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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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4일 (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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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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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1시 18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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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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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19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崔英實 간사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안녕하십니까?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崔英實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8쪽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의 행정집행 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요업무추진상황자료는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세부내역이 없어 사업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시 질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자료제출 시에는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는 오·탈자 확인없이 제출되어 감사전날에 와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사례가 개선되도록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은 물론 수감자로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에는 전년도와 다르게 읍·면·동을 대표하는 3개 기관만 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실·국감사 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0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2건, 감사담당관실 1건, 기획행정국 7건, 시민지원국 14건, 보건소 3건, 시설관리공단 2건, 읍·면·동·출장소 1건 등 총 30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1쪽에서 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여러분들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崔英實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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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崔英實, 兪炳錫, 金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5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건소장 李雲夏,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 참고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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