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년 10월 16일)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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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16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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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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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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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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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4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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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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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파주 프로젝트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와 부서간 기능 조정을 통해 운정신도시 준공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편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와 ‘일하는 복지’ 기능 강화, 운정신도시 준공 등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부서간 업무조정을 통한 기능 일원화를 위해 신규 행정기구를 신설하였으며 조직 기능 조정과 시민 이해 편의를 위해 기구 명칭 변경과 국별 적정업무 배분을 위한 기능을 이관하였습니다.

사업소 신설에 따라 소속기관 소재지를 변경하였으며 공무원 정원을 1,195명에서 1,207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고 도시개발국 명칭변경에 따라 한시정원 소속부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서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시민 여가와 레저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편입되는 법원읍 대능리 443-3번지 일대 사유지 2만 1,218㎡를 취득하여 법원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주된 업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파주시가 빠른 속도로 인구가 늘고 있고 도시개발, 행정수요 여러 가지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시개발국이 한시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한시국이 아닌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또 행정기구를 새로 개편했는데 이것이 최상으로 한 것인지, 다음에 우리 의회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볼 때 행정기관 찾아오는 것 내지는 업무로 봤을 때 최상의 조합을 한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관리사업소 주된 업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는 운정신도시에 조성되는 공원과 기존 공원 등 196개소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조성되었고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물 순환시스템인 호수 및 실개천 13.5㎞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설하였으며 주된 업무는 파주시 공원 및 녹지대 물순환시스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개발국이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로 전환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4국은 인구수 기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구기준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파주시는 본청에 5개 국을 둘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국이 본청 상시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국 한시기한은 금년말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번 조직개편안이 최선의 개편안인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사무량 증감, 비효율적인 업무조정 등 조직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파주 성장동력 확보, 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민불편의 최소화 및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맞추기 위해 조직개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직개편하잖아요.

바로 전에는 언제 했지요, 조직개편을?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금년도 2월 13일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 전은 2011년도 7월인가 그렇지요?

지금 유재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최상이 아닌가 질의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전문위원의 내용도 있고 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구개편이 너무 잦은 것이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내용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지 조직개편이 6개월에 한번씩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큰 폭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0만 인구에게 행정서비스를 하는 대 파주시라고 한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직 체계에 대해서 일관될 수 있는 방안들이 고민되고 연구돼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얘기 드리는 거고요.

공무원이 12명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까지 하면 12명이고 제가 시의원이 돼서 공무원 총원이 는 것은 84명이 됩니다, 10년 7월 1일 이후부터 해서.

그러면 그렇게 많은 공무원이 늘었는데 행정서비스가 좋아졌나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그것은 조직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 마인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늘고 파주시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서비스를 하는 우리는,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맨들입니다.

그런 데 유념하셔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고민을 앞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더 주문사항이나 하시고 싶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등 두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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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임현주, 한기황, 유재풍,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8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회계과장 안배옥,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