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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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5일 (金)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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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요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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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요구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 양 상임위원회는 7월 24일 각각 위원회를 개의하여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진행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결산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4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朴贊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징계요구 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7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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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파주시의회 의원 全美愛 징계요구 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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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7분)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8쪽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료위원님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어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자료 제출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오탈자 확인없이 제출되어 감사전날에 와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읍면동을 대표하는 3개 기관만 감사를 실시하여 일선기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본청 실국 감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0쪽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행정국 7건, 시민지원국 12건, 보건소 3건, 도서관 2건, 시설관리공단 2건, 읍면동 1건 등 총 30건으로 금번 감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안 11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 및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7월 14일부터 22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감사는 주민민원 관련 주요사업장 8개소를 현지 확인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하루에 1개국씩 집중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회는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민들의 불만과 질타의 목소리를 대신 내었습니다.

위원회는 시정운영의 거대 담론이나 고질적인 대형 민원 관련 문제보다는 도시가스 공급문제, 하천부지 불하 문제, 내륙지역 버스노선 증설문제, 논두렁 제초제 문제 등 시정에서는 비중을 낮게 볼 수 있지만 파주시 발전과정에서 소외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여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7일간의 감사를 결산하며 45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이는 개선요구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감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감사기간 이후에는 지적사항 처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위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이 감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감사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감사계획에서는 지적사항 발굴 못지않게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로 하였으나 모범사례 발굴보다는 지적사항 위주로 감사가 진행되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지적사항을 통한 개선촉구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우수사례가 널리 알려져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사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과정에서 후납 징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 강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단 한 건의 체납이나 결손없이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용료 후납징수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는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축산농가입장에서 적절히 행정지원하여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에 시달리던 축산농가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을 현지확인 감사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축사이전 지원 사업이 축산농가로부터 환영받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다른 축산농가의 이전결정 및 축산업 발전에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모범사례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45건의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PX마을을 비롯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히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지원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8건을 지적하였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노선 증설과 활성화대책 등을 주문하는 등 모두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환경관리국에서는 봉암리 위생처리장 악취 제거문제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RPC통합 작업의 성사를 주문하는 등 9건을 지적하고,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역 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모두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이니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3.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요구 건(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출)

○ 의장 申忠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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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申忠鎬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표, 찬성 9표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全美愛) 징계요구 건’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제명결정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부분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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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8인)

기자 5인,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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