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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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7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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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휴회 결의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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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개의)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 집회공고 된 제121회 파주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로써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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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4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8년도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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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시 1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현재액 순입니다.

먼저 결산서 22쪽부터 26쪽까지 세입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액 6,255억 8,62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343억 6,703만원이 수납되었고 2006년도에서 이월처리 된 938억 6,591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7,194억 5,217만원에서 5,673억 4,005만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670억 2,698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비에서 190억 2,573만원으로 37번국도변 행정광고물 설치 등 45건이며, 사고이월비는 30억 7,201만원으로써 보육시설 신축 등 6건이고, 계속이월비 380억 4,911만원으로써 문발공단에서 교하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용잔액 33억 1,0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35억 6,959만원을 각각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 결산서 162쪽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2종으로 2006년도말 현재액 115억 8,292만원에서 2007년도에 21억 8,552만원을 수납하고 8억 3,699만원을 지출하여 2007년도말 현재액은 129억 3,145만원입니다.

199쪽 채권현재액은 2006년도말 현재액 49억 9,150만원에서 2007년도에 5억 8,969만원이 발생하고 4억 3,23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1억 4,885만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쪽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액 663억 6,202만원에서 2007년도에 315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49억 9,881만 4,000원을 상환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928억 6,321만 4,00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211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조 566억 4,331만원, 건물 2,131억 9,893만원과 기타 임목주 등 21억 7,792만원으로 총 3조 2,720억 2,017만 6,723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215쪽 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26억 9,063만 8,000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5억 6,466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3억 2,759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말 현재액은 29억 2,775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세부내역에 대하여는 200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들이 심사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부의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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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2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채무결산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현황 및 저장물품 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7회계연도 세입예산액 1,145억 92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42억 4,759만원이 수납되었고 2006년에서 이월처리 된 723억 5,275만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145억 922만원에서 329억 8,908만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12억 5,85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8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비는 10억 9,289만원으로써 가월리 상수도확장공사 등 2건이고, 계속비이월비는 304억 7,281만원으로써 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등 3건이고 또한 순세계잉여금 496억 9,279만원을 각각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총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 등 수익적 수입으로 215억 9,322만원, 시설분담금 등 자본적 수입으로 200억1,672만원, 2006년 이월금 및 전년도 미수금 수입 등 726억 3,764만원이 세입재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총액에 대하여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수익적 지출로 123억 8,256만원, 가동설비자산 등 자본적 지출로 86억 2,199만원, 이월예산으로 104억 2,60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6년도말 현재액 56억 2,242만원에서 2007년도에 13억 8,866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07년도말 현재 42억 3,375만원의 채무가 남아있으며 매년 12억원 정도를 상환하여 2011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99억 9,648만원, 건물 27억 7,565만원, 구축물 947억 8,239만원, 기타 170억 1,672만원으로써 총 1,245억 7,124만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저장물품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저장물품 현황은 총 2억 488만원으로써 신규취득으로 4억 3,610만원이 증가한 반면 누수 복구 및 정수장 운영 등으로 3억 7,57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200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2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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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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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7월 23일 제2차 본회의가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부시장 및 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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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7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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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金正大 의원과 朴贊一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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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9인)

시장 柳和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 방 청 인(9인)

기자 2인,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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