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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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6월 16일 (月) 09시 3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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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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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9시 42분 개의)

제119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全美愛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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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全美愛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안으로 7월 7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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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9시 43분)

○ 위원장 全美愛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해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별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읍면동 및 출장소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며 감사일정은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은 기획행정국 소관, 7월17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21일 등 3일간은 시민지원국 소관으로 계획되었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보건소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또한 파주읍 청사 신축현장 외 6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이 계획되었습니다.

한편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감사대상기관을 산업경제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도시디자인기획단, 차량사업소로 하여 7월 14일과 15일 이틀간 통일로 정체구간 도로 건설사업장 외 7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7월 16일에는 산업경제국, 17일 건설교통국, 18일에는 환경관리국, 20일에는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감사마지막 날인 22일에는 도시디자인기획단과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기간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개의일 다음날부터 시작되던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일주일 늦춤으로써 감사요구제출에 충실을 기할 수 있으면서 감사준비에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실효성있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가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선정된 감사대상기관과 증인채택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해당 위원회 소관 실·국·소·단 및 사업소 및 공단을 선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출석대상은 기획행정국장 등 총 57명입니다.

또한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일정에서는 실·국·소 및 사업소별 감사일정 및 증인출석 등에 있어 중복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취약한 부분이거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全美愛  朴承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협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안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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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全美愛, 朴贊一, 兪炳錫,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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