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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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5월 14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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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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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 차량사업소 소관

4-2. 세입

4-3.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5분)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9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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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全美愛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申忠鎬 위원으로부터 全美愛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청이 있었으므로 申忠鎬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추천하신대로 全美愛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全美愛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全美愛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美愛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장직무대행, 全美愛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全美愛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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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全美愛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주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金暘起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방금 兪炳錫 위원님께서 金暘起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兪炳錫 위원께서 金暘起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고 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金暘起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全美愛 위원장님을 철저히 보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기간은 오늘 하루로 오늘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의결까지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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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5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全美愛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세입부분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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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 차량사업소 소관

5.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全美愛  그럼 먼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 차량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환경관리국 소관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그리고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공영개발·대지보상·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질의답변 요지를 참고하셔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농축산과 265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5,000만원의 지원 학교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될 것이며 향후 선정학교를 계속 확대 공급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유통경제과 소관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어제 미처 질의하지 못했던 내용,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276쪽 경기도 최우수축제 선정 파주 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兪炳錫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는 산업경제국장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앞으로 확대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과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초등학교 급식이 41개 학교에 정부양곡으로 공급되는 학교가 32개 학교와 일반양곡 공급 9개 학교로 일반양곡이 공급되는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 친환경쌀은 5만 3,000원으로 포대당 1만원 지원할 경우 현재 일반양곡은 4만 3,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쌀 공급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포대당 1만원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파주시 친환경단지는 71개 단지에 476㏊로 현재 친환경쌀의 재고가 169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파주 장단콩 축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비 3억 5,000만원, 경기도 최우수 축제 3,000만원, 경기도 시책추진비 5,000만원 등 총 4억 3,000만원으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1억 7,500만원과 도비 2,500만원, 경기도 최우수축제 1억 2,000만원, 문화관광부 선정 축제 6,000만원 등 총 3억 8,000만원으로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줄어 행사가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에 내실을 기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서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金明俊입니다.

金正大 위원님의 음식문화 시범거리조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 거리조성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대표적인 음식업소 거리를 지정해서 업소위생 및 시설개선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여 파주시의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탄현면 성동리와 대동리 맛고을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1차 연도 사업은 거리조성사업으로써 조형물, 간판 정비사업 등이 있고 2차 사업으로는 홈페이지 매스컴을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서 업소위생 용품 개선, 음식 메뉴개발을 위한 업소별 교육, 맛고을 수호대 구성 운영을 통한 좋은 식단 실시와 친절서비스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다.

3차 연도 사업으로는 음식문화 시범거리 정착을 위해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위생용품 지원 등 사업으로 구분 시행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산업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대상사업이 1차 연도 거리조성인데 조형물하고 간판정비만 하신다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주 사업이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거기 총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4㎞ 정도 됩니다.

○ 金正大 위원  4㎞인데 사업비 5,000만원가지고 가능할까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추경에 들어간 것이 1억원이 들어간 것이고 3차 연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1차 연도 3억원, 2차 연도 1억원, 3차 연도 1억원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작년 예산이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억원하고 올해 1억원해서 올해 4억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내년도 1억원 가지고 3차 연도 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4㎞ 길 양편으로 업소들 간판 정리하는 사업입니까, 단순히?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그쪽 전체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그런 것을 위주로 정비가 되는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주로 음식점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구간 내 있는 모든 일반 가정집이나 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가정집은 아니고 음식점을 대상으로 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대상 업소 외 비대상업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화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개인가정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시범거리 내에 있는 업소 간판은 다 해당이 됩니다.

모텔이나 주변에 있는 음식점 말고 다른 업소를 안하면 주변하고 조화가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4㎞ 내에 있는 업소, 쉽게 말하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적용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업소만 하면 좀 주변환경이 잘 조화가 될까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이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왕 먹거리 골목을 만들 때에 그래도 파주시 명소를 만들 바에는 특색있게 아주 이번 기회에 꾸미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간판만 몇 개 업소 바꾼다, 그거보다는 계획적으로 파주시의 대표적인, 그쪽이 자생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손대보면 아름다운 거리로 탈바꿈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돼서 단순하게 간판만 정리하는 것보다는 분위기 조성을, 사업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한번 가꿔봤으면 합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예산이 도비를 한정된 돈을 따오다보니까 맞추는 사업이 돼서 음식업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인 집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아니고요, 일단 진입로 부분 등은 탄현면하고 협조를 받아서 도로폭을 확장한다든지 같이 병행하고 향후 사업을 검토할 사항이고 자체적으로도 그런 사업을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쪽 다녀보지만 상당히 업소들은 많은데 너무 산만해보이고 그래서 평소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좀 용역을 주어서라도 아름답게 정말로 파주의 명소다운 거리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가꾸어보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나중에 사업계획이 더 확정되면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金正大 위원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산업경제국장님께 金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범거리업소 환경은 금년에 주 사업이 간판정리입니까,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업소가 많기 때문에 한 50여개 업소가 되는데 간판을 정비해야 하는 곳이 있고 위생시설 용품을 교체한다든지 화장실같은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부분 다 포함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간판정리 후 아름다운 간판이라고 시에서는 했는데 일반시민들이 봤을때 별로 특색이 없고 거의 파주시 중앙거리보면 각자의 특색이 없어서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효과성이 떨어진다.

똑같은 연계로 간판도 갈고 거리는 깨끗해진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효성에서 매출이 감소되거나 이랬을 때에 대한 책임은 어디서 지게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간판가지고 매출이 늘거나 줄거나는 아닐 것 같고요.

○ 兪炳錫 위원  그런 사항이 현재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많은 외부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거리도 조성하고 환경을 바꿔주어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느낄 때 ‘좋은 지역이다’ ‘아름다운 지역이다’, 거기다가 간판뿐만 아니라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을 같이 시키고 음식 용품에 대한 부분도 개선시켜서 진짜 맛있고, 메뉴개발도 한다면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서 아름다운 거리,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서 ‘친절한 음식점’, ‘깨끗한 음식점’으로 인식되어지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매출이 감소되는 부분보다는 더 많은 분이 찾아서 매출이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兪炳錫 위원  아름답다는 판단은 어디서 내리는 결론입니까?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맛도 맛을 판단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아름다움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그런거야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된다고 봐야죠.

일반적으로 깨끗하다, 아름답다 어떤 기준치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느낄 수 있는 선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간판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그 집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생업인데 너무 지나쳐서.

그럼 아름답다는 기준도 그래요,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특색이 없어서 그 점포를 찾아가는데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간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간판을 바꾸어서 더 좋은 인식을 주면 주었지 나쁜 인식이라고 생각 안합니다.

다만 그 업소에 대한 감소요인은 간판의 요인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음식맛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질적인 부분에서 손님들한테 만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안가는 것이지 간판자체를 바꾸어가지고, 바꾼 이미지로 개선되어야 하는데 떨어졌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못미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동안 그 업소의 서비스 질이나 음식의 내용들이 거의 변화가 없었고 나름대로 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판 치운 이후로 매출이 떨어져서 문닫아야 할 입장이라고 하는 업소가 있어서 우려가 돼서 여러 가지 각도로 조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에 질의 드려봤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兪炳錫 위원님 말씀에 같이 공감하는 부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색상적으로 원색을 탈피하고 전체적인 배합을 하다보니까 상가의 특성이라든가 홍보성이 결여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후에는 행정서비스 배려차원에서 집행부 중심이 아닌 사업체 중심의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배려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듣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 장단콩 축제에 2007년도 예산에 3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밖에 안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추경예산 삭감편성할 경우에는 기정예산 1억 7,500만원 경기도 대표축제 육성 1억 2,000만원, 문화관광부 선정축제 3,000만원, 총계가 3억 2,500만원이 된다고 봅니다.

2007년도 예산보다 2,500만원이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경기도 대표축제 그리고 문화관광부 선정 육성축제에 걸맞게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 평가로 인해서 도 지원비에 대해서 시 부담금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최선을 다해서 우수 평가받은 상금을 빼앗아서 돌려주는 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산부서와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朴贊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장단콩 축제를 성공적으로 잘 개최해서 경기도에서 최우수 축제, 문화관광부에서는 장려로 선정돼서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도 총 4억 3,000만원 가지고 축제했는데 금년도에는 3억 8,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행사를 내실화시켜서 보다 좋은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 朴贊一 위원  적은 예산가지고 담당이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소규모 예산가지고 내실있게 효율적으로 행사를 치뤄보자는 의지는 좋은데 현실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산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를 요청해서 작년보다 줄지 않게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농축산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예산을 당초 예산대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경에 예산 삭감하지 마시고 기정예산대로 2억 5,000만원 그대로 세워서 하시기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兪炳錫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부미를 급식하는 학교는 친환경 농산물로 급식을 받으려면 일반미로 급식한 다음에 친환경 요구를 해야 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정부미 공급은 20㎏ 한포대에 2만3,820원이에요, 2만원으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다 보조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9개 학교는 일반 양곡을 4만 3,000원에 공급받고 있으니까 1만원 정도를 보전해서 친환경으로 바꿔주려고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나름대로 친환경이나 일반미를 먹으려고 권장하게 되면 촉진시켜서 내년도 계속해서 포대당 1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9개 학교는 주로 어디에 있는 학교예요, 지역적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확하게 위치는 없는데, 파주시 관내인데요…….

○ 兪炳錫 위원  부하고 직결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친환경쌀 총 생산량은 얼마나 되요?

재고가 169톤이라고 했는데 금년말까지 가면 어떤 상황이 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거의 소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학교에 급식을 해준다고 하면 연간 9개 학교가 100톤 정도 먹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하반기 정도 되면 반정도는 공급될 것으로 봐서 100톤 정도 남을 것으로 보는데,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진행된다면 교육청에서 학교에 친환경 쌀 공급할 테니까 당신네들도 친환경쌀을 먹도록 권장하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226쪽 환경보전과 소관 저수지내 금지행위단속 4,238만 3,000원 예산추경에 신규로 세워진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金正大 위원님 본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 2차 본질의에 대해서 해당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수지내 금지행위단속 사업비 4,238만 3,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저수지는 공릉저수지외 9개소가 있습니다.

1차로 공릉 외 4개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환경조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납품예정일은 5월 28일이며 나머지 5개소는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1차용역 준 4개소 저수지에 대한 낚시금지계획은 7월 중에 실시하고 추경에 확보되는 나머지 5개소에 대한 저수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인 9월경부터 전 저수지 9개소에 대해서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2008년도 정부 보통노임단가가 6만 547원입니다.

7-8월 중에는 월·화·수·목은 단속인력을 2인 1조, 금·토·일은 4인 2개조, 9월부터 12월까지는 월～토요일은 단속인력을 4인 2개조, 일요일은 6인 3개조로 운영하는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金正大 위원  지금 말씀하신 4,238만 3,000원이 그러면 9개 저수지 모두에 대한 단속대상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현재 용역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9개 대상지를 다 낚시금지구역으로 예상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나온 4,238만 3,000원은 언제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계상한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릉, 애룡, 발랑, 마지 4개 저수지는 5월 28일날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행정예고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 나머지 마장, 금파, 초리, 봉암, 덕천 5개소는 금번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승인되면 용역절차와 행정입법예고를 거쳐서 현재 스케줄대로 한다면 9월부터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수질 단속 공무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하여야 할 일이 폐수배출업소 640개 업소,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240개 업소, LCD디스플레이 외 산업단지 폐수배출업소 3개소 등 해서 단속인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불 일용인부를 고용해서 단속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9개 저수지의 본 목적이 뭐예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저수지의 본 목적은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수지를 축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환경용역결과가 나오면 낚시금지구역 지정기준은 농업용수가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ppm이하입니다.

8ppm이상일 경우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저수지에서 낚시하는 것을 단속하는 이유는 저수지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것인데 너무 오염이 돼서 농업용수로써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ppm이하니까 오염도 측정 결과 8ppm이상일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하기 때문에 낚시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낚시를 해서 저수지 물이 오염된다, 구체적으로 낚시를 하는데 저수지 물이 오염된다는 정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용역 주는 겁니다.

낚시로 인한 것이냐, 주변에 축산폐수, 생활오수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을 전부 주변조사, 탐문조사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것입니다.

낚시금지가 주 목적이 아니고 저수지의 오염도 측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합 판단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개 저수지 다 해당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중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기 때문에 일단 9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정확한 오염도 내지는 낚시를 금지시켜야 되는 결론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해야 되겠지만 현재 예산을 세운 이유는 낚시를 함으로써 어떠어떠한 이유로 오염이 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 세우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아니죠,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면 단속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와서 9개소 다 해당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반만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나머지 반은 단속할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무조건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는데 9개소에 대한 인건비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데 그걸 기대하면서까지 할 수 없으니까 물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은 잔액으로 남는 것이니까 일단 9개소를 다 예상지역으로 판단해서 예산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답변내용은 아는데 낚시를 해서 물이 오염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어떤 그래도 예상하는 것이 있을텐데요?

막연하게 낚시를 금지시킴으로써 수질오염이 된다는 막연한 것보다는 낚시하면 어떻게 해서 오염이 되는 것 생각 안해보셨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金正大 위원  어떤 기대치도 없이 예산을 세웠다, 그러면 결과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과가 7월에 나왔는데 4개소 다 해당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추경이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서 7월부터 단속 들어가야 되는데 인건비가 없어서 단속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제대로 못한다는 질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일반시민들도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했는데 낚시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나 유기라고 몰아부칠 수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지, 예산은 예상이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구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속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까 정확한 결과야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단속을 안했다가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어떻게 행위가 돼서 오염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은 안가져 보셨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낚시인들이 떡밥을 쓰는 수도 있고 생물을 쓸 수도 있고 한데 주로 미끼를 쓰는 것이 떡밥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투입되었을 때는 전문기술은 아닙니다, 부영양화가 있어서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서 고기가 폐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문용역기관에서 낚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오염 물질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축사에서 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생활하수가 유입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종합검토해서 판단을 내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전제를 깔고 9개소 다 금지구역으로 될 수 있다는 가상안에서 계산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金正大 위원님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 洪德基 위원  金正大 위원님의 답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하려면 수질 및 수생태보존에 관한 법률 20조1항에 보면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작년도 4월에 개정되었거든요.

수면관리자가 어디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공릉, 애룡, 발랑, 마지…….

○ 洪德基 위원  공릉 하나만 가지고 따지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한국농촌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농촌진흥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지정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정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용수 8ppm이상일 경우에는 관계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할 예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서 8ppm이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 절차도 거쳐야 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입법예고도 해야 되고 모든 법적인 선행절차를 거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했을 때 보면 지역개발과에 살기 좋은 시범마을 조성해서 4억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거기가 공릉저수지 끼고 있는 장곡1리입니다.

그래서 축사이전이라든지 낚시금지라든지 주민반대가 있어서 전액 삭감했거든요.

저희가 어제 그 지역에 이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의 수면관리자, 농촌공사하고 계약이 아직도 2년반이 남았습니다.

또 거기 낚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막대한 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단지 금지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고기를 입어한다든지 그동안 임대료 낸거라든지 그에 대한 대책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금지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단속을 하는 인건비가 먼저가 아니라 그 대책에 관한 보상은 누가 해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보상근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 강구가 돼서 그 다음에 금지지구로 지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는 하나도 안밟아졌습니다.

용역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이다, 금지가 되면 단속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책정한 것이다 판단하시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는 농촌공사하고 수면관리자에 대한 협의를 봐야 되고 2년반의 남은 낚시터에 대한 손해보상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고기에 대한 입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협의가 먼저 되어야 되고 금지구역이 고시된 다음에 단속인원이 책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절차를 밟았을 때는 금년도에는 도저히 위원들로 봐서는 인건비에 대한 것은 그 예산이 사장될 것 같아서 어제 조정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절차 관계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낚시업을 지정한 부서는 다른 부서이고 우리는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용역준 것입니다.

낚시 허가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지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할 일이고 각각 업무파트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까지 예상해서 용역발주에 참고할 수 없는 거고, 일단 용역발주 결과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대상이 되면 모든 행정절차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로써는 우리가 생각하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낚시허가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문제를 다룬다든가 이거는 너무 이르지 않나 판단되고 관련부서에서 별도로 다룰 일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주었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도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게 나온다하더라도 그런 협의 절차를 밟아야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면관리자인 부서하고 협의가 안된 상태이거든요.

그러한 협의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관이 5월 28일까지이고 6월에 행정예고해서 7월에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계획서 나왔지만 그 중간에 부딪히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좀더 이런 것이 결정된 다음에 단속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도 되지 않나.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낚시하래도 못하거든요, 그러면 미리 이거를 세우는 것보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세워도 늦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洪德基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저는 견해가 다른데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법규가 다른데 다른 부서의 업무까지 가로채서 사전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제로 허가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전제로 한 나머지 기간동안의 손해보상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일단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클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간다고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답변 수고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행정적인 절차를 봤을 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무시한 단순논리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두 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환경관리국장님이 어떤 목적에 빨리 도착하려는 의지보다는 낚시터 보상 근거라든가 보상문제, 또 수면관리자에 대한 대책을 먼저 해소한 다음에 추후에 단속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3차 본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4-2. 세입

4-3.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부분을 포함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세입예산,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행정국,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처분함에 있어서 13억1,100만원이 예상되나 8억 5,000만원만 증액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서 총무과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대학·대학원 위탁교육비 3,000만원에 대한 지원대상과 대상자 선정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주민생활과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이 7억 7,8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예산서 176페이지 문화관광과 민간자본보조 금단사 약사전 건립에 1억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님, 시민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을 8억 5,000만원만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발리, 성동리, 장현리 보건진료소가 폐쇄되었습니다.

3개소가 이미 폐쇄돼서 사용안합니다만 이러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대금 3억 3,746만원과 또 이미 대부하고 있거나 개인이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재산 8필지 9억 7,450만 4,000원 총 13억 1,100만원의 매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최종적으로 매각예정가를 결정하고 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매각 등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예상해서 일단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 8억 5,000만원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매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대로 추경 예산 등에 반영해서 탄력있게 재산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대학원의 맞춤형 위탁교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의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행정의 질과 서비스를 높이고자 대학 또는 대학원의 직무와 관련된 학과에 대해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비 5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원학과는 직무와 직접 관련되는 행정학과, 건축학과,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도시디자인학과 등 파주시 행정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를 선별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탁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학점 이하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반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생들에게는 상시 학습교육시간 학기당 15시간을 인정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14조 (위탁교육훈련),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제12조 (국내위탁교육훈련 계획)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급여는 당초 42억 2,987만 2,000원에서 금번추경에 34억 5,148만 9,000원해서 7억 7,839만 2,000원 감액됐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주거급여 지급대상은 3,902가구가 있습니다.

월평균 2억 6,500만원 정도가 주거급여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은 추세대로 주거급여가 지급된다고 봤을 때 이번에 감액조정된 34억 5,148만원의 재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지급한다고 봤을 때 약 2억 7,100만원의 자금이 잉여자금으로 남게 됩니다.

2억 7,100만원은 추가로 발생하는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급가능한 금액이 되겠고 이 금액이 당초에 대상보다 많이 책정된 사유는 그 재원이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되겠습니다.

국비가 당초에 여유있게 예산이 책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가 책정되었는데 금번 추경에 실제로 소요되는 인원에 적정하게끔 국비가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비가 같이 아울러 조정돼서 감액에 따른 주거급여대상자의 불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급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단사 약사전 건립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단사는 통일동산 중앙공원내 종교부지에 위치한 조계종 소속의 전통사찰입니다.

신도수는 약 2,000명 정도입니다.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광탄에 보광사, 용암사, 월롱에 용상사, 탄현에 금단사 등 4개소가 있습니다.

보광사나 용암사, 용상사는 대웅보존이라든가 지장전, 요사체, 이러한 건물들이 전통사찰에 걸맞게 충분히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단사는 법당하고 요사체 2동밖에 없습니다.

전통사찰의 균형있는 보존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7,5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15평 크기의 약사전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申忠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朴宰弘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에 대해서 협의위탁기관은 선정되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예산 승인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학과에 대해서 대학은 관련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전부 다르죠, 대학과 대학원에 등록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은 확정되어 있는 대학이 아닙니다.

○ 申忠鎬 위원  그럼 꼭 대상자가 집행부 공무원에 한해서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무원만 직무교육의 일환으로써 대학에서 직무교육을 위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全上午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현금 급여에 대해서 앞으로 파주시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대상자 전체에게 차질없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대상자 외에 추가로 생기는데 대해서도 예비자금 2억 7,000만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추가로 대상자가 생기더라도 지급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사업추진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에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고 금단사 약사전 건립을 위해서 예산을 추경예산에 세우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금단사 약사전 건립은 추경예산에 편성돼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맞는 것인데 예산에 여유가 없어서 편성 못했었습니다.

관내에 좀전에 설명드렸지만 보광사, 용암사, 용상사, 금단사 4개의 전통사찰이 있는데 보광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대웅보전, 만세루, 요사체, 지장전 등 건물이 10동정도 있고 용암사, 용상사도 건물이 7-8동씩 있는데 금단사는 같은 전통사찰임에도 불구하고 법당하고 요사체 2동만 있습니다.

같은 전통사찰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의 균형있는 지원측면에서 검토해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맙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추경예산에는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본예산에 계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가급적이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문화관광과 178쪽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 공연내용과 예정일, 훈련연습기간은 완숙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예술성이 확보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全美愛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36쪽 상단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한 국가인데,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입니다.

장비지원을 해주는데 대한 추경에 올린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장비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31쪽 실시간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납득하기 쉽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도록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全美愛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과 관련해서 시기 및 연습 등 준비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은 칠레 자매도시인 랑카과시에 파주의 전통문화 예술공연단을 파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연단 규모는 15명에서 20명 정도 고정해서 파주예총하고 파주문화원과 같이 선정해서 합창, 국악, 풍물놀이 등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예술을 알릴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서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시기는 11월 1일이 칠레의 한인이주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월 1일을 전후해서 4-5일 정도 일정으로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술공연단 파견에 따른 준비기간은 예술단 구성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고 연습하는데 3-4개월정도 연습해야지 칠레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민속예술의 우수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이 파견되면 우리 예술의 우수성을 칠레에 알릴 수 있음은 물론 칠레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편성한 예산은 예술단 구성해서 파견하는 항공료만 편성하고 체제비나 이런 것은 교민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칠레에서 사는 교민들에게 큰 힘이 됨은 물론 우리 한국 파주의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칠레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지원에 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부터 22일 기간동안 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칠레 랑카과시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칠레 랑카과시에서는 파주시와의 영원한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랑카과시 의회동의를 받아서 가족건강센터를 개관하고 개관식 행사를 개최하는데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여기서 놀란 것이 가족건강센터의 이름을 의회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파주가족건강센터로 명명되었고 그런 동판을 제막했습니다.

이는 국제 우호 관계에서도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조치였고 이 건강센터가 존속하는 한 파주와 랑카과시는 영원한 우정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우호 관계 증진의 새로운 모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이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시가 랑카과시 시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가족건강센터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자치센터 기능에 보건지소 기능이 합해진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주민들에게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자매도시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그런 장비를 통해서 파주시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고 교류협력 관계가 공고히하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랑카과시에서도 우리시의 뜻을 고마워하고 뜻깊게 생각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제교류 증진차원에서 단순히 공무원들이나 왔다갔다하는 단순한 교류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교류를 증진하는 사업임을 인식하셔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신 실시간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역점정책으로 지식정보, 지식경영 기반 다지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전송 및 방송송출 시스템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사용폭이 좁고 화질도 떨어지고 동영상을 송출하는데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송출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방송통신망 선로를 동축 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바꾸고 전송방식을 현재 민간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서비스 방식(IPTV방식)으로 전환해서 향후 인터넷 방송국이 개설되더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상 월례조회도 가능하고 확대간부회의, 시의회, 시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 기타 축제 행사 등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송출돼서 인터넷 송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정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되는 부분인 만큼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暘起 위원님과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全美愛  시민지원국장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랑카과시에 한국 교민의 수와 교민하고 랑카과시하고의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교민들은 칠레 전역에 분포되어 살고 계신데 제가 같이 방문단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2,000여명 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랑카과시는 칠레 수도인 센티아고시에서 약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칠레에 물류, 유통, 공업으로써 세계 최대의 구리광산도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서 칠레의 3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유통이 발달해 있는 도시였고요, 랑카과시와 파주시가 자매결연을 갖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칠레에 거주하는 교민이 같이 연계가 돼서 랑카과시와의 자매결연을 갖게 된 겁니다.

칠레에 거주하시는 한국 교민들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 처음으로 칠레와 대한민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가 돼서 한국에 대한 인식도 좋았고 특히 칠레에 자매결연 도시가 한국에는 그전에 부산하고 교류가 있었는데 끊겼답니다.

현재 칠레에 한국 도시와 자매결연된 데는 파주시가 유일하고 그런 측면에서 한인 사회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칠레에 사시는 한국인들도 프라이드가 강하고 랑카과시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여기 금액대로 5,000만원이라고 하면 건강센터에 의료기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느냐 해서 내린 결론이 TV 지원한다든지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좋겠다, 의료장비가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칠레는 치과장비가 부족하답니다.

치과장비를 지원하는데 단순히 치과 진료기구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치과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비일체입니다.

○ 金暘起 위원  명세는 아실 수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유니트체어, 센트랄삭션, 컴프레셔, 소독기, 아말간 메이터, 기타 기구, 약품, 현상기 이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치과에 대한 진료는 무난히 진료를 할 수 있겠어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가족건강센터에 의료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교류를 하면서 장비지원해 줄 수 있는 유대관계 내지는 랑카과시와 파주시의 밀착을 하기 위해서 했으면 예를 들어 교류 1주년 기념행사하면 지원할 계획이 또 있을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현재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는 민간단체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치과장비 외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치과장비와 더불어 조금전에 兪炳錫 위원이 질의하신 예술단 파견도 역시 겹쳐지는, 예술단은 지원이 아니지만 그것도 역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겹쳐지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과중한 사업을 전개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1주년 기념식이라고 하면 이거보다는 규모가 더 크고 화려한 행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시민지원국장께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단 파견 예산 전체는 랑카과시에만 파견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그간에 자매결연도시와 우호증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공무원들간의 교류로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민간우호차원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양 도시의 문화를 심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파주시의 문화예술단이 전문적으로 운영되는 문화예술단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민간단체도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 도시를 왕래하면서 자매도시간에 우의를 증진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 하나의 일환으로써 칠레에도 민속예술단 파견을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파주에는 아직 민간교류단이 구성 안됐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 파주시에 제가 답변 드리기 그런데 시립합창단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풍물단도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파주시 출신 오케스트라 공연이 가능한 윈드오케스트라단도 운영 중에 있구요, 이런 것을 종합하면 예술단 구성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 金暘起 위원  예술단이고, 교류협력단은 아니죠, 全국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류협력단은 상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교류협력단이라는 것은 교류가 있을 때 구성해서 가는 것이 보통 교류협력단이고 우리 파주시에서는 외국에 있는 자매도시하고 상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민간협의체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면 민간차원의 상시적인 교류협의체가 구성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상시적인 교류협력단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金暘起 위원  교류라고 하면 우선 그런 틀이 있어야 거기에서 예술단도 나올 수 있고 방문단도 나올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全국장님은 교류단까지도 이제부터는 1개 시가 아니고 14개 시하고 계획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자매도시간에 교류 중에서 가장 쉽고 용의한 것이 민간교류입니다.

민간 문화교류가 시발점이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자매도시하고 교류가 공무원간의 관공서간에 교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교류의 패턴이 민간교류, 문화교류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교류가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간교류 활성화차원에서 우선 금번에 칠레 랑카과시에 문화예술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했고 나머지 자매도시에 대해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그 자매도시의 여건이라든가 분위기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칠레, 남아공, 세계 유명한 도시는 다 MOU내지 교류하고 있으니까 교류단을 빠른시일 내에 구성해서 문화교류 아니면 학술교류, 공무원 교류, 의회 의원교류, 전반적으로 걸쳐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朴贊一 위원  각종 회의와 행사에 방송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시민에게 시정을 홍보하고 주민에게 빠른시간 내에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예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추경예산에 반영할만한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실 저희도 추경예산으로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3억 5,000만원을 배분하면서도 가용재원도 어려운데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보인프라와 관련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분야의 투자로 봐서는 3억 5,000만원은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필요할 뿐 아니라 바로 해야 된다 하는 인식에서 계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교류단의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서는 금번에 민간예술단 교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성과를 봐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도시에도 확대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금번 성과를 봐서 다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선 금번에 교류하게 된 배경은 칠레가 예술공연이 활성화된 지역입니다.

어떤 행사를 하든간에 항상 예술공연을 먼저 실시하면서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칠레에 있는 교민들이라든가 우리시 입장에서는 우리시에도 칠레 못지않은 훌륭한 예술팀들이 많은데 우리도 칠레에 과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교민들에게도 파주의 민속예술을 소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칠레 랑카과시에 민속예술단 파견을 검토하게 된 것이고 나머지 장기적으로 하거나 하는 것은 금번 성과를 봐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申忠鎬 위원  성과가 좋다고 매년 시행한다고 하면 그 예산 자원은 어떻게 충당할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성과가 좋다고 무조건 매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도시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을 하든간에 목적이 좋고 성과가 있더라도 반드시 재정적인 뒷받침이 뒤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다른 예산하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특정분야에만 성과가 있다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매도시에 대한 예술단 교류하는 것은 성과를 봐서 시의 재정형편이라든가 아니면 상대도시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교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申忠鎬 위원  예술단 파견은 칠레에서 방문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건의한 겁니까?

칠레에 자매도시 협정하면서 우리측에서 제안한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칠레에 예술단 파견은 저희가 필요성도 느꼈지만 특히 칠레 교민들이 강력히 주장한 사항입니다.

칠레에 예술단이 방문하게 되면 파주시에서는 항공료만 지불하고 칠레에 거주하는 체제비는 교민단체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교민 측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 申忠鎬 위원  예술단 공연 파견인원은 몇 명으로 예상하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단이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가게 되면 시 관계자라든가 의회 의원님, 문화예술계 대표해서 20명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申忠鎬 위원  예술단 인원들의 항공료는 개인이 부담하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항공료 지원하는 것입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全美愛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全美愛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종합홍보브로슈어 제작예산 5,000만원과 기획예산과 실시간인터넷방송시스템 구축사업예산 3억 5,0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사업효과 부족이 우려되는 기획행정국 총무과 소관 공직자 친절위탁교육예산 4,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시기가 부적절한 총무과 칠레 랑카과시 가족건강센터 장비지원 예산 5,000만원, 문화관광과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 예산 1억원, 그리고 환경보전과 저수지내 낚시 금지행위 단속예산 4,238만 3,000원을 전액삭감하고, 사업규모가 지나치게 큰 환경관리국 녹지공원과 소관 꽃마을경관조성사업 예산 2억원 중 5,000만원을 부분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 7건 총 6억 8,738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과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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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全美愛, 金暘起, 兪炳錫, 洪德基, 申忠鎬,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6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주민생활과장 金圭範,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沈在姬,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청소과장 史美英,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공무원 3인

○ 방 청 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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