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8년 7월 14일 (月) 9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1-1. 기획행정국 회계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2. 읍면동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09시 38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21회 제1차 정례회                                                                    1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1-1. 기획행정국 회계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하나 현장방문을 다녀온 다음에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현장방문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현장방문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회계과, 읍·면·동 소관만 질의하시고, 질의 시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 5페이지에 인력현황 부분에서 정규직 10명, 상근인력 8명이 부족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주요업무추진상황 32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에 시민회관 운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시민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에 대한 대관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건데요, 주요업무추진상황 33쪽에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 내용 중에서 계약행정의 투명성제고를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3회와 주민참여감독제 2회를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으로는 물론이고 전국민이 합심하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입장에서 파주시 청사 에너지 절감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9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예산집행을 하나의 거래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거래개념으로 기업회계처럼 대차평균원리에 의해 기록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이 부기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현 자산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고, 이익과 손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채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등 기업처럼 손익개념으로 회계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복식부기제도에 의해서 성도회계법인의 평가에 의해 파악된 2007년회계연도 파주시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7,756억원이며, 부채가 1,071억 4,000만원,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3조 6,685억 1,8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수익이 5,204억 2,500만원이고, 비용이 3,702억 1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502억 5,100만원입니다.

기업에서는 운영차액을 당기순이익으로 표현합니다만 이를테면 2007년 우리 시에 당기순이익은 1,503억원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서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교수 4명, 변호사 2명, 시민단체추천자 2명, 기술사 2명, 협회추천자 2명, 타자치단체 공무원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에 대해서 경쟁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한 업자 참가제한,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3회에 4건, 47억 1,400만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파주문산 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16억원,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억 8,000만원, 파주시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12억 8,400만원,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역 1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제는 공사과정에서 주민건의 사항을 전달하거나 불편, 부당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복구공사 등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청이 발주한 공사는 현재까지 2건으로 금승리 간이상수도 공사 3,091만 5,000원, 문산 제일시장 환경개선공사 8억 4,100만원입니다.

문제점을 물어주셨는데 사업자와 주민참여감독관의 비리 또는 거래 등을 염려를 했습니다만 현재 오히려 사업추진 과정상의 주민불편사항이 현장에서 즉각 전달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 대책과 관련된 국무총리 지시가 7월 7일 시달이 되어서 7월 15일부터 관용차량 홀짝제 운영 등 공공부문에 고강도 에너지 절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는 4월 2일 고유가에 대비한 예산 및 에너지 대절약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에너지 절약대책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으며 총괄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기획예산과와 회계과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에너지절약 목표는 청사 전기부분에서 5,600만원, 유류 4,200만원, 수돗물 사용량 20%를 절약할 계획입니다.

주요추진현황은 냉·난방 온도관리 27도 이상, 겨울에는 19도 이하로 온도를 관리합니다.

사무실 절전은 2,030등 중에 416등을 소등했습니다.

공용차량은 2부제를 운영하는데 업무용, 민원확인 차량이라든가 승합화물차량은 제외하고 연간 28대의 홀짝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등스위치를 개별스위치로 분리해서 108개 스위치를 326개 스위치로 늘렸습니다.

각 팀별로 차단콘센트 190개를 설치해서 야간 일을 안 할 적에는 자동소등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외 청사외등은 타이머 28개를 부착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에너지절약 아이디어 발굴 및 에너지절약 우수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에너지절약 이행상황 수시점검팀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金正大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직급별 정원대비 현원결원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정규직 정원 130명, 현원 103명이고, 상근인력 정원 263명, 현원 235명입니다.

정규직 정원대비 결원은 10명이며, 일반직 행정 4명, 일반직 기계  1명, 기능운전직은 4명이고, 기능화공환경이 1명입니다.

상근인력 결원인원은 28명으로 주차관련 16명, 골재채취 관련 4명, 환경미화원 8명이며, 노상주차장부문 민간위탁, 골재채취사업 종료 및 미화원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결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총정원제 운영으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결원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조정을 통하여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崔英實 위원님께서 시민회관 대관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회관 대관은 인터넷으로 신청받아서 대관하고 있으며, 현재 당해연도에는 익년도 대관을 신청을 받지 않고, 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인터넷신청 선착순으로 대관을 하고 있으며, 대관이용객의 불편사항에 있어 금년도 3월 25일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주고객인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내용이 금년도 9월에 예약제를 실시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시민회관 대관사용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공연장은 오전에 8만원, 오후에 10만원, 야간에는 12만원, 소공연장은 오전 5만원, 오후 6만원, 야간은 7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2월에서 금년도 2월까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은 내용이 100여개가 들어 왔는데 불허한 내용은 40여개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중복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9월 예약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신청실적은 대공연장 44건, 소공연장 54건, 전시실이 6건 그래서 104건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曺圭暎이사장님 설명 참 잘 들었습니다.

설명 중에 9월부터 예약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2월부터 2월까지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대관을 필요로 하는데, 대관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대관은 부족하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8년 1월 1일 0시에 모두 접속해서 서버가 다운되고 기계가 제대로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1월 1일로 넘어가야 하는데 12월 31일로 그대로 있는 바람에 문제가 커져서 아마 원장님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만일 이렇게 된다면 9월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예약제를 하는지.

예약제를 한다면 예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불편이 똑같이 가중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제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崔英實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5일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간담회 시에 협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9월 예약제를 협의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원장님들하고 추후 다시 만나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예약제도로 하더라도 예전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원장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3개월 전에 예약을 받아서 원하는 사람들은 많고 대관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추첨제라든가 공평하게 시민들이 이의제기가 안 되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계속 민원은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주시 문화공간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崔英實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같은 날 중복돼서 대관이 될 경우에 추첨제라든가 그런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朴宰弘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복식부기제도가 작년부터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제도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질의인 것 같지만 계속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한 것은 자치단체의 현 재산상태를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꼭 손익을 따져서 하는 행정은 아닌데 이 복식부기를 도입하게 된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제는 정부의 공공서비스 개념도 지금 위원님 말씀은 손익을 따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공서비스가 기업처럼 이익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과는 성격은 다르죠.

물론 그렇지만 전세계의 지방정부가 원가개념의 그러니까 공공서비스도 들어가는 비용에 나오는 효과를 따지는 추세에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납세자를 의식하고 가급적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추세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비로소 공공서비스를 하나의 손익을 계산하는 개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개념에 의해서 손익을 계산하고 원가개념도 그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여기서 설명하신 중에 재정상태는 그런대로 우리의 자산이나 부채 이것을 파악을 한다면 쉽게 이해는 됩니다만 재정운영 상태를 수익과 비용, 운영차액 계수화 하는 게 상당히 힘들 텐데, 공정성을 어떻게 봐야 되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실 공무원들 능력 갖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전문인들의 손을 빌려서 평가를 한겁니다.

실제로 저희 상수도 계정 같은 건 기업회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수익비용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전문적 지식이 없어서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 운영차액 1,502억원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냥 현황만 뽑아보고 마는 거에요, 어떤 피드백 작용으로 해서 다음번 회계에 영향이 되는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것이 지금 저희 예산제도와 연계는 상당히 어려울 거에요.

‘예산상으로 1,500억원이 남았다, 어디 보여달라’ 답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

2007년도 저희 재정운영 평가결과 1,502억원의 운영차액이 남았다, 2008년도에는 약 2,000억원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효율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행정서비스가 더 잘 제공됐다하는 경제원리에 의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이 됐다 이런 식의 평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연 우리 행정에 얼마만큼 효과를 주나 이것 좀 알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건 너무나 막연한 것 같지 않아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데 그전에는 더 막연했죠, 그러니까 파주시가 경제적인 효과측면에서는 얼마만한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들은 과거에는 종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얼마만한 효과와 효율성을 창출했느냐 또 다른 도시보다 얼마나 경제적으로 예산을 운영했느냐, 재정상황을 운영했느냐 이런 비교평가가 불가능했죠.

이제는 도시 간에 비교평가도 가능해졌고,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도 가늠해볼 수 있어졌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공직사회에 복식부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건전한 재정상태를 파악한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처음 시행단계이니까 그런 줄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인력낭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모범적인 답안 같은 거 이런 게 나올 수 없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체적으로 무슨 효과가 있었냐, 지난해 전부터 복식부기 제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복식부기 제도에서 자산이라고 그러면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재산이거든요, 파주시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재산인데.

이를테면 도로라든지, 파주시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평가해 본적이 없거든요.

우리 시의 부의 정도를 우리 스스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공공서비스니까 물론 무관심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 개념에 대해서 그럴 이유도 없었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자산평가과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경제적인 규모, 살림살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또 그것을 판단하면서 도로대장, 재산관리대장이라든가 유·무형의 재산관리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컴퓨터에 의해서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러한 회계장부상, 재산관리상의 공부가 정리된다, 이런 효과도 가질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한 재산가치를 갖느냐 하는 것도 파악해볼 수 있고요.

전체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 시의 자산정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고 이번에 재정상태가 저희 자산이 3조 7,000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파주시가 어느 정도 재산을 갖고 있는 건지 파악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파주시가 3조 7,000억원의 자산가다 파악할 수 있었다는 거죠.

○ 金正大 위원  딱히 어떻게 상상하기가 힘든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으로 지금까지 취해온 어떤 사업실적이 계량화 돼서 축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은 상당히 바람직하겠는데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복식부기 제도가 현대적이고 보다 바람직한 제도라 해서 도입한 건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은 목표를 두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될 때 목표라는 게 이득 따져갖고 해야 될 사업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는 않다 판단할 때 상당히 복잡한 제도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제가 복식부기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주민참여감독제 실적이 2건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2건은 시에서 발주한 사업이 2건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감독제 2건 실시하신 것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한 건 주민참여제 적용 안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읍·면은 읍·면장이 회계관이기 때문에 읍·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읍·면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규직 10명 부족한 것은 제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요.

상근인력 8명 그것도 아마 청소직에서 결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근인력 8명 부족해서 업무수행 하는 데 어떤 차질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미화원 결원 8명에 대해서는 지금 문산읍이 제일 많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산읍에서 제일 많이 충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해결방법으로는 읍·면·동간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읍·면·동 청소인력을 최대한 기동배치를 해서 조정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가 깨끗한 도시 만들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인력이 모자라서 읍·면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조를 짜서 출근해서 길 양편으로 쭉하니 자루하나 들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 전직 공무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될지 오히려 그것을 나쁘게 판단해야 할지 이념확립이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공무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너무나 헌신봉사 하는 게 아름답다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미화원들이 8명씩 결원이 돼서 그만큼 청소하는데 지장을 준다하면 이건 빨리 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보충계획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金正大 위원님께서 미화원 결원 8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셨는데 현재로써는 보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환경미화원들 인건비 절약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간 인력을 재조정해서 업무방법 등을 개선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주요도로 청소하는 거 보면 우리가 흔히 공공근로를 많이 쓰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도 휴일을 지키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청소를 함으로써 물론 시민들한테는 그게 좋은 본보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누적되면 역시 공무원들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봉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어떤 때 가서는 오히려 집단적인 불만으로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해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청소업무도 공무원들이 직접 청소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자기주변 청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니까 그쪽 방향으로 많이 계도를 해서 주민참여를 이끌어 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그러한 작용을 안 한건 아니지만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공무원만 동원한다 이런 방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엄연히 예산에 정해져 있는 미화원들을 충원해서 그 부분이라도 그만큼 책임있는 미화원들이 청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 가로환경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가로환경원은 지금 읍·면별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가로환경원은 각 읍·면별로 한 명씩 나가 있고, 기동대식으로 해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팀, 2팀을 지역을 구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가로환경원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06시부터 1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청소업무에 있어서 읍·면장들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고할지 그런 관계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현재 읍·면장들과 미화원들하고 사이가 벌어진 읍·면이 혹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읍·면장들을 직접 만나고 거의 다 좁혀서 크게 틈새가 벌어진 읍·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가로환경미화원하고 읍·면장하고의 관계는 잘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읍·면장은 읍·면장대로 지역주민들 협조가 안 되니까 천상 일반직원들을 풀어서 특수지역 청소에 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민원을 소홀히 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읍·면 간에 어떤 교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일반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이런 사항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정례화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의 관광지다해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데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관광성지역과 운동장주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대한 쓰레기 수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사장님 부임하신지 오래 되지 않고 그래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역의 읍·면장과 공단이 적극적으로 긴밀히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특히 주요도로변 청소 또 다중집합장소의 쓰레기수거문제 이런 데 좀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시 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감계획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홀수제 운영 및 팀별 차단콘센트, 타이머 절감하고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효과적이고 아무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민원인들이 시청에 방문했을 때 27도라는 냉·난방을 유지 했을 때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없었나 하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27도 운영은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내일부터 할 텐데 이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27도로 실내온도를 유지해보니까 상당히 덥습니다.

○ 崔英實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26도는 조금 참을 만한데 27도는 민원인들 같으면 조금 덥다고 느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실 같은 데는 25도, 26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민원발생이 커질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현지에서 느낀 것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악취제거용 용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공단에서는 어떤 것을 쓰고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제거용 탈취제 약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이 키토산, 목초액 성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 악취제거제로서는 제일 효과가 나은 겁니까, 가격은 어떻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현재 조달요청을 해서 사용하는데 kg당 5,000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용은 언제, 어떻게 쓰는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현재는 처리장 주변에 살포기를 통해서 살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兪炳錫 위원  살포를 하는데 그게 시간제로 어떤 냄새가 배출될 때만 쓰는 건지, 아니면 하루 몇 시간 계속가동을 하는 건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계속해서 살포를…….

○ 兪炳錫 위원  24시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저기압일 때 거기에 가서 있어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는데 대책은 없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兪炳錫 위원님께서 악취제거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취탑을 설치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국에서 우수처리장 같은 데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업장 내에 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방법을 개선한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예산부서인 시하고도 협의해서 악취확산 방지하는 탈취탑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향후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난번에 수원시하고 광주를 벤치마킹하고 왔다면서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다녀왔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 다녀오셔서 그쪽에서 보신 내용하고 무슨 결과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 당시에 갔다 온 이야기만 들었는데 행정부서하고 같이 갔다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파주가 광주나 수원 그쪽보다 더 우수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수한 데도 그렇게 냄새가 나요?

저는 월롱면하고 봉암리 일대는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앞으로 대책을 세워서 뭔가 개선할 건지 확실히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 자꾸 여쭤 봅니다.

좋은 대책안이 있으면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음식물 80t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험가동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현장방문에 악취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냉각탑을 설치해서 냄새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분뇨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방류수 허용치기준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류가 되고 냄새부분에 있어서는 냉각탑 설치되면 최소화 되지 않나 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팀장님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악취저감을 위해서 위생처리장 주변을 정리하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시설 1팀장 이강혁:  위생처리장 악취저감대책으로 우리가 현재 주1회 이상 통일로진입로부터 위생처리장까지 환경정화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방류구 나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매일 악취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측정기준치가 오버된다든가 아니면 기준치에 현재보다는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심사분석해서 탈취탑이라든가 등등해서…….)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것을 대비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대비만 하신다 매년 말씀을 하시는데 측정치 기준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환경시설 1팀장 이강혁: 우리가 현재 측정기준은 BOD 5개 항목에 의해서 검사하고 있는데요, 악취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이 보충질의도 하셨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냄새가 납니까, 그게 정상입니까?

(환경시설 1팀장 이강혁: 환경보호법에 보면 악취가 어느 정도는 적합하지 않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측정하신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치, 측정치를 오늘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 아까 崔英實 위원님이 여름냉방 온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셨는데 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너무 덥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서비스 문제에 불만이 없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구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테니까 제가 겪었으니까 27도면 조금 덥다고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참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그래서 총리가 특별지시까지 한 거고,  다만 같은 온도라도 각 사무실 중에서도 더 더운 데가 있습니다.

옥상밑이라든지 창문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데는 더 덥습니다.

그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셔가지고 직원들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에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차관제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업무 중에는 7페이지에 사업장별 수입현황에 있어서 종량제 봉투판매 부진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창안제도 활성화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에 22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는데 집행예산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채택된 아이디어는 주로 어떤 것이며, 그 아이디어가 사업추진에 얼마만큼 반영되었으며, 그 효과가 있었다면 어떻게 있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사업은 종래 사람이 수작업으로 티켓을 발부하고 요금을 정산함으로써 주차차량이 일시에 출고 시 입구가 혼잡하고 또 지연되는 일이 빈번해져서 민원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티켓발부 방식을 탈피하고 차량번호 인식가능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번호를 인식해서 바로 바로 들어가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 혼잡이 많이 줄었습니다.

종전에 대당 10-15초 대기시간이 있었는데 3-5초로 줄여서 방문객들 또 민원편의를 상당히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金正大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 사업장별 수익목표 추진현황 중 종량제 봉투판매가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40.6%는 6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7월 2일 현재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입액은 14억 4,899만 2,000원으로 목표대비 49.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바 판매소 확충 등 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崔英實 위원님께서 창안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7년도 채택된 창안제도는 27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스트드라이버 선정평가 외 5건이 선정되어서 현재 채택된 6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업무와 연계, 접목해서 현재까지 예산절감이라든가 업무개선 등 공단경영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창안제도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9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서 대표적인 것이 위생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외 8건이 접수가 되어서 하반기에 심사를 통해서 220만원을 집행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9건이 접수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체하는 것이 공무원들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도 교체대상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金正大 위원  그것하고 지금 차량번호 인식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같은 겁니다.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차량도 미리 다 입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미리 등록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은 통제를 하게 되죠.

또 이번에 5부제로 하다가 홀짝제로 바꾸는데 그런 것도 자동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5부제나 2부제로 운행정지 해야 될 차가 들어오면 문이 안 열리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차단기가 안 올라가죠.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각 읍·면에 요일별 배달일자를 정해서 읍·면 순회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판매업소가 706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판매소를 다 직접 배달하고 있다는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수요요구한 지역에 한해서 읍·면·동에 배달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왜 물어보냐면 9개 사업 중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목표량에 약 52% 정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물론 봄철보다 가을철이 봉투수요량이 더 많으리라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봉투판매 하는 데 너무 홍보가 미흡한 것 아닌가,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도 많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봉투사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여기에 대한 崔英實 위원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문의를 한 바가 있지만 이런 봉투 판매하는 방법도 창안제도를 활용하셔서 효과적인 그래서 많은 쓰레기봉투가 판매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1-2. 읍면동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시작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문산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산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14일

문산읍장 朴雄濬

탄현면장 金貴東

금촌2동장 趙重夏

○ 위원장 朴光燮  문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분 169쪽 문산읍 현안사업 및 애로사항에 있어서 장산1리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문산읍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탄현면장님께서는 258쪽 탄현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에 각 읍·면별로 똑같은 업무분장에 대한 거니까 155쪽 이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 사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유아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사과정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특히 인구라든가 책정된 인원이 많은 금촌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분장사무 중에서 시민복지팀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조사 및 책정관련 담당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세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산읍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과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문산읍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문산읍장 朴雄濬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장산1리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장산1리와 마정리 일대 농경지 15만㎡이상이 상습침수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산1리 225번지입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마을 앞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식이고, 사업비는 지금 서류상에는 15억원이 반영됐는데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이중 시비가 15억원, 도비가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비만 기술하였습니다.

펌프장이 설치되면 15만㎡이상이 매년 상습침수지역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99년 이후에 배수펌프장 사업을 계속 설치했는데도 후순위다 보니까 먼저는 인명이라든가 그런 데를 사업순위를 둬서 설치하다가 보니까 장산1리가 후순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번 여기가 침수돼서 장산1리 주민분들이 매년 건의하는데 사업비 확보문제 때문에 지연됐습니다.

농경지 상습침수 예방을 위해서 장산1리 배수펌프장 설치가 시급하니까 위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방법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산읍 주민자치센터는 체력단련실과 컴퓨터 무료교실을 비롯해서 풍선아트, 노래교실 등 9개의 강좌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평균 100명 이상 됩니다.

강좌 수강생은 노인층과 주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이는 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현실적으로 노인층과 주부들에 한정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들 위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 다양화와 우수강사진 보강 등으로 자치센터의 질적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읍·면·동 청사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소화할 만큼 공간확보가 어렵고, 각 단체별 회의가 수시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신규프로그램 확대 및 수강생 유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문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탄현면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金貴東  탄현면장 金貴東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현면 복지회관은 87년도 축현리 소재에 건립한 것으로써 부지가 1,006㎡, 연면적이 713.8㎡, 수용시설은 집회장, 독서실, 목욕탕, 경로당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생활지도자가 위탁관리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면부녀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계약을 맺었고요, 운영비는 연간 980만원 정도 됩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복지회관 이용자가 저조한 실정이고, 독서실은 현재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목욕탕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고, 경로당은 작년도에 축현2리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새로 지은 신축건물로 이사를 가셨고, 현재 경로당은 게이트볼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협에서 요가를 주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40명 정도 되고요,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요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탄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금촌2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금촌2동장 趙重夏입니다.

감사중지전 崔英實 위원님께서 금촌2동에 기초생활수급자 조사관리 및 차상위계층 관리담당 직원의 숫자와 담당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2동에 시민복지담당 현황은 팀장 1인, 복지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총 31개 통이 있고, 복지사 3명이 담당 통에 대한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통으로 담당부락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575세대, 942명입니다.

차상위계층 관리대상자는 268세대, 351명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1인당 281세대, 431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참고로 영·유아업무라든지, 노인복지업무라든지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담당직원이 한 명씩 붙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유아 업무 금촌2동 관리대상자는 1,756명입니다.

복지사 1명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장은 복지사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팀장이 하는 역할은 주민자치센터운영, 실버경찰대운영 그런 업무들을 복합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금촌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문산읍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장산1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필요성 또 시급성에 대해서 시에다가 지금까지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죠?

○ 문산읍장 朴雄濬  한 2-3회 정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 문산읍장 朴雄濬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 듯이 후순위다 보니까 적극 검토를 한다고 그랬는데 자꾸 순위가 밀리는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면적이 15만㎡, 그러면 한 5만평되네요.

그게 해마다 침수가 됩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金正大 위원  그럼 그쪽 지역은 영농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겠네요?

○ 문산읍장 朴雄濬  물빠짐이 빠르면 피해가 줄고, 물빠짐이 좀 더뎌서 잠기면 피해가 발생됩니다.

그게 장산1리를 포함한 마정리 벌판까지 같이 퍼내는 배수펌프장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 金正大 위원  장산1리 배수펌프장 계획대로 설립되면 그쪽지역은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金正大 위원  농경지 침수가 돼서 농작물에 피해를 봤을 때 시에서는 무슨 보상이라도 나갑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제가 작년에 수해 때는 없었고, 99년도 예를 들면 종자값이라든가 그것밖에 보상하고, 농약대 지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이 빨리 빠지면 피해가 덜 저거한 데 장마철 기간이 오래지면 피해가 큰 겁니다.

○ 金正大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것은 거기 이장님이나 지역유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많이 탄원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시에서 어떤 계획도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반영을 해준다고만 답변을 했지, 이건 시비만 15억원이고, 도비가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도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도의원님한데도 이런 건의를 한 번 해볼 수도 있었는데 했었어요?

○ 문산읍장 朴雄濬  그건 아직 못 드렸습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상당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한 5만평 침수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는데 됩니까?

○ 위원장 朴光燮  네, 말씀하십시오.

○ 金正大 위원  지금 파주시가 청결, 질서, 안전 3대 운동을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물론 시·군도나 또 자연도로 일반부락 내에 있는 그런 도로는 당연히 시장과 또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거야 이제 도로변 풀깎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작업하는 이건 다 읍·면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국도나 지방도 이 도로청소 또 풀깎기, 겨울에 제설작업 이런 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현재는 국가유지도라든가 지방도는 경기도라든가 국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설작업, 청소작업 나머지 휴지라든가 거기 떨어진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고 큰 것은 노면청소라든가 제설작업, 풀깎기 그런 것은 국가유지도하고 지방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가 농어촌도로라든가 시·군도로 정도만 풀깎기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시에서 국도, 지방도를 책임진다 이 말씀이죠, 그럼 읍장님 입장으로서 부담되거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그게 공히 읍·면 똑같은 얘기인데요.

○ 金正大 위원  그래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그래서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시의 도로하천과에서 해줬는데 옛날보다는 빨라졌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시에서는 눈이 많이 올 때 기상대에서 발표하면 문산읍 같은 경우는 한 2대, 도로가 작은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대씩 배정되고.

그래서 바로 투입을 해서 큰 도로는 뚫고 나가고, 읍·면에서는 시내 주요 시가지 한 번은 큰 차가 뿌리고 나가고, 나머지 시가지에서도 작은 골목길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더 확보해서 제가 작년 제설작업하다 보니까 읍·면마다 한 대 정도는 추가로 더 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풀깎기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일괄 세워서 재배정하고 있는데 장· 단점이 다 있듯이 시에서는 사업비로 확보하고, 읍·면도 어느 정도 나눠서 세워 줬으면 저희가 적절한 시기에 나눠서 한다든가, 한 번에 한다든가 해서 풀깎기를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사용도에 따라서 재배정 해주고 있는데 그게 조금 늦고 그래서 양쪽으로 이원화해서 세워주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 金正大 위원  쓰레기 줍는 것은 무슨 문제점 없어요?

○ 문산읍장 朴雄濬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의 미화원과 협조가 잘돼 있어서 큰 저기는 없는데 사실 저희 외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 것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부분이다?

○ 문산읍장 朴雄濬  네, 예를 들어 대형쓰레기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대형폐기물이 쌓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청소과에 예산이 집중 반영되어 있는데 저희 읍·면·동에도 바로 긴급하게 폐기물을 치워야 할 때 어느 정도 예산 좀 파악해서 그것 좀 한 번 읍·면에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왕 읍장님한테 질의를 했으니까 여쭙겠는데 옛날부터 문산하면 사목리에 참외가 참 유명했는데 지금도 사목리나 당동리 그쪽에 참외 많이 심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통일로나 자유로 큰 도로 주변에 서울등지 도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농산물판매대를 설치해서 파는 경우 종종 있죠?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金正大 위원  지금도 사목리나 그쪽에 이런 판매대가 있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문산읍 관내 농산물직판장이 2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판정비를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마크도 달라졌고, 시도 달라지고 그래서 옛날 마크있던 것을 이번에 싹 정비하면서 주로 자유로변하고, 37번 국도상에 많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간판정리한다고 이 지저분한 것은 다 시청 미관과나 부서에서 철거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것을 봤는데 문산은 어떻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저희도 민원야기 된다는 것은…….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으니까 막 쓸어버리는.

○ 문산읍장 朴雄濬  저희도 봄에 일부분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그래야 구매자가 구매의욕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주인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설 원두막이라든가 판매장 그 외에 지저분한 시설은 정비했습니다.

조금 마찰은 있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것은 판매대를 갖다가 규모있게 만들려면 그래도 몇 백만원 드는데 농민입장에서 수지가 안 맞는 농사지어 가면서 그런 데 투자하기도 힘들고 이런 거 시에다 사업비요청 같은 거 해보셨어요?

○ 문산읍장 朴雄濬  먼저 농산물판매장을 시에서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되다보니까 조금 노후돼서 예를 들어서 페인트라든가 해야 되는데 올해는 일단 간판만 정비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예산이 부족한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깨끗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나 도의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 때에 판매대가 길옆에 있다보니까 교통사고나 이런 게 상당히 걱정이 될 텐데 교통사고 자주 나고 그럽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제가 가서 올해는 교통사고 건수가 없었는데요.

좀 위험하긴 했습니다, 갓길이 있는 데 대놓으면 되는데 37번 도로도 당동리는 좀 있고, 당동IC 들어가는데 갓길이 없어서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유로변도 한 군데 있고, 나머지 사목리 같은 경우는 자유로에서 바이패스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조금 위험하기는 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 사항은 읍장님의 행정지도를 통해서 커버할 수는 있겠네요.

○ 문산읍장 朴雄濬  요새 불경기이기 때문에 사실 도시미관과에서 단속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협조도 구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음에 탄현면장님, 복지회관이 89년도에 시설됐다고 하셨죠?

○ 탄현면장 金貴東  87년도에 건축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각 읍·면의 경우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탄현의 경우는 아마 파주시에서 끈질기게 집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애로사항이라면 뭘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87년도에 복지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후도 됐지만 이용자들이 별로 없어요.

독서실도 제가 가기 전에 이용을 했다는데 학생들이 지금 없어서 독서실도 현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목욕탕은 시설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작년에 축현2리에 새로 지었어요, 노인분들이 그리 이전을 하셨고요.

현재 경로당은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거기 노인들이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해서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게끔 하고 작년만 해도 남자지도자들한테 맡겼는데 지금은 면부녀회에 맡겼어요.

부녀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소도 하시고, 페인트 시설도 수리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큰 건물을 방치한다는 것도 좀 저기하고요.

현재 농협에서 요가를 실시하고 있어요, 화요일, 금요일 하고 있는데 4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깨끗하게 수리하고 앞을 보고 나서 나중에 관리전환한다든지 새로운 시설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안 갖고 계시군요?

○ 탄현면장 金貴東  네.

○ 金正大 위원  면장님 입장에서는 복지회관의 기능은 상실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타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내용인가요?

○ 탄현면장 金貴東  아니, 지금 현재도 안에 게이트볼장이 2개 있어서 건물안쪽으로 노인분들이 게이트볼을 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쉼터가 없는 거에요, 복지회관의 경로당을 그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나마 없으면 그 노인분들이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다시 저희들은 복지회관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복지회관으로 활용한다면 거기가 회의장, 독서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 탄현면장 金貴東  그래서 저희들이 웅지세무대학하고 절충해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학교선생님을 활용해서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른 읍·면의 경우는 거의 다 전용이 되어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탄현은 어떤가, 그런데 복지회관으로 계속 존속시켜서 활성화를 기해 보겠다 하시니까 상당히 면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높이 치하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시에 예산요구를 하셔서라도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고, 이와 곁들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탄현에는 돼지풀 제거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돼지풀 제거작업은 주민동원하고요, 각 기관 단체장님도 동원하고, 군부대가 있어서 군부대를 동원해서 한 번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에서 아마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돼지풀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돼지풀 제거작업은 한 번 베어낸 지역은 한 번으로 끝나요, 아니면 또 재차 합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처음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한 번 뽑았어요, 그런데 뽑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예취기로 잘라내는데요, 지금 또 그 옆에 가지를 쳐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어요.

○ 金正大 위원  돼지풀 제거작업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1년에 몇 번은 깎아야 되나요?

○ 탄현면장 金貴東  근본적으로 어렸을 적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밀집지역을 뽑아야 돼요.

자르면 지금 옆에서 가지를 쳐서 계속 순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은 아주 어렸을 적에 뽑아내야 되고, 3번 이상 자꾸만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 판단은요.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돼지풀 제거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거든요, 우리 파주시의 경우.

그런데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려면 많은 인력과 힘이 들어도 즉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도 근본적으로 뽑아야 된다 이게 면장님의 지론이신 것 같은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지금 예산 갖고는 도저히 안 된다?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은 또 뽑을 시기가 지났어요, 상당히 커서 인력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지금은 자주 잘라줘야죠, 예취를 해줘야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읍·면에 배정해주기 보다 아주 읍·면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낫다, 그 말씀이 되죠?

○ 탄현면장 金貴東  시에서 배정을 해줘도 되고, 읍·면에다 본예산에 세워주면 읍·면장이 탄력있게 활용할 수 있게끔.

○ 金正大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촌2동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금촌2동은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서상에 나온 것 같아요, 사실입니까?

○ 금촌2동장 趙重夏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동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네요, 정말로 지역 내에서 집단민원이나 고질민원이 없는 게 우리 시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격려의 말씀드리고 그런데 각종 행사 흔히 꽃축제다, 장단콩축제다, 인삼축제다 할 때 행사를 치를 때 이게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행사운영비를 어떤 식으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까?

○ 금촌2동장 趙重夏  제일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거기서 도움을 받아서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 자문위원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도 포함이죠, 그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동정보고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보고를 드리고, 그 분들은 동사무소나 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축제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 그 돈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족한 돈은 좀 민망스럽습니다만 읍·면·동장 포괄사업비, 시설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시설비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건 예산상 좀 저기한 사항 아닙니까?

포괄사업비를 행사비로 전용해서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금촌2동장 趙重夏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행사 때 입장식, 꽃마차라든지 아니면 각종 퍼포먼스를 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세 분 읍·면·동장님 계시지만 읍·면·동장님들이 판단할 때 물론 어려운 사정이겠지만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갖다가 읍·면장 포괄사업비다 아니면 지역유지들한테 찾아가서 그저 구차하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읍·면·동장님들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습니까?

○ 금촌2동장 趙重夏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은 없고요, 유지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협조 구하는 것도 행정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일일이 그렇게 협조 구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고심 끝에 금촌2동에서는 자문위원단이라는 것을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구성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흡족하지 못하고요.

현재까지 대책은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읍·면·동장님들 공직자 신분이니까 속마음은 안 털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것도 어떤 편법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작지만 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결론지을 수 있는데 동감하시죠?

○ 문산읍장 朴雄濬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게 별도 예산항목으로 할 경우 행사성이라든가 행사낭비성 때문에 아마 예산세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항목은 꼭 지적을 받는 항목이기 때문에 저도 별도로 해주시면 저희도 좋은데 아마 예산수립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혹시 읍장님 좋은 대안 갖고 있어요?

○ 문산읍장 朴雄濬  대안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많은 것을 보여 줄 수밖에 없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사업비에서 쓰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읍·면·동장님들이 솔직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가서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시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금촌2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복지팀 팀장 1인에 복지사 세 분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431명을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책정관련 업무가 폭주해서 결과를 늦게 발표해서 시민들의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되고요.

공무원들의 업무가 12월부터 2월까지 과중하다보니까 공무원이 불친절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업무가 과다하다보니까 불친절한 경우가 많이 발생해요.

특히 시민복지팀에 복지사들이요.

그래서 민원인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특정기간 안에 담당자를 혹시 다른 부서에서 충원하여 빠르게 일처리 할 수 있는  방법,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업무분장이 되겠죠, 그런 것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새로운 업무가 생겼을 때도 전직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비 지원업무 새로 생겼을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례적으로 일어나는 일 12월부터 2월까지 기초수급대상자 조사라든지 일제조사 할 때 그때도 담당직원을 각 팀별로 한 명씩 차출해서 전화를 받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그때만 되면 매일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혹시 담당자들의 초과근무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 금촌2동장 趙重夏  평균 43시간 정도에서 많은 사람은 50시간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사회복지 보육관련 업무에 공무원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 시차원에서든지 아니면 읍차원에서 이런 부분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금촌2동장 趙重夏  금년부터 주민생활지원업무가 또 생겼는데요, 주민생활지원업무 시스템이 복지사가 하는 일들 중에서 행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자료의 취합, 보고서꾸미기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4개팀별로 가장 기초적인 업무를 배분하다보니까 실제로는 복지팀에서 행정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복지사들이 양질의 복지행정을 펼칠 수 없다 그런 것에 대한 한계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인원보충인데요, 인원보충을 시에서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똑같이 각 읍·면·동에서 인원보충 해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시정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崔英實 위원  지금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요,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기한을 넘기고 있어서 학부모들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교육비 부분에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보니까 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혹시 읍·면·동에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나요?

○ 금촌2동장 趙重夏  내 자녀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됐냐는 전화는 가끔 옵니다.

그래서 미처 통보를 못했다든지 그런 것이지 기준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통보가 안 온다해서 항의전화는 가끔 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이쪽 부분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읍·면별로 잣대가 다른 거에요.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읍·면에서는 차상위계층 결정될 때 등급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차상위층이 적은 데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아서 물론 시의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이런 것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산읍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읍에는 공설운동장이 있지요?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兪炳錫 위원  그 공설운동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체육청소년과에서 파주시 체육회로 위탁 준 다음에 보통 운영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문산읍에 위탁을 줬습니다.

문산읍에 위탁을 줘서 거기 조기축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문산읍 주민들, 조기축구회 측에서 주로 쓰고 나머지를 다른 데서 빌려 쓸 수 있는 겁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그렇죠.

○ 兪炳錫 위원  탄현면장님, 탄현면에 공설운동장이 공식적으로 없죠?

○ 탄현면장 金貴東  네,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탄현면의 각종 체육행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 탄현면장 金貴東  저희 체육행사는 지금 학교운동장을 빌려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탄현면에도 조기축구회 단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 탄현면장 金貴東  네,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조기축구회에서는 민원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현재로써는 민원사항은 없는데요.

○ 兪炳錫 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운동장이 없어서 필요할 때 못쓰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하리 거기 공설운동장이 탄현에 있으면서 탄현면민한테 배분이 잘 안 된다,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면장님한테는 그게 안 들어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탄현면에는 다른 읍·면보다 상대적으로 좀 다행스럽게 조기축구회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체육진흥과장 할 때 입구에 간판을 세우면서 명칭을 변경하려고 그게 번지수는 문산 내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현체육공원으로 작명을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 할 때 내포리로 그러지 말고 낙문이라하든지, 문산·탄현체육공원 했으면 서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그것을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으로 작명을 하다보니까 그때는 문산 체육공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새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조기축구회가 늘다보니까 법흥리라든지 왜 탄현에는 체육공원이 없냐 그런 문제가 서서히 대두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꾸려고 여론수렴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상 내포리로 되어 있고, 낙하리는 일부 전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兪炳錫 위원  저한테는 조기축구회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운동장이 없어서 필요시에 쓰지 못하고 있다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탄현면장님은 어려워서 그랬을까요, 왜 면장님한테는 주문사항이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현면에 방역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가고 있는 겁니까?

방역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 탄현면장 金貴東  위탁방역이 9개가 있고요, 11개를 자체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방역은 새마을남자지도자들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번씩 리를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9개소는 삼원방역이라고 해서 시에서 위탁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삼원방역하고 자체방역하고 구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 탄현면장 金貴東  리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리별로 나눠서…….

○ 탄현면장 金貴東  9개리는 금산1리, 2리, 문지리, 오금1리, 2리, 법흥1리, 2리, 3리, 4리가 위탁방역이 되고요.

자체방역 11개리는 축현1리, 2리, 3리, 금승리, 낙하리, 만우리, 대동리, 성동리, 갈현1리, 2리, 3리가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자체방역하고 있는 데는 나가는 비용 같은 건 없고, 삼원방역하고 똑같은 스타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위탁방역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아마 횟수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리를 나눴어요.

그래서 금승리, 낙하리를 하루하고 축현1리, 2리, 3리를 하루하고, 만우리, 대동리, 성동리, 갈현1리, 2리, 3리 이렇게 해서 3개 코스로 나눠서 3일에 한 번씩 리를 다니면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자체방역은 위탁방역하고…….

○ 탄현면장 金貴東  위탁한 방역을 저희들이 뿌리지 않고요.

그 이외 지역만 저희들이 방역을…….

○ 兪炳錫 위원  그렇게 하는데 방역횟수가 위탁준 것하고 같은냐 이 말이죠.

○ 탄현면장 金貴東  위탁이 더 많이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자체방역은 문제점이 없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자주 뿌리고 할텐데요, 지금 예산이 1년에 1,600만원인가 세워져 있고요.

거기 인건비, 유류대, 자동차 수리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때문에 어려움은 있고요.

지도자들이 뿌린 거기 때문에 낮에 농사일을 짓고 또 저녁에 나가서 뿌리고 이러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도자들 나름대로 회의를 해서 일정을 짰어요, 자기 부락은 가급적 자기네 지도자들이 나와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방역방법을 달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삼원에다 위탁을 준다는 방역횟수도 더 많고 또 방역이 잘된다고 하면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줘서 본인들 농사짓고 방역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면 새로운 대책을 찾아야지 그냥 이 방법으로 가면 결국 탄현이 말라리아 방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 탄현면장 金貴東  현재로써는 말라리아 환자 2명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야 저희들이 자주 방역을 하는데 요즘 기름값도 올라서 방역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차원에서도 기름값이 인상된 만큼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 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탄현면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말라리아 환자가 탄현면에 몇 명이나 발생했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9명.

○ 위원장 朴光燮  말라리아는 탄현면이 취약지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兪炳錫 위원님 말씀대로 탄현이 취약지구인데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방역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답변에는 삼원소방인가 거기하고 리별로 나눠서 한다 그러면 위탁 준 데는 방역을 더 많이 뿌리고 열심히 잘하고 지도자들은 또 바쁘고 뭐하고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그 사람들도 일자별로 근무조를 짰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7월이면 7월말까지.

○ 위원장 朴光燮  제가 그래서 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특히 요즘은 목욕비라든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여쭤보는 건데 면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자체방역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드릴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NFC구장이 탄현면 아닙니까?

거기에 탄현면 운동장이 한 면이 있죠, 그건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朴雄濬 읍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 문산읍장 朴雄濬  토요일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이 아니라 인조잔디 구장이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탄현면에 있으면서 인센티브를 탄현면민들한테, 조기축구회 아니면 운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없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저희는 그것까지 검토는 안 해보고 내포리만 검토해 봤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좀 검토해 봤으면 아쉬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빨리 골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분 읍·면장님들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할 때 체육대회비용이 문산읍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탄현면장 金貴東  저희도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4,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예산은 얼마 들어갔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1,300만원.

○ 탄현면장 金貴東  저희가 천이삼백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 금촌2동장 趙重夏  1,690만원 들어갔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우리 동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는데 2동 보니까 아주 잘 하셨고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대략 알아서 아까 金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포괄사업비가 읍·면·동마다 다릅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똑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맞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금촌2동은 틀립니까?

○ 금촌2동장 趙重夏  다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대회나 꽃축나 장단콩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읍·면장 공직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金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방법이 없을까 저희들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포괄사업비를 주로 어디에 쓰십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짜리는 본예산에 거의 다 반영하고, 불가피하게 순위가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까지 기다리기 급한 사업이 있을 때는 저희 건 같은 경우 장산1리 같은 경우 했습니다.

나머지는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지만 부족한 경우 이삼백만원짜리는 소포장, 화단조성 사업 같은 소규모지역 사업에 거의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포괄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많이 인상된 포괄사업비죠, 포괄사업비가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작년보다 많이 늘어 났는데 가보니까 적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늘었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다보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예산이겠죠, 시에서도 많이 드리고 싶겠지만 입장도 있는데 저희도 힘을 써보겠습니다.

파주시 읍·면·동에 풀깎는 기계를 한 대씩 사줬죠?

문산읍장님, 어디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예취기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탄현면장님 지금?

○ 탄현면장 金貴東  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올해 몇 회 사용하셨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수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사용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뭡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직원들도 갖고 나가서 깎고, 일용인부도 있고 그래서 깎고 그러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기계조작이 가능하십니까,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혼자있어도 되는데요.

○ 위원장 朴光燮  그 기계 농협에다…….

○ 탄현면장 金貴東  아, 그건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요, 농협에서.

○ 위원장 朴光燮  그게 몇 회 사용하셨냐는 얘기죠.

○ 탄현면장 金貴東  그건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읍에서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그런데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결론은 그게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 아닙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당초에 기계 나왔을 때는 저희 직원이 아마 교육도 받고 그런 모양이에요.

○ 위원장 朴光燮  거기 2동에도 그 기계를 사셨습니까?

○ 금촌2동장 趙重夏  없습니다.

그 기계는 없고요, 사용도 저희는 안 해봤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이 시에서 배당하는 겁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20kg짜리 소포장은 필요에 따라 저희가 수령해와서 아파트라든가 높은 언덕 같은 데 미리 수요요청해서 갖다 주고요.

북부권은 나머지는 문산읍 임월교 있는 데 거기다 쌓아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염화칼슘은 충분히 갖다 쓰실 수 있죠?

○ 문산읍장 朴雄濬  시에서도 떨어지면 긴급입찰해서 계약해서…….

○ 위원장 朴光燮  그 제도가 잘 되어 있죠?

○ 문산읍장 朴雄濬  그게 부족해서 제설작업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산읍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체험 배낭여행있죠,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 문산읍장 朴雄濬  그것은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거기에 맞는 동호회라든가 같이 해서 신청을 하면 3, 4명 최종결정은 총무과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선발기준 같은 건 잘 모르시고?

○ 문산읍장 朴雄濬  네.

○ 兪炳錫 위원  배낭여행 체험 시 50%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가 이의제기 같은 건 없습니까, 본청 직원에 비해서 우리가 불합리하게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 같은 건 없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제가 환경시설과라든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3명인가, 4명이 가는데 제가 떠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다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탄현면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리 명칭 및 관할구역 조례 만들 때 탄현면에서 월롱면으로 구역을 내주면서 약속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본청하고 LPL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LG필립스에 취업을 좀 보장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구매보장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 점에 관해서 업체와 파주시 본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 탄현면장 金貴東  지금 LPL하고는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취업 같은 것은 LPL에서 보면 공개경쟁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취업을 한다고 그래도 일용직 내지는 생산직 그 외 사람들은 거기에 업종에 맞는 사람들이 못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농협에서 쌀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타산이 안 맞는가 봐요.

저희 탄현농협쌀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금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쌀값 차이가 나서 우리쌀을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 兪炳錫 위원  탄현면 구역을 가져갈 때는 그런 것 다 협조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취직도 시켜 주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입 싹 닦는 거네요, 이렇게 해도 좋은 지 모르겠는데 몰라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탄현면장 金貴東  취업요구가 지금 저희들이 경비내지는 이런 것 이외에는 그 사람들이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라면 탄현사람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명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 탄현면장 金貴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악 좀 한번 해보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산읍장님, 탄현면장님, 금촌2동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모든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낭비를 막고자 하여 주관읍장님, 면장님, 동장님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모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 崔英實, 兪炳錫, 金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9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청소과장 史美英,

문산읍장 朴雄濬,

탄현면장 金貴東,

금촌2동장 趙重夏, 공무원 9인

○ 참고인(10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직원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