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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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5월 13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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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18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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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2. 건설교통국 소관

2-3. 환경관리국 소관

2-4. 농업기술센터 소관

2-5.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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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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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 순으로 하겠으며, 편의상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의결과 예산심의 불참한 사유에 대하여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국·단장을 대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도시산업위원회 회기기간 중 의회와 집행부간 의사차이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 의사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金榮麒 위원  산업경제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건설교통국장님 또한 환경관리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 金榮麒 위원  지금 산업경제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5개 소관 모든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총 예산규모는 72억 3,600만원으로 본예산 69억 5,700만원보다 2억 7,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으로 당초보다 621만원이 증액된 17억 6,06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00만원은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안 193, 194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억 4,629만원이 증액된 26억 3,578만원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 사업으로 편성된 1억원은 업소위생용품 교체, 맛고을 홍보비, 자율위생점검 제작비 등으로 5,07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 1,000만원, 메뉴개발 전수교육비 3,03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사업비는 분권교부세와 도비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3억 4,6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피해구제 전문상담사 교육에 108만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4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5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646만원이 감액된 19억 6,074만원으로 산림보호사업, 일반운영비에서 32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고 돌발 해충방제 인건비 2,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1억 1,22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보호강화사업은 1,4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170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0쪽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636만원이 감액된 8억 7,955만원으로 민원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증액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을 위한 차량선박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136만원을 예산절감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비치된 화면을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93쪽에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192쪽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96쪽을 보면 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2억 3,482만 9,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7,920만원으로 예산이 다시 편성되었습니다.

70%를 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저소득 계층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자활기반을 마련하여 산업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게 그 취지입니다.

실업훈련대상자 선정은 고용보험가입이력 있는 실업자나 실업계고등학교를 제외한 고3학생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그리고 군전역자,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고령자, 장애인 등 직업을 희망하는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원 중앙컴퓨터학원 등 2개 학원에서 13명이 사무자동화와 정보검색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 시범거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 사업은 지역 내에 대표적인 음식업소거리를 지정해서 업소위생 및 시설개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연도에는 거리조성, 2차연도는 홍보, 3차연도에는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업소들의 자율적인 추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동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고 향후 맛고을 시범문화 거리가 조성이 되면 맛고을 수호대, 자율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한다든지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지원 활동을 병행해 주고, 친절메뉴 개발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서비스가 개선되게 하고 또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자율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구축해 나가서 실질적인 지역문화에 맞는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해충 방제와 관련한 시설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목에 있는 소나무가지마름병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당초에는 면적단위, 산 전체적인 단위로 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소나무가지마름병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전체가 아니라 단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고사목이 산재되어 있어서 사업비를 전체가 아닌 나무본수로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사업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업소 자체적인 위생책임자를 지정하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일단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업주들이 같이 다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검을 자체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거지요.

○ 朴贊一 위원  자체적으로 하면 점검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행정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설비가 나무들 병해 예방을 위한 예산 세우신 거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보다는 병해가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에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방활동 차원에서 얘기가 되고요, 방제방법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바뀐 겁니다.

당초에는 산 전체 그런 부분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무단위로 고사목이라든지 그 부분만 하면 방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계획이 바뀐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방을 하려면 방제를 산 전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 발생한 부분만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 金榮麒 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예산을 잘 세웠느냐 아니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느냐 이런 부분과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 봤는데요.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예방활동을 잘해서 예산이 남아서 삭감한다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지만 그렇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예산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0%～30% 집행하고 70%를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무조사는 왜 전액 삭감이 됐지요,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요?

197쪽 중간에 보면 나무주사(이미다클로프리드/10㏊)해서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나무주사는 솔잎혹파리 방제용으로 쓰이는 건데요, 나무주사할 때 주로 쓰이는 게 포스팜액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고독성으로 약제 안전사고가 유효하기 때문에 인적이 드문 쪽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올해 처음 저희가 실행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중앙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바뀌어 가지고 고독성약제를 쓰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독성인 이미다클로프리드는 감액이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도 되고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산림농지과장 朴浩錫입니다.

솔잎혹파리 예방주사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고독성 약제와 저독성 약제의 사용관계 계획으로서 국·도비가 내시되었는데 저독성 약제방제에 따른 부작용을 중앙부처에서 전액사업비를 삭감시켜서 국·도비 내시변경 때문에 저희도 저독성 약제방제를 전액감액하게 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이 나무주사 예산은 당초 국비에 의해서 부담 내시를 한 부분인데 삭감하는 부분도 국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우리도 삭감을 시키셨단 말이죠?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저독성 약제 나무주사 300만원에 대해서는 증감을 시켰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혹파리 나무주사 위에 상단에 있는 30㏊하고 밑에 있는 10㏊하고 이게 다른 겁니까?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약제가 다른 것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나무는 30㏊는 고독성 약제이고 하단부에 있는 10㏊는 저독성 약제를 사용하는 건데 고독성 약제 사업비를 증가시키고 저독성 약제는 전액삭감을 시킨 거고요.

○ 金榮麒 위원  저독성 약제, 고독성 약제 이런 부분은 나무주사액 이렇게 하면 되지 약제별로 삭감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예산편성 사항에 맞는 겁니까?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가 분리되어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중앙부처에서 그랬다니까 여기서 접고요.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부분 있잖아요,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시범업소들 50개소를 선정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

○ 金榮麒 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선정한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구간이 있습니다.

시범문화거리 구간 내에 들어가 있는 데는 다 대상이 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거기 음식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영세한 업소가 아니고 나름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업소를 운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업소를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물론 거기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자본을 투자해서 했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 정도는 자기 건물 그리고 반 정도는 세임대를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개인별로 건물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쪽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시범거리가 되려면 일률적이라든가 특색있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외형적으로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데 그 업소에 가구, 주방기구, 위생업소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체해 주고 홈페이지 구축 등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업소들은 영세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통일동산 주변의 장사들은 기업형태를 이루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교체해 주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주방용품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메뉴판을 외국어로 혼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 심지어 시에서 더 추진할 부분이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용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차원도 되고, 업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위생복 그 다음에 냅킨이나 수저포장용기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것은 전체가 아니라 업소부담이 있습니다.

음식문화의 선도적인 것을 거기부터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한테 다 동참시키기 위해서 일부 지원 또 자부담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파주를 알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공감이 갑니다만 거기에는 파주사람들의 이용보다도 외지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거의 외지 사람들이 많이 운영하는 이런 음식거리인데 시비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겠느냐, 이런 부분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朴贊一 위원님하고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몇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金榮麒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개인업소에 대한 사업이 중점적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외부인들을 그 거리에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주변에 도로정비라든가 환경정비는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장 포괄사업비라든지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받아서 그 구간에 도로정비라든지 환경정비, 간판정비라든지 이렇게 공통적인 사업추진이 병행이 돼야지, 외부는 멀쩡하고 내부에 식탁이나 메뉴판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교체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산림 병충해 방제에 있어서 그 피해목에 대한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지요?

가지마름병이다, 시들음병이다 해서 그 나무를 제거를 하면 그 후에 사후처리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소각장에 갔다가 소각을 한다든지 어떤 대책관계가 있는 거에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산림농지과장 朴浩錫입니다.

산림병충해 수목에 대해서는 벌채, 훈증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현장에서 운반하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1m 간격으로 토막을 내서 거기에 약제처리해서 비닐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산사태나 이럴 때에 이동이 안 되는 것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동이 안 되는데 우기시에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예방대책은 있어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거기에 따라서 계곡 주위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상단부로 이동시켜서 산사태나 계곡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러한 훈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훈증처리해서 비닐로 덮어서 적재해 놓으면 보통 몇 년 가지요?

그 나무가 썩어가지고 다시 토양으로 되돌아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7년 이상 됩니다.

○ 洪德基 위원  그안에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래도 피해원인이 발생되니까 그런 점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2-2. 건설교통국 소관

3.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로하천과 소관입니다.

204쪽에서 210쪽입니다.

도로하천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98억 5,865만 4,000원이 증액된 737억 3,605만 6,000원입니다.

204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03억 5,2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 분야는 예산절감 및 철도건널목 폐쇄로 인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감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사업타당성 용역 기본조사설계비 1,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고, 법원읍 동문-금곡간 낙후된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동문-금곡간 도로개선비로 2억 5,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잦은 강설로 인한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도로보수용 임차장비 3억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도로환경정비사업의 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2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보도시설정비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파주통행위험도로 정비사업으로는 국지도 98호선 교통개선비로 6억원, 도시미관 개선 및 교통편익을 위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 분야는 적성 마지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도시결정용역비 감액 850만원 중 3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고, 재정보전금 10억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산-연풍간도로 토지매입비 129억원, 시설비 1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206쪽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는 토지매입비 4억원을 감액하여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덕천-답곡간 도로는 시설비 19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 칼사격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재정보전금 6억 4,4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시설비로 재정보전금 10억원을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177억 3,350만원이 증액된 362억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자연형 하천사업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3,621만 9,000원이 증액된 150억 1,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삽교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및 분수천 개수공사 시설비 4,00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변경하였고, 206쪽 장산천 개수공사 국비보조금 4,090만 9,000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밥제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국비보조금 1억원, 재정보전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하천관리로 당초 예산보다 469만원이 감액된 29억 4,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하였고, 공유재산관리비로 도비보조금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 주택건축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860만원이 증액된 9억 5,091만 8,000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건축행정건실화 추진평가 최우수 수상에 따른 우수건축물 견학 포상금과 부서인원 증가에 따른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12쪽에서 214쪽 교통개발과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102억 6,537만 7,000원이 증액된 355억 3,326만 4,000원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야로 기정예산에 미반영된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4,000만원이 증액된 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중교통 공급확대 분야는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82억 5,606만 5,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2008년도분 1억 2,827만 7,000원, 2007년도분 1,35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분야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14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제공을 위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1,279만 1,000원을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03억 2,847만 7,000원이 증액된 277억 6,086만 2,000원입니다.

교통사고 저감사업 분야는 당초예산 1억 160만원에서 감액된 293억 8,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정비 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비 5,160만원을 예산절감하였고, 214쪽 교통안전 시범도시 시설비 3,000만원을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6쪽 상수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4,672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5,296만 3,000원입니다.

215쪽 수자원의 효율적운영 분야는 지하수 기초자료조사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580만 2,000원, 공공운영비 412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시설비 3,915만원, 민간자본이전 1,000만원, 자산취득비 750만원 감액하였고,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1억 1,700만원을 파평면 농기계지원 및 청년회관 리모델링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서 219쪽 하수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는 당초 예산보다 15억 2,761만 8,000원이 증액된 270억 8,080만 2,000원입니다.

217쪽 하수관거 정비 분야는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으로 시설비 2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하였고, 자체사업비 1억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분야는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시설비 10억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과목변경하였고,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10억 4,099만 1,000원을 감액하여 9억 5,000만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통일동산 정화조정비 시설비로 6억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로 9억 5,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14억 7,100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5,9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분야는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비 4,844만 6,000원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운영비에서 과목변경하여 당초 예산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1억 1,27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분야는 초음파 측정기 및 수질채수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입니다.

먼저 예산안 21쪽 예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 당초 예산 904억 2,000만 5,000원보다 51억 3,499만 6,000원이 증액된 955억 5,50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쪽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수익에서 먹는물 검사 수수료 1억 4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이자수입 1억 4,6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부터 4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지출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 9,677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3쪽부터 34쪽 원수 및 취수비 중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 취수장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동력비 등 5,08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쪽부터 36쪽 정수비 중 정수장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약품비, 정수구입비 등 6억 7,88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험연구비 1,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배수비 중 누수탐사원 보수 675만 6,000원을 편성하고, 38쪽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 연구용역비, 동력비 등 1억 3,5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쪽 급수관로 유지관리비 등 급수비 4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0쪽부터 42쪽 일반관리비 중 일반직 및 청원경찰 보수 1,293만 1,000원, 43쪽 상수도 사업진단결과 타당성 검토 용역 등 민간위탁에 따른 사업비 3,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45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검침원 보수 2,6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쪽 자본예산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63억 3,17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53쪽 이천1리 등 3개 마을 상수도확장공사의 입찰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민대 파주캠퍼스 부지에 편입된 신산5리 상수도확장공사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고갈로 불편을 겪고 있는 하지석리, 금곡리 2개 마을에 상수도공급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 문산정수장 신정수지 방수공사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1억 2,8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착대상에서 제외된 방류수 수질측정장비 구입비에 3억원을 감액하고, 상수도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총유기탄소 측정장치 구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쪽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로 56억 2,3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비치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0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통행위험도로 정비에 있어서 국지도 98호선 교통개선사업으로 5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포함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16쪽에 보면 청년회관 리모델링을 과목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205쪽에 申忠鎬 위원님께서 염화칼슘 살포기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형하고 대형에 대한 규격을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예산에 1톤 짜리하고 4.5톤 짜리가 각 한 대 구입이 됐거든요, 이렇게 많은 살포기가 필요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과 상관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만 통일로가 아직 의정부 국도관리유지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왔을 때에는 우리 파주시에 염화칼슘 뿌리는 속도보다 늦습니다.

그래서 항상 통일로가 교통이 정체되어서 교통혼란이 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건설교통부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절기에 따른 도로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탁받는 것에 대해 협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산안 217쪽이 되겠습니다.

금촌권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해서 자체사업으로 서패리에 49가구에 1억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안 217쪽부터 218쪽이 되겠습니다.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기본조사설계 해서 9억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위가 영태리에 어느 지역까지 확대가 되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05쪽 상단에 보면 도로환경 정비 시설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2억원이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단부에 보면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비, 시설비 또한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교통개발과 소관 213쪽을 보면 중간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억에 대한 사항하고, 214쪽 상단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실시설계와 시범지원 등 해서 예산이 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5쪽 염화칼슘 살포기 6대 구입에 대한 설명과 205쪽 국지 98호 시설비 및 부대비 등 교통개선 사업비 6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안 216쪽 청년회관 리모델링 및 건조장 저장창고 신축 등 과목변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는 현재 총 33대 대형이 19대, 소형이 14대로서 시 제설노선인 자유로, 국지도 56호, 지방도 359호, 엘지로, 금촌시내, 교하출판단지, 교하택지 이런 데에 대형 15대를 운영하고 소형 4대를 편제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 제설구간은 문산, 법원, 광탄, 적성에 대형살포기 각 1대, 10개 읍면에 소형살포기 1대를 편제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요구한 6대는 대형 3대, 소형 3대로서 대형 1대는 시 관리 교체용, 2대는 조리, 파주읍에 제설을 지원하고, 소형 2대는 시 제설구간 보강을 하고, 1대는 구형장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읍면1대씩 대형살포기를 전진배치할 계획으로서 미확보된 월롱, 탄현, 파평, 교하읍 등 4대는 2009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국지도 98호선과 통일로와 접촉되는 장곡교차로가 금촌방향에 우회전 차로 없이 편도1차선으로 교통량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어 상시 교통체증 유발지점으로써 금회 장곡리 정류소앞 부근 농경지 관통 농로를 이용해서 길이 500m 폭 6m의 일반통행로를 추가확보함으로써 국지적 교통정체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는 의정부 국도유지, 농촌공사, 한전 등 유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써 금년 추경이 확정이 되면 곧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회관 리모델링 등에 대한 과목변경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은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는 바람에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시에 과목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5쪽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 및 대형에 대한 비교설명과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염화칼슘 구입예산이 계상돼 있는 등 염화칼슘 살포기 소요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통일로 제설작업과 관련 국도유지로부터 위탁관리 등을 위한 건의 및 협의 등에 대해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안 217쪽 금촌권역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관련 서패리 1억원 편성된 구체적 설명과 예산안 217쪽, 218쪽 금촌공공하수처리 증설 기본조사설계비에 영태리에서 어느 지역까지 확대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은 1톤 화물차에 장착해서 시가지 주로 이면도로를 제설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15톤 화물에 장착해서 주간선 등 주요도로에 대해서 제설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계상된 대형, 소형살포기는 파주시 재난안전종합평가 시상금으로 기 구입된 사안으로서 성립전 예산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로 및 국도 37호선 등 도로관리청인 의정부 국도유지사무소로부터 저희 시로 제설작업에 대해 위탁할 것을 그간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3월에는 경기도 규제개혁안건으로 상정도 저희가 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합의를 하겠습니다만 현 추세로 봐서는 점차 자치단체로 이관될 전망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촌권역 노후관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오수관로 1,230m, 배수설비 49가구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2007년도에 사업비 1억 4,600만원으로 오수관로 720m, 2008년도에 사업비 8,000만원으로 오수관로 180m를 완료했습니다.

금회 추경에 1억은 서패리 노후관 교체사업 등에 소요된 사업으로써 이는 금촌권역이 금촌1·2동, 교하, 조리, 탄현, 월롱지역을 묶어서 금촌권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패리가 금촌권역에 포함된 사항으로 오수관로 330m 배수설비 4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촌공공하수처리에 관련된 기본조사설계비에 영태리에서 어느 지역까지 확대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 일원이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월롱면 영태리 지역, 이화여대입지 및 검산동 일원 공동주택과 조리읍 대원리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함에 따른 조사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0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억원 증액 편성과 문산-연풍간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리고 예산안 213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214쪽 교통안전 시범도시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는 하반기 수요에 대비코자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1,02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7년까지 362억원을 확보하여 보상대상자 1,015건 중 402건을 지급하여 현재 40%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고 지급된 지장물 중 이주관리된 22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미지급된 보상금 295억 중 금회 확보된 토지매입비 129억원으로 지급을 계속 추진코자 하며 이에 따른 공가발생시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을 계상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및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3대를 구입, 신일여객 2대, 신성여객 1대를 위탁운영하는 버스노선입니다.

위탁계약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이며, 버스노선은 9번 시내버스인 금촌역-디스플레이산업단지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11-1번 시내버스인 두포리-문산역까지, 17번 시내버스는 문산역-파주 부곡리-백석리-봉서리를 순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동 노선 지정·승인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으며 2006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교통안전 시범도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안전 시범도시 사업 10억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00만원 감액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10억원 중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코자 감하였으며, 사업비 9억 7,000만원의 세부내역으로는 56호 자유로 진입구간, 안개잦은 곳 개선사업, 영장리 경로당 등 7개소에 실버존 설치사업, 흰돌아파트앞 사고위험지역개선, 노인복지회관 앞 안전휀스설치, 보행자 중심 횡단보도개선 22개소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정비 2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으로서 총 35억의 예산이며 도비 15억, 시비 15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교통안전 시범도시로서는 파주시, 평택시, 안산시, 양주시가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의 소형 대당 가격은 얼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 소형은 1,000만원 그리고 대형은 4,000만원입니다.

○ 申忠鎬 위원  그리고 98번 도로의 세부사항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장곡2리 정류소부터 통일로 농로를 이용해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곳은 78번 국지도가 통과하는 9사단 30연대부터 장곡검문소 앞에까지 세 곳으로 교통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일로에서 장곡리를 경유해서 은골을 넘어서 용미리, 과거 30연대 최소한도 78호선까지는 4차선을 확장해야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국지도를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에도 4차선 확장을 건의한 바 있고 예산이나 절차상의 제도문제 때문에 과거에는 용미리 시립묘지 우회노선으로 해서 서울시에도 개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은 4차선이 시급한 지역인데 금회 78호선이 계획되면서 더 절실하게 이 4차선을 확장해야 될 주요도로입니다.

다만 관리청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만 하는 입장이고, 다만 저희가 답답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회차선이 없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차선이 전부 교통체증이 늘고 있어서 농로를 이용한 관통도로를 500m 폭 6m로 일방통행로로 우회교통만 시켜도 상당부분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금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 98호선 통일로에서 78호 확장되는 데까지는 조기에 4차선으로라도 확장될 수 있게끔 경기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거나 건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근자에는 협의한 바는 없고 과거에 시립묘지를 통해서 78호선 겸 장곡리 우회노선을 도로를 확장해 줄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죠.

○ 申忠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울시립묘지 용미리묘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에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것도 좋지만 근본적으로 98번 도로 전체를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굉장히 많은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통행문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강력하게 서울시에 건의하실 의향은?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현재 서울시하고는 줄곧 78호선 노선하고 98호선 통일로와 장곡리를 경유하는 노선하고 확장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시의 원인제공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반대급부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무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 건의와 협의, 면담 등은 수차례 서울시와 흔적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고 차제에 국지도 78호선이 기공식을 하고 착수가 됐기 때문에 그와 연계된 최소한 용미리에서 장곡리 통일로까지 98호선도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이게 국지도선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하고 경기도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해결해 나가면서 예산지원이 시급히 되어서 확장이 되도록 해서 줄곧 행정관리를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서울시에 추진을 요하는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500m의 폭 6m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라든가 이런 계획은 없으세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건 폭이 6m이기 때문에 일방처리하는 부분의 6m는 폭은 상당히 큽니다.

그걸 저희가 계획한 것은 보행자 위주가 아니라 농로기 때문에 경운기 및 트랙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별도 확보하면서 차로를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를 보행자전용 보행길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 농로 겸 농기계가 다니는 지역으로 필요공간이 된다면 사람이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공간을 분리해 놓을 겁니다.

○ 申忠鎬 위원  농기계하고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하는 거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별도공간을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 申忠鎬 위원  그것을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주문을 드리고, 청년회관 리모델링 과목변경 설계에서 답변을 들었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촌권역 노후하수관 개선사업 1억원에 대해서 서패리 돌곶이마을 사업인데 교하지구에 서패리 말고 또 노후하수관 개량사업한 게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교하는 서패리가 처음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결국은 돌곶이축제 때문에 그 동네만 노후하수관 개량사업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딱히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돌곶이도 작년부터 했거든요, 교하지구에서 그 한 부락만 하게 되니까 오비이락의 행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답 잘 들었고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2억 증액된 게 하반기 수혜사업 이런 부분으로 해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설비로 산출근거를 보면 도로 및 교통정체구간 해결을 위해서 예산이 선 거거든요, 이게 수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게 실제적으로 맞는 건지.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교통개선 등에 대한 범주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그런 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 포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치유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등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수요대비라는 말씀도 저희가 예산에 미처 편성이 못된 부분 그런 데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 예산집행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예산집행은 건설교통국장님이 전부다 집행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현재 집행기준은 읍면동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해당부서별로 사업의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를 조사를 거쳐서 예산부서의 협의와 결심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의 권한으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의 예산부분은 건설국장님이 집행보다는 예산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집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저희한테 편성권과 집행권을 줬는데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읍면동 숙원사업 등 개선사업비에 범주까지,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감안한 부분이죠.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예산을 다룰 때도 효율적으로 쓴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예산집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아니면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증액 편성했다는 게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맞는지 이런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시점과 종점이 어디가 되는 거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점은 선유지구에 4차선 확장이 완료되어서 2차선으로 병목지점이 생긴 부분부터 향양리를 경유해서 파주읍 시가지를 경유해서 파주공고 앞 그 노선으로 해서 국지도 56호선 평화원 부근 그 쪽까지 해서 종점이 되는 도로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 도로부분에서 우리가 기채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기채사업하고 있는 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별도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아니죠.

지원예산 플러스 기채사업, 기채는 36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같이 예산을 다뤄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번에 추경예산액이 515억인데 연풍 도로확포장 공사가 131억원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 건이 이번 추경예산에 25%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추경이라 함은 급하고 소규모적인 주민숙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 한 건이 25%를 점유하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적해 주신 바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세우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기채사업이 5월경에 승인이 됐고 저희가 서둘러서 편성하는 건 매년보상비가 저희가 추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뒤늦게나마 기채사업 승인을 해 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부득이 추경에 보상비 등에 대한 부족예산을 다 확보는 안했지만 그래도 해를 넘기면 보상비 비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채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에 승인이 됐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당초는 2006년도에 승인 다 밟고 금년도 들어와서는 5월경에 승인이 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의회에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연풍간 지방채 사용액이 05년도에 80억, 06년도에 80억, 07년도 200억, 금년에 131억원 총 491억원을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안부 승인 기준 지방채 규모가 272억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최소한의 지방채를 사용코자 하는 비교적 이자발생이 적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한도가 141억원 밖에 본예산에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사용코자 경기도에서 4월말경에 나머지 272억 기준범주 한도 내에 131억원이 지원내시가 된 바가 있어서 추경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승인한도 범위 내에서 가장 싼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사용코자 편성시기가 각기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는 해를 넘기면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 등에 대한 급격한 사용증액이 더 예상되기 때문에 사용범주 내에서 다행히 131억을 추가로 내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 확인한 바 위원님들께는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때 그때 총 기채규모에 대한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셨거나 그런 부분이지 이 문산-연풍간 특별히 총괄지방채 사용승인을 별도로 해 준 바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방채발행 행안부 승인 272억 중에 141억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추가 131억에 대한 부분이 4월말경 지원내시된 바에 의해서 금차 추경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사업비가 기채부분하고 별도로 본예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는 기채로 한다고 했잖아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저희가 문산-연풍간 사업에 대해서 721억원에 대한 총사업비 중에 도비가 179억 5,000만원, 자체 시비가 181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360억원 이렇게 해서 당초 예산편성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시 집행부에서 잘 하시겠지만 2003년 12월 정례회를 통해서 지방채 100억을 SOC확충계획으로 계상했다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부활되어서 이게 그때부터 100억을 기채예산으로 편성시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3년도부터 사업계획이 구상이 됐고 진행시켜 왔다고 하면 지금에 와서 토지보상을 빨리 타기 위해서 예산편성했다 이랬는데 2003년부터 몇 년이 지난 부분인데 상당히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제공이 됐고 아니면 그동안에 업무추진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추경예산의 흐름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흔들어 놓은 부분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히 잘 검토하셔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지원인데 노선이 신성교통 1군데하고 신일여객 2개 노선이라 그랬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신성교통 2군데, 신일여객 1군데입니다.

노선은 9번 시내버스 금촌역-디스플레이 그리고 11-1번이 두포리-문산역 그리고 17번 시내버스는 문산역-파주읍 봉서리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지역에 교통취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촌역이나 팜스프링, 디스플레이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교통량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적해 주신 대로 말씀드린 취약지역은 아닌데 LCD기숙사라든가 산업단지에 금촌역부터 교통편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걸 감안해서 지원차원에서 그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디스플레이단지는 자체 내에 운영하는 버스가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 버스는 주로 어디로 운행이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별도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간혹 그쪽에 셔틀버스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구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현재 파악이 된 바가 없어서…….

○ 金榮麒 위원  저도 잘 모르지만 얼른 생각에는 월롱역이나 금촌역 이런 부분으로 운행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촌역이나 아니면 팜스프링, 야동7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많아서 교통의 편리성 제공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공영버스 운영하는 교통취약지역이라든가 농어촌지역 운영과는 상당히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적해 주신 대로 금촌역-디스플레이까지는 오지라든가 낙후된 농촌지역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산업단지 종사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일부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셔틀버스 운행을 어떻게 하는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대부분 정규직사원을 대상으로 아파트군별로 거주하는 곳으로만 한시적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셔틀버스가 수요에 대체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조사를 해 봐서 이 노선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을 변경하고 취약노선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도 신중히 검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노선지정 변경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금액이나 세세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보면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취지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결손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취지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금촌역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교통안전 시범도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3년간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 金榮麒 위원  시범도시가 도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면 파주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 정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파주시 일원을 가지고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교통안전공단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읍면별 시설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나눠서 지원되는 예산가지고 투입을 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해 주실 것을 주문사항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광탄면에 용미, 분수리에 수도확장계획에 대해서 예산확보사항과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17쪽 하단에 보면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그리고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이런 부분에서 시설비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예산이 조정편성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페이지에 보면 신산5리 상수도 확장공사 2억원이 전액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대 편입토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감액된 이유인데 신산5리 주민의 세대수 및 현재 취수상태는 어떤 방식으로 취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광탄면 분수리와 용미리 상수도 확장관련 예산확보 및 추진 등 진행상황과 217쪽 문산공공하수처리 증설 및 금촌공공하수처리 증설 시설비 기본조사 설계비 등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분수리 상수도에 약 24억, 용미리에 약 13억 등 총 37억원이 소요되며 200-250㎜ 배수관로 32㎞를 구축하고 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500만원 확보해서 용역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본예산에 계상해서 공사를 착수해서 분수리는 당해연도에 완료하고, 용미리는 국지78호선과 중복되는 바람에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과목이전 변경은 기존시설에 대한 증설공사로서 파주시 자체발주를 계획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아웃소싱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대 경험이 축적되고 시설준공후에도 운영·기술진단 등 사후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 등을 감안하면 역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서 불가피하게 과목변경을 통해 시방침을 추진·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3쪽 신산5리 상수도 확장공사 관련 2억원 감액부분에 대해서 신산5리에 대한 세대수 및 급수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산5리 주민들의 식수난을 해소코자 금년도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계획했으나 국민대 파주캠퍼스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여건변동으로 인한 사업불가지역으로 판단해서 모두 감액하게 됐습니다.

현재 신산5리는 43세대 14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급수는 지하수를 전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용역이 끝났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완료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용역에 의해서 분수리는 금년도에 완료를 하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아니요, 내년도지요.

○ 金榮麒 위원  용미리는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용미리는 고양 국지 78호선하고 도로노선에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설노선이 노반공사가 결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상수도 매설을 병행해서 적어도 예산지원관계가 보상비로 전액 다 확보가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내년도 완료는 어렵다고 봅니다.

○ 金榮麒 위원  아마 작년도 본예산편성 심의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분수리 용역을 줘서 완료한다는 답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 안에는 줄곧 서울시와의 문제로 해서 별도의 도로 등 상수도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차원에서 검토를 하다가 서울시의 반대급부적인 부분이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도 있고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줄곧 추진하다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구축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할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9,500만원만 확보해서 용역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예산추계사항에 금년도 분수리에 적어도 24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걸 저희가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완료를 하고 또 아무리 저희가 서두른다 하더라도 새로운 노선이 중복되는 용미리는 78호선에서 예산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거나 착수가 노반구축이 되지 않아서 적어도 2010년 정도까지는 별도로 공사를 마치는 쪽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이 부분에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것은 올해, 작년이 아니라 예산심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70억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답변을 받고 난 후에 하겠다는 부분으로 회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지적한 사항에서 국장님이 그건 나름대로 제쳐 두고 민원해결을 최대한 하겠다고 해서 금년도 4월달에 용역을 줘서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한다 그랬는데 지금 또 얘기가 바뀌는 게 뭡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방향을 수시로 바꾼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부분도 있죠, 또 사실은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매듭이 지어졌으면 벌써 해결이 됐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도 저희도 그 취약부분을 서울시 예산으로 끌어다가 쓸 요량으로 줄곧 협상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한 숨겨진 여러 가지 서로간에 요구하는 사항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끌 수도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과 추궁을 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서둘러서 예산방침을 바꿔서 시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자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걸로 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줄곧 이 부분을 수시로 바꾼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 본예산 다룰 때 4월에 용역완료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된다 그래서 그 사항을 주민들한테 전부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해명을 해 줘야 되는데 명분이 상당히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하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건 있든 없든 제쳐 놓고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적인 민원성의 숙원사업인데 이걸 몇 년씩 질질 끌고 또한 시에서 기본적으로 갖는 효과성이나 예산, 근거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사업편성하고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 중에 금년도에 완료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를 넘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당위성과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할 것이고, 다만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수차례 지연을 시키면서 끌고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피용으로 서울시만 핑계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서울시와의 부분은 전임부터 내려져오는 부분을 상당시간이 흐른 부분을 성과도 없이 하는 것보다는 시예산을 즉시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해서 고민했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실무사항 중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 해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차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가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록은 봐야겠습니다만 그때 예산편성이 돼있으니까 걱정없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답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속기록을 봐서 금년도에 하겠다고 답변하신다고 하면 추경예산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수정안으로 내실 생각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거듭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금년도에 분수리라든가 이 부분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을 파악을 해서 불가피한 사유라면 절차이행이 우선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24억원이 소요된다고 했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요기간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예산투입이 되어서 금년도에 구축이 된다면 예비비 등에 대해서 수정예산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만, 행정절차 등에 대한 이행사항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해서 이월될 거라면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분수리만큼은 구축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본예산에 대한 여러 심의사항을 파악해 봐야겠지만 아마도 국장님께서 최대한 용역이 끝나는 대로 챙긴다, 걱정없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7쪽에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금촌공공하수처리시설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편성된 게 이게 새로운 사업이 되는 게 아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시에서 자체 발주계획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한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 건 역시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뒤늦게 저희가 방침을 다시 정한 거지요, 그래서 내부적 방침을 저희가 고려해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기존에는 이런 사업비는 어느 항목에 세웠습니까?

기존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항목이 없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이게 그간의 처리시설은 BTO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을 계상해서 추진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이 81억원이 서있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세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공공하수처리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현재 증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전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웠으면 지금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야 되는데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 이런 근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자체사업으로 발주하고자 시설비로 당초 계상한 것이고 지금은 환경관리공단에 아웃소싱 위탁해서 설치하고 향후에도 운영기술진단, 사후관리진단 등 고려해서 과목변경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218쪽에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비로 놔두는 이유는 뭐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이건 개인 정화조사업비인데요.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에 거기 항목별로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게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항목별로 사업별로 금촌이든 문산이든 시설부대비로 했다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투자라든가 시설비 부대비로 항목을 달리 해서…….

○ 金榮麒 위원  시에서?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민대 유치를 함으로 해서 신산리 주민들이 편입이 되어서 사업비를 전액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상적으로 국민대 유치를 하는 토지선정사업이 몇 년 정도 걸리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은 별도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2013년 정도는 조성이 될 걸로 보는데요.

○ 申忠鎬 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들 43세대가 지하수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공공적인 마을상수도까지를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개인이 파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질검사라든가 지도·감독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면 몰라도 별도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러면 43세대가 전부 다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마을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자가지하수를 먹고 있는 거지요.

○ 申忠鎬 위원  그러면 신산리 43세대 주민들은 국민대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국민대학교 파주캠퍼스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라든가 개인의 입장에 따라 다 다르겠죠.

다만 저희는 공익적 측면에서 유치를 한 것이고 올해 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편입이 됐는데 예산을 별도로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감액하는 건 아니고 본예산 편성된 이후 여건변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취소하는 걸로 봐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도 별도로 예산투자를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부분의 말씀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혹시나 주민들이 유치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런 행정은 할 수도 없을 뿐 더러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가 될 수 있을까봐 저희는 추호도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申忠鎬 위원  하여튼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예산을 삭감하는데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시민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2-3. 환경관리국 소관

○ 위원장 金暘起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제118회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83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42억 8,000만원, 행정운영비 9억 8,500만원, 재무활동비 3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4쪽부터 227쪽 환경보전과 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02억 4,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99억 3,600만원보다 3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가 7,800만원, 지방의제21 운영사업비 3,000만원, 공여지 주변 환경기초조사비 3개소에 1억 3,200만원, 낚시금지구역 지정 환경조사비 2,5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기기 및 전광판 전기요금 250만원, 하천내 정화활동사업비 380만원, 환경보전과 일반수용비 200만원 등 1,23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부터 229쪽 청소관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6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65억 7,500만원보다 9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쓰레기종량제 및 자원재활용 추진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국토대청결 쓰레기 수거용 도구 구입비 500만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파주시 스포츠센터 운영비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비 8억원, 환경관리센터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2,700만원 등 9억 1,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부터 236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녹지공원과 총 예산규모는 64억 4,8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63억 1,100만원보다 1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8개소에 1,000만원, 꽃마을 조성사업비 2억 6,900만원,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화보집 3,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정화사업비 8,3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정감어린 가로경관 조성사업비 1,000만원,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9,000만원, 바이오매스 인건비 1억 8,400만원 등 2억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7쪽부터 240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과 총 예산규모는 70억 9,5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81억 2,000만원보다 10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 선진사례 해외시찰 경비 3,90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간판정비 사업비 8,000만원, 옥외광고물조사 관리 용역비 1억원, 군부대 안내간판 정비 75개소에 1억 5,000만원,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 사업 6개소에 6억원, 가로등 전기요금 3억 1,66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 사업비 3억원, 통합벽보게시판 설치 사업비 1,5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비 1,5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20억 4,000만원 등 23억 8,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5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 총 규모는 89억 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6억 9,200만원보다 12억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율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5억원, 금촌 제1교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사업비 4억원, 영상감시시스템 및 상황실 시스템 사업시 7,600만원, 염화칼슘 살포기 5,000만원, 자동 적설량계 설치비 1억 6,000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경비 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유지보수비 530만원, 수방자재 및 재해영향성검토 심사수당 800만원, 민방위교육 교재 제작 교육장 운영비 400만원 등 3,1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351쪽 주차창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0억 9,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1억원보다 10억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액 13억 5,000만원보다 10억 3,700만원 증가된 23억 8,07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예산액 30억원보다 20억 4,000만원이 감액된 9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용은 단속차량 경광등 대체 및 PDA구입비 1,700만원, 전산개발비 3,44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사업비 2억 4,0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비 5억 7,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3,300만원, 예비비 10억 9,2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문산내배수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30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비치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25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지방의제21 운영지원 해서 3,000만원 증감시켰는데 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해서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3개소) 해서 1억 3,200만원 용역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청소과 230쪽을 보면 도시녹지조성관리 중간에 꽃마을조성 해서 기타보상금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 해서 6,900만원 또 민간자본보조에서 꽃마을 경관조성 해서 2억원 또 밑에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화보집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시킨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서 224쪽에 돼지풀 제거 용역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230쪽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수수료에 있어서 어린이놀이터 대부분이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래인 경우 연간 몇 회에 걸쳐 토양검사가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안 238쪽입니다.

옥외광고물조사 관리 용역이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3억이 편성됐다가 감하고 시설비로 6억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239쪽에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간판정비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간판정비가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될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예산서 226쪽에 낚시금지구역 지정 환경조사와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이 있습니다.

전체 9개 저수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저수지 마을주변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업에 관계는 없는지,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230쪽에 꽃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 꽃마을 경관조성,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화보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은 교하읍 서패리 일원 꽃마을 농경지에 경관작물인 꽃을 재배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참여자에 대한 소득보존을 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며 꽃마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발전에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9농가(관내 27농가, 관외 2농가)가 참여해서 10만 7,512㎡에 파종하였으며 농지소득 보존을 위해 ㎡당 5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당 평균 15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2농가가 참여해서 11만 5,415㎡에 파종을 하였으며 농지소득 보존을 위해 ㎡당 770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당 평균 216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꽃마을 경관조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2009년도 꽃마을 축제에 대비해서 돌곶이 주변 농지와 꽃대궐, 하천부지 등에 양귀비 등을 10월 중순 이전에 파종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특히 양귀비의 개화시기 조정으로 원활한 축제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08년도에는 15만 8,990㎡에 파종을 하였고, 내년도에는 21만 8,371㎡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가을씨 파종은 10월 중순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자체 예산확보가 늦어져 파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금번 추경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년도 꽃마을 축제를 위해 전년도 사례를 실시한 결과 금년도 축제개막식인 5월 31일에는 약 40% 이상 개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축제기간 중에는 만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초제를 쓰지 못해서 인력을 동원하여 제초하는 실정이고 파종면적도 행사장 주변, 자유로 등 5만 9,381㎡가 늘어났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사업 효과를 누리고자 함입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화보집 발간은 꽃축제에 참여했던 국내외 주요인사와 중앙부처 및 전국 시·군·구에 배부하고 우리 시 읍·면·동 자료관 및 도서관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130쪽 내외로 1,000부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주시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과 시민들의 자원봉사 및 헌신적인 참여로 개최하는 꽃축제 추진과정은 물론 축제의 다양한 모습과 아름다운 경관을 화보집으로 발간해서 파주시 꽃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파주시 도시가치를 높임으로써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008년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사진콘테스트를 벌여서 우수작품을 선발해서 수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지방의제21 운영비 3,000만원 증액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른파주 사업비가 당초 1억 3,000만원보다 증액된 사유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푸른파주21과 공동으로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파주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3,000만원을 추가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비 1억 3,200만원 책정 이유는 금년도 3월 28일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토양오염 등에 조사 완료전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범위는 지하수, 지표수 그 다음에 대기, 토양 등에 대한 조사와 치유를 대체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캠프에드워드는 4,500만원, 스탠톤은 4,293만원, 자이언트는 4,300만원 등 총 1억 3,2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를 해서 견적 받아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생태교란 야생식물 돼지풀 제거 사업비 7,8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돼지풀 추가 사업비 7,100만원은 도비예산으로 당초 2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4월 24일 민간업체 2개소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뽑기는 단가가 ㎡당 213원, 깎기는 108원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에는 뽑기를 하고, 7월-9월까지는 예취제거를 해서 2008년도 9월 30일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추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소의 잦은 변경으로 광고물 전수조사 대상이 방대하고 전수조사 장비가 없어 광고물 전수조사 민간업체에 대해서 관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위탁해서 최신 기술인 GPS와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 및 휴대용 측량장비를 동원해서 옥외광고물의 위치와 크기를 측정하고 대지경계선 및 건물 사진 등을 DB화할 계획입니다.

그 효과로는 불법광고물 정비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적법 옥외광고물 증가에 따른 신고허가수수료, 도로점용료 등에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매년 반복되는 전수조사 비용의 절감 및 인·허가시 즉시판별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 사업비가 당초 민간자본보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증액되어 시설비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범 가로지역의 확대로 간판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 및 바람직한 간판관을 정착하기 위해서 3개소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사업을 시설비로 증액하여 변경 편성한 것은 본청, 읍면동간 재정지원 형평성 고려를 요청하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100%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문산, 조리, 월롱 민자로 실시한 가로물 광고정비는 10-30%의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간판정비 사업의 연차적 추진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부터 상가단지 불법건물에 대한 집중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통한 상가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본 사업비는 작년도 옥외광고물 상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도가 높고 정비효과가 뛰어난 아파트상가 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단지 124개 업소에 1억 1,1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대상지는 팜스프링아파트와 한라비발디아파트로서 작년도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는 한라비발디가 최우수, 팜스프링아파트가 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으로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의 모래에 대해서 토양검사를 몇 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바닥모래에 대해서 토양검사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토양검사 실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1월 26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금년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시설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는 공원 28개소에 대해서 시설검사를 받고자 추경예산에 수수료 1,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검사수수료 용역시에 토양검사 규정을 추가해서 용역 발주토록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낚시금지구역 지정환경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용수의 목적, 오염원의 현황, 수질오염도,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발생 현황 및 처리여건, 낚시인구의 현황, 서식어류의 종류 및 양 등에 수중생태계 현황을 고려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저수지 중 공릉, 애룡, 발랑, 마지저수지는 5월 28일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금년도 7월경에 1차로 낚시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 마장, 금파, 초리, 봉암, 덕천저수지에 대해서는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08년도 시공에 추가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제21 운영지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지방의제21이 단체에 부합되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작년도 우리가 지방의제21에 대해서 자체감사도 실시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규정에 맞지 않는 사례도 있어서 시정조치했고 예산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걸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의제21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파주시하고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홍보물 등 기타 경비를 추가로 예산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말 정례회 본예산심의때 여러 가지 국장님하고 질의답변을 받은 사항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도 여러 가지 중국어강좌, 청소년 이성관계 코치, 웃음치료 이런 부분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한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부분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다 치유가 되고 예산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금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작년도에 지적한 사항 등을 걸러서 그런 것이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금년도 계획을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그때 지적된 게 월별로 계획을 받은 사항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채근을 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꼭 증액을 시켜 줘야 되는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여지구역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는 기초조사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시비로 편성을 해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나 환경부 중앙단위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절차가 1차 조사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그다음 2차는 환경부 해가지고 그에 따른 것은 국방부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비를 들이고 그에 대한 비용은 청구해서…….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국방부나 이런 데에서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선투자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국방부에 청구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예산편성해서 용역조사하고 그리고 국방부에 예산요청을 한다는 말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여지 관련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수받은 공여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사를 1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시 정정해 드리는데 조사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 조사한 걸 토대로 해서 그 치유를 한 연후에 우리가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조사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먼저 광탄 캠프스탠톤 설명회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치유전에 조사 이런 부분도 국방부에서 환경관리단인가 여기다가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5분간 정회한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여지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조사는 공여지하고 달리 공여지 이외의 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오염이 어떻게 됐는가를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는 지자체에서 조사하도록만 되어 있지 비용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을 해서 공여지를 빨리 인수받아서 주변지역도 같이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투자를 하고 향후에 그 비용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기로 하고 우선 다급한 건 우리기 때문에 주변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여지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국방부에서 오염을 치유해서 제3자의 검증을 거쳐서 지자체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방부에서 오염원 제고를 위해서 치유 중에 있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주변지역, 그 주변지역이라 함은 지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100-200m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 보니까 에드워드는 20만㎡, 스탠톤은 20만 800㎡, 자이언트는 16만 5,000㎡가 조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환경기초 정밀조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푸른파주21의 사업비증가는 금년도 9월부터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저감 탄소포인트제도가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현재 거기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지자체는 수원, 과천, 광주광역시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에도 온실가스 저감의식을 주민한테 고취시키기 위해서 참여하고자 하는데 따른 인건비와 홍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푸른파주21에 의뢰해서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먼저 설명회에서는 거기서도 국방부에서 얘기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준다, 이렇게 해서 시기, 예산 이런 부분에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용역을 준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국방부나 환경부에 공문의뢰해서 답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확하게 해서 가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제21에 대해서는 탄소포인트제도에 참여한다고 해서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감사부서에서 감사한 지적사항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당사례가 전부다 여비지급, 이게 제주도 지방의제 선진지 간다, 구례 산수유축제를 간다, 이런 부분에서 지적이 됐고 또한 퇴직금 정산 부분 또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납하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비자금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정확히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가 먼저 본예산할 때도 의제21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내로라하는 유지급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예산할 때는 이래 저래 해서 예산 못 세워주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금이 눈 먼 돈이라고 예산으로 해외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지만 상당히 잘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보존해 줬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金榮麒 위원  여기에 전답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전이 얼마고 답이 얼마인지 대충 아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전답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소득보존에 대해서 다른 걸로 보상해 주거나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경관직불제 말고는 다른 쪽으로 보상해 주는 건 없습니다.

경관직불제에다가 소득보존이니까 평균소득금액을 계상해서 경관직불제는 사실상 평균소득금액보다 적게 나오거든요.

농작물을 재배하는 평균소득금액을 산출해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소득금액에 상응하는 경관직불제에서 주는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데 평균소득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보존해 주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논에는 농사를 안 지으면 농사에 대해서는 직불제를 주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관련 농지 논에 대해서는 직불제보상이 안 나갑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직불제로 나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에서 직불제 나간 것이 ㎡당 170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의뢰해서 평균소득금액을 산출해 보니까 560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차액인 412원을 보존을 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560원을 작년도에 경관조성 농지소득 보존비용이 나간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직불제는 본인이 농사짓는 사람한테 나가는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농사를 안 지으면 이게 안나가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사를 짓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장님 말씀이 직불제하고 이거는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직불제는 주고 평균소득금액에 미치지 못하니까…….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직불제는 논에 벼농사를 지을 때 직불제가 나가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는 것은 ㎡당 농축산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170원 밖에 안나가거든요.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170원이 아니라 농사를 안 짓는데 직불해 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사를 짓는 건데…….

○ 金榮麒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관직불제인데 논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지으면 논농사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급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인데 자기가 경관직불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농사짓지 않는데 직불제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씨를 뿌린다든가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직불제가 나가는 거지요, 경작을 안 하는데 줄 수가 없지요.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논농사직불제는 꼭 벼를 심어야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이중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나 그 부분에서 주관부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꽃마을 경관조성은 몇 년생입니까, 작물이 양귀비, 금영화 이게 몇 년생이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양귀비는 다년생식물도 있고 다음에 다 일년생입니다.

구근으로 다년생식물은 마을안 소공원 내지는 마을안길에 심었고, 왜냐하면 남의 농지에다가 다년생식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년생을 부득이 심은 겁니다, 초화류라고 얘기하죠.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일년생식물인데 여기 보면 내년도 꽃축제를 위해서 하신다고 해서 다년생이면 몰라도 일년생인데 그게 맞는 건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양귀비라는 것이 우리가 금년도 뿌리고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작년도 10월 중순, 11월 초에 뿌려봤더니 금년도에 활착률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10월 이전에 파종을 해야만이 활착률이 좋고 꽃축제 시기에 맞게 만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자유로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파종했던 부분을 비닐멀칭을 했더니 만개 내지는 70-80% 피어 있습니다.

그런데 꽃대궐에 작년 10월 중순 이후에 11월초까지 뿌렸는데 법면이다 보니까 비닐멀칭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쪽은 바람도 차고 채이고 그래서 작년에 비닐멀칭을 못했더니 발화율이 상당히 저조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10월 중순 이후에 뿌렸기 때문에 자기가 싹이 나서 뿌리 뻗음이 완전치 못했을 때에 겨울을 났기 때문에 봄에 뿌린 거나 별 차이가 없게 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에 파종을 해서 뿌리 뻗침이 완전히 자리잡아서 겨울을 날 수 있게끔 앞당기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10월에 파종하신다 이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양귀비는 10월 이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파종 용역주는 건 어디다 시킨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서패리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추진위원회에 민자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양귀비하고 파종을 하는데 2억이 든다 상당히 예산편성 산출에 문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꽃축제 위원회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지 않나 이런 부분도 보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축제지만 금년도 10월 이전에 파종하고 한다 그러지만 2억을 세운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화보집 만드는데 1,000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화보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감이 됩니다.

다만 지금 교하지역 외에 다른 읍면에서는 이 꽃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시선이 많습니다.

이게 대외적으로는 파주시 홍보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다른 읍면이나 다른 데에서는 소외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비칠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읍면에서는 왜 거기만 집중적으로 투자시키냐 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하시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잘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金榮麒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화보집 1,000부에 3,000만원입니다, 2007년도에 백서발간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예산이 얼마 들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백서 300부에 2,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배부처는 전국지자체, 중앙부처, 우리 꽃축제에 참여했던 협조자들, 읍면동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단콩이나 인삼축제는 화보 만들어 준 게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화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왜 돌곶이 축제는 백서 만들어서, 사실 제가 백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꺼내서 봤는데 백서나 화보나 그렇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사진첩 가지고 내용이 다르겠지만, 백서를 금년에 만들었는데 또 내년에 올 사업한 걸 가지고 화보를 만든다니까, 다른 축제는 만들지 않았는데 돌곶이 축제에 화보를 만드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보충질의를 해 본 겁니다.

그리고 꽃마을 경관조성에 있어서 金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보충질의인데 면적이라든지 품종은 확정이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洪德基 위원  그런데 민간에 의한 자본적 보조가 아니라 시설비로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면적에 산정됐으면 입찰들여서 조경업자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도 되지 꼭 추진위원회에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맨처음에 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총 사업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는 면적이 확정이 됐고 꽃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비로 입찰을 들이면 더 싸게 관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왜 꼭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꽃축제 화보집은 축제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인삼축제나 장단콩축제는 판매위주이고, 이것은 볼거리 위주기 때문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판매위주라고 해서 화보집을 만들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는 널리 홍보하고 책을 봄으로써 판매하고는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금년도 백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백서를 매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백서라는 것은 추진단계부터 성과물까지 모든 사항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수록을 해 놓은 것이고, 문자 그대로 화보집은 축제기간 동안에 부분적인 사진, 일종의 사진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제의 결과물로 또 다른 내년도의 비전을 위해서 홍보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꽃마을 조성 사업비를 굳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도 기대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이유는 아직 우리가 꽃마을 작년도에 처음 해 봤습니다만 완전히 정착단계는 아닌 듯 합니다.

작년에도 시범적으로 했고 작년의 성공을 밑받침으로 해서 금년도 시행하는 건데 내년까지 확실한 기반을 잡기 위해서는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과목은 사실상 큰 구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설비로 했다고 해서 입찰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된다는 확신이나 보장도 없는 상태이고 아직은 시험단계이니까 민자로 추진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그 추진위원회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작년도에는 29농가가 참여를 해서 파종 협조를 해 줬고 금년도에는 32농가입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 참여농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꽃을 파종하고 관리하는데에 따른 전문가가, 왜냐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조경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지 이러한 전문업체들이 일반인들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이라든지 관리측면을 봤을 때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주기 때문에 시설비로 해서 전문업체에서 파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양귀비라는 것이 품종이, 이런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우리 꽃으로 작년도 처음 씨를 파종하고 했었는데 양귀비꽃을 다른 지역에서는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양귀비를 심기로 입찰을 했는데 낙찰된 업체가 양귀비씨앗을 구하지 못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꽃 박홍영 사장이 전부다 양귀비꽃 씨앗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함평에 꽃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소화될 수 있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데 양귀비 꽃씨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물론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착단계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자로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농지소유자들은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경관조성에 따른 농지소득 보존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하는 경관보전직불제를 합쳐서 줘도 실질적인 벼농사를 짓는 것보다 소득이 적어서 불만이 많은 걸로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얘기 들어 보셨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소득의 보존 비용을 추가로 드리는 건데 농축산과에서 경관직불제를 주는 것은 ㎡당 170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벼를 심어서 소득을 창출할 때에는 평균소득이 농업기술센터의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당 560원이 나옵니다.

차이가 410원 정도 나오니까 그거 가지고는 벼농사짓는 것만큼 손해를 보니까 나머지를 보존해 달라고 해서 그 차액만큼만 보존을 해 주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소유자들도 불만이 많고 한데 구태여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金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위에서 고운 눈초리만은 아니기 때문에 심층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보면 대개 애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방뇨 등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가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양검사를 추가로 용역줄 때 삽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꼭 포함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놀이터에 대해서는 토양오염이 되지 않는 어린이놀이를 하면서 다치지 않는 바닥재 탄성포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면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바닥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성과 배상책임에 덜 들어가는 그런 것도 용도를 바꿔 주시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꽃축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돌곶이 꽃축제하는데 금년에 협찬약속이 어디어디 들어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꽃축제의 원활한 축제를 위해서 협찬을 해 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협의 중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가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만 자발적으로 작년도 꽃축제의 성과를 분석해 보고 참여를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 洪德基 위원  현재 협찬약속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5분만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부탁드리고, 금년도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으니까 꽃마을 축제에 따른 협찬·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정회시간 중에 작성을 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꽃마을 축제에 찬조협찬이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찬조하겠다고 약속했거나 실행한 데는 신한은행에서 1,000만원을 토피어리를 직접 제작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왔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걷기대회에 필요시 쓸 생수 2만병 다음 신안건설에서 1,000만원을 추진위원회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걷기대회에 사용하라고 손수건 1만개를 제작업체에게 제작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LG디스플레이에서 42인치 TV를 경품으로 6-7대, 동문건설에서 승용차량 3대, 포스코에서 토피어리 제작, LG전자에서 노트북 등 경품을, 지역농협에서 자전거나 농산품 등을 경품에, 벽산건설 3개 회사에서 토피어리를 제작해서 홍보를 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대부분 보면 심학산 돌곶이 가족걷기대회 홍보사항을 보니까 마티즈, 노트북, 자전거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항이 홍보에 효과가 얼마큼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사기업에 신세를 지면서 행사를 과다하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꽃차퍼레이드가 각 읍면에 이번에도 참석이 되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지원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참석은 읍면의 희망에 따라 참석하고 안하고 할 수 있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거는 자유의사입니다.

○ 洪德基 위원  자유의사인데 행정기관 상급기관에서는 읍면에 대고 자유의사에 맡긴다 하지만 읍면에서는 자유의사에 의해서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읍면장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예산을 편성을 하면 이런 것도 본편성을 해서 읍면장들이 제2의 협찬을 받거나 지원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 줘야지 시청은 시청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협찬지원 받아서 행사를 하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행사들도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이 축제가 지속이 된다면 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주신 게 있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이런 방법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용역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는 고맙습니다.

또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간판정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전액지원인지 자부담이 있는 건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전액지원은 아니고 참여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침을 주기는 부담률 비용을 간판정비 업소가 90% 이상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20%, 90% 미만부터 75% 이상을 경우에는 30%, 75% 미만일 경우에는 40%의 자부담을 하도록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보상이 지침으로 나간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洪德基 위원  지침으로 나간 거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간판정비가 3개소 3억 했다가 6개소 6억으로 늘었는데 100%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간은 다 설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읍면동 3개 업소에 3억을 민자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의 권고가 있어서 3개소를 더 늘려서 6개소에 1억씩 읍면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의제21 운영지원에 있어서 金榮麒 위원님 보충질의에 한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장제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폐지가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폐지가 아니고 사무국장은 있는데 우리가 인건비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전임 사무국장이 金榮麒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작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사무국장이 전횡적으로 예산집행을 불법으로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간사, 여직원 1명 가지고는 새로운 사업을 펼쳐 나가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건비 및 각종 홍보참여에 따른 비용을 계상 요구하게 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무국장 채용을 할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사무국장은 지방의제21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내지는 홍보비 예산증액이 되면 푸른파주21에서 내부토의를 거쳐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낚시금지구역 지정시에 그것에 대한 주민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수지 주변에 상가를 포함해서 낚시인이나 낚시도구판매상에 대한 단속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계획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낚시문제는 우리시 홈피나 지역신문, 지방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낚시협회나 주변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많은 문의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우리가 용역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답변을 드렸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행정예고를 통하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지구역이 우리가 5개 지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될지 그건 용역결과를 받아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고, 낚시를 하면 안될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충분한 입법예고를 한 후에 홍보 등을 한 연후에 금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몇 호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언제 용역을 준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개소가 아니라 4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 洪德基 위원  4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용역예산이 어디에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5월 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풀용역비에서 용역을 주셨는데 추경에 2,500만원이라는 것은 그 나머지 5개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주려고 예산요구를 한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내 파악한 저수지가 9개소거든요.

기존에 크다 싶은 저수지, 그다음 오염원이 심할 거라고 판단되는 4개소부터 우선 풀용역비에서 조사용역을 줬고 형평에 맞춰서 나머지 저수지도 용역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풀용역비가 없나 보죠?

따로 따로 발주한 걸 보면 조사할 때 한꺼번에 발주가 되어서 9개 전체지역에 대해서 환경조사에 따른 용역이 돼야지 예산이 없어서 4개소에 대해서는 풀용역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똑같은 저수지인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용역을 주니까 예산편성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당초에 9개소를 다 용역을 주려고 기획예산과에 풀용역비에서 쓸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인해서 4개소만 하는 걸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큰 저수지, 그다음 오염발생원이 가장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그런 지역부터 먼저 하게 되고, 나머지 지역은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형평의 원칙을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기 용역 준 4개소에 대해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하고 동법시행령 27조에 의한 구비사항에 대한 용역사항이 다 들어간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조문을 보면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이외의 것 호수라고 조그만 못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은 큰 것부터 작은 연못 호수까지 파악하게 되면 너무 많은 물량이기 때문에 우선 저수지부터 하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확대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朴贊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의원들이 밖에 나가면 조사님들이나 낚시를 판매하시는 가게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좀 도망갈 구멍을 터 줘 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면 어떤가 그렇게 건의를 드리고 싶고, 그 오염원이 낚시에 의해서 오염이 됐다 그러면 대개 떡밥을 갖고 기준을 합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떡밥으로 저수지가 오염됐다는 수질근거를 내놔라 또 떡밥이 안 되면 지렁이 갖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사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문호도 개방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천은 하천대로 묶고 저수지는 저수지대로 묶으면, 파주에 오는 조사들이 이쪽에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오는데 소규모상가들이 그에 따른 실업사태가 발생이 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을 기해서 연차적으로 금지구역을 지정했으면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예산안 352쪽에 문산내배수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전액삭감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에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재난이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금촌역전 좌우를 중심으로 해서 철도공사 때문에 그 철도변이 얕아서 도로변에 우수들이 철도변으로 해서 구하천으로 물이 빠져 왔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를 함으로써 전부다 매몰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이번 장마때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수해 당시 철길을 넘어서 도로변에 있는 우수가 넘쳐서 침수가 됐던 아픈 경험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철도변에 대한 공사로 인해서 우수가 빠지지 않아서 도로변 상가들, 주택들이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배수 관계에 관심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352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설치지역이 있으면 설치지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무인단속시스템 4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단속시스템 확충계획에 의거해서 광탄 시내에 4대의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을 통하여 원활한 차량소통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2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인 및 그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매우 높은데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241쪽 안전관리과 소관인데 하단에 보면 시설비로 금촌 제1교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회계 352-2쪽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 8,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등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문산내배수장 주변에 공영주차장 사업비를 전액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건립예정인 문산종합복지센터가 읍사무소 주변에서 문산역앞 통일로 건너편에 예정지가 확정됨으로 해서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산내배수장 주변에 토지매입을 한 곳에다가 공영주차장을 3층 4단 250면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문산종합복지센터가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당장 주차수요가 필요없기 때문에 일몰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문산시장 내에 230면, 차량등록사업소에 105면, 내배수장 주변에 80면 등 415면 가지고 충분히 현재로써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몰하게 된 것이고 영원히 일몰된 것이 아니고 문산읍사무소 주변에 주차수요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영주차타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산시장에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한 지역은 당초에는 작년도 4월 17일 이전에 계약만료가 됐는데 작년도 4월 17일날 재계약을 해서 문산시장 내에 임시조성한 230면을 2009년도 4월 14일까지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데 이에 따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한 무인단속CCTV설치 지역은 광탄면 신산리 시가지로서 4대를 설치 예정이었습니다.

그간 광탄면 지역은 주민들 자율의사에 맡겨서 2년여간 우리 시에서 월 100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까지 홀·짝수로 자율적으로 계도해 왔었는데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위반사례가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이의 근절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행정절차법에 의거해서 행정요구를 실시함과 아울러 인터넷홈페이지나 이장회의, 상인한테 직접 홍보물을 만들어서 계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금촌 제1교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10월에 금촌 제1교 간이배수펌프장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펌프 2대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펌프 2대는 50마력, 40마력짜리인데 그것 가지고는 유사시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정보전금 지원비 4억원을 투자해서 펌프 2대 120마력짜리하고 150마력짜리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준공예정은 6월 30일입니다.

두 번째로 문산천변 공영토지매입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공영주차장 토지매입은 기존에 매입한 토지 중에 매입하지 못한 자투리땅 매입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기 매입한 토지는 4필지에 1,190㎡로 13억원으로 구입을 완료했는데 건물이 들어서 있는 자투리땅 375㎡를 금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가로 2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주공아파트부터 호수아파트, 미림아파트 결혼식 시즌에는 잔칫집 하객과 중앙교회가 신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장날이 겹치면 엄청 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 건립과는 관계없이 주차난이 심각한데 향후 추진계획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는 토지 20면이 더 확보가 되는데 그거까지 합하면 전부 다 435면이 됩니다.

문산시장 일원하고 문산차량사업소 뒷면하고요.

그 435면이면, 주차효율을 높이게 되면 다소 휴일날 같은 경우엔 혼잡이 예상이 됩니다만, 꾸준한 단속과 주차장 효율성을 높여서 주차난 해소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문산에서 주·정차에 관한 과태료 떼는 곳이 거의 그 부분에서 다 일어난다고 봅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이 엄청난 불만을 토로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미뤄 준다든지 그런 융통성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시행부서인 환경관리국에서 계속해서 일몰된 사업이, 우리가 주차부지는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3층 4단 250면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될 경우는 기초는 3층 4단으로 하되 1층 1단이라도 우선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관내 무인단속기는 총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CCTV는 현재 57대가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또한 전광판도 설치되어 있죠, 무인단속기에 부착되어 있는 전광판도 있고 교차로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그것은…….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57대 중에 전광판이 달려 있지 않는 개수는 수동식으로 하는 데가 16대 그리고 반자동 중에서 6대 해서 22대가 전광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2대도 다 전광판을 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무인단속기는 몇 시까지 단속이 가능한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는 6시까지 하고 하절기에는 8시까지 하는데, 공휴일날도 순번을 정해서 단속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휴일날 주로 무인단속상황실 근무자가 대부분 일용직으로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해서 공휴일날도 나와서 단속하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CCTV를 많이 설치를 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함으로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지금 우리 파주시는 각종 규제에 묶여서 경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속하는 것은 차량이 정차되어 있을 때 5분 후에 단속하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단속을 원래는 법상에는 5분, 10분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즉시 단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우리가 10분 정도 유예를 줬다가 금년부터는 5분 유예를 주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인도나 사거리 모퉁이, 소화전 있는 곳, 법적으로 견인이나 즉시단속이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가 5분 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단속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상가를 운영하는 점포주인이나 주민들이 보면 조리 같은 경우에도 8대가 금번에 설치가 됐는데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물건을 사러 들어갔다 나오면 5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 시간이 많거든요.

사람이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여러 상품도 보고 또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기다렸다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시간을 10분 내지는 15분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바람이 많은데 지역경제는 어려운 상황인데 물건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내면 4만원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4-5만원.

○ 申忠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법상에는 시간의 규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고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 10분 정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 계획은 5분 예고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사실상 1분 정도 우리 직원들이 더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면화시킬 수 없는 것이고 상가지역 사람들 얘기는 불법주차해서 자기네 매상을 올린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5분, 6분, 10분이란 개념을 기준잣대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는 얼마 안됐다고 하고 우리 단속원의 입장에서는 정확히 10분인데 그러면 물건을 사러 들어간 시점이냐, 차를 주·정차한 시점이냐 다툼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느 지역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그 애로사항을 풀기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분석을 해 보니까 금년도 1월부터 4월달까지 단속한 시점을 보니까 PDA로 단속원이 현장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1일 평균 60건이고, 우리가 주행형 CCTV 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1일 평균 58대 그 다음에 고정형CCTV를 설치를 해서 단속하는 것이 82건 그래서 고정형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1일평균 단속건수도 많고 또 단속대상자하고 마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바람직해서 우리가 앞으로 CCTV를 확대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것도 좋지만 주차장시설 설치가 충분하게 되지 않으니까 골목에 주차를 시켜 놓고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의 불편을 더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이런 말씀을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차장법을 근린생활인 경우에 시장·군수가 5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조례에 요구했던 것도 강화시켜서 120㎡를 100㎡로 강화를 시켜 보자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상인들이 자기가 주차장을 확보치 않고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마냥 공영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배분문제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원활히 풀어나가는 것은 우선 재정적 지원이 밑바탕이 돼야겠고 두 번째는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지 상가주민들은 전체 시민의 몇 %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을 펴 나갈 것인가, 소수 상인들의 지역경제활성화 미명 아래 불법행위를 묵인할 것인가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申忠鎬 위원  상가주인들 말씀이 아니고 상가에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글쎄, 상가도 물론이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그렇고, 가능한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렇다고 무한정 공영주차장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임시공영주차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 지역인 경우에는 그만한 토지를 임차를 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봉일천 시가지는 사실상 유휴지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은 봉일천초교 뒤쪽, 공릉천 주변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물건을 살 때 바로 앞에 차 대 놓고 가지 200-300m 걸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른 시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엔 일절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유료주차장을 들어가든지 자기가 차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그런 자구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단속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재원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도 확대해 가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가능한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런 공영주차장 확대방안도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무인단속CCTV나 전광판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다른 용도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배출 문제, 홍보사항 등 해서 현안사항에 대해 전광판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CCTV도 경찰서와 1년 전부터 녹화테이프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하면 보관했다가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요즘 어린이 납치가 전국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학부모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강력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을 해서 야간에 행정요원이 퇴근 후에 경찰서에 상황실하고 연결을 해서 어린이범죄 예방에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기술상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찰서와는 수년 전부터 방범용 CCTV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적도 있는데 우리 기존에 차량단속용 CCTV 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해 봤는데 기술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6시가 퇴근인데 CCTV방향을 인도 쪽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고 우리가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한달 동안 녹화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방범용 CCTV를 별도로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해 드릴 부분은 아니고 파주시 예산 형편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입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것을 가지고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申忠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시스템하고 연결을 해서 범죄예방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신문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 파주시도 무인단속기를 장기적인 계획으로 시스템을 전환해서 그런 범죄예방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기술상 문제가 있으니까 향후에 교체시나 신설되는 CCTV는 방범용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에 있는 것도 교체시에는 날로 CCTV에 대한 기술이 발전되니까 그런 지적하신 申忠鎬 위원님 사항을 유념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朴贊一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문산내배수장, 공영주차장조성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일몰시킨다 그러나 영원히 일몰을 시키는 건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편성이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으로써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일단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 진척을 봐서 판단이 서면 또 문산시장쪽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임시공영주차장이라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당초 예산에 일몰된 예산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朴贊一 위원께서 그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예산다루기 전에 실무 검토한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편성이나 관리계획 승인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시킨 건데 지금 일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주문을 드리고 무인단속시스템 CCTV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설계를 해서 조달구매 의뢰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 4대가 광탄에 설치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광탄을 선정시킨 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광탄하고 조리지역은 주행형 CCTV차량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대인데 하나는 교하, 하나는 금촌, 하나는 광탄하고 조리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조리에서 광탄까지 커버하기는 거리상 멉니다, 왔다 갔다 하는 중간시간에 교묘하게도 주차하는 시간타임을 알아서 그 시간대에 거기다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상가번영회에서 주민들이 홀짝으로 번갈아가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됩니다, 작년도에 계도요원들에게 급식비까지 줘가면서 했는데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CCTV를 달아서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지역에서는 설치하지 않았는데 한다, 법원읍 같은 데는 사거리가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아마 CCTV를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이 와서 현장을 확인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한 곳은 안 해 주고, 설치를 원하지 않는 곳은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의 차원에서는 안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법원읍은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게 됐는데 광탄지역에 CCTV가 설치가 되면 주행형차량이 여유가 있으니까 법원읍을 먼저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법원지역이 단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법원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단속보다도 사거리에 교통체증이라든가 흐름을 읽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주행형 CCTV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그것보다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법원하고 파주읍은 단속을 안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거든요.

차량 많은 지역은 단속하고 그쪽은 단속 안하고 그러니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전 지역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장비나 인원에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전 지역으로 단속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문산천변 공영주차장 매입하는 토지가 지목이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목이 건물이 들어서는 대지입니다.

○ 金榮麒 위원  375㎡인데 가격이 지금 어떻게 산정을 시킨 겁니까, 감정을 받은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작년도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감정한 가격이 되는데 거기다가 그간의 여러 가지 물가상승률 10% 정도 가산해서 한 겁니다.

작년도 우리가 마저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거거든요, 작년 감정가액에 10% 증액해서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별도예산을 계상이 되면 별도로 감정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 金榮麒 위원  나중에 매입할 때는 별도로 감정을 해서 되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작년도 감정가액에 10%를 증액시킨 소요예산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계상이 되면 감정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감정을 별도로 하는데 이 예산요구액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다운될 수도 있는데 추가발생이 소요되면 예산을 추가요구를 해서라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4억 8,000만원인데, 5억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승인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8,000은 근거없이 받기 위한 이런 부분도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금촌1교 간이배수펌프장 증설 4억은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재정보전금으로 전액도비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4억인데 7억을 계상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를 잘 보시면 기정은 3억이고 증액은 4억을 시켜서 7억을 조성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기존에 3억 예산 서 있는 것은 능안리 간이배수펌프장 예산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이 건과는 별개 예산이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별개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지금 7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3억의 예산을 사장시킨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당초 예산에 선 3억 능안리 배수펌프장 그거는…….

○ 金榮麒 위원  내용을 보시면 밑에 간이펌프장 계획만 7억으로 해서 3억을 세웠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3억이 더 들어간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능안리 간이배수펌프장은 3억 당초 예산에 세워서 준공단계에 있고, 금촌1교 간이배수펌프장은 예산을 4억을 했는데 예산서상에 표기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초 예산 3억원 추경요구한 것이 4억 해서 7억원인데 표기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정회를 해서 이건 확인이 되고 넘어가야지 그냥 이걸 봐서는 3억원이 의미없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밑에 4억 기정은 0이고 예산에 4억이면 위에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3억원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산이 다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안에.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산서의 표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알아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3분 회의중지)

(19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 기재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착오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2-4.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당초 277억 6,600만원에서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294억 8,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2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어민 해외모니터링투어 견학여비 5,00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80만원과 농업경영 컨설팅 1,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분권교부세 증가로 재원이 변경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1억 3,000만원은 농업인영유아 지원사업으로 통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후견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4,020만원을 감액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2,920만원, 농산어촌마을 활성화사업비 3,170만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포 운영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친환경 우량못자리 상토지원 1억 7,970만원, 국유지 임차료 1,500만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원예작물 천적해충방제 지원사업비 420만원과 RPC 고품질 쌀 가공시설지원사업비 4,6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방조망 등 재해방지시설 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비 11억원은 친환경농업 파주장단콩 특산화 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폐비닐수거지원 사업비 1,180만원을 감액하고 친환경 유기질비료 사업비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와인체험홍보관 건립비 2억원은 도의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되어 감액하고, 명품 콩 특산단지 조성사업비 2,000만원, 전통주 활성화 사업비 5,6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3,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김치 세계화사업비 3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3억 4,9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 실시설계비 27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하고 수리시설 정비 사업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 실시설계 100만원을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비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감리비 8,000만원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실시설계비로 각각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농촌정주기반확충 실시설계비 300만원을 농촌정주권확충 사업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고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비 200만원 감액과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비 4,0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비 6,000만원, 조사료 창고 경제사업센터 신축비 4억 2,000만원, 폐사 가축처리 사업비 3,380만원, 자원순환 농업활성화 사업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양성축 소각료 1,000만원,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 닭 감보로 전염병 예방백신 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보호조치 사업비 600만원을 감액하고, 가축질병 공공방제단 활동지원비 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시설 설치 사업비 1,98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 458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입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2,300만원을 감액하고, 유해요소컨설팅 사업비 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150만원, 임대농기계 구입비 1,88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농업과학관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 200만원, 농업인상담실 냉난방기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과학관 시설운영 기간근로자 보수 300만원을 계상하고, 파주 장단콩 축제가 경기도 최우수축제 및 문화관광부 예비 축제로 선정되어 지원된 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시비부담지시액을 본예산 2억 5,000만원에서 7,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관광농업 컨설팅 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브랜드 개발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부가가치 향상 소득에 따른 재료비로 200만원과 연구용역비로 800만원은 가공실험 개발기기 구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농촌테마파크 실시설계비 300만원, 원예체험교육장 및 치료실 설치비 6,000만원, 장단콩전시관 관리인부임 인상분 1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제초제 살포금지 실천농가 지원비 2,880만원을 계상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1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질병진단실 시설장비 유지비 210만원과 재료비 35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 민간위탁운영비 1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운영재료비 500만원을 기자재 구입비로 과목조정하였으며, 친환경 고품질 쌀 지원비를 11억을 파주 장단콩 특산화 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지역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과수브랜드 디자인 개발비 400만원, 과수브랜드 상표 출원비 100만원, 친환경관리실 인부임 인상분 13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비치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265쪽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학교대상과 선정방법 그리고 확대계획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70쪽에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사업비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업에 관계는 없는지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는지 다음에 이전할 부지계획 확보와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79쪽에 제초제 살포금지 실천농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대상 농가의 몇 %가 지원 가능한지 많은 농가가 실시하고 있는데 섣불리 몇 농가만 지원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다음에 실천농가라고 했는데 누구는 지원하고 안 하면 형평성의 문제와 불만이 있다고 봅니다.

지원농가 선정과 지원근거 또는 지원방법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66쪽에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11억이 전액감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267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명품 콩 특화단지 조성사업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280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민간위탁금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1억 1,5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파주장단콩 특화사업 11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보면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9개소에 대한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72페이지 보면 가축전염병 양성축 소각에 1,000만원이 신규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 상반기에 전염병 발생농가수 및 가축별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페이지에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267쪽입니다.

와인체험홍보관 추진계획하고 전액감이 됐는데 전액감이 된 사유, 다음에 전통주 활성화 사업 해서 5,6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고, 다음에 267쪽부터 268쪽 보면 북파주농협 김치가공사업소 저온저장고 200평 해서 3억 7,000만원이 서 있는데 도비·시비만 되어 있는데 농가에 자부담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270쪽에 아름다운 농지조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보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8시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회의중지)

(2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申忠鎬 위원님까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확보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현재 일반미를 급식하고 있는 초등학교 9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친환경쌀이 20㎏ 한 가마니에 5만 3,000원씩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일반미는 20㎏ 한 포에 4만 3,000원씩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포대당 만원꼴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번 5,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사업이 조례가 부결됐는데 예산은 사장되는 것은 아니냐 이것에 따라서 이전계획의 부지확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하천 및 주거 밀집지역의 일정범위를 정하여 축산농가가 이전할 경우 또 이전을 희망할 경우 지원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축산법 3조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발전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례가 부결되었다고 예산이 사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조리읍 공릉저수지 주변 낙농가로서 2농가이며 대상농가는 박동순, 심태연 등이 사육하고 있으며 이전 대상농가와 농축산과 직원 합동으로 파주관내 파주읍, 파평면, 적성면 등 이전 대상부지를 확인하였으며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지원계획을 확정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제초제 살포금지 추진농가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제초제 살포금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40%, 농협자부담 60%를 투입해서 개별농가가 아닌 각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각 읍면당 590만원씩을 지원하여 예취기, 유류비, 인건비, 예취날 등 재료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실시는 지역농협과 읍면사무소, 농업인상담실과 협의해서 마을 주요 벌판의 농수로, 용수로, 배수로, 농로 및 개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또 취약지역(고령노인의 소유농지 포함)에 제초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참고로 금년 3월 본예산 6,600만원을 투입해서 각 읍면별로 논두렁 조성기 1대씩을 지원해서 2회의 제초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현재 약 350농가가 환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 전액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활성탄과 상토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에 2008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자재, 농자재구입, 농기계 또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 등 개별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하여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파주장단콩 특산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파주장단콩 특산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장단콩 특산화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파주장단콩 특산화 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북파주농협을 사업시행자로 선정을 해서 저온저장시설 990㎡, 가공공장시설 660㎡, 사무실 및 판매장 160㎡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을 추진코자 금년도에 파주장단콩을 축제물량을 제외한 전량을 수매하여 농가는 생산에 주력하고, 판매·가공·유통은 지역농협에서 일원화해서 파주장단콩의 부가가치와 브랜드화를 한층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명품 콩 특산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한미FTA타결 결과 콩수입이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토종 서리태를 특산화하여 대내외 경쟁력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서리태 생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며, 5개 읍면 82농가에 5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 콩 전용 비료공급,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 파종기 및 선별기 지원, 소포장브랜드화 및 경기콩 우수성홍보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가축질병 진단실 민간위탁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내용은 가축진단실 운영과 축산농가 경영컨설팅 업무능력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내용은 수의사 2명, 컨설턴트 3명, 보조요원 1명의 인건비로 1억 1,000만원,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이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서 협약·체결을 실시하는 위탁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가축전염병 양성축 소각에 따른 연도별 전염병발생 현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브루셀라 및 우게릭 등 대가축에 대한 전염병 양성축 발생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매몰처리하여야 하나 도시화 및 민원발생 등으로 매몰지 확보가 어려워 경기도에서 지원·설치한 연천군 소재 폐가축처리시설(1일 12마리 소각)에 위탁소각하는 사업비이며, 연도별 발생농가수와 두수는 브루셀라병은 2006년도에 12농가에 130두, 2007년도에는 7농가에 109두, 금년도에는 5농가에 38두이며, 소 우게릭은 2006년도에는 1농가에 1두, 2007년도에는 4농가에 10두, 금년도에는 1농가에 6두입니다.

질병은 브루셀라병하고 우게릭, 대가축에 대해서 젖소와 한우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은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신청기준은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0.5㏊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2㏊ 이상인 농경지에 유채, 야생화 등을 식재할 목적으로 사업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해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지원은 하계작물 식재시에는 ㏊당 170만원, 동계작물 식재시에는 ㏊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교하읍 서패리에 2007년도에 9만 8,168㎡를 조성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만 7,512㎡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와인체험홍보관 건립과 관련된 감액사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출유망품목인 감악산 머루주를 이용하여 감악산 및 산촌체험마을 등에 방문하는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산머루와인에 대한 교육 및 체험 등을 실시하여 관광농원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코자 산머루 와인체험홍보관 설립하는 사항으로 홍보관 60평에 내부시설 등을 건립코자 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예산심의시 전액삭감되어 금번에 우리 시비도 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선택형 맞춤농정으로 신청해서 가장 잘된 와인체험장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주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술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농업농촌의 소득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의 품질을 고급화하여 판매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감홍로주와 산머루주의 전통적 품질 고급화 및 마케팅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홍로주 품질 고급화는 5,000만원, 산머루는 마케팅 홍보비로 2,000만원, 총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김치 세계화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농협에서의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수입김치의 증가 및 저가품의 유통으로 국산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생산자의 소득보장과 농산물 수급안정화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0평을 신축하는 사항이며, 도비 30%, 시비 30%, 농협자부담 40%인 2억 4,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농가를 아름답게 가꾸고 축산업이 환경저해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도에는 우리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파주시와 파주연천축협이 지원하는 사업 10개소와 도비보조사업의 사업량이 4개소 해서 7개소가 증가한 11개소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농가 실정에 맞게 조경석 쌓기, 조경수 및 꽃나무식재 등 개소당 1,000만원 사업비 중 60%인 6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의 정착 및 화학비료보조 폐지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퇴비 구입비에 대하여 포당 2,100원을 정액지원하고 있으며, 본예산으로는 40만포를 지원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으로 2만 8,000포를 공급하고 할 예정입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9개 학교를 선발해서 지원하는 내용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朴贊一 위원  확대하는 방안이나 아니면 선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추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지정에 의한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9개 대상학교는 학교급식 공급되는 내용이 정부양곡이 공급되는 데가 있고 일반미를 공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확인해 본 결과 9개 학교가 일반미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정부양곡이 나가는 데는 2만 1,000원에 공급이 되고 있고, 일반미 공급되는 데는 4만 3,000원 정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경우에 1만원을 보존해 준다면 친환경으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9개 학교를 일단은 선정한 것이고 앞으로 학교에서 정부양곡을 쓰지 않고 일반미를 썼을 경우에 친환경으로 쓰겠다고 한다면 1만원에 대한 보조를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확대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정기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지원이 전액삭감이 됐는데 사업내역이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활성탄하고 상토지원이요.

○ 金榮麒 위원  근데 그게 지침에 의해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럼 당초에 농림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받은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승인을 받지 않은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연락이 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업계획변경을 해라.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변경하면 쌀 생산 이런 사업을 변경하면 되지 왜 굳이 콩생산으로 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급기준이 개인적으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쌀에서는 어디 들일 데가 없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농협을 통해서 주면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 작년도에는 지역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그것도 안 된다고 농림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중앙시지부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결국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바람에 지원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인데 이건 어디에 공급되는 겁니까, 8억 9,000 세운 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게 논하고 밭에 지원되는 거죠.

○ 金榮麒 위원  이건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가입니다.

이건 별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으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농림사업지침에 메뉴얼이 있는데 그중에서 특화사업으로 개인지원은 안 된다,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비료값이 비료보조금이 폐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토양에 대한 정부정책상 첫 토양에 대해서는 유기질 함량을 높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건 개별적으로 지원하도록,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보다 보니까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전부 다 장단콩으로 올인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 이 부분도 의도적으로 삭감시키고 장단콩으로 예산을 편성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지금 전부 감시키려고 했던 사항인데 북파주농협에서 못 준다 그러면 국비 5억 5,000에 대한 사항은 반납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쌀 생산 지원이 활성탄이나 상토만 아니고 다른 것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게 없이 지원했다는 게 쌀 생산농가들로 봐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이런 부분도 되거든요.

의견을 수렴했다든가 사업계획 받을 때는 읍면을 통해서 상담실을 통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다른 방법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침에 내려온 걸 보면 비료, 농약, 비닐하우스 자재, 농자재 구입비, 농기계, 유통시설, 장비지원 이런 게 개인한테 나가는 건 전부 안 된다고 저희한테 지침에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벼농사하는 데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검토를 많이 해 봤지만 결국은 지원하지 말라는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는 벼 육묘장 이런 것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쌀에 대한 특화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앞으로 농림부 입장에서는 검토를 안하는 쪽으로 봐야 맞는 것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밑에 유기질 비료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잘 하셨겠지만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가축질병 진단실운영 이건 민간위탁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건 아직 공개할 것은 아닌데 모집하게 되면 축협이나 아니면 컨설팅 그런 쪽에 조건이 맞는 수의사 2명, 컨설턴트 3명, 보조 1명 해서 그런 시설 갖춘 곳을 수탁기관 공개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축협하고 컨설턴트라든지 수의사를 확보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가는데 세금은 눈먼 돈 식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되면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이 되면 지도·감독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보다 낫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감독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수지 마을주변 축산농가 4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보면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 해서 장곡리 공릉저수지 주변입니다, 거기에서 4억의 예산을 세웠다가 장곡1리 주민반대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사이전, 낚시금지, 산책로 조성 부동의 해서 사업취소가 됐는데 이 사항에는 축사이전 반대사항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두 농가는 대상자선정에 따른 희망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농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가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를 한 거지요, 거기 지금 2농가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전부지 알선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전부지가 다 되면 법령이라든지 시행령에 의한 모든 조건을 갖춰서 협의가 된 다음에 이전하는 거지요, 아까 소장님께서 법령 및 법령시행령에 의해서 보조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항은 맞는 말씀인데 시행령 근거에 의해서 그 두 농가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냐 이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초제 살포금지 실천농가 2,800만원인데 전체 농가의 몇 %나 될 것 같아요, 지원되는 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전체 농가로 따지신다면 얼마 안 되겠죠.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농가가 오래 관리하기 어려운 용수로, 배수로, 농로 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다가 부득이하게 고령농들이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농가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지역까지 병행해서 관리해서 파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상정한 거거든요, 농가가 몇 %라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洪德基 위원  무리한 질의였고요, 본 위원은 제초제를 살포하지 않는 농가에게 예취기날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소장님 답변은 용·배수로, 취약지역 노인들이 제초하기 힘든 그러한 지역에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예취기를 사서 용수로 등 취약지에 제초작업 하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洪德基 위원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관보전 직불제가 ㏊당 170만원 짜리가 뭐라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하계식물.

○ 洪德基 위원  동계식물 1㏊당 100만원, 그러면 서패리에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한 작년도 개인별 이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보전법에는 ㎡당 170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개별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67쪽에 와인체험홍보관 건립입니다.

이게 도에서 감했는데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감이 된 겁니까, 추경에서 감이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게 당초 예산에 될 걸로 보고 내시가 내려 왔는데 우리가 예산세우고 나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킨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악산 머루주 서우석씨네 사업장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것도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전에 서우석씨 개인이 하는 것으로 산머루가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이 작목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주변에서는 서우석씨 개인이 하는 걸로만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청에 작목반이 하는 게 아니라 서우석씨 개인이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에서 설명이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유기질비료는 원료는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산물 부산물을 이용한 퇴비.

○ 위원장 金暘起  그걸 퇴비화해서 포장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포장이 되어서 포대당 지원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金暘起  한 포에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한 포에 2,800원-3,000원 가는 것도 있고, 더 가는 것도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정액대로 한 포당 2,100원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러면 축협에서 운영하는 금파리 축분퇴비공장 그것은 활용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비료등록허가 받게 되면 유기질비료, 현재는 그게 비료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래서 판매를 못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것도 등록받게 되면 가능하지요.

○ 위원장 金暘起  포장을 안 하면 비료등록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포장을 안하고 덤프차로 갖다 준다든지 그렇게 운반을 한다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은 무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축협에서 퇴비 나가는 것은 무상으로, 비료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포장해서 판매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 위원장 金暘起  그러니까 상거래를 못할 경우에는 발아로 지원해 주듯이 그걸 발아로 운반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료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돈받고.

○ 위원장 金暘起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판매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원기준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런데 포장을 안 하고도 그것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축협에서 상거래가 아니고 그냥.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냥 보급할 때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 위원장 金暘起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은 검토해 봐야겠는데요.

○ 위원장 金暘起  축협에서는 비료판매등록을 해야만이 농가한테 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등록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에 있어서 비료성분이라든지 표기되어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고.

○ 위원장 金暘起  공장준공이 벌써 1년이 지난 걸로 아는데 지금까지 판매등록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려운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게 퇴비장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숙성하는 과정에서 계속 검증해서 최근에 와서 비료등록의 기준에 맞으니까 지금 등록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축협에 실비만 받고 공급을 시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그걸 판매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비로 해 준다 그러면 2,800만원보다 쌀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축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급을 하려면 일단 비료 등록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된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원계획은 그때 검토를 하면 되는데 판매를 할 수 없는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공급을 못하는 것 뿐이지 등록이 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축협 우리 지역에 있는 건데 당연히 그쪽 것을 공급을 해야지요.

○ 위원장 金暘起  판매등록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 퇴비를 진흥청에 성분분석하는 데 거기까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면 금파리 축분퇴비공장도 시에서 지원해 준 공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산을 해서 이렇게 지원사업에 활용을 한다면 소비량, 생산량이 맞아떨어지니까 환경오염에도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이런 금파리와 같은 공장을 하나를 더 만든다면 축산분뇨가 소비처가 더 많이 생기고 수질오염에 더욱 예방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축분공장을 증설해 나가실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운영자가 잘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설로 인해서 악취나 냄새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주변에서 반대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것은 필요한 지역 객현리라든지 축협하고 협의해서 그런 의사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말씀하셨듯이 퇴비발효과정에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생산을 하고 계시니까 미생물도 적극 활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미생물도 활발한 생산이 되게끔, 전문인력이 거기 배치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1명 있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그런 인력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서 퇴비생산 또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유통이 된다면 하천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 축산농가가 양축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런 걸 하는 역할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장곡리 저수지 마을에 박동순씨하고 김태연씨가 이주를 한다 그랬는데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이주를 원한 건지 아니면 저수지 오염방지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농가들도 그런 데에서 오염이 될 것 같은 부분은 지원을 해서 오염방지 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그 농가들이 이전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양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좋은데 현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지금 이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주변에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민원을 야기시키거나 본인들도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지 본인들이 못가겠다고 한다면 결국은 민원발생만 계속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냄새나는 지역이나 미생물공급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최신 발효기술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계속 개발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3분 회의중지)

(21시 53분 계속개의)

2-5.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이 나오셔서 사항설명할 차례입니다만 해외시찰로 인해 尹明采 도시계획과장 나와서 사항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계획과장 尹明采입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기획단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3,406만원이 증액된 156억 8,70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이전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단장 비서인건비 1,30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시계획관련 공람 공고료 부족분 1,000만원, 파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52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또한 287쪽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매수 추가신청에 따른 보상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행정운영경비 1,9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업무추진을 위하여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협의회 분담금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안부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하여 기 편성된 시설비 중 16억 1,8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낙후지역 개발사업 예산은 접경지역 지원사업 행자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평가에 대한 특별교부세로 업무추진을 위한 피복비, 선진사례시찰, 지역개발 관련 선진지 견학,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 이천2리 사과나무 거리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시설비로 2억 1,000만원, 동문1리 소하천정비 공사로 6,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는 통일촌 화장실 전기요금의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3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2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장포괄사업비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3억 증액 편성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콘테스트 수상작품 순회전시회 참가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돌곶이 꽃마을 축제기간에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였으며,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장곡1리 수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주민들의 축사이전 및 낚시금지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사업이 유보되어 사업비 4억원을 전액감하였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예산은 전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행안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어진 특별교부세로 살기좋은 마을 선진지 견학을 위해 2,800만원, 율곡리 등산로 정비사업에 3,600만원과 292쪽 덕은1리 외 1개소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2억 1,600만원, 서패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지역개발과 인원에 맞게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2억 1,652만 5,000만원을 세출예산예비비에 반영하여 감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매수 추가신청에 따른 보상비 10억원을 시설비에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777만 7,000원을 세출예산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축현1리 도로확포장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자운서원 진입로 보도설치공사 사업추진 중 지역주민의 보도설치 추가요청 및 소공원조성 요청으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104만 6,000원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하여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暘起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할 순서입니다만 비치된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289쪽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16억 1,8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안 291쪽 살기좋은 시범마을 조성 전액 4억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구체적인 사유와 또 예산안 292쪽에 서패리 마을가꾸기 사업에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예산안 360쪽입니다.

대지보상 신청건수하고 소요액이 이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 또 민원신청에 의한 금액 중에서 얼마가 부족한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91쪽 상단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12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355쪽 보면 공영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2억 1,6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4분 회의중지)

(22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계획과장 尹明采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로 각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건과 관련해서 그간 신청건수와 예산범위 내에서 민원해소가 가능한지, 민원신청금액 중 부족액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지보상신청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27건에 35필지 대지보상을 신청하였습니다.

2008년 3월까지 이중 17건에 21필지 30억 8,000만원을 보상완료하였으며, 잔여필지 10건에 14필지는 2008년 추경예산을 포함한 20억 700만원으로 거의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부족액은 없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鄭源謨  균형발전과장 鄭源謨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영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억 1,600만원을 감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서 작성시에 순세계잉여금을 8억 7,100만원으로 예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과정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차인잔액이 8억 8,300만원이 발생이 되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2억 2,900만원을 제외하고 나니 6억 5,400만원이 실질적으로 2008년도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을 2억 1,60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지역개발과장 李壽鎔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비 16억 1,8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16억 8,800만원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건축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살기좋은 사업비 4억 삭감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살기좋은 마을사업 추진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참여와 협조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협조 없이는 사업이 불가합니다.

장곡1리의 경우 수변도로 포장시 낚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낚시를 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발생하는데 대한 손해배상 요청과 그에 따른 공사중지 가처분요구 등 사업추진에 장애요인이 많아서 부득이 사업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서패리 마을가꾸기 5,0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비 5,000만원은 상사업비로서 교하읍에 재배정하였으며 마을정원가꾸기 등에 소요됩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읍면동의 소규모지원사업 및 깨끗한 파주만들기 상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각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尹明采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지보상비에 대한 민원은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민원해결은 다 되는 거지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죠?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통상 사업을 추진할 때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사업은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마을로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사업추진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예산편성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게 된 사유는 접경지역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행자부를 거쳐 경기도를 거쳐서 내려 왔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비 가지고 재조정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세부적인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먼저 금파리 경로당 1개소와 마을회관 6개소입니다.

법흥리, 두포리, 향양4리, 운천리, 금곡리, 대동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 장곡1리 살기좋은 시범마을조성인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부락에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부락 선정된 게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어떤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읍을 거쳐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축사이전을 반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축사가 몇 집 들어가 있죠?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저희 사업은 축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저수지를 공원화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질을 보호하고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모기나 파리 같은 걸 없앤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축사가 이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입니다.

○ 洪德基 위원  낚시금지 관계는 아직 농업기반공사하고 계약이 임대기간이 5년인데 아직 기간이 2년 반이 남아있는 걸로 본위원은 파악이 됐고, 축사이전반대는 몇 개 축산농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대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축사가 있는 쪽에 사업이 직접적으로 되는 없습니다.

다만 축사가 공릉저수지와 인접해 있고 비가 많이 올 경우 축사에 물이 넘치게 되면 인분 등이 저수지에 유입되기 때문에 저수지 수질보호라든가 공원화할 경우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축사이전이 함께 의논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축사이전에 따른 계획이 없는데 여기 설명서에 주민반대 축사이전이 왜 나왔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그 부분은 주민추진위원회에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축사이전과 낚시금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이런 사항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주민추진위원회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다가 전액 감했다, 다음은 서패리 마을가꾸기에서 교하읍에 재배정했다고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세부사업은 뭐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이 사업비는 서패리가 참 살기좋은 마을로 07년도에 평가에서 상을 탔습니다.

이 사업비는 서패리에 지원이 되는 사업비입니다.

대신 5,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교하읍에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에서 재배정한 사항입니다.

○ 洪德基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역이?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산물판매대와 마을 정원가꾸기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서패리 마을에 대해서는 돌곶이 축제에 따른 정원사업, 개별사업이 많이 추진이 됐는데 거기에 또 마을 정원가꾸기 사업이 들어 갈 때에는 중복성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시범마을조성사업에 기지출액 2,000만원의 내역이 뭐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설계비입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걸로 보고 또 클로징10에 맞추기 위해서 설계를 미리 했습니다.

수변도로부터 시작해서 산책로 등산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먼저 설계를 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장곡리 마을이 본 위원의 지역인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는데 지난 2007년도에 살기좋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투자하면서 마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가장 시급한 게 수변도로입니다.

수변도로를 시공을 하려면 일정기간 동안은 낚시금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살기좋은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어 투자한 사업 있잖습니까?

아직 저수지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했는데 지금 그 사업이 다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이번 삭감된 예산에도 작년에 시공한 공릉저수지 도로 그쪽 난간에 대한 것은 당초 사업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과 관계없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그런 부분은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그 지역에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주셔서 다음 기회라도 사업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설계비 2,067만원에 대한 것은 예산낭비가 된 거네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현재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장곡리의 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읍면동 소규모 주민사업하고 깨끗한 마을 상사업비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구분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얼마, 상사업비로 얼마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그렇지는 않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깨끗한 마을 상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세우면 안 됩니까, 상사업비를 여기다가 편성시키는 의도는 뭐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주는 명목만 다르지 실제로는 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쓰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상사업비는 그게 민간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한 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3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유동적입니다, 따로 세우는 건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金榮麒 위원  궁극적으로 이게 소규모사업비니까 여기다 세워도 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깨끗한 마을만들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평가에 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 추진은요?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각 추진은 각 부서 해당되는 부서가 많습니다.

평가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도 있고 다음에 담배꽁초 버리는 단속 같은 것도 있고 워낙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딱히 어디가 주관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金榮麒 위원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상사업비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소규모 주민사업 쉽게 말해서 포괄사업비는 지역에 소규모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업비로 하는 사항은 사업비 예산편성하고 동떨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제 생각은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습니다.

누가 주느냐, 어떤 항목으로 주느냐만 다르지 실제로 그 돈의 쓰임새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집행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그렇습니다.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읍면에서 그 마을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기획예산과와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재배정해 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신청해서 지원해 주는 절차만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지역의 읍면에 여러 가지 사업하고 이런 건 같은 부분인데 지적하는 부분이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상사업이다 이런 부분하고 동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사업을 편중시키려고 3억을 예산을 증액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3억 추가로 세우게 된 그 사업은 별도로 사업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상사업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곡리 쇠꼴마을 피양지 이런 부분을 요청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해 주기 위해서 3억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1분 회의중지)

(2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 답변과 정회시간 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예산을 편성한 환경보전과 저수지내 금지행위 단속예산 4,238만 3,000원, 꽃마을 경관조성 예산 면적축소를 위한 5,000만원을 감하는 등 총 9,238만 3,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동 예산안은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 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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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金暘起, 申忠鎬,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62인)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沈在姬,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南相均,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韓千洙,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과장 梁龍福,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차량사업소장 金石吉,

공무원 37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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