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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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5월 9일 (金) 9시 3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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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9.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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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9.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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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과 제1차 추경예산 중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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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5항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제6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구법을 적용한 경우를 전문 개정된 조항에 맞게 수정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여 주민복지시설 건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의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급격히 발전하는 파주시의 상황에 따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자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주차장 설치 조례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시설면적당 주차시설을 기존대로 ‘120㎡당 1대’로 환원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지원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분뇨의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해야 하는 본 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고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원 및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확대해석하여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신중치 못한 조례제정이라고 판단되며, 제4조 이주대책, 제5조 재정적 지원, 제6조 이주단지, 제7조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조항은 법령에서 조례를 제정토록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법률과 시행령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운영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법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은 FTA체결로 소고기 수입개방, 사료값 인상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시켜 축산농가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진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에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고 농업의 경쟁력제고와 기술습득 및 정보교환을 통해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기금조성 30억을 책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2010년까지 조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억원으로 수정한 것은 농업인들의 사기저하와 집행기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위원회수정안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파주시 농특산물 통합상표에 관한 조례안’으로 법령상 하자가 없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서 위임하는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주시가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조례안의 근거와 배경을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에 두고 있으면서도 경관자연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경관법의 범주를 넘어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관리, 문화예술공간, 미술장식 등을 총망라하여 작성한 것은 법령에 근거를 두는 조례 제정에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9.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비치한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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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4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11시 30분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1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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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35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2차 관계공무원 출석을 14시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관계공무원 출석의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13.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출석요구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않아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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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8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3차 관계공무원 출석을 17시까지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7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제1차 관계공무원 참석요구, 11시 30분 제2차 관계공무원 참석요구, 14시 제3차 관계공무원 참석요구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의 불참으로 2008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심사되지 못하였으므로 현재 시급한 민생관련 예산안 심사 및 본 추경예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민생 및 생계 예산과 주민숙원사업 등 시의 발전을 위해 급히 필요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부득이 내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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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金榮麒, 朴贊一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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