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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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5월 13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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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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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2.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2-3.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면

2-4.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5  면

제118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9일과 10일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집행부의 상임위 불참이라는 파주시 의정사상 초유의 이런 파행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 점은 집행부의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민의 생활을 위한 하나의 고충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의회를 경시하고 의정활동을 가로막는 이러한 처사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아주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한낱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보다도 시민 그 자체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계획된 심의시간을 맞추느라고 조잡스러운 심사가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사심을 버리고 정말로 시민을 위하는 추경예산에 다 같이 더욱더 집중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에 계획된 모든 일정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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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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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10시 06분)

○ 위원장 金正大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금번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515억 3,100만원이 증가한 5,090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 세입예산 주요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2억 3,700만원이 증가한 954억 2,800만원이며 주요변동 사항으로는 이월금 6억 3,5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 184억 6,000만원, 재산매각수입 8억 5,000만원, 부담금 15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97억 9,400만원, 재정보전금은 29억 1,2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1,6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 7,200만원 등 총 54억 8,800만원이 증가한 1,45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지방채 131억원을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하고자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관련 실·국·소·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03쪽 시유재산 보존부적합 매각대금 3억 3,700만원과 소규모 재산매각대금 9억 7,400만원 등 총 13억 1,100만원의 세외수입예산 중 8억 5,000만원만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45쪽 세외수입 중에서 문발지방산업단지 1·2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1억 1,900만원의 도시계획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재원에서 누락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수입 8,500만원만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이를 테면 문발리, 성동리, 장현리 보건진료소의 매각대금 3억 3,740만원과 이미 대부하고 있거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재산 8필지 9억 7,450만 4,000원 총 13억 1,100만원이 매각 계획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매각 예정가를 결정하고 또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매각 등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통일동산 삭도부지 계약금 8억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8억 5,000만원을 먼저 계상하고 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대로 추경예산 등에 반영해서 탄력있게 재산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께서 문발지역의 도시계획세가 세입예산에 누락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발지구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는 동의안을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이번 동의안이 확정되면 부과지역 고시가 이루어지고 차후 추경세입예산에 도시계획세 1억 1,900만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에서 동의안과 예산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들어온 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습니다.

유독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들어온 것이 많은데, 수입을 잡는 부분에서 동의안 후에 예산을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일단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넘어오면 부과지역 고시라고 하는 행정절차 계획이 남아있고 그것을 이행한 다음에 세입을 편성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추후에는 모든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대로 동의안을 구한 이후에 절차적인 것을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삭도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은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국가 시책으로도 물류단지 조성을 할 때 조성원가에 한다는 것을 경기케이블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시에서는 자구적인 노력으로 삭도부지를 공시지가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안과 사업비가 같이 들어 올 게 아니라 좀 더 연구해서 우리시에 세출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0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 184억 9,88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축세가 25억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는데 국가시책으로 없어진다고 했었는데 실제 세입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세계잉여금은 이번에 184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은 2007 회계연도 세출잔액 중에 결산결과에 따라서 이월금과 국도비사용 잔액을 제외한 재원으로써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최근 3개년간의 평균 발생액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월말 현재 07년 회계연도 출납폐쇄결과 세입초과징수액과 세출불용액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으로 보고 드리면 2007 회계연도 폐쇄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총 433억 900만원이며, 예산초과 세입액이 141억 2,300만원, 예산미달 불용액이 291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당초예산 계상액 248억 4,900만원을 제외한 184억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축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축세 징수목표는 아까 25억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2억 5,000만원입니다.

4월말 현재 징수액은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도축세 폐지가 중앙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 회기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되는데 계획성이 너무 없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자세한 답변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최소화 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옳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약속을 매번 드립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기법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세자료 분석·산출과 초과세입율을 최대한 줄이고, 세출불용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결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잉여금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다른 자치단체도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히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정확도가 얼마가 되는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실정은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그래도 타자치단체보다도 훨씬 이 평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타시·군보다 앞서 나가는 시에서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게 수치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결론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정확한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2-2.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25쪽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1,194억 6,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총 규모가 425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130쪽 모바일 시스템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31쪽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에 3억 5,000만원과 예비비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132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8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6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총무과 소관으로 총 예산규모는 169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133쪽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소요비용 4억 8,100만원, 예산안 135쪽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비 3억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6쪽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행정운영경비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584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137쪽 차량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4억 1,200만원, 138쪽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토지매입비 26억 4,700만원, 140쪽 공무원 인건비 14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규모는 10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무기계약직 인력 재배치로 인한 인건비 1억 2,700만원이 감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규모는 4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6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세납부 콜서비스에 따른 인건비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6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절기공사 방지를 위한 클로징10 추진에 따라 각종 사업이 조기추진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사집행 잔액에 대한 예산삭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일자로 공단에서 수탁관리 예정인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원 증액된 240억 6,423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신규자 1명을 충원함으로써 급여 및 제수당 등 인건비가 1,1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0쪽입니다.

기타직보수 240만원,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40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1쪽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비 및 연료비 등 수도광열비 항목에서 3억 69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쪽이 되겠습니다.

약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항목에서 9,06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23쪽입니다.

수선유지비 1,580만원, 지급수수료 790만원 증액 되었으며, 폐수의 법적처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항목에서 3억 4,60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대전 인센티브 성립전 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시스템 구축 2억원과 인터넷 방송 시스템 구축 3억 5,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34페이지 구내식당 리모델링 확장사업으로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 또 체력단련실을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회계과 140쪽, 2급 관사임대료 전세가 9,0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33쪽 공직자 친절 위탁교육으로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교육기관과 프로그램 그리고 내용과 교육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 소관 128쪽에 연구개발비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4,395만원 그리고 또 129쪽에 연구개발비로 법무자료관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아래쪽에 보면 통계홈페이지 개편 1,20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지식관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일보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주최한 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시가 행정부분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사업비 5,000만원을 받은 것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올해 우리 시가 지식관리·지식공유에 초점을 맞춰서 웹2.0 쌍방향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은 과거 개인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조직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자문서 모니터 상에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내부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부서간 또는 개인간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1단계 지식관리시스템은 내부전산망과 민원처리시스템 새올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만 이것을 연계해서 모든 민원처리정보 및 상담정보를 전직원이 공유토록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파주시 홈페이지와 달리 핸드폰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민원처리현황, 지방세 부과, 체납, 납부조회, 환경개선부담금 등 16종의 서비스와 교육강좌신청, 여권교부·예약 등 5종의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핸드폰을 통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정목표인 지식정보경영시스템의 기반을 다지는 사업의 일환으로써 기 구축된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전송 및 방송송출 시스템을 보강해서 주요행사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방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송출 사항으로는 영상월례조회, 확대간부회의, 의회, 시민회관 대공연장·소공연장의 행사, 기타 꽃축제라든지, 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등의 야외행사를 공개해서 선별적으로 송출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갖고 또 시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구내식당 확장 계획과 체력단련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이용 공무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2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1일 120명이 증가한 370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내식당 면적이 좁기 때문에 부득이 체력단련실을 폐쇄하고 구내식당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체력단련실은 1일 1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0여명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이용해서 민간시설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토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운동기구는 읍·면·동 자치센터 체력단련실로 관리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사 임차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부시장 관사를 현재 장안 밀레니엄에 임대해서 사용 중이었으나 임대인 요구로 관사를 이전하는데 드는 추가 임대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위탁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절위탁교육의 예산액은 4,500만원이며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6급 이하 민원담당 공무원 150명을 대상으로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6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7급 주무담당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 교육은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친절에 대해서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교육을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금년 상반기 중에 삼성 에버랜드 서비스아카데미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본을 다지는 해로서 공직자의 기본인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친절 5대 항목으로 일컬어지는 표정, 인사, 자세, 대화, 용모나 복장이 되겠습니다.

세부교육내용은 실습위주 교육으로 서비스이론 교육과 개인 이미지 그리고 민원응대 태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교육 후에 수행평가를 통해서 교육효과를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법무자료관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무자료관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 및 판례, 법률정보 연계기능과 종합법률 검색이 현재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법무자료관의 홈페이지가 개편되면 관련법령이 변경되면 자동알림서비스, 자치법규나 현행 법령용어의 자동링크서비스 그리고 조문단위의 편집시스템, 법규자료에 대한 백업 및 복원기능, 방문자 및 법규이용 통계 등 상세한 통계기능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계 홈페이지 개편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통계홈페이지는 발간되는 통계원보 자료만 단순히 게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통계자료를 시민들에게 보다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통계관련된 유관기관의 배너를 설치해서 주요 통계소식을 알리고 각 부처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수록함으로써 파주시 통계 및 전국통계 접근에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합니다.

특히 최신자료가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빨리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각종 통계에 기초한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비에 4,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교육내용이 표정, 인사, 대화기법, 민원응대태도 등 그러한 교육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도 매년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효과·관리내용을 현재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교육과정 관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교육효과에 대한…….

보통 친절교육에 대한 수행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직무교육, 전문성 교육과 달라서 얼마나 친절해 졌느냐, 교육 갔다 오기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계수적으로 객관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어떤 질문을 통해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평가는 시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만족도 공무원 친절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한 평가조항을 더 보강해서 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을 미리 답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기본을 다지는 해를 맞이해서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나 친절한가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매년 저희가 서비스현장 평가를 통해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서비스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분야의 친절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약 80%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평가가 파주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죠,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친절교육비가 4,5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러한 질의를 드리고 또 파주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표도시라고 자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제일 먼저 공직자들께서 말단직원 사무보조직까지 모든 분들이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교육내용을 좀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도시에 걸맞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직자들이 돼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우리 파주시가 연구개발비로 드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답변을 다 듣다 보니까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친절위탁교육 등 많은 부분에서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초일류 행정서비스를 갖춘 파주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반면 보통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이 수렴해보면 주민의 서비스 체감부분은 달라진 게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 굉장히 발전은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서비스나 고객만족도 조사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의 어떤 차단장치로 80점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가장을 두고 투표를 해도 50% 정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80% 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마치 고객이 만족한다, 주민이 만족한다에 대해서 집행부에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며칠전 이명박 정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가시행정적인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에 급급해 있고 모든 것이 평가의 차단장치로 이용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 여론조사라든가, 친절도조사, 전화만족도 조사 이것이 누구를 위한 조사인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정확한 계수를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계수이기 때문에 사실 만족도라는 것이 사전에 기대감보다 떨어지게 되면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만족도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게 되어서 단정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친절도가 친절해졌다 또는 파주시 행정서비스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全美愛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동감하고요.

서비스 체감부분에 대해서 파주시 공무원들이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이 있다면 그러한 평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친절교육도 더 강화하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또 그 결과를 신뢰하는 만족도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행정시스템만 관리한다고 해서 시민을 삶의 질이라든가 행정이 바람직하게 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많은 부분을 투자하기에 앞서서 서울시는 특정번호 136인가 이 번호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라리 파주시에서도 특정번호 하나를 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서비스를 번호하나를 클릭해서 신고했을 경우에 부서별로 배치돼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에서 민원문제 하수도라든가, 상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했을 경우 어느 부서를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부서에 가면 ‘여기 부분은 이거고, 이 부분은 이 부서에 해당된다’ 해서 서로 핑퐁으로 해서 민원인이 처리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오히려 고객을 위해서라면 그런 시스템 개선에 쓰여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공직자 친절 위탁교육은 6급 이상이 했을 경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본예산으로 6급 이하 150명을 교육시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중급이상 서비스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거지, 6급 이상이라면 벌써 하급공무원들이 걸러진 부분이 됩니다.

이건 친절도보다도 효율적인 다른 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추후에 주민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로 특정번호 안내시스템을 도입할 의사가 없으신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136이라고 하는 건 핸드폰 번호인가요?

○ 全美愛 위원  특정번호 세자리만 누르면 서울시의 모든 행정불편 사항이…….

그냥 번호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도 120번 생활민원 기동봉사대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민원 불편에 대한 것은 바로 120번으로 신고하면 기동대에 연결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행정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가로등 보수, 도로 구멍 뚫린 거 이런 부분들은 즉시즉시 처리되고 있고요, 기동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바일 시스템이라는 것이 파주 고유넘버 4자리를 누르면 이를테면 지방세 처리, 지방세와 관련된 정보를 들을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파주시 뉴스를 청취할 수 있고요.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언제 접수됐고, 현재 어느 부서에서 검토 중이다 하는 것이 나갑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아예 파주시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의사소통도 핸드폰으로 가능하도록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라는 것이 두 가지일 겁니다.

빨리 처리해 달라는 거하고, 빨리 처리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아까 지적해 주신 부서간에 떠넘기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교육이나 마인드업 교육을 통해서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민원인들과 접점에서 일하는 하위직공무원들보다 6급이상 간부직 공무원들이 더 철저하게 친절로 무장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교육을 먼저 시킨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중에서 가로등 서비스 시스템이 몇 번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20번.

○ 朴光燮 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서 서비스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 봤습니다.

추경에서 이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120번으로 전화하면 민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20번 전화번호가 최근에 경기도로 통합되었답니다.

과거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바로 바로 처리가 됐는데 경기도로 통합이 되니까 경기도에 가서 분류되고 그러니까 좀 늦는 모양입니다.

○ 朴光燮 위원  늦는 게 문제가 아니라 늦으면 늦는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은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20번으로 누르면 거의가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나 읍·면장한테 얘기하면 읍·면장들이 어차피 거기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시에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무슨 과 담당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도시미관과.

○ 朴光燮 위원  그럼 도시미관과에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수없이 그게 들어갈 겁니다.

도시미관과도 한번에 밀려 들어오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법무자료 홈페이지 구축, 통계 홈페이지 구축, 모바일시스템, 실시간 인터넷 시스템  5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홈페이지 개편 또는 지식관리시스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전문적인 기관의 계약심의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전산업무 사업비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총무과 135페이지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3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금촌 17군데, 교하 7군데, 조리 6군데로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136쪽을 보면 중국 무단장시 조선족 소학교 전산화 장비지원 3,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설명서에서는 신규증설 축소라고 나와 있는데 축소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칠레 자매도시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장비내역과 전달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그간 연차적으로 증량된 내용과 향후 계획은 없는지 또 시설운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더 보태서 당초 예산대비해서 3.4%가 왜 증액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전 회기에도 계속 질의했는데 월롱에 있는 위생처리장 그 주변지역의 냄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全美愛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총무과 134쪽 시책추진 해외시찰 300만원씩 해서 40명, 1억 2,000만원으로 증액 사유와 또 이것이 꼭 추경에 급하게 사업비를 책정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兪炳錫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전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최근 발생하는 강력사건 범인검거에 CCTV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주민들을 각종 범죄에서 사전 보호하고자 학교주변, 이면도로, 공원주변 등 취약지역, 우범지역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설치장소는 총 30개소로 금촌에 17, 교하에 7, 조리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운영방법은 해당지역 경찰지구대에 CCTV 모니터를 설치하여 해당지구대 근무자가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방범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무단장시 조선족 소학교 전산화장비 지원 및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단장시 소학교에 노트북, 데스크탑 컴퓨터, 서버, 전산실 증설 등을 위해 8,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2월말에 총무과장 등 3명이 현지출장을 해서 실제로 조사를 한 바 전산실 증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전산실 증설비용 3,0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칠레 랑카과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해서 시장이 대표단이 돼서 칠레 랑카과시에서 자매결연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칠레 랑카과시 지역 방문 시에 랑카과시에서는 지역가족건강센터 개관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 초청을 받아서 행사에 참석한 결과 랑카과시에서는 파주시와의 영원한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랑카과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가족건강센터의 이름을 파주가족건강센터로 명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랑카과시의 가족건강센터에 어떤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타진한바 참고로 이 가족건강센터의 기능은 파주시의 자치센터와 보건지소 정도를 합한 기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료기능도 하고 주민들이 서로 모여서 대화, 토론도 하고 복지시설도 갖춘 종합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치과진료장비가 꼭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정책의 하나로 파주시가 치과의료장비를 지원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서 이번에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전달은 직접 파주시가 치과장비를 구입해서 외국에 선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달은 현지 한인회 등 민간단체에 예산을 교부해서 현지에서 구입해서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해외시찰 여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증액하게 되는 해외시찰 여비는 주로 청결, 질서와 관련된 벤치마킹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청결, 질서, 안전과 관련해서 선진사례 시책추진 해외시찰여비를 4,8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4개팀, 15명에 4,000만원이 집행돼서 연말까지 주요시책과 관련된 해외시찰 여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결, 질서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과 미국 등에 4회, 읍·면·동장, 공원관리부서 등 관련부서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반면에 근무 및 혁신유공자 해외시찰 국외여비로 6,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는 근무혁신 해외시찰 국외여비 규모를 줄여서 4,200만원을 삭감해서 실질적으로 청결, 질서와 관련된 선진국 벤치마킹 경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해외벤치마킹은 외유성 해외시찰을 일체 배제해서 기간과 인원을 최소화해서 실무출장형식으로 운영하고, 반드시 견문내용을 간부회의 시에 사진자료와 함께 PPT보고를 함으로써 선진사례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음식물처리시설 증설내역과 앞으로 시설운영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이 증설된 것을 살펴보면 99년도 10월에 30톤을 처음으로 시설 했고요.

2004년 10월에 20톤을 시설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 지금 음식물 반입 정도가 얼마냐면 약 70톤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처리용량이 50톤뿐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20톤 정도는 시에서 외주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금년도 6월부터는 80톤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두 11명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원을  최대로 활용해서 차질없이 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처리과정에서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악취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 또 그것에 따른 민원도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시설에 대한 원가절감을 위해서 처리할 때 발생되는 부산물을 비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서 비료를 생산해서 직접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해서 원가를 절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와 위생처리장 주변에 악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증액된 8억원은 예산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이 준공되는 음식물처리시설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악취저감을 위해서 모두 11기의 악취저감제거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거탑에 대한 제거시설을 전부 가동이 되는지 시험을 해보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 악취제거탑 1기를 시공 중에 있는데 8월에 아마 완공이 되면 악취가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80톤 증설되는 시설은 종전에 지상에 지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것은 지하에서 전부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무래도 훨씬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자체적으로 요즘에 상당히 좋은 악취제거용 약품들이 많이 나와서 2개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사용하면서 어떤 제품이 훨씬 더 악취를 저감시키고 있는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되면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악취저감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범죄예방 방범 CCTV 설치장소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판단으로는 우범지대,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경찰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의 통보를 받아서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全美愛 위원  선정장소를 먼저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 추후에 지역여론을 감안해서 한번 설치한 장소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옮긴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운영방법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추후에 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싼 CCTV를 설치해 놓고 예산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경우에는 24시간 그것을 감시하고, 취합하려면 많은 부분에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반영되는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하셔서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칠레 자매도시 랑카과시에 가족건강 장비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치과진료장비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의 구입방법이 현지인들이나 한인회를 통해서 했을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불합리한 점이라고 하시면 어떤 법률적인…….

보통 저희가 어떤 단체를 지원하려고 하면 어떤 단체를 경유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많거든요.

이것은 특히 해외자매도시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중국의 무단장시의 소학교 지원하는 방법도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예산을 교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럼 차후에 정산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어떤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주시에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민간단체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파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 정산을 받죠.

○ 全美愛 위원  민간단체로 한인 지원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朴光燮 위원  한인단체도 민간단체죠.

○ 全美愛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파주시의 재정자립도가 49%대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지역 내의 사회단체도 보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해외까지 한다라는 방만한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글쎄요, 정책 우선순위에 관련되는 건데요.

우리가 누차 해외자매도시 결연, 친선교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걱정해 주신 부분인데요.

교류라고 하는 것이 그저 공무원들이나 매일 왔다, 갔다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칠레 같은 경우는 랑카과시가 먼저 우호적인 조치로써 건강지원센터에 파주시 이름을 붙여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장시 소학교에 전산장비를 지원한 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금액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상호 정책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파주시가 추경에까지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예산에서 1년에 1개 국가에 한해서 우호적으로 한번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 추경에 칠레 자매도시 건강지원센터 5,000만원 들어와 있고, 추후에 시민지원국 문제가 또 나오지만 거기에 전통예술단 파견으로 1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세워도 우리 파주시 살림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볼 때 자매도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천재지변, 대형참사라든가 이런 우호적인 지원은 추경에 세워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을 세우는 행태가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워서 묻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파주시 예산과 재정자립도 49%대에서 시민복지라든가 모든 것을 우선 생각해야 되는 부분에서 금액이라든가 이것이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하여튼 다른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 파주시가 글로벌 파주,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필요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 판단은 안 들어갑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추경에까지 세워서 우선 지원돼야 하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가용재원이 풍족한 당초 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지요.

그런데 수요자체가 칠레 자매결연 방문 시에 그런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방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고요.

국제교류가 증대되면 될수록 앞으로 이런 종류의 예산요인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全美愛 위원  국장님, 현재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외적인 빚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약 850억원 정도 됩니다.

○ 全美愛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악취저감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악취저감 근본대책은 없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물을 조리 할 때도 냄새가 나는 것처럼 그것을 갖다가 처리 하는데 최소화하는 방법은 있지만 아주 냄새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증설돼서 가동할 80톤 처리시설도 지하에는 처리시설을 두고 위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두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기존 것들은 좋은 약품을 써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취제거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탑은 11개가 있고 금년에 새롭게 하나를 시설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완전하게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저기압일 때 거기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월롱면, 백석리, 봉서리 그 일대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전혀 안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유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근무도 하고 물론 주변에 있으신 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겠지만 냄새나는 그 안에서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 노력의 결실이 금년도 지나게 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99년도에서 30톤짜리 지은 것을 우리가 80톤 가지고 운영하다보면 그동안 시설보수라든지 좀 미약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80톤을 전면적으로 가동을 하면서 30톤은 시설보수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근본적 대책이 서야 되는 게 아닌가, 위생처리장 위치 같으면 파주의 중심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거기가 또 개화지처럼 넓어서 저기압이거나 바람불고 그럴 때 냄새가 이동하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도 악취저감 때문에 요즘에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엠바이오라든지 그런 것을 갖고 시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어요.

음식물처리시설에 가 보면 다 똑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 저희가 훨씬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3.4%가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럼 당초예산에 계상 못하고 추경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당초에는 청소과에서 예산을 8억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8억원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전출금 세웠던 것을 저희 관리공단에 그대로 보낸다는 것보다는 관리공단에서 8억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앞으로 80톤 운영하면서 어떻게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예산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민간위탁으로 인수받으면서 운영비를 한 거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내역을 어떻게 쓰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악취제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을 마이크 소리 때문에 자세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8월에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잘 좀 완공을 해주시고, 악취제거 약품에 대해서 금액, 업체명 등의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朴光燮 위원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방범 CCTV 금촌에 17개소, 교하 7개소, 조리 6개소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범지대나 범죄취약 지구가 이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단 가장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한 것을 경찰서와 협조해서 이렇게 잡은 건데요.

이외에도 물론 취약지역이 많이 있겠죠, 또 앞으로도 발생을 할 겁니다.

계속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지역은 기동성 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답변하신 만큼 꼭 좀 이런 좋은 사업 같은 것들은 철저히 신경쓰셔가지고 답변하신대로 잘 이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제가 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 중에 8,100만원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설명하실 때 클로징10 사업실시 이후에 정산결과라는 그런 부분으로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 클로징10이 우리 파주시에 도입된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개선점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신 개선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글쎄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상상은 가는데요.

이런 부분이겠죠,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실시함으로 해서 조기에 완공되고 또 조기에 완공이 되므로 해서 일반사업자들의 일거리가 줄어드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이 집중되다보니까 파주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덜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누가 맡아서 하느냐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회계법상 기법의 문제이고 법률상의 문제죠.

특별히 클로징10을 안 하고 사업을 딜레이 시키면서 편안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업이 다 관내 사업업자한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직접 연결시켜서 추정하기는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사업은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클로징10의 사업목적은 분명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로징10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식목행사도 온난화에 대비해서 당겨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월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잘못됐다고 보여 집니다.

온난화로서 11월까지도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장점으로 조기실시하고, 조기완공을 한다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공사에 대해서 조기포기를 하지 않겠나 아예 지금 추경이라든가 공사적인 부분 이런 것을 아예 포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 8월, 9월에 수주해서 입찰관계 하다보면 10월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크고 작은 공사겠지만요.

그랬을 적에 불합리한 점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기준점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나 기온이라는 것이 겨울에도 난방을 안 할 정도로 따뜻한 날씨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는 그 시기와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클로징10 사업을 무조건 10월말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수개년 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 또 지금 얘기하신 이미 설계가 돼서 바로 착수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또 집행도 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 부실공사나 이런 것들이 우려되지 않는 사업들은 클로징10 적용을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동절기에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또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을 예산이 성립되자마자 바로 사업비를 공공예산으로 해서 풀어가지고 민간경기를 조기에 부양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꼭 10월에 준공이 안 된다 하더라도 동절기 부실공사 이런 것과 관련 없는 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할 겁니다.

○ 全美愛 위원  아무튼 형식과 인기성에 연연해서 클로징10, 10월에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전시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주민편의에 앞서서 이 공사가 11월까지 마무리 되면 다음 연도로 넘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융통성 있게 해서 공사기간이 단축된다든가 해서 우리의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것에 많은 관심과 또 국장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클로징10에 대해 全美愛 위원님이 신랄하게 보충질의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클로징10을 본 위원이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참 좋은 사업이고,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구 온난화가 돼서 식목일도 바뀌는 이런 시대인데 부실공사를 막고 그 해에 공사를 모두 마치기 위해서 그래야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클로징10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파주에서 위장업체 신고 한 데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입찰을 얘기 하셔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 행정에서 입찰을 받았는데 권고를 ‘당신네들이 입찰을 받았는데 하도를 줄 것 같으면, 관내 업체에다 줘라’ 하는 시·군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입찰을 따게 되니까 지역에다 하도를 주게되면 그 지역내 업체들한테 하도를 주도록 강제성이 아닌 권고죠, 그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입찰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입찰공고를 어느 과에서 하시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회계과에서.

○ 朴光燮 위원  클로징10도 클로징11을 하시든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연구 좀 해주시고 입찰문제도 연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파주에는 농사꾼이 많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기 때문에 또 소농하는 사람들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남한테 도지를 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거의 막일을 하러 다닙니다.

막일하는 사람들한테는 클로징10 이라든가, 입찰문제 이게 크나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 가보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힘이 없고 입찰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떻게 가서 크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행정국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행정국,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시민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2-3.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시민지원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민지원국의 예산규모는 당초 1,193억 3,700만원보다 89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83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과 소관에 14억 1,200만원이 감액된 226억 9,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65억원이 증가된 711억 8,10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3,80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6억 9,900만원 증가된 138억 1,7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12억 6,300만원이 증가된 112억 5,800만원, 마지막 도서관 소관으로 8억 8,500만원이 증가된 77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150쪽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4억 1,208만 3,000원이 감액된 226억 9,38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9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07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8억 1,022만 3,000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7억 7,839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 1억 9,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을 위한 지역봉사사업비 122만 6,000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20만원과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265만 8,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비 900만원과 교육문화회관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주민생활과 행정운영경비로 1,3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65억 60만 7,000원이 증가된 711억 8,0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육성 사업비 5,265만원과 아동권익향상사업비 1억 7,16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보육시설운영강화 사업비 40억 3,406만 4,000원과 보육시설기능사업비 1,000만원, 노인복지시책 추진비 13억 8,293만 4,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고령사회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비 9억 2,017만 4,000원을 증액하고,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사업비 1,917만 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비 4억 1,82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2,442만 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5,018만 5,000원이 증가된 16억 3,8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군협의지역 열람 터치스크린 설치를 위해 2,500만원과 민원인용 키오스크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여권민원실 개설을 위해 전액 국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703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1,544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18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681만 3,000원과 사회단체보조금 2,124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은 16억 9,903만 7,000원이 증가된 138억 1,69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발굴 및 보수정비 사업비로 15억 7,443만 1,000원을 증액하고, 다양한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 4,388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관광안내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사업비 4,748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비에 4,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179만 1,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12억 6,291만 1,000원이 증가된 112억 5,8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파주시 체육회장배 초등 5인조 축구대회 개최비로 1,000만원, 학교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1,874만 2,000원,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2억 8,000만원, 월롱 다목적운동장 조성과 관련하여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계올림피아드 참가지원에 3,000만원을 증액하고,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에 2억원, 초등방과 후 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비로 1억 1,443만 7,000원, 초등방과 후 보육교육 지원에 5,721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분야에 청소년 복지정책 분야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원, 파주청소년 체험학교 3,000만원, 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에 8,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도서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8억 8,569만 7,000원이 증가된 77억 3,56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파주북시티 독서경진대회비 1,00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경기도내 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지원비 2,132만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6,180만원, 법원도서관 바코드 프린터비 222만원, 교하도서관 민간위탁금 7억 2,500만원, 교하도서관 블라인드 설치비 8,000만원,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비 9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2개소에 2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청소인건비 등 95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지원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동 예산안은 사업시책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일반보상금으로써 생계급여비 8억 1,000만원과 주거현금급여 7억 7,0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로 각각 감액 되었는데, 저소득 생활안정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166쪽 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내용과 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8억 5,500만원 추가 지원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174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공통경비 중에서 2,124만 2,000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 178쪽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공연단 규모라든가 파견시기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관련하여 생계 및 주거급여가 감액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수급자에 대해서 생계, 주거, 교육, 장제 및 해산급여, 정부양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주거급여 지급대상은 현재 3,902 가구에 월 평균 약 13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계급여로 편성된 예산이 당초 예산에 135억 1,05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8억 1,022만 3,000원이 감액된 127억 34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요.

주거급여는 당초에 42억 2,987만 2,000원에서 7억 7,839만 2,000원이 감액된 34억 5,1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8억원과 7억 7,000만원이 감액 됐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을 갖고 지원된 추세로 12월까지 집행한다고 봤을 때 생계급여 3억 3,700만원, 주거급여에 2억 7,000만원 정도 자금이 여유로 예비비로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금액이 적어져서 지금 당장 수급자에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문제가 없고요.

추가로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여유분이 3억 3,700만원과 2억 7,000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여유분도 커버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금년 7월 1일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집안에 중풍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을 각각 가족들이 부담해서 전문요양병원이나 개인요양시설에다 개인부담으로 보호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개인이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부양하다보니까 인구가 점점 고령화 되고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우리가 의료보험과 같은 보험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일종의 현재 의료보험에 부담하는 식으로 앞으로는 의료보험에다 전 국민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4.5% 정도인가 플러스돼서 보험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정부에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험으로 처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할 경우에는 본인이 총 비용의 20%만 부담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재가치료를 할 경우에는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는 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면서 대상자들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등급판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서 등급을 판정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가 어느 정도냐면 혼자서 생활이 불편한 정도는 3등급까지 해당이 돼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 각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인들을 보험금으로 인해 보호하게 되므로 각 가정에서 안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고충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같이 연관이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에 해당이 되면 보험에서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3등급까지만 보호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으로 보호를 못 받는 노인들이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에 대해서 금년도말까지는 당초와 똑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서비스가 악화되지 않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도비 80%, 시비 20% 지원비로 해서 추가로 8억 5,5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보험으로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 보호받을 수 있는 정도는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정도가 3등급까지 해당이 되고 그것보다 조금 경미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보호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말까지는 도비하고 시비로 부담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비용 8억 5,5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全美愛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2,100만원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이 7억 4,500만원이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 면적, 인구수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예산에 편성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원을 확정한 게 6억 5,375만 8,000원을 사회단체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유보액으로 9,124만 2,000원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유보액으로 9,100만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산편성 확정 후에 2,700만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6,300만원을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9,100만원이 유보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2,700만원을 감하고 7,000만원만 유보액으로 남겨둬도 추가로 발생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2,100만원을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자매도시 예술단 파견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4월에 파주시장을 비롯한 파주시 방문단이 자매도시인 칠레 랑카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랑카과시에서는 파주시 방문단을 축하하기 위해서 칠레의 전통민속공연을 하고 그 공연장에 칠레 랑카과시 관계자를 비롯해서 칠레 교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좋은 문화의 장이 열렸었습니다.

그런데 칠레에서 전통민속공연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훌륭한 전통민속공연이 있다는 것을 칠레에 알릴 필요가 있고 또 교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파주 자매도시 예술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술공연단 파견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단은 파주예총하고 파주문화원과 협의해서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종목은 합창이나 국악, 풍물놀이 등 우리 고유민속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파견시기는 11월 1일이 칠레 한인이주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 1일을 전후해서 저희 예술단을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저희가 칠레까지의 왕복항공권만 계상했습니다.

칠레에 거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교민회에서 일체 부담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꼭 필요한 항공료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칠레 교민회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칠레하고 저희하고 민속공연을 교류하면서 문화교류도 되고 교민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파견단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공연단하고 시 관계자, 의회 의원님 같이 해서 대표단을 구성해서 파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서 우리 파주시에 기준 했을 때 7억 4,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금액에서 그러면 전체 금액 반영된 것은 얼마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6억 5,375만 8,000원입니다.

○ 全美愛 위원  이 금액이 삭감될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금액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지원 확정을 한 게 6억 5,300만원을 확정을 했고요.

나머지 유동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유보액으로 갖고 있는 게 9,1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9,100만원의 유보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확정 후에 나중에 사유가 발생해서 2,700만원 정도 집행했고, 연말에 한 6,4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9,100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100만원정도 감액을 해도 7,000만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발생되는 사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으리라 판단돼서 감액을 하게 된 거고요.

감액을 한 근본적인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저희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각계 사회단체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행사라든가 지역의 연결된 사업 같은 것을 많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6,400만원을 작년에도 반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집행부를 대신해서 공적인 목표로 쓰여지는 사업이니까 많은 부분에 좀 지원을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반납을 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올해는 어차피 이 부분에 금액을 적게 잡았습니다만 추후에는 이런 금액을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 지자체를 대신해서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아끼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全美愛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못하는 사항을 사회단체에서 대신해 주고 그럴 때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확정하는 것은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위원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목적이 타당한지, 예산편성 내용이 적정한지 검토해서 지원을 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의 유보액이 없이 가급적이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보면 49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설명서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설명서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설명서를 보았을 적에 이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보조로 설명해 주지 않는 이상 표만 보고는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증감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성의를 기울여서 한눈에 알 수 있게끔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술단이라고 해서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해외에도 많은 사업을 투자하는 반면에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이백만원을 아끼면서 까지도 많은 부분이 담당자 선에서 잘리고 올라가는 게 현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 시간에 기획행정국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국 무단장시라든가 칠레에 많은 사업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49% 내외를 가고 있는 부분이고 또 2008년을 시점으로 했을 때 대외적으로 850억원이라는 채무를 지고 있는 파주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라든가 해당국에서는 각성을 하셔가지고 너무 전시적이거나 가시적인 그런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우리 주민의 세금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시민지원국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파주에 노인요양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23개소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전체 수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50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인구대비해서 적정허가 수 같은 기준이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기준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으면 다 허가 내주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노인요양시설은 의무적, 강제적으로 있는 시설이 아니고 신고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각각 편차가 굉장히 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가 풍치가 아름다워서 그런 거에요,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파주시 관내에 거주했던 분들이 시설에 수용되시는 분들하고 관외에 수용되는 분들이 계시죠, 조사된 게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파주시 관내 주소를 갖고 있는 분이 입소해 있는 경우도 있고, 파주시에 주소를 안 두고 입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 정확히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필요하다면 별도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게 되면 그 비용을 보험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는 보험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소의 의미가 지금과 같이 중요한 개념으로는 작용 안 할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파주가 광탄 같은 경우에는 묘지공화국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파주에 요양시설이 많아서 파주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많이 있는 데로 비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했고요.

지금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풍, 치매 전문시설이 파주에도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에는 진인선원 이런 곳은 전문적으로 가능하고요.

또 개인요양시설도 가능합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도 상당수 가능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유료, 무료가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유료시설, 무료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소득에 따라서 유료, 무료개념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념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말씀대로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에서 지원하는 거고,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몇 가지 여쭙겠는데 그러면 지금 장기노인요양보험 신청을 받아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보험공단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 입소능력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그 입소는 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입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재가로 방문요양사가 생기게 돼서 전담하는 그 사람들이 방문해서 보호하는 그런 거하고 두 가지로 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소에 따른 비용이 20%, 방문의 경우에는 방문하는 비용의 15%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제일 우려되는 게 입소할 대상자는 많은데 입소할 시설이 적어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가장 우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기반시설이 갖춰지기 전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시설이 23개소가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커다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수용가능자 수가 오백여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느 시설이나 다 거의 풀된 상황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직 풀된 상황은 아니고요.

칠팔십% 정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통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보험으로 바뀌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등급 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재가보호 쪽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설에서 보호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재가쪽으로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고, 재원도 모자라고 그렇기 때문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만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 등급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제도가 정착이 돼야 확대·실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없는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직까지는 지원신청자 접수를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사해서 실제로 해당자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지금 수용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도 신청은 받아야 되겠네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다 받습니다.

이 보험은 본인의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과 똑같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안 하면 전부다 손해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대해서 1억 6,800만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사회복지과 소관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시설 4,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또 예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176쪽 금단사 약전사 건립비 1억 7,5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지원근거 또 문화재 방재사업으로 4억 6,400만원 편성된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9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으로 6,108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라고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 상담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사를 파견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한 교사파견 서비스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4개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13개 지역아동센터에 교사가 한명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14개 중에서 교사가 파견되지 않은 한 개소는 교사파견을 희망하지 않아서 현재 13개소만 파견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3억 2,4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재원이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국·도비 지원이 내시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비가 내시될 때에는 27명을 예상해서 한 개소당 2명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50%로 감액되는 바람에 13명으로 돼가지고 1억 6,800만원이 감액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부담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에 교사가 한명씩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교사를 7개소만 파견 했었습니다.

13개소 중에 7개만 파견하고 6개소는 지원을 못했는데 지금은 희망하는데 전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 되더라도 저희 지역아동센터에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인지 또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저희 관내 금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이름은 ‘나루’라고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전문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을 하고,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시키는 그러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작년도 7월에 저희 지역에 설립이 됐습니다.

소장 한 명, 상담원 두 명해서 입소 인원은 정원이 10명으로 해서 작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작년도에 시설이 생김에 따라서 금년도 국비를 신청해서 의료비로 1억 1,600만원, 법률비 지원으로 1억 3,500만원, 직업훈련비로 1억 3,900만원해서 4,000만원 국·도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연4회 지도·감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1/4분기는 3월말에,  2/4분기는 5월 7일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진정함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외출, 외박에 대한 운영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에 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3월 24일 경기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단사 약사전 건립 내용 및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단사는 통일동산 중앙공원 내에 종교부지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 전통사찰입니다.

신도 수는 약 2,000명이 있고요.

관내에는 금단사를 비롯해서 보광사, 용암사, 용상사 4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단사는 보광사나 용암사, 용상사의 전통사찰에 비해서 시설이 극히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광사의 경우에는 대웅보전, 만세루, 지장전, 요사체 이런 시설 10여동의 건물이 있고요.

용암사의 경우에는 대웅보전, 요사체, 삼성각, 종각 등 8동의 건물이 있고, 용상사의 경우에는 대웅전, 명보전, 요사체 등 4동의 건물이 있는데 금단사에는 법당하고 요사체 2개의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단사에 약사전 건립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업비는 총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데 시비 보조하는 게 1억 7,500만원, 자부담 7,500만원해서 약 15평 규모의 약사전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문화재 방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화재 방재사업비로 4억 7,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 되겠습니다.

문화재 방재사업은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인화성이 높은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저희 파주시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어떠한 방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지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파산서원과 교하향교 2개소에 대해서는 소화전을 설치하고, 자운서원, 파산서원, 교하향교에 대해서는 열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고, 자운서원과 파산서원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고, 황희선생영당지, 자운서원, 파산서원, 교하향교, 반구정, 파주향교, 화석정, 보광사 대웅전 등 8개소에 대해서 방향제 처리하는 목조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방재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규모는 4억 7,500만원이고 도비 50%, 시비 50%해서 관내 중요 목조문화재가 화재로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서관의 원래 개관시간은 자료실은 19시까지이고, 공부방은 2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 10시까지 연장운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실은 3시간, 공부방은 2시간 연장하는데요,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도서관의 개관시간을 연장 운영토록하고 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는데 인건비 3,700만원과 운영비 2,400만원해서 총 6,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개관시간이 연장되면 현재 퇴근시간 이후에 이용이 거의 어려웠는데 앞으로 도서관을 퇴근시간 이후에도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파견을 14개소 지역에서 1개소가 지원신청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평의 ‘성체 지역아동센터’라고 있는데 여기는 수녀님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수녀님들이 교사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별도로 교사요청을 안 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교사파견 지원하는 거 외에 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지역아동센터 중에 13개소는 이 세 가지를 다 지원받고 있고, 파평에 있는 ‘성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교사지원비와 운영비는 지원요청을 안 하시고, 급식비만 지원요청을 해서 급식비는 현재 아동 1인당 1식 3,500원으로 주 5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13개 지역은 읍·면·동에 하나씩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개소 있는 지역도 있고 지역마다 편차가 다릅니다.

○ 朴光燮 위원  13개 지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문산 ‘초록빛 꿈터 공부방’이 있고, 파주읍에 ‘열매 맺는 지역아동센터’, 법원읍에 ‘세계로 지역아동센터’, 교하에 ‘새하늘 공부방’, 문산에 ‘비전커뮤니티 지역아동센터’, 적성에 ‘솔로몬 공부방’, 금촌 아동동에 ‘새생명 지역아동센터’, 금촌동에 ‘사랑의 꿈터 공부방’, 금촌동에 ‘선한이웃 지역아동센터’, 금촌에 ‘엄마 지역아동센터’, 금촌에 ‘아이스쿨’, 문산에 ‘새기쁨 지역아동센터’, 문산에 ‘행복한 홈스쿨’, 파평에 ‘성체 지역아동센터’ 13개소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당초에 파주시에서는 교사를 27명 예상했다고 하셨는데 예산관계로 13명을 파견을 해서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한명씩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원래 작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돼서 14개소 중에 6개소만 교사를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지원 내시가 내려올 때 파격적으로 지원한다고 예산이 내시가 돼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국고지원이 다 못돼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반으로 줄게 된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 갖고 희망하는 데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아마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지원요청 하는 데는 다 만족 시킨다 이 말씀이시죠, 만족을 시키니까 다행이고요.

성매매 구조지원 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이 거기다보니까 관심이 많아서 여쭙는데 아까 답변에서 입소가 10명이 한도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0명이 정원이기 때문에, 10명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왜 지금 현재 3명만 입소가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강제 입소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만 보호하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은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우리가 취업을 알선했거나 취업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작년도 개원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이게 보호기간이 1년-1년 6개월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구조지원시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홍보는 지금 성매매지역으로 나타나는 그 쪽에 있는 여성들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성매매하는 지역만 홍보하고 계시다는 겁니까?

그러면 파주에 성매매 지역이 몇 군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파주읍 연풍리, 법원읍 대능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도·점검을…….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월에 했고요, 5월에 했고, 2회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도·점검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도·점검 나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원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시설에 불만이 있거나 진정할 수 있는 함이 있습니다.

그 함을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토록 지도를 했고요.

외출, 외박을 할 경우에 운영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별도로 만들어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한 가지 더 홍보 면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3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도 하실 때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8페이지 문화재 방재사업과 관련해서 거기 적성향교는 빠졌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번에 저희가 문화재 방재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실시하게 된 건데요.

경기도 지정문화재 위주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하다보니까 경기도 지정문화재 위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적성향교는 향토문화재이기 때문에 빠졌는데요, 향토문화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3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174페이지 자율 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사전에 해산한 자율방범대가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느 곳인지, 전년도 해산된 자율방범대 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에 시지편찬 사업예산으로 무려 6억 3,000만원이 증액 됐는데 당초 연차사업으로 계획된 총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이를 1년으로 단축 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서 자진해산 된 곳은 어디인지, 운영실적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 자진해산한 곳은 금촌1동하고 파평면 2개소입니다.

그래서 금촌1동은 15통 주민자율방범대와 파평은 파평자율방범대 2개소가 자진 해산됐습니다.

금촌 1동 15통은 마을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기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정리가 안돼 가지고 금번에 금촌 1동에서 1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파평은 2007년도 7월부터 활동을 안 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을 못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활동을 못해왔습니다.

금촌 1동하고 파평면에 2개소의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자진해산으로 예산이 감액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작년도 운영실적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만 범죄예방 캠페인, 청소년 귀가조치, 청소년 선도활동 등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금촌 1동 15통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을이 재개발수용당해서 활동하기가 사실상 어렵고요.

파평도 젊은층들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곤란하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2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은 8,77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금년도에 1억 3,400만원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활발한 활동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충실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시지편찬과 관련해서 사업비 증액사유와 당초에 연차적 계획으로 추진하던 것을 1개년 계획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시지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년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연차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최종적으로 2010년도에 시지발간을 목표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 2008년도부터 자료를 정리하고 2010년도까지 하다보니까 2010년도 발간한 시점에서는 이미 이 자료가 2010년도 자료가 아니고 2008년도 내용이 포함된 자료가 발간되기 때문에 시의성이 맞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3개년 동안 시지편찬을 하게 되면 편찬에 종사하는 인력들을 3년 동안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의성도 맞추고,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지를 당해연도에 편찬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추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필진을 해마다 구성했던 것을 한꺼번에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비용이 일부 소요되고요.

그래서 당초에 3개년에 했을 때는 한 9억원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이번에 8억 3,000만원 정도로 해서 시지를 당해연도에 편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3개년에 하던 것을 당해연도에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많은 집필진이 소요됩니다.

종사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는데 3개년에 나눠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단기간에 하는 게 예산상으로도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시기적으로도 적시성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시지편찬 부분에서 당초 3개년에 걸쳐서 하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제까지 보통 시지를 편찬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3년-5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서 편찬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찬할 때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주제별로 하다보니까 장시간이 소요 됐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늘려서 한 사람이 한두개 파트만 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기간이 단축된 겁니다.

○ 全美愛 위원  단지 인적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 혹시 자료를 조사한다든가 또 취합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시기를 당겼을 적에 좀 부실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금액이 9억원이 드는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워서 제가 묻는 건데 시지편찬 본질의 목적에는 시기적인 거지 그 내용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시도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시지를 편찬하는 게 오히려 기존 시지편찬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당초의 시스템으로 가면 한 사람이 여러 분야의 자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수집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한 명이 10개 분야의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10명이 한 개 분야의 자료를 단기간에 수집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료의 충실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당초계획보다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9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니 만큼 철저히 해주시고 1만 8,000권에 대한 배포선정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지활용 및 배부계획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문화원, 관내 학교, 기관 산하단체에 배부할 계획이고요.

인터넷으로 웹을 구축해서 누구든 필요한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4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2-4.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52억 4,370만 4,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50억 7,242만 1,000원보다 1억 7,1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쪽부터 25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평생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셋째자녀 출산장려수당, 예방접종약품비, 치아홈메우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및 차량유지비로 총 1억 7,53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사업량 감소로 1,468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지역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여비편성과 정신보건센터운영 민간위탁으로 1억 8,562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전염병 예방강화사업 중 말라리아 예방관리를 위한 민간자율방역단 운영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 방역취약지 전산입력에 필요한 PDA 장비구입 예산으로 1,355만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진료 및 검사사업 중 국비변경 내시로 한방건강증진사업,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과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2,807만원을 감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비, 만성질환 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운영,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건강검진사업홍보,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운영비를 1,078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예산안 118쪽에서 120쪽까지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 총액은 2008년도 당초예산대비 2억 2,190만원이 증액된 15억 6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관광, 사이버 홍보관 등 기능보강 및 개선사업으로 1억 1,5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보강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축제, 벤치마킹 홍보강화를 위해서 주요현안 및 행사안내소, 종합홍보 브로슈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보수 및 여비규정에 따라 인력운영 인건비 1,9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420만원이 증액된 9,019만 3,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124쪽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160만원, 여비에서 120만원 등 총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증액된 사항으로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에서 부조리 추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실·과·소·읍·면·동 청렴도 평가에 대한 포상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 254쪽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로 5,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지원이 부족하여 시비자체로 충당한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쪽 시정정보화담당관 부분에서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기능강화로 홈페이지 기능보강 및 개선에 1억 1,500만원,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 4,000만원, 개인정보차단 및 웹접근성 진단시스템 도입 4,000만원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래쪽에 보면 시책추진 홍보책자 제작비 부분에 종합홍보 브로슈어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全美愛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데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먼저 답변해 주시고, 全美愛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 이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兪炳錫 위원님 질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 80%, 시비 20% 보조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신청자 증감이 당초 국비예산의 부족분으로 인한 자체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全美愛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기능강화 중에서 홈페이지 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1,500만원 예산편성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대표 홈페이지와 그에 따른 단위홈페이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표 홈페이지는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에 따른 단위홈페이지 개선사업으로 우선 문화관광 사이트에 6,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내용을 추가하고, 문화관광사이트 내용을 계속 추가하다 보니까 복잡하고 산만해서 한 눈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체 정보에 한 1,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 기업체가 생기고 줄어들고 하는 변화에 따라서 정비할 계획이고 또 시민동호회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해서 이용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다음이나 이런 홈페이지와 같은 카페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약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이버 홍보관은 비예산 사업으로 저희 직원들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성에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e-book 전자책 사이트가 있는데 약 1,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파주시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을 신기술을 이용해서 바로 바로 업로드 될 수 있도록 속도향상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으로 4,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는 현재 영어, 중어, 일본어가 구축이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 구축해서 2년에 한번씩 보완을 해야 되는데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컨텐츠를 재구성하고 번역이라든가 내용을 추가해서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또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주시를 좀 더 알리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차단 및 웹접근성 진단시스템 도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웹사이트에 개인정보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점점 해킹기술이 향상돼서 이에 대한 강력한 보안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금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장애인들이 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느 사항이 불편한지 진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무사항으로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비용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파주시 홍보 브로슈어는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부서별로 시정홍보, 관광안내, 맛집멋집 등을 각 부서별로 제작을 하다보니 한눈에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이러한 사항을 총괄해서 한 묶음으로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만여부 제작해서 파주시를 찾는 분들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 파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美愛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위원  全美愛 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정보화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정보 차단 웹접근성 진단시스템 도입이라든가,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 이런 부분이 본예산에 설정이 안 되고 지금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웹접근성 진단시스템 도입은 저희들이 기존에 보안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금년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서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와 더불어서 같이 보강시키려고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을텐데 미처 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각 부서별로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 집약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지금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해서 3년에 한번씩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방문자 수나 운영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4월 현재 방문자 수가 우리 파주시 홈페이지는 평균 일만여명이 방문하고 있는데 영어는 약 이백여명, 일어, 중국어는 약 일백여명, 일본어는 88명 정도가 평균 방문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자매교류도시 신규 스페인어 홈페이지 구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페인어도 하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스페인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비용이라든가 맞을 때 구축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는데 일단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보통 세계공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어 홈페이지 구축을 완벽하게 해놓은 것도 사실 지자체로서는 좀 많지 않은 부분인데 영어, 중국어, 일어 3개어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자매결연을 했다 해도 세계공통어가 있고 또 영어로는 어지간한 데서 대화가 되는 방면이고 이런데 스페인어까지 하는 것은 앞서 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굳이 스페인어 홈페이지 신규 구축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남미쪽에서는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와 비교·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면 스페인어도 구축하고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도저히 따라 가지 않으면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효율적이고 또 홈페이지 활용이 경제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자매교류도시를 했다 해서 스페인이라든가 또 그 외에도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을 다하려고 하다보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에는 홈페이지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1차적으로 영어나 중국어, 일어 이런 부분은 우리 파주시민도 언어영역에서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괜찮지만 너무 무리하게 소수에 까지 맞추는 것보다는 사실 소수인종에 대해서 관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 홈페이지상에는 무리한 부분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120쪽에 보면 시장비서 인건비 2,2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보충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장비서 최정욱씨가 별정7급으로 특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으로 있던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시장비서는 없는 건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당초에 2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아닙니다.

최정욱씨가 일용직으로 있었는데 별정7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일용직이 없어졌습니다.

그 인건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러면 최정욱씨 자리에는 누가 온건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금 현재는 손용철씨가 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그 분은 일용직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행정7급, 정규직입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부분에서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른 흡연예방 뮤지컬 700만원과 흡연예방 키오스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흡연예방 뮤지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예방 뮤지컬 사업은 학부모들에게 간접적으로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2회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예방 키오스크는 공공장소에 설치해서 얘기하면 자동혈압계 측정하는 식으로 화면이 있어서 터치로 해서 정보전달 시스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금연에 관한 정보 시스템으로 상담원 없이 자기 스스로 키오스크를 통해서 금연상담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잘 알았고요, 255쪽에 민간자율방역단 운영지원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라리아 부분 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 설정이 안 되고 추경에 4,000만원이 설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본예산에 급량비하고 목욕사업비로 당초예산 섰는데 좀 부족해서 추가로 더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全美愛 위원  기정액이 제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 보건소장 李雲夏  죄송합니다.

이것은 차량보험료 21회분하고, 급식비 1인당 1만원씩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全美愛 위원  제가 의아한 것은 보험료나 이런 것은 연초에 책정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라리아 지원사업이라든가 운영지원비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추후에는 이것이 본예산에 설정이 돼서 좀 더 방역사업이 총력을 기울 일 수 있게끔 안정적인 구도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차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준비를 위해서 19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6분 회의중지)

(2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건으로 법적·의무적경비 확보와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시민불편사항의 해결과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출된 추경안으로, 심사결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중 종합홍보 브로슈어 제작은 시의를 두고 새로운 자료수집을 통하여 좀 더 업그레이드된 자료를 확충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에서는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구축 3억 5,000만원이 사업의 시의성이나 필요성이 미약하여 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전액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공직자 친절위탁 교육비 4,500만원은 6급 이상의 교육보다 실무선에 있는 담당자 교육이 필요한 데 이미 교육한 바 있어 사업효과가 떨어져 전액 삭감하고,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5,000만원과 문화관광과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 지원 1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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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全美愛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42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주민생활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蔡宇秉,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관광과장 李鎬吉,

체육청소년과장 金根會, 공무원 26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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