朴贊一, 兪炳錫, 申忠鎬,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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