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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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3일 (水) 09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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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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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09시 18분 개의)

○ 위원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2008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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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한 것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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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20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금일 제2차 본회의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코자하는 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제119회 임시회에서 全美愛 의원 징계요구건과 자격심사건이 각각 제출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자격심사 건에 대해 자격상실결정을 내리고 징계요구 건은 자격상실 결정에 따라 全美愛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따로 의결하지 않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全美愛 의원이 제출한 자격상실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 결정되어 받아들여짐으로써 全美愛 의원은 의원직이 회복됨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계류된 징계요구안을 의결하여 全美愛 의원의 징계대상여부와 징계종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金暘起 위원  윤리위원회 회부된 것이 규정에 맞는 거예요?

○ 전문위원 朴承洵  회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다시 상정하는 거 아니예요?

○ 전문위원 朴承洵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위원회 회부되어 있는데 다만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회부 안해도.

○ 金暘起 위원  먼저 것하고는 별개로?

○ 전문위원 朴承洵  먼저 것이 그대로 가는 거죠, 의결 안했으니까요.

○ 金暘起 위원  의결해서 삭제시킨 거 아니고?

○ 전문위원 朴承洵  먼저 설명드리면 징계요구 건하고 자격심사 건하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격심사만 의결했을 뿐이지 징계에 대해서는 심사만하고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네.

○ 위원장 兪炳錫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운영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안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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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兪炳錫, 洪德基, 金暘起, 金炯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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