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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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4일 (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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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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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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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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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09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정회 후 위원님들 상호간 의견교환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서를 보완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합니다.

정회 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완성하였습니다.

간사위원께서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7일간에 걸친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8페이지 총평입니다.

주민 민원관련 주요사업장 8개소를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 이번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시민의 눈과 입이 되어 시민들의 불만과 질타의 목소리를 대신 냈습니다.

시정운영의 거대 담론이나 대형민원 관련문제보다는 도시가스 공급문제, 하천용지 불하문제, 내륙지역 버스노선 증설문제, 논두렁 제초제문제 등 시정에서는 비중을 낮게 볼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행정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회는 7일간의 감사를 결산하며 45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이중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지적사항도 있습니다.

이는 개선요구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감기관의 문제도 있지만 감사기간 이후에는 지적사항처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위원회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위원회는 이번 지적사항이 감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올해 감사지적사항의 개선여부를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도록 합니다.

당초 감사계획에서는 지적사항의 발굴 못지않게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기로 하였으나 모범사례 발굴보다는 지적사항위주로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을 통한 개선촉구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를 많이 발굴하여 전파함으로써 우수사례가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의 하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위원회가 선정한 모범사례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도로하천과에서는 하천부지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과정에서 후납징수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강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369건 3,435만 9,000원을 단 한건의 체납이나 결손없이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용료 후납 징수의 모범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서는 저수지 및 마을주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천저수지 오염위험이 적고 주민민원이 없는 곳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전사업을 적절히 행정지원하여 그동안 악취로 인한 주민민원에 시달리던 축산농가에게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축사 이전지원사업이 축산농가로부터 환영을 받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다른 축산농가들의 이전결정 및 축산업발전에도 좋은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되어 모범사례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45건의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는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8건을 지적하였고 건설교통국에서는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 노선증설과 활성화 대책을 주문하는 등 모두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환경관리국에서는 봉암리 위생처리장 악취제거문제 등 1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RPC 통합작업의 성사를 주문하는 등 9건을 지적했고 도시디자인기획단에서는 미군반환공여지 개발을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등 모두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세한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 사전에 충분한 논의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우리위원회의 7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 것으로 간사위원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을 통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낸 회기가 아니었나 자평해봅니다.

여름휴가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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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8인)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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