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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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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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경제복지국 소관

(10시 00분 감사개시)

제152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2012년 7월 18일)

○ 위원장 임현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기업지원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 경제복지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경제복지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 외 증인들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경제복지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8일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2012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 된 서면답변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전통시장 지원사업 현황 중에서 이용고객 편의증진을 위한 고객편의시설 확보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이미지 개선사업 하였는데 사업내역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에서도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31쪽 도시가스 공급추진 실적을 보면 적성면과 파평면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전무한 실정인데 조금 전 국장님께서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공급계획을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82쪽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54페이지, 355페이지 상담소 운영 성폭력상담 운영실적 관련돼서 여성인권센터 쉬고 관련된, 작년에도 쉬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31쪽 도시가스 관련돼서 교하동에도 자연부락이 있지 않습니까, 오도1, 2리, 송촌리, 연다산리 자연부락에 도시가스 계획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44페이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파주시하고 맞는 비정규직 실태조사 하고 있는지, 지원센터에 관련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7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련돼서 지원내역이 있는데 파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금곡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교하나 금촌 시내 관련된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기 어려운데 인구도 급증하는 교하 쪽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립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파주시하고 타 지자체 비교되는 비교표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아동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의 숫자랑 지원내역을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쪽에 얘기하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단체에 맡겼잖아요,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이라고 써있어요, 단체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5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일자리 창출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2010년부터 12년까지 상담실적 구직부터 구인, 알선, 취업까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도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실적이 어떤지 그리고 취업실적이 2010년도 2,453명, 2011년도 3,159명, 2012년도 현재 진행 중이니까 1,524명 되어 있는데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소관 178페이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노인들도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고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주민생활과 소관 53페이지 위기가정 무한 돌봄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하고 경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위기가정을 선정하는 기준, 또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 소관 358페이지 보육시설 처우개선 및 지원내용 및 관리감독 실태, 맞벌이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보육시설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올 연말이면 중앙정부에서도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에 대한 재원이 고갈된다고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자세한 사업과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페이지 교하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지원 현황에서 청석스포츠센터 운영 주민의견 반영여부에 관해서 그간 주민 민원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지원계획에서 은빛사랑채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임대아파트 거주자 현황자료에서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교하동, 운정 1·2·3동에 대한 통계만 제출하셨는데 교하동, 운정 1·2·3동 각각 전체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얼마나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3쪽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실적 및 리프트 차량 이용현황에서 전체는 자료가 너무 많고 이렇게 자료 주시면 이용현황 파악하는데 도움 안돼서 2011년도 12월 한 달에 대한 날짜별로 운영실적을 신청과 이용사유 그리고 처리결과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준비하시는데 내용이 빠질 것 같아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3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추진 현황 자료 중 32페이지 보시면 석유판매소 품질검사 지도감독 현황 있는데 주유소가 유사석유제품 사용해서 적발됐는데 이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49쪽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민임대아파트 거주자현황이 있는데 뭘 요구하시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서 다시 정리 좀 해주세요.

○ 안소희 위원  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만 알려주세요.

○ 위원장 임현주  저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질의가 모두 17가지가 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원래 행정사무감사 하면 예상질의 답변서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많이 안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30분이면 될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 임현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유재풍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등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첫째로 이용고객 편의시설과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사업 및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실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고객 편의시설과 전통시장의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산제일시장 주차장을 8,500만원 투자하여 43면 조성하였고 화장실을 9,000만원 투자해서 30㎡ 조성했고 또한 지붕누수 및 파손부위에 대한 개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촌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조성 47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40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광탄 전통시장은 지붕 및 하수관 개보수에 1,000만원 투입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봉일천 종합시장 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보안등 LED교체 및 시장 입구 간판 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약 1,7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영업제한 실시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2년도 2월부터 이해관계 단체와 밀도있는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파주시 규제 점포 및 비규제 점포와의 상생지원방안을 위한 협의회를 다수 개최하였고 5월 18일 파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전통시장의 장날로 월2회 지정함과 동시에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7월 6일부터 대규모 점포 영업제한을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행일을 앞두고 서울시 강동구 등 조례 내용에 강제조항이 있다는 사유로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우리 파주시 조례에 들어있는 입법성이 동일하게 발견되어 상위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충분한 입법예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영업 제한 처분을 9월경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질의사항으로 박재진 위원님과 한기황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파주시 전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가능여부는 민간기업인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판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주체가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신청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업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안전관리는 물론 가스요금, 공사비 그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 즉 금액의 징수방법 및 공급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적성면 지역에 대해서는 2011년도 1단계 선유지구부터 금파산업단지까지 10㎞에 대한 메인관로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2단계인 금파산업단지부터 파평면 늘노리까지 약 3㎞의 배관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 가월산업단지 조성 시기에 맞추어서 서울도시가스와 적성지역 세대별 공급방안 및 공사비 분담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평면 늘노리, 덕천리 일원에 대해서는 적성도시가스 본관 배관매설 공사와 함께 공급계획을 수립중이나 장파리 등 외곽지역은 9㎞ 이상의 도시가스 본관을 별도로 매설해야하므로 공사예정금액이 과다하고 이에 따른 주민분담금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동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 사항으로 교하동 자연부락인 오도리, 연다산리, 송촌리 일원은 도시가스 본관 및 공급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앞서 말씀드린 장파리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 매설시 공급신청 세대수 대비 공사연장 및 공사 예정금액이 과다하고 이에 따른 주민부담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므로 향후 서울도시가스(주)와 공급요청에 관한 사항을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돼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수노인 장려금 지급내용과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9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1인당 월3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명을 선정 지급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179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숫자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전·출입으로 인해서 수시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확인해서 수요를 파악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5가지 중 첫 번째 질의하신 성매매상담소 쉬고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현황과 다섯 번째 367페이지 관련된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타 시군과 비교한 자료는 시간이 필요한 사항으로 별도 준비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금곡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교하 등 신도시권역의 주민들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권역에 신규로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신도시의 인구증가와 더불어 등록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복지 욕구 또한 다양하게 변화하고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신도시 내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도 준공을 목표로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자 2009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완료하고 당초 LH공사와 사업비를 선지원 후정산 합의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통합공사가 출범하면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LH공사가 사업비 지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복합커뮤니티 센터 부정당업체에 따라 2010년 3월 31일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 취소되어 사업이 전면 중단되어, 역시 재추진하려 하였으나 파주시 재정여건상 32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도시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립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재추진할 계획이며 2014년까지 연차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 건립추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복지시설 건립 지연에 따른 욕구해소를 위해서 주간보호센터, 자립생활센터, 공동생활가정, 복지관 운영 분소 설치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도록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 세 번째 질의하신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경기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단체로는 경기도 내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경기도가 민간경상보조금 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법률상담사업과 비정규직 등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예산 지원하여 경기도 비정규직 지원단체 연합회에서 수행한 연구자료에는 청년실업 비정규직 생활안정 실태조사, 2010년 경기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지원 조례 연구, 정규직 실태조사 경험 등이 있어서 파주시 비정규직 고용 실태조사를 의뢰 추진하였던 사항입니다.

아울러 파주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경기도 비정규직 연합회 소속단체로 현재 민주노총 사무실을 이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파주 비정규직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원 등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 비교되는 실적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고 취업실적과 관련하여 2010년도 2,453건, 2011년도 3,159건, 2012년도 현재 1,524건 등이며 이 인원이 현재 취업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타 시군에 대한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취업실적 관련해서는 2010년도 2월 일자리 센터 개소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도 목표가 3,300명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7월 13일 현재 1,799명으로 목표대비 54.5%의 취업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에 실적은 취업실적으로서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는 현재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별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계속 취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은 별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운영현황과 중장기적으로 파주시에 대한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거리환경지킴이 경로당 도우미 등 공익형과 문화재 해설사업 등 교육형, 노노케어 등 복지형, 매장운영 사업·사랑나눔 희망가게 등 시장형으로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인원은 782명으로 노인복지관 229명, 노인회 파주시지회 61명, 문산종합사회복지관 122명, 파주시청 370명으로 모두 4개소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를 대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국고보조금과 매칭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 파주시에서는 공익형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두고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현황과 선정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하거나 행불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방임되었거나 유기, 학대 및 화재 등으로 인해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하게 될 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가정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비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최저생계비 170%이하의 소득이 있는 가정으로 일반재산 8,50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읍면동에서 주로 신청받아서 주민생활과에서 급여를 선지원하고 지원 후 심사하는 후지원 심사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소득층 무한돌봄에 대한 네트워크가 3개 권역(북부, 남부, 중부)에 운영됨으로 인해서 대상자에 대한 발굴이 용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하고 있는 실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보육종사자의 처우개선비와 무상보육 파주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위해서 담임교사 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및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보육교사에게 감사자료 358페이지 제출된 현황과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0-2세 무상보육 확대 실시에 따라 가정에서 보육되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추가 이용하게 되어 당초 예산 편성에 401억원에서 추가부담액을 감안 596억원이 최종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까지 확보된 예산 453억원을 제외하면 추가 확보할 예산은 142억원으로 그중 시비 부담은 4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보육 재원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최근까지 동향으로는 기존 재원 부담 방식을 유지하는 방향으로서 이 경우 우리시 부담액은 약4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상황은 현재 열악한 실정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 등 보육정책 결정사항에 따라서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석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 반영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에서는 홈페이지 주민의 소리함, 유선 또는 직접방문 등의 경로로 시설보완, 프로그램 구성, 직원 및 지도자의 회원 대응태도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약 150건 정도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60%인 약 90건 정도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유선상 개략적인 실적을 확인한 사항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유판매소 유사석유 적발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유사석유제품 제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2010년도 적발된 4개 업소는 사업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처분하였고, 2011년도 1개 업소 헤이리주유소와 2012년도 1개 업소 풍원주유소는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현황 중 법원읍 소재 은빛사랑채 지원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은빛사랑채의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2008년 11월 30일 지정되어 지난 2년간 3회에 걸쳐 국·도비 포함해서 모두 3,15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2010년도 1차로 1,864만원 지원되었고 내용은 주로 은빛사랑채가 최초 시작되면서 외부에 대한 공고, 광고에 대한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버스 외부광고, 지역전단지 배포, 현수막, 판촉물, 버스 내부 광고, 기타 손거울 등 판촉물 제작비용에 이용되었고 2010년도 2차 사업개발비 633만원은 동영상과 판촉물 제작비로 사용되었으며 2011년도 추가 사업개발비 65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전광판 광고제작, 리플렛, 홍보 시트지 제작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중 국민임대아파트 거주 관련하여 교하동, 운정 1·2·3동 기초생활수급자 거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동은 모두 303가구 461명, 운정1동은 220가구 360명, 운정2동은 104가구 171명, 운정3동은 328가구 525명으로 모두 955가구 1,517명이 수급자로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현황 중 2011년도 12월 세부운영실적에 대해서는 별도 심부름센터로부터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점심시간도 있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양해말씀 드리겠는데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공청회가 열리고 있어서 유재풍 위원님께서 불가피하게 회의에서 빠졌습니다, 양해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경제복지국장의 답변을 들었고 지금부터 그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말씀 중에 14쪽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설 개보수 같은 것과 주차장 설치 한정되어 있는데 문화행사라든가 디자인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은 혹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인회하고 별도 조율을 거쳐서 전통시장에 대한 큰장터 운영이라든지 주차장과 연계한 카트 확보해서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편익성을 고려한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각 전통시장마다 전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금촌 같은 경우는 저도 참석 많이 해서 알고 있는데 광탄이나 상인회 구성돼서 역할하고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광탄은 번영회가 주도돼서 운영하고 있고 문산은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운영되고 있고, 문산도 먼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장날 큰장터 운영프로그램이 있었죠, 노래자랑도 하고 사람들 끌어모으면서 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있는 소비자를 끌어모으는 특별한 계획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 한기황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하면서 SSM 조례 개정 이후에 파주에 대형점포가 쉬는 날이 장날로 정해졌는데 그것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어떤 기여했는지 혹시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저희는 아직까지 계획은 있는데 실행은 못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장날로 적용하신다고 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장날 네 번 중에서 격번제로 두 번, 첫 번째 주하고 세 번째 주 장날을 선택해서 휴무일로 지정하고자 계획되었고 7월 6일부터 시행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쪽에서 조례 문구상 강제조항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패소 판결나는 바람에 일제히 서울시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사전 의견교환은 충분히 됐지만 미비된 조례 항을 고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시행을 유보하고 현재 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장날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왜냐하면 어차피 장날 많은 소비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장날 대형마트를 규제하게 되면 평상시보다는 전통시장으로 이용하기가 용이하고 안내하기도 좋고 소비자에 대한 고지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안에도 장날 마트가 쉰다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식시켜서 그런 날은 전통시장에 오게끔 자연스럽게 홍보에 대한 효과도 노리고 있고요.

어차피 소비자들이 장날 많이 전통시장에 모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마트를 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상당한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눌 때 그런 날짜에 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내역은 타 시군과 비교 달라고 했는데 안나왔잖아요, 여기 필요로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있는데 지원되는 사항이 부족해서 많이 기피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설은 많아야 되는데 지원내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더 활성화시키려면 지원이 더 많이 돼서 많은 단체가 도움줄 수 있는 역할 해야 되는데 지금 관계되는 것은 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올해부터는 2년 동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개인이든 단체든 운영실적을 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에 맞을 때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운영비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는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 설치 기준이 있는데 보통 25평 이상 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2개년 이상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적을 보여야만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운영하는데 지원 금액이 적어서 서로들 좋아하지 않는 센터가 운영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운영비하고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하고 올해 같은 경우 시설 환경개선비로 별도로 1,700만원을 배분해서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어서 운영 못한다기보다는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일정 부분 더 지원했으면 하고 요청하는 부분은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에는 종교단체 시설에는 보통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초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게 된 개인이나 단체가 대부분 종교단체에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없이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부분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시작은 종교단체에서 많이 했고 종교단체 자체 내로도 지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점차 해마다 지원 부분이 예산사정에 맞추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기황 위원  종교단체는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원없이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준비가 돼서 지원해주니까 더 도움되기는 해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 때문에 포기하는 수가 많죠, 그래서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서 더 지원 사항이 없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어떤 면에서는 너도 나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한다고 할 때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초기 단계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아마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처음 시발부터 저희시가 전액 지원하는 체제로 가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산제일시장 주차장하고 금촌전통시장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주셨는데 문산제일시장 주차장하고 금촌전통시장 주차장은 틀린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산제일시장 주차장은 전용주차장이 아니고 먼저 지구대 있는 땅을 빌려서 쓰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산 쪽은 말씀하신 대로 기존 경찰 파출소가 운영하던 토지를 철거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고 금촌은 토지를 전부 사업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질상 시 소유가 되냐 아니냐 차이가 있고 시 소유인 경우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하기 용이한데 타부지 활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하기 어렵거든요.

하다가 지금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문산제일 주차장은 시장을 위해서 주차장을 시에서 설치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사실상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금촌전통시장 전용주차장은 시장 내 토지를 매입해서 말 그대로 전용주차장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 되지만 문산제일시장 주차장은 사실상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금촌과 마찬가지로 금촌주차장 사업이 끝나면 문산도 역시 토지 매입해서 실질적으로 문산 제일시장 찾아오시는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주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주차장이 부족해서 유수지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됐었고 그 외에 시장 주변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각적으로 제기됐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만들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염두에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촌 전용주차장 사업이 올해 끝나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거의 끝나갑니다.

○ 박재진 위원  올해 끝나면 내년에 바로 이어서 문산 것도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금촌만 할 것이 아니라 문산도 전용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차장 추진 부서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주차장 추진부서가 아니고 기업지원과로 예산 확보해서 재래시장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준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국비 확보해서 매입한건데 일단 국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도 같이 운용해야 되기 때문에…….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사항은 그와 마찬가지로 기업지원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주도하는 부서에서 전용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전용주차장 만들어달라는 얘깁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파주시에서 많은 예산 들여서 전통시장을 지원해 주는데 시설 투자도 좋지만 장사하시는 종사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구노력 할 수 있도록 생각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번에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그에 대한 자금을 일부 운영비라든지 기초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상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대형마트에 기술과 인력을 이용해서 시장에 있는 상가종업원이나 상점주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실시해서 서로 상생하는 가운데 전통시장의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문산제일시장 내 쉼터가 있는데 그 쉼터가 한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제대로 활용 못하거든요.

그래서 문산제일시장 상가연합회에서는 쉼터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보완해달라는 건의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과장님은 아세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알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문산시장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내년에 계획을 마련하면 국비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타당성 검사가 끝나면 그 다음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이 자립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도 필요하겠지만 특화된 시장을 조성하고 다양하고 질 좋은 상품을 구비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서 고객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설투자와 교육 등을 통해서 상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많은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산 쉼터 같은 곳에 교육장을 설치해서 상인들 교육한다든가 하는 문제도 많이 신경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해서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문산제일시장의 전용주차장 설치와 시장 상인교육을 위해서 기 설치된 쉼터를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파주시에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상가 종사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의 경영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파평하고 적성 도시가스가 금년말까지 가월산업단지로 본선이 매설되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인접한 마을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번 보고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기한을 당기시든가 해서 빠른 시일 내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전 요구했던 서면자료제출 5건 중에 2건이 안왔죠.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 관련한 것과 청석스포츠센터 민원관련한 2개 안온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직 준비 안된 건가요?

그럼 두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한기황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자료없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안소희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럼 감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앞서 문산 제일시장 관련해서 박재진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지적 해주셨고 또 고견 주셨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산 제일시장을 실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 들여서 휴게실이든 주차장이든 마련했는데 휴게실만 보더라도 작년한해도 1년 내내 잠겨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주 작은 청소년들의 담뱃불로 인해서 화재가 난거였지만 바닥 재질자체가 나무로 돼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의 여지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그런 위험을 겪고 난 후 잠궈놓게 된 거죠, 지금으로서는 있어도 무용지물상태로 1년 정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관련돼서는 교육장으로 이용되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그 용도에 맞게 휴게실이었는데 장을 보시는 분들이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초 시공하실 때 화재의 위험이나 냉난방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돼야만 쓰임의 용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쓰셔서 빠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저는 따로 석유판매소 관련돼서 질의드렸는데 국장님, 적발업소가 중복된 업소는 없나요?

2010년에 적발되고 사례이전에 중복해서 계속 적발된 업소는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현황에는 중복된 업소는 없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는 오늘 잠깐 답변을 통해서라도 업소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적발된 곳이나 사업정지 당한 데는 업체를 공개하거나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알 수 있도록, 저기는 이런 적발사례가 있었고 위반사례가 있었다는 공지가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는 행정처분된 업체에 대해서는 고시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아까 중복된 곳은 풍원주유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2010년 한번 2011년 한번으로 풍원주유소는 두 번 처분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거기는 정지기간이 끝나고 다시 영업하고 계시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3개월이었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정지 3개월하고 과징금 처분 받고 지난 다음에 다시 2011년도에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은 바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계속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위법을 저지를 때는 쓰리아웃제나 이런 것은 없나요?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고시라고 하면 시청 홈페이지에만 뜨면 그걸 확인하는 것인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실제 다니는 주민들은 보지 않았을 때는 업체가 그런 적발건수가 많았다든지 위법부분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제 고민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적발이 여러 번 하거나 행정지도 받은 데가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정보에 취약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고시로 보신다는데 알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정보들을 가장 이용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정보들을 쉽게 하고 업체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서 선택에 대한 기회가 있도록 보완될 수 있나요, 시에서?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풍원주유소 같은 경우인데 적발당시의 사람과 다음 두 번째 적발된 소유주는 다릅니다.

임대를 한거예요, 두 번 적발되었다고 다음에 새로운 주인이 왔을 때 그 주유소를 여기는 상습주유소라고 특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주인이 계속 한다면 통념되는데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 폐단 때문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한번 적발되면 2년간 영업정지됩니다.

봉서리에 한 개 주유소가 2년간 영업정지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주유소는 폐업상태로 간다고 봐야죠.

앞으로 유사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근절시킨다, 그리고 저희가 적발한 업소는 수시로 나가서 주유판매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답변 잘 됐습니다,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정보를 궁금해 하신다는 점 파주시가 잘 알고계시면 좋겠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면 일자리 많이 내셨는데 실제 상담실적 대비해서 취업실적은 다 평균 15%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은 제가 일자리센터 분들하고 밖에서 일하실 때 여쭤봅니다, 취업실적 목표를 얼마큼 두시느냐, 아까 책방코디도 봤지만 의원분들한테 의견청취하실 때도 책방코디하는 취지는 좋은데 취업률을 몇%로 할 것이냐에 대한 목표를 말씀해주실 수 없냐, 궁금한 거나 실제 수강해서 듣거나 일자리 상담하는 사람은 얼마나 취업을 보장해줄 수 있냐가 더 관심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취업실적 목표 얼마큼 달성할 것이냐 30% 할 것이냐 50%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목표가 없이 항상 매년마다 받을 때는 그냥 15%정도 했구나 20%구나, 저희가 결과에 대한 보고만 한다는 것이 평가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저희가 연간 취업목표를 잡는 것은 금년도 3,100명 취업하려고 했다면 3,100명을 목표로 잡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담실적이 7,000건 8,000건인데 그중 3,000명이 됐으니까 30%밖에 안된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연간 일자리 공시제도 하지만 올해 이런 이런 기업,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이직률을 계산해서 우리가 3,000명을 목표로 잡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목표로 잡을 때는 높게 잡습니다, 직원들로 하여금 목표를 달성토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상담사 네 분이 있는데 상담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담실적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취업실적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는 실적은 반드시 취업희망서를 받아서 전국망에 넣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집계가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가 보고된 것이고 실제로는 보고되는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취업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소개소에서 하는 것은 저희한테 안잡힙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부지런해서 그쪽 자료 받아서 하는 데도 있었지만 저희가 3,000명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한테 취업서를 받아서 취업이 연계되면, 연계된 회사에서 자료 받아서 입력된 상태거든요.

저희는 목표한 100%를 추진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담실적과 비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상담실적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엑스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엑스포를 통해서도 목적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그 자리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구직상담과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것은 상담을 넘어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인데 엑스포 관련하실 때 비용이 얼마 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금년도에는 8,500만원 책정했고요 상공회의소에서 4,000만원 정도요.

작년까지는 1억원하고 상공회의소에서 4,000에서 5,000만원정도 들어갔거든요, 저희 작년 같은 경우는 운동장에서 하면서 공연 같은 것을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2박 3일 동안 하는 것인데……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이틀이요.

○ 안소희 위원  작년 행감때 제출된 자료를 평가해보면 작년에는 사실 취업관련된 기회가 적용되는 행사이기보다는 우수제품이나 판매실적이 더 많았어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상공엑스포는 취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일부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홍보하는 행사이고요.

○ 안소희 위원  구인 홍보도 하시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일자리센터 부스를 하나 마련해서 구인, 구직하는 거죠.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상공회의소에서 지역의 관내 중소기업에 박람회 성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의 주체도 일자리센터와 같이하는데 좀더 이 자리를 통해서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구인구직 활동에 참여해주셔서 어느 정도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2박 3일해도 10%밖에 채용 안된 것이거든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그것은 이번 9월에 채용박람회를 별도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다 참여시켜서 관내 8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해서 20여개 업체에서 시민회관에서 9월에 순수하게 채용박람회를 합니다.

주최는 경기도이고 주관은 저희가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 부분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채용관련된 박람회가 있다면 파주시에서 그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잘 들었습니다.

은빛사랑채 궁금했던 것은 자료에서는 2011년도 사회적기업 현황에는 은빛사랑채가 빠져있었거든요, 자료는 36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2010년 사회적기업 명단에는 은빛사랑채가 있었는데 2011년도 명단에는 은빛사랑채가 없었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은빛사랑채가 없죠.

그런데 지원실적으로 예산 들어간 것만 보면 39페이지 은빛사랑채가 2,400만원 지원받았고 2011년도에도 650만원정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빠진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 안돼있어도 지원받은 것인지 어떤 근거로 받을 수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은빛사랑채가 중간에 2011년 11월에 지정 취소가 한번 됐었어요, 그래서 2011년도 현황에는 빠졌고.

○ 안소희 위원  지정 취소됐는데 예산이 2011년도에도 받으셨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것은 지정취소 되기 전 지원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실적은 남아있는 것이고 현황에는 빠진 것이죠.

○ 안소희 위원  그랬다면 2011년은 나간 것이니까 2011년도 현황에도 은빛사랑채가 기간이라도 명시해서 들어가 있었어야죠.

그렇게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도 안됐는데 돈만 나간 것으로 표시돼있어서 헷갈린 거잖아요.

등록돼있는 기간까지는 이 돈이 나갔다고 표시하셔야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단 예산 지원됐으면 연말 기준으로 하니까 다 들어가야 되는데 현황에서 취소됐다고 해서 명부에서 빼다보니까 안넣었는데…….

○ 안소희 위원  그런 경우에는 향후 취소됐던 것을 돌려받지는 않고 그동안 있었기 때문에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나중에 사후 내역은 확인하거든요.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기간만큼 해서 명시해 주셨으면 맞았다 말씀드립니다, 정정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질의드렸던 임대아파트 거주현황을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사업하시잖아요, 주민생활과에서.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파악했던 이유는 전체 교하 1, 2, 3동에 있는 기초수급자의 30%가 넘는 분들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세요.

특히 운정3동이 임대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이쪽으로 많이 이사가시는 것이 현황표로 보면 나와 있네요, 이렇듯이 많이 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또 인원수가 세대수만큼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은가봐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맞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주문 드리고 싶어서 현황을 말씀 드렸고요.

실제 현장에서 임대아파트에서의 관할 통장님들은 굉장히 힘드세요, 거기를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된 업무를 부서에서 받거나 읍면동에서 협조부탁하시면 진짜로 그분들은 일 처리하시느라고 한달에 자신의 일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임대아파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의 일손은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충도 알아주시고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주거복지사업이 공동주택과의 문제이기는 하겠으나 잘 업무 협조하셔서 향후 201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담당하시면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이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일선에서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수용했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사들이 현장에 사례관리조사라든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신경써서 통장님들이 과로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일부만 발췌해서 드렸습니다, 파주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실적 관련해서 네 쪽만 먼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자료를 확인해보면 일단 첫 번째 보면 차량 2011년도 12월 장애인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리프트 차량 운행일지만 드린 것이거든요.

첫 페이지는 2011년도 12월 총괄표만 보면 1번 12월 1일 이용자수가 40명이고 업무를 23건 처리했다, 운행기록 180㎞에 수입 얼마, 유류대 얼마 나갔다 제출되었고, 한 장 넘기시면 차량 운행일지가 수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심부름센터 차량은 운행일지 보시다시피 2586 차량 말고도 2대의 차량이 더 있습니다, 2553 차량하고 3954 차량이 있는데 그것들은 생략했습니다.

문제는 일지상에 나와 있는 세장을 넘기시면 12월 1일 마지막 17시 55분에 일정을 마치고 18시 10분 차고지 들어간 다음 작성한 일지 맨 하단에 보시면 장애분류 등급 이용인원을 썼습니다, 시각 1급 7명이 사용하셨고 지체 3급 1명, 보호자 2명 탑승해서 이날 총 이용하신 분들은 10명입니다.

그런데 월 정산보고서에 보면 이용자수가 40명으로 되어 있죠, 다음날도 확인해보니 또 네 분 활용하셨는데 월 보고서 평가서에 14건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것들도 제가 확인하다가 왜 이게 월별 보고하는 정산 보고서랑 실제 운행일지랑 다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왜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이 내용을 보시면 건수하고 이용자하고 업무가 있는데 업무건수라는 것은 칸에 한번 운행할 때마다 구간별로 건수로 업무건수 넣은 것이고 이용인원은 장애인들이 이용 안하고 콜해서 갈 때도 구간에 대한 것을 운전자1명이 탑승한 것으로 그 인원을 잡은 것 같아요, 구간별로 작성한 것이죠.

○ 위원장 임현주  이용자를 다 세니까 35명쯤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운임 받는 것이 구간별 요금이거든요, 구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지상에 관리목적상 적은 것입니다.

○ 안소희 위원  건수는 23건이 맞습니다, 빈차로 갔을 때든 왔을 때든 맞는데, 사람수 아무리 세도 40명 안되는데 말씀하신 것 말이 안되는 것이 뭐냐면 같은 분들이 저는 하루 대차 하셨나보다, 예약제니까 임종호외 5명이 예약을 만약에 했다고 가정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한 것은 이해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날의 이용수는 5명이죠, 외 4명이었으면 5명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날은 외 5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리프트 차량을 대차한겁니다, 이것은 딱 눈에 봐도 같은 분들이 지회로 나가셨다가 마트일을 이용하셨다가 운동가셨다가 집에 가신 겁니다, 동일한 분들이 동일하게 차타고 하루를 이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0명으로 작성돼서 나온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럼 이날의 건수는 총 5명 개인당 이용건수로 하면 5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제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심부름센터 차량이 장애인콜택시하고는 달라서 전화해서 순환 가능한 바로바로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리프트차량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예약 해놓고 가야 되는데 대다수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제보를 주신 것은 하루에도 이미 꽉차 있어서 며칠 순번 기다리고 있어서 돌아오기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처럼 예약해서 썼기 때문에 그날 외출하다보면 하루 한두시간으로 업무 다 보고 들어올 수 없어서 몇시간 걸쳐서 타고 돌아오고 리프트차량은 당연히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갔을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루에 40명이 리프트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어쨌든 그렇다는 답변을 주셔야 심부름센터에서 하루에 몇 명이 평균적으로 이용하고 몇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구나 파악되죠.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정확한 것은 확인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볼때는 운영기준이 거리요금입니다, 거리 15㎞이하 2,000원 15㎞이상 4,000원, 콜해서 적성가면 적성가는 거리가 시간 기록해놔야 돼요.

거기서 그 사람이 타서 이용하는 것 몇㎞이용해서 대기요금까지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까지 이용한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구간별로 몇시 몇분 빈차가 갔고 개인 어디로 갔고 세부적으로 적다보니까 상세하게 관리 적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상세하다고요? 수기로 적을 때는 빈차로 가신 것도 적어놨어요, 그런데 심부름센터 차량이 지원해서 이용현황이 나와야된다는 거죠.

그러면 심부름센터에 지도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실제 한달에 지역의 장애인들이 몇 명 이용하시는지 이용현황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저녁때 돌아오셨을 때 정확하게 여기는 잘 쓰고 계시잖아요, 장애인분류등급에 맞게 시각 몇 명, 지체 몇 명, 보호자 몇 명  해서 총 그날 타신 인원이 몇 명이신 것이고 남녀로도 분류 잘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월별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많이 이용하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날 하신 분들이 몇 시간을 이용하셨는지도 시간대별로도 나와야 되겠죠, 신청자가.

심부름센터니까 만약에 안소희라는 사람이 장애인인데 전화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6시까지 사용하겠다고 예약신청 했어요, 그럼 제가 아침부터 6시까지 다닌 것에 대해서는 운행일지가 이 사람이 빈차로 왔다가 날 태우고 어디를 경유해서 나중에 빈차로 돌아갈 때까지는 다 적어놓을 수 있는데 키로수당 유류대도 나와야 되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용자에 대한 현황은 저 그날 혼자거든요, 제가 6시간동안 사용한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실제 심부름센터가 긴 외출을 도와주는 곳이기 때문에 한두명 장애인이 신청만 해도 이차 한 대가 하루 종일 장애인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용자건수가 많이 나와서 계가 한달만에 522건으로 522명이 마치 이용한 것처럼 되어 있다면 상상이 안되는 거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차 휠체어하나 들어가고 앞뒤 2명 탈 수 있는데 522명 탈 수 있나, 그렇지 않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실제적인 인원이 얼마 있는지 별도로 부가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별도로가 아니라 심부름센터에서 몇 명이 이용한 거랑 몇시간씩 이용하고 어디를 가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장애인들의 일상적 수단이 못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업무의 그날 심부름센터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해소하고 올 때까지 필요한 부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고 그 외에 일상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할 때 몇 대정도가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얼마 필요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파주시에는 장애인콜택시가 없고 심부름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감사를 통해 검토해서 향후 관련부서와 어떻게 하면 장애인콜택시 대수가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몇 대를 책정할까, 의무대수로만 한다면 파주시에 20대 있어야 해요, 그런데 한 대도 없는 것이거든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금 보면 3일전에 예약해야 한번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을 요청드린 통계 관련해서는 심부름센터에 지도 명확하게 하시고 적게 사람들이 신청했다고 뭐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하루 세 차 돌리시면서 얼마나 고생 많으시겠어요.

그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신청하고 빠른 이동을 요구하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는 파주시에서 장애인콜택시 등을 도입해서 새로 해야 된다는 주문말씀 드립니다.

보충질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여성복지상담소 쉬고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같은 여성복지상담소에 가정폭력상담소가 2012년 3월 23일 폐지되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지난번 시정질문 통해서 이 부분 제기하셨는데 얼마 전 담당 가정폭력상담사를 만나셨다고 합니다.

폐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셨는데 어떤 행정상 절차에 위법이 있어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센터가 근 10년 동안 도덕적으로 정말 열심히 성실히 지역에서 상담소의 역할을 해왔는데 현재로서 폐지되어있어서 이후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원래 해왔던 업무들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를 다시 지원해서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가정폭력상담소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시설이고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시설인데 운영하면서 약간의 민원도 있었고 상담소 자체로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느껴서 사실 자진폐쇄신청해서 폐지처리 된 사항입니다.

파주시에서도 상담소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폐지되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족상담기능을 강화해서 상담사를 한명 더 추가 위촉해서 상담을 맡고 있고 파주성폭력상담소에서도 가정폭력 상담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담 같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거기도 상담사가 추가배치 됐나요?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성폭력에서 가정폭력도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상담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처럼 상담사 한명을 추가배치 하셨냐고요?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추가배치 안하고 자체적으로 상담하는 인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정리하면서 가폭상담소에서 저희도 작년에 현장방문 해봤고 어렵게 인건비 나눠가지시면서 연 몇 300건 정도의 가폭상담을 해오셨는데 아쉽게도 행정절차상 위법을 저지르셔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파주시에 엄연하게 가정폭력이 더 많이 늘어나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가폭에 대한 지원금을 더 많이 늘렸거든요.

올해 발표했는데 파주시도 업무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사, 파주시의 가폭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검토를 향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예.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관련해서 12월 1일 이용자 40으로 되어 있는데 10명이 40회를 이용한거잖아요, 지동욱씨 두 번, 조종수씨 네 번, 방대용씨 세 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이용자 건수가 아니라 이용자수를 통계로 넣어주시면 안소희 위원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결되고 또 실제로 이용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 답변 중에 SSM법 조례가 우리 파주시도 문제가 있어서 개정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시장이 휴무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조례상에 ‘명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조례상에 영업을 제한하도록 강제규정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상 보면 ‘시장·군수는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려는 겁니다.

현재는 ‘명해야 한다’ 강하게 의무규정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하고 같기 때문에 조례 개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쉬고 관련돼서 자료 들어와 있는데 쉬고에 현재 몇 명이 들어와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성매매 관련돼서 쉬고는 상담소이고 쉼터기능은 따로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상담소 쉬고는 성매매 피해자가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지원내역을 보면 종사자 다섯명이 쉬고에 있고 성매매 파주읍 연풍리에 종사자 3명이 있습니다.

금촌하고 파주읍에 나눠서 상담역할하고 운영지원하고 구조지원사업,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성매매 관련된 예방교육 사업 등을 제출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담하는데 인건비로 많은 돈을 소요하고 있고 구조지원사업에서는 의료라든가 법률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쪽에서 구조지원사업 하고 있고요,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쪽에서는 비슷한 집결지 쪽에 종사자 포함해서 이런 사업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지원에서 아웃리치사업 같은 경우는 파주읍에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설문도 하면서 저희 공무원이 접촉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분 종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설문하면서 애로사항도 듣는 사업으로 아웃리치사업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성매매피해자들이 쉬면서 재활할 수 있는 나루인가 거깁니까?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예, 나루는 8명 있습니다, 나루에서는 피해자들이 숙식하면서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지원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의료라든가 법률, 치료회복 프로그램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쉬고하고 나루는 같은 형태로 하는 거죠?

○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저희가 비공개시설이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같은 내용의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있게 도움 주고 있는 두 시설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저도 덧붙이겠는데 쉬고에 보면 상담건수랑 지원건수가 똑같아요.

사실 상담하는 것을 모두 지원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통계도 좀 주의해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통계로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안소희 위원  원래 제가 기업지원과에서 자료 받으면 하려고 했는데 좀 이따 주신다고 해서…….

○ 위원장 임현주  어떤 내용이죠?

○ 안소희 위원  청석스포츠센터 관련된 운영위원회 주민민원 관련된 것을 자료 뽑고 계시다고 오래 걸린다고 하셔서 2차 본질의때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요구하신 청석스포츠센터 주민 민원 및 처리실적에 관한 자료가 언제 준비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청석스포츠센터에 의뢰해놨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임현주  저희들이 답변하고 2시에 개의할 때 요구했던 거잖아요, 언제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들어오기 전에 하고 있다고 확인받았는데 최대한…….

○ 위원장 임현주  자료가 오지 않은 관계로 감사하기 어렵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위원장으로서 전통시장에 관해서 현재 계신 세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도 한 말씀만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을학교 하면서 종로구에 있는 전통시장 통인시장에 갔다 왔습니다.

통인시장 안에 보시면 아치 돔을 만들지만 그 안에 전통문양을 갖고 배치해서 일본인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다음에는 시장 안에 고객만족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통인시장에서 발행하는 통인통신이라는 안에 지도가 있는데 시장의 입주업체 있고 가운데 고객만족센터가 있습니다.

이 센터는 그 옆에 시장의 연혁, 이야기, 역사들을 해서 보시는 분들이 단지 시장이 상거래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유통의 문화, 삶의 문화가 같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작업을 하셨고 그 옆에 고객만족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고객안내도 하지만 2만원 이상 물품구매하면 종로구 일대에 대해서는 무료로 택배하는 일도 맡고요.

다음에는 엽전을 팔고 있습니다, 5,000원을 내면 10개짜리 엽전꾸러미를 나눠주면 엽전을 들고 옆에 보시면 검은색 도시락통을 받고 엽전을 들고 시장을 돌면서 반찬가게에서 반찬사서 여기에 담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고객만족센터 위로 올라가면 식당이 있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죠.

주말이면 오히려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전통시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상인 공동으로 해서 택배, 만족센터, 도시락통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고용도 창출했고 초등학생들 전통시장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고 상인들이 1년 동안 자가발전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이런 것을 저희 파주시에서 배워왔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제 동아일보 보면 수원 못골종합시장에는 시장방송국, 록밴드, 요리교실 등등 문화적 아이템을 갖고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듯이 시설이나 주차장에 한정된 시장 활성화 정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관심가져 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추가 본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에 구성을 보면 대표협의체 20명, 실무협의체 24명, 실무분과 102명 해서 9개 분과가 있는데 작년에도 명단을 접수받은 적 있는 것 같습니다.

명단 확인서 좀 자료로 바로 주시고 다음에 회의실적이 있는데 협회협의체 두 번, 실무협의체 두 번, 실무분과는 47건 있는데 협의체 역할이 위에 보면 지역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가 운영하고 있는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에 대한 결과물 자료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태가 있습니다.

아까 미리 자료 달라고 했는데 전체금액 하나로 뽑아서 노후화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몇 명인지 몇 명 얼마인지 전혀 상황이 없거든요.

상세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공통자료 177쪽 무기계약 전환자 행정보조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개선방안 관련한 조치결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총무과라 해서 어제 질의 준비했었는데 총무과랑 기업지원과 협의해서 담당업무가 기업지원과로 바뀌었다고 해서 오늘 기업지원과에서 답변 주기로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에는 총무과로 되어 있는 점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공통자료 177쪽 무기계약전환자 임금체계와 노동조건 개선방안 관련해서 결과를 답변해주시고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여부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경제복지국 자료 34쪽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일자리창출 및 우대사항입니다.

열병합지역 8단지 주민의 일자리 채용이 얼마나 되는지와 일자리 창출 강사 채용되어 있는데 강사채용 9명의 담당업무 채용기간, 고용형태 즉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 기간제인지 아니면 사업자간 계약인지에 대한 고용형태, 강사 운영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청석스포츠센터 위탁 공모 당시 코오롱 업체에서 응모할 때 제출하신 인력운영계획서 같이 제출하시면서 당시 위탁심의 회의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 통해서 자료 받으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라는데 발전소 기금사용 내역과 인근지역 학생 장학금 지급내역, 게이트볼장 공사비용과 난방공사가 주최로 해서 주민과 합동 해외연수 견학자 다녀오신 분들 명단, 일정,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출해주시고 난방공사에서 진행한 고객만족위원회 개최 실적과 더불어서 소음저감시설을 올해 2012년 6월까지 추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관련해서 에너지팀에서 정보수집하고 계시거든요,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 322쪽 파주시 장애인 현황에 따른 공공기관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장애인 자립지원에 계획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점심먹고 와서 질의한 것에 대한 사전 자료제출 요구서를 한시 반에 미리 보냈습니다.

두 시간째 됐기 때문에 자료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 없다 하더라도 질의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 소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두 가지, 안소희 위원님 세 가지 자료요구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 협조 말씀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가 안와서 질의가 안되기 때문에 1차 본질의때 될 수 있으면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1차 본질의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안소희 위원님 제기하셨던 두 번째 열병합발전소 관련한 모든 내용들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서 자료가 안와서도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 위원님들간 회의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한기황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 얘기했던 첫 번째, 세 번째 네 가지 질의에 대해서 준비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20분 주십시오.

○ 위원장 임현주  열병합은 빼고 나머지 20분에 되는 거죠, 저희들이 내일 감사도 있어서 준비할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20분 안에 다 되는 거죠.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할과 운영실적, 그리고 구성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현황에 대해서는 제출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과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역할은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창구역할을 하고 있으며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체계 조성 등 큰틀에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는 크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나뉘어지며 실무협의체 내에는 9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9개의 실무분과위원회 13회, 실무협의회 운영회의는 지난 7월 11일 1회 개최하였고 오는 8월 24일 대표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협의체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물에 대한 결과는 그동안 파주시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수립과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실무교육계획 수급, 또한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 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토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24일은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운영된 내용을 상정해서 처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방과 후 아동보육시설 현황과 지원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서비스 제공시간은 통상 4시간이 되겠습니다.

19시 30분부터 4시간 이상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지원내용을 보면 보육교사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월 1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시설별 보육교사 현황을 보면 믿음어린이집 3명, 미래어린이집 2명, 노아어린이집 등 기타 6개소는 각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으로 차상위 이하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일반아동의 경우 만4세아는 정부지원단가의 50%인 8만 8,500원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장애아동무상보육료의 50%인 19만 7,00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방과후반 기본보육료는 반별 최대 3명까지 30만 9,000원을 최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장애아 방과 후 어린이집은 믿음어린이집에 장애아 9명이 있는데 장애아 전담어린이집으로 믿음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아어린이집 등 7개소는 일반어린이를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기계약직 전환 등 노동조건 개선조치 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치완료 실적으로는 2011년 행정보조원 임금체계 개선 및 인상으로 가계지원비 기본급 100%와 가족수당을 신설하였고 2010년 총액대비 19.2% 인상하였습니다.

업무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연 20일 이내에서 병가를 인정하였고 본인 및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여 학자금 대출받을 경우 대출금 이자지원, 중·고등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기존 공무원과 동일하게 교육비 보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기타 소모임 등 동아리 활동 보장, 출장여비 지급근거 규정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 도입여부는 현재 근속가산금 도입 등 호봉제 도입을 위한 임금교섭이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된 영향지역 8단지 주민의 일자리 채용, 강사채용, 채용기간, 고용형태,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기간제, 사업자간 계약 등 인력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34명중 24명이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8단지에는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강사 15명중 9명이 파주시 거주자이며 수영 8명, 체육교실 2명, 스피닝·핫요가 2명, 에어로빅 1명, 헬스장 1명이며 1년 연봉계약직으로 연봉은 대략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위탁 공모당시 업체에서 응모시 제출한 인력운영계획서 당시 위탁심의회의록은 서면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기금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지원금 38억 4,300만원과 연도별 기본지원금 5억 6,300만원, 스포츠센터 건립비로 30억원, 물푸레도서관 건설비로 14억 6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근지역 학생 학자금 지급에 대한 내역은 난방공사 인근 4개 중·고등학교에 장학금 지급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 15명에 각 50만원씩, 중학교 학생 30명에게 각 30만원씩, 주변지역 15개 초등학교에 각각 500만원 상당의 PC, 책상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공사비용은 약 2억원을 지원 마무리지었습니다.

난방공사 주최해서 주민합동 해외연수나 견학자 명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또한 난방공사에서는 분기마다 고객만족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료 인상과 관련된 각종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음저감시설은 올 6월까지 추가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냉각탑 9개의 낙수 소음저감을 위한 흡음재 9개 설치, 황연저감설비 설치를 2011년 9월 3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발전소 건물 후면에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으며 9월 20일경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애인현황에 따른 장애인 편익시설 실태와 장애인 자립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 의거, 건축허가단계부터 편익시설 설치에 대해 사전 도면상으로 협의하고 신축 및 사용승인 처리하고 있으나 행정기관 청사의 경우 관계 중앙부처의 승인으로 처리되고 있어서 시사용 승인절차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기관별 편의시설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법적 의무시설이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시정명령토록 하겠으며 의무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이용장애인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권장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최근 장애인의 복지환경이 중앙중심에서 지방중심으로 장애인 복지관 및 생활시설과 같은 기초 재활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확장 등 전문가중심의 기본적 모형에서 장애 당사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생활을 통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맞춤형 장애인 복지지원 정책으로 1시군 1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현재 21개 시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면서 활동보조요원 파견 등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을 확대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금촌동 소재 중증장애인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경우 경기도 지원 신청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선정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고 운영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현황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회의결과나 실무분과에 관련된 자료도 다음에 서류로 다시 보강해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동안 회의실적을 나타난 것과 같이 그 후에 이를 통해서 운영해본 결과 나타난 효과나 결과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줄 수 있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세부적인 성과물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계획이 있고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실무기획내용이라든지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책자로 작성된 것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해드리기 어렵고요, 책자를 필요하다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책자를 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이 갖고 계신 문제의식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자료와 책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먼저 무기계약직 행정보조원 관련된 임금체계 개선과 호봉제 도입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임금교섭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 자리에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부터 2011년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결위, 시정질문 거쳐서 계속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계시는 무기계약직 관련된 노동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드렸고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분들의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향후 호봉제 도입할 것인가 말것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분들이 실제 정년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정규직이 아니라 이분들의 처지는 비정규직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근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올초부터 파주시청 공무원분들은 호봉 산정시에 과거 근무했었던 경력인정을 80% 해오던 것을 100%로 경력 인정하기 위해서 조사하고 계시다는데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호봉 인정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에는 재직당시 있었던 경력을 100%로 인정해주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정부 대책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자신이 만약에 이전시기 비정규직으로 일했다면 그 경력을 모두 인정하라는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상향조정 돼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부방침에 따라서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 있는 계약직들을 고용 보장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추진해왔고 이주현 과장님 계시다시피 잘 알고 계시죠, 2009년부터 파주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부 전환됐는데 실제 전환된 무기계약직들은 지금까지 파주시청에서 길게는 10년 정도까지 근무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이전시기에 최초 고용일부터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이후에 그 시기까지의 경력을 인정받고 계시지 못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사유가 뭡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말씀하신 대로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호봉제로 전환되어야 하거든요, 호봉제가 전환되지 않고 과거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지금 무기계약직에서도 사실 일당제 개념입니다, 단가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임금협상을 통해서 얼마큼 올리냐에 따라서 처우개선이 측정돼왔었습니다, 여태까지의 임금교섭은.

향후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과거부터 논의됐던 사항인데 도서관에 여러 가지 수당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호봉제가 논의되지 않았었습니다.

현재 추구하고 있는 것은 호봉제를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그래야 오래 다닌 사람이 높은 임금을 받아서 20세 들어와서 40세가 넘으면 고등학교 자녀를 가르칠만한 여건을 갖추려면 현행 일당제 가지고는 불가능한 현실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을 일했든 20년을 일했든 월급이 똑같거든요.

파주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1년차나 10년차나 똑같잖아요, 봉급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 파주시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주변에 공무원과의 지위는 다르지만 그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비나 여비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장받으시고 날이 갈수록 호봉이 되시는데 같은 공공기관에서 일하지만 사실 정규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근속기간마저도 정당한 일한 대가, 기간만큼의 숙련된 노동과정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상실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금협상이 이전시기까지 됐는데 현재로서 평균 임금이 얼마인 것이죠, 행정보조원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인사팀에 관련된 부분이고 총무과…….

○ 안소희 위원  인사팀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교섭하고 계신 분이 기업지원과이고 총무과나 인사팀에 얘기했었는데 못하시겠다고 해서 오늘 답변 기업지원과에서 하시기로 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답변을…….

○ 위원장 임현주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과 업무 중에 무기계약직과의 임금교섭 업무가 기업지원과 소속입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저희가 임금교섭 하니까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 하십시오.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작년에 저희가 19.2% 인상하기 전에는 연봉이 1,3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19.2% 인상한 현재는 평균적으로 1,550만원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똑같은 무기계약 보조하면서도 사무보조원들이 2,000만원 대잖아요, 이분들이 계속 파주시청의 노력으로 인해서 1,500만원까지 연봉협상 되고 있는데 가능한 이분들이 일하신 기간만큼의 호봉제로 전환된다면 그나마 더 오래 파주시청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좀더 나아지겠죠.

당장 이분들이 1,800만원 대 2,000만원 대의 무기계약직 다른 사무보조원처럼 똑같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0년을 근무했던 사람, 1년을 근무했던 사람 자기 근무한 것에 대한 근속경력이 인정받아서 가능한 그에 맞는 임금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짧게 하려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말씀 안드릴 것인데 한 가지만 거제시에서는 무기계약직에서 임금협상 과정에 호봉제 도입하셨어요, 차등해서 지급하고 계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근무하시는 무기계약근로자분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못배우고 능력이 없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다, 하지만 경력은 인정해 주십시오, 짐승들도 서열이 있고 똥물에도 파도가 있는데 1년 근무했든 15년을 근무했든 월급이 같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가 짐승입니까?” 실제 협상은 노동조합 간부 몇 명이 하신다고 하겠지만 실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현장에서 느끼는 상실감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1년 넘게 임금교섭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애는 자라는데 그만큼 비용은 많이 드는데 실제 경력이 인정돼서 호봉제로 돌아가지 않고 임금은 10년 가깝게 일해도 똑같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좀더 빠른 호봉제도입에 대한 의사가 없으십니까, 파주시청에?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지금 논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6차례 정도 협상 가졌는데 노조측에서 근속가산금제로 할 것이냐 호봉제로 할 것이냐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다 호봉제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유사경력을 공무원들 80%를 100%로 전환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근속가산금제를 하든지 호봉제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되는 과정은 어떠한 형태든지 호봉제 방식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 기능직 10급도 폐지됐고 아시다시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등의 공공기관에서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규직이라는 무기계약직은 실제 정규직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임금에서도 비정규직이고 호봉제나 근속경력을 인정해주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협의하는 부서에서 더 많이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하셔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 관련된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서면으로 다시 받을 수 있겠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열병합 관련해서 스포츠센터 추진하셨던 모든 내용들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충실하게 잘 들었고요, 자료화하기 위한 것이니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익시설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를 얼마 전 시정질문때 시장님이 장애인 당사자로부터 받으셨는데 검토해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해당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시설인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통보하고 권장시설인 경우에는 조속한 기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반드시 시정하셔서 장애인 이동에 대한 불편 없도록, 공공기관만이라도 편익시설 조건을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파주시의회 그날 방청 오셨는데 의회도 장애인 편익시설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지적하셨듯이 엘리베이터도 없고 경사로도 없어서 휠체어를 다 들어올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파주시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가장 시민들의 의견이 기초하는 곳입니다.

파주시의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실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구요.

○ 위원장 임현주  자료는 다 왔죠, 계속 감사가 가능하십니까?

○ 안소희 위원  오늘 여기서 끝내고 알아보니까 내일 체육시설과에서 스포츠센터를 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러면 감사중지때 위원들간 상호 협의에 의해서 청석스포츠센터의 자료 미비로 감사가 더 안될 것 같아서 금요일 오후에 열병합 따로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석스포츠센터 주민의견에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은 조속하게 8단지 주민 입주자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된 업무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향후 체육청소년과에서 질의하고 개선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열병합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에 관한 조례가 있죠,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 조례안에 스포츠센터라든지 시설운영에 관한 부분도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런 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과거에는 저희가 물푸레도서관하고 스포츠센터 두 가지인데 2개 부서에서 관장하니까 설립부서인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몇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지금 체육청소년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체육시설을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에 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 도서관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준공되면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조례의 주무 부서는 어딥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조례는 저희가 주무부서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해야 되는데 스포츠시설 관련된 부분은 조례에 만약 위반된 부분이 있어서 시정해야 된다면 체육청소년과에 하면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그렇죠, 조례는 저희과만 적용받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 조례는 그것과 연관이 깊어서 그렇지만 파주시 조례는 어떤 조례든 어느과든 다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병합관련된 주변 주민들이 보상 차원으로 스포츠시설도 제공받고 관련된 협의도 난방공사랑 따로 고객만족위원회 등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초 스포츠센터가 들어올 때 위탁하는 주부서도 기업지원과죠?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예, 저희가 했죠.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위탁당시에 응모했던 업체가 만약 위탁받을 때 계획과 다르게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심의 할 때 제출했던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그에 대한 시정조치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지금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위탁받을 당시에는 저희가 관리했었고 그 조례가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탁하잖아요, 수탁받은 업체 관리가 문제 있다면 시정명령이나 지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다만 발전소 기업지원과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청소년과가 한다지만 운영위원회도 에너지팀장이 참여하고 있고 발전소 관련된 발전소주민편익위원회라든가 발전소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일자리창출 관련된 것 보신 것만 해도 이 업체가 처음 제출하신 계획안하고는 너무나도 상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체가 처음 위탁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의하면 모든 채용인력들은 다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제출해놓고 있고, 더불어서 인력운영상 장점으로 본 위탁업체에서는 8개 지점에 161명을 고용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업체는 94명의 전문지도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결원시에도 즉각 충원할 수 있는 상시인력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했었고 제가 제출한 그날 심의때 질의했던 회의록을 봐도 인력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장점이 있냐는 질문에 이 업체에서는 정직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셔서 인력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내셨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 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이 그만한 인력이나 충원할 수 있다는 규모가 되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했었고 지금도 등등의 그 업체에서 하신 얘기는 너무 인력채용하기 힘들다는 말씀 직접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면담시 들었고.

이 자체에서의 인력운영계획에 차질이 많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저희가 계획된 인원을 정확히 채용했냐 안했냐,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공무원 인사를 담당한 총무과장 했었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1,130명을 가지고 1,100명에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운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절감측면도 되거든요.

다만 그 시설이 아니면 공무원 조직이 운영하는데 무리하다, 너무 적은 인원가지고 무리하게 끌고간다면 다 채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포츠센터의 인원이 당초 계획대로 예를 들어 30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30명을 다 채용하지 않은 것이 꼭 잘못인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제가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가지고도 효율성이 있다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또 그 비용이 조금 나오면 파주시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적게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규직으로 했는데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어떻게 얘기하기는 곤란하더라도 회사에서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보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스포츠센터에 재위탁해야 되거나 다시 공모할 때 주무부서는 기업지원과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체육청소년과에서, 업무가 전부 넘어갔으니까요.

○ 안소희 위원  앞으로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나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예.

○ 안소희 위원  그리고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지금은 신설되는 것도 해당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전 2011년도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심의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운영상 처음 위탁과 달리 위반사항 있는 부분 지도감독해서 철저히 감사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관련된 내용들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들이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와의 고객만족위원회 등등 해서 토론됐던 부분들이 잘 소통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파주시 부서에서 협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발전소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고객만족위원회에서 얘기됐던 소음저감시설을 해주겠다, 6월까지로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는지 답변도 못들으신 것이고 냉각탑에 있는 소음저감설치에 대한 답변을 달라 증빙서류도 요청하셨는데 안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얘기하셨던 것은 현장을 확인하게 해달라, 주민참여로 보상해달라 요구했는데 이 부분도 난방공사에서 이행 안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난방공사와의 중재와, 이런 협의과정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저희가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언제쯤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위원님 편하신 시간 말씀해주시면 지금 주민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것이 아니고 난방공사에 직접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알았어야 되는데 미처 거기까지는 몰라서 죄송하고요, 이번 회기 끝나고 바로 하시는 것으로 일정 잡아주시면 필요한 자료를 미리 말씀해 주시면 난방공사로 하여금 증빙서류하고 정리하도록 받아놓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저보다는 8단지 주민분들과 열병합 관련된 고객만족위원회 들어가 계신 주민위원분들께 연락하셔서 열병합발전소 난방공사랑 논의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셔서 회의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관련기관인 파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환경에 관해서 주민들이 관심 많다는 것을 집행부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이겠습니다.

경제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개인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실적 68쪽인데 보세요, 무슨 용도로 이런 것을 올리는 것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요구하는 건데 장수노인장려금 예산집행실적, 104쪽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집행실적인데 위원들이 설령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다손 치더라도 개인정보가 100쪽 넘게 들어가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인 것 같습니다.

만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했다 할지라도 개인정보 차원에서 불필요하다거나 위원님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확인한 이후에 감사자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170여쪽 가량이 감사에는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올라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복지국 주의해 주시고 제가 지적한 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위원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 요구목적을 분명히 해서 그에 맞게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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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임현주, 한기황, 안소희, 유재풍,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주현,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사미영,

공무원 15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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