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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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0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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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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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05분)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9명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8년 6월 3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출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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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金正大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朴光燮 위원께서 金正大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朴光燮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金正大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正大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金正大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장, 金暘起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金正大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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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 외 달리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金暘起 위원이 자원하셨기 때문에 金暘起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暘起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金暘起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正大 위원장님을 적극적으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내일 11시에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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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30분)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국·소·단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결산서 77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에는 예산전용이 한건도 없었는데 2007년도에는 11건에 22억 35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이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행사경비에 대하여 행사주체가 민간단체로 변경되어 전용하였는데 2007년 5월 15일 제1차 추경을 의결하였는데 꽃마을 축제는 5월 22일 전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시간상 추경을 통하여 예산과목을 변경 승인받고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을 거치지 않고 전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꽃마을 축제, 청소년 병영체험 및 파주 개성인삼축제 등은 집행시기가 많이 남아있어 추경에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2월 13일 전용 승인하였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의안건 보면 공기업에 있어서 496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입결산현황에서 임시적 수입에 있어서 23억 8,000만원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관리에서 4억 2,000만원 결손처분되었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전용된 11건의 예산 중 꽃마을 축제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꽃마을 축제는 2월 13일, 5월 22일 두 번에 걸쳐서 전용되었고 개성인삼축제는 2월 13일 전용되었습니다.

전용사유를 말씀드리면 꽃마을 축제 경우 행사 운영비를 돌곶이 꽃마을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민간행사보조로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5월 22일 전용된 분 역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용한 것입니다.

다만 추경예산에 편성된 5,000만원을 불과 7일만에 다시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 개성인삼축제 역시 축제추진위원회가 집행하여야 하는 경비로 전용된 것입니다.

꽃마을 축제와 개성인삼축제를 포함해서 2월 13일 전용된 예산은 모두 5건으로 당초 예산과목이 2006년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에서 2007년에 민간행사보조로 변경되면서 민간위탁 성격의 행사를 행사운영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예산을 불가피하게 민간이전 과목으로 전용함으로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달리 편성된 과목대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 내역 중에 23억 8,4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는 과태료가 4억 7,000만원, 잡수입이 4,000만원, 과년도수입이 18억 7,400만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 20억 9,800만원, 시효소멸 1억 5,600만원, 경매후 배당받지 못한 무배당이 3,400만원, 사망이 9,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6년도 결손분 8억 900만원보다 15억 7,500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최근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탓도 있고 지난해 특히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 결과 결손액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께서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중 4억 6,301만 3,000원의 결손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억 6,301만 3,000원의 결손처분내역은 2002년도 이전분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 내역은 무재산인 경우가 1만 3,000여건에 4억 6,000만원, 거소불명이 87건에 3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金榮麒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96억 9,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집행잔액 116억 800만원, 예비비잔액 833억 4,700만원, 세입결손금이 2억 6,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관로확장사업에 72억 9,000만원, 파주시 상수도3단계확장사업 94억 4,5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에 115억 2,900만원을 투자했으며 앞으로도 당면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도시디자인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예산 세입이 1,142억원인데 세출액은 329억원이고 이월액이 812억원이거든요.

이월되는 금액이 예산세입액의 71%로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럽니까?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상수도2단계 사업으로 추진한 교하배수지, 법원배수지 3단계로 추진한 월롱, 광탄 배수지 사업이 2000년부터 계속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00년부터 국도비는 지원받고 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우리가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데 결산이 29%정도 집행되고 71%를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는데요, 지원은 우선 받아놔야 되니까 계속 지원받고 사업은 4년 후에 추진하게 되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차인잔액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계획된 공사비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은 496억원이 반납됐거든요, 이것은 실제로 예산액의 61%가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목적있게 이월시킨 거 아니예요?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상수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거든요.

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계획보다 사업 착수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잠깐만요, 金榮九 건설교통국장님이 해외출장 관계로 상수도사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상수도과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상수도과장 權赫壬입니다.

저희 고도정수처리시설은 1996년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것은 2006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예산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것이 2006년부터 쓰게되어 있어서 계속비로 이월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이 35%이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남아있는 것이고요, 상수도 2단계, 3단계 사업도 마찬가지여서 2단계 사업으로 교하배수지하고 법원배수지가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은 30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이 연관성있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496억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이것은 세입결산액의 61%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예산액의 절반도 못되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예산편성 아니면 예산집행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하고 시설분담금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업투자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 받은 금액 남아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솔직히 지금 전국에서 21개소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환경부에서요.

그것이 환특이었다가 균특으로 넘어오면서 지연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가 2008년도에는 나머지 시비로 확보되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과장님께서는 동문서답하는 식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비이월이든가 아니면 보조금 반납 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킨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순세계잉여금 불용액 처리해서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계속비로 이월된 거거든요.

○ 金榮麒 위원  아니, 304억 7,200만원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그 부분이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원인자부담금에서 발생돼서 그럽니다.

○ 金榮麒 위원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되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496억원이 발생되면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맞지 않습니까?

원인자부담이 어떻게 496억원이 나왔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교하 신도시라든지 어떤 개발단지를 구성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는데요, 현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아서 원인자부담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시설분담금을 받아서 상수도 확장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이 얼마입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169억 8,000만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169억 8,000만원이면 496억원이 불용처리됐으면 300억원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그중에는 116억 8,000만원은 세출집행잔액으로 그동안 사업한 것에서 남은 돈이고 시설투자 충당금 불용액이 100억 6,800만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것을 빼도 200억이 남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결산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상당히 상수도는 예산액 중에서 71%를 불용액으로 이월되는 부분 문제점이 되고 그중에서 61%, 예산액 중에서 절반이 넘는 것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이월되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각 읍면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수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요구될 때는 예산이 없다, 전부 이렇게 해서 못해준다는 답변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궁색한 답변을 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에 많은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관리 4억 6,800만원 결손처분했다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1만 3,086건인데요, 그중에서 무재산이 1만 2,999건, 거소불명이 87건입니다.

○ 金榮麒 위원  건당 대개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주정차 과태료니까 4만원정도 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한 건에 4만원정도인데 5년 지나면 시효완성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소멸시효 완성이 5년인데요, 이건 결손 처분시킨 거는 통상 주정차 과태료 부과할 때는 주정차위반 단속을 하면 의견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청취해서 의견청취 끝나면 고지발부하고 체납 독촉하고 하다 보면 압류까지 가는 데는 4～5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적발당시 차량 소유자 명의와 압류할 경우에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맞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든가 차적을 옮겼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소요되다보니까 미처 압류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5년까지 이끌어져 온 것들이죠.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정도를 결손처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주차관리비 징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징수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자진납부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고지 발부하면 용지에 의해서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1년에 4억 6,000만원의 결손처분되는데 별도로 징수요원을 두어서 직접 방문해서 징수하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건은 압류 못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정차 적발해서 압류까지 가는 시간이 4～5개월 걸리다보니까 중간에 차량 명의를 바꾸거나 주소가 불분명해서 압류 못한 것들이 갭이 생기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이행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있는데 돈 받는 것하고 이 부분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행정절차로만 하다 보면 공무원이 1건만 가지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소원해지기도 쉽고 잊어버리기도 쉽고 그러다보면 5년이 지나고, 건당 4-5만원 가지고 하는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징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아까 건설국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기획단장이 답변해 주셨어요.

건설국장이 일본 나가셨죠?

○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예.

○ 金榮麒 위원  일본은 왜 나가신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우리시가 일본 사세보시하고 친선우호도시 결연을 맺습니다.

친선우호도시 결연과 관련해서 시장 수행을 해서 갔습니다.

○ 金榮麒 위원  꼭 건설국장이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친선우호도시 수행은 당연히 기획행정국장 사무이고 기획행정국장이 수행하는 것이 맞지만 행정사무감사 중이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을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나가고 상대적으로 조례라든가 건수가 적은 金榮九 국장이 수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기획행정국장은 행정사무감사나 의회 때문에 못나가고 실질적으로 건설국장은 가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공식 방문단이니까 공식 방문단에 대한 시장을 수행하는 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수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의향서 체결하기로 계획된 것이 언제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정기회의죠.

○ 金榮麒 위원  사세보시하고 국제친선도시 체결하기 위해서 계획 잡은 것이 언제냐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세보시와의 계획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왜 지적해드리고 싶냐면 정례회의는 연초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정례회를 7월에 잡힌 것을 다 통보했는데 굳이 두달 전에 계획 잡힌 것을 가지고 정례회 기간에 시장이 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여기 건설국장이 간 부분도 의회에 정례회를 상당히 경시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전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국제도시와의 우호관계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관계로 일정이나 우리 형편대로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상대가 있는 거니까 상대쪽의 일정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수행하는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노력을 저희가 나름대로 했고요, 또 시장이 상대 도시를 방문하는 것도 의사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국제관계에서 시장의 방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사무감사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일정에, 또 일을 안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 金榮麒 위원  국제관계 입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세보시와의 서로 의견 조율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사세보시에서 날 잡은 것에 끌려 간 거는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방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죠.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례회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자 그러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일정도 거기서 해달라는 대로 한 것은 아니고요…….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시장이 잡았다고 하면 더 문제시 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를테면 이런겁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이 있습니다.

반드시 시장이 참여해야 되고 시장 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피한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어떻게 보면 여기와서 계신 국장님들도 시장님의 대석입장에서 와 있는거지, 여기서 대답한 것이 국장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대답한 겁니까, 시장 입장에서 대답한 거 아니예요, 그렇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예.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당연히 시장입장에서도 본인이 와서 대답 안하더라도 정례회 회기 때는 있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꼭 시장님이 와서 답변할 때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관심을 안두어도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장님이 의회에 관심을 안갖고 계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의회에 관심이 당연히 있으시죠, 그리고…….

○ 金榮麒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이 그런식으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장님이 꼭 와서 답변하고 이런 시간엔 들어와서 계시지만 그 외에는 피해서 갔다 이런 부분 말씀하신 거 아니예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피해서 갔다고는 말씀드린 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일정은 시장님이 의회사무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하셔야 된다고 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시장이 언제 가겠다 이것보다는 여러 정황에서 일정을 잡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정례회를 통해서 시장님이나 아니면 답변해야 될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갔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절대로 그런 일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제 친선사항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국제친선관계는 조례에 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절차대로 당연히 이행할 것이고 이번에 사세보시와의 친선도시 취지는 사세보시 시장이 파주시를 두 달 전에 방문하고 의회도 방문한 바 있고 의원님들 모시고 만찬도 했고요, 이미 지난해부터 사세보시와의 우호 친선관계가 이루어져왔고 그것이 결실을 맺는 과정에 있고요.

앞으로 국제도시관계들은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세보시 공식 방문에도 金炯弼 전 의장님께서 같이 동행하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지난번 추경 예산 때 랑카과시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우면서 아마 그런 부분 지적했었을 것입니다.

의회가 국제교류부분에서 자매결연, 칠레라든가 국제 친선도시 체결될 때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다 된 사항에서 의결만 해주는 것은 문제점이 된다, 당초부터 추진과정을 의회하고 의논해서 서로가 행정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가야 무리가 없지 않느냐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 바 있음에도 절차 무시하고 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국제교류 부분에서는 서로가 국제 도시간에 약속된 사항을 이행 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안해 주어서 못했다고 발생되는 부분도 의회와 집행부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고, 국제 관계 부분은 아예 초단계부터 의회하고 의논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방안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요, 우호도시, 국제도시 관계는 당연히 의회와 미리 협의해가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말이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는데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승인 의결만 해주는 것이 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아예 초단계부터 의회하고 의논해서 정해가면서 나중에 승인받고 의결 받는 부분이 가장 합당한 행정추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동감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간부직 공무원들의 해외출장은 가급적 의회 회기를 고려해서 면밀한 사전 숙의 후에 출장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시에서 계획 세웠던 부분이 행사를 바꿔 민간행사 위탁으로 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용했을 때 당초와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효과의 문제보다도 처음 2월 13일 전용하게 된 이유가 예산편성지침이 2006년도 예산편성지침하고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사항에 편성과목이 달라졌어요.

2006년도 예산과목에는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꽃 축제나 인삼축제는 인삼축제위원회, 또 꽃 축제 추진위원회가 당연히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산과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이었으면 거기에 편성했겠죠.

그런데 2007년도 과목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과목이 민간행사보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위탁성격이기 때문에 위탁과목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갖고서는 예산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전이라는 과목으로 돌려서 전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고 하는 과목이 없어지는 바람에 생겼던 차질이었죠.

○ 崔英實 위원  민간행사위탁으로 봤을 때 시에서 했을 때하고 제가 말한 효과적인 면에서 훨씬 더, 뭐라 그럴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콩축제를 오랜기간 했고 율곡문화제도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만 축제행사를 하다 보면 축제를 공무원들이 담당해서 하나하나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참여하는 축제위원회가 융통성있게,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훨씬 축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 崔英實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崔英實 위원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결산승인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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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金正大, 金暘起, 兪炳錫,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위원 아닌 의원(1인)

申忠鎬

○ 출석공무원(27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사회복지과장 蔡宇秉,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관광과장 李鎬吉,

체육청소년과장 金根會,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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