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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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5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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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4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요구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3쪽 공직자 사기진작대책 추진현황에 있어서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콘도미니엄 한 구좌당 소요예산이 얼마이고, 따라서 30박이니까 총 소요액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통자료 91쪽 민간위탁사무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24번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업무, 39번 통일동산과 적성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탁업무, 43번에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업무, 44번, 45번 소각장, 매립장, 스포츠센터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21쪽 공무원 국외출장과 관련 본청직원의 총 수와 읍·면·동직원의 수의 비율로 분석해서 어떻게 출장을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8쪽에 보시면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민명예평가단을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단 구성은 어떤 계층으로 이루어지며,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평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라며, 9쪽에 보시면 연말 동절기공사추방 내용 중에서 파주시 역점 3대시책 중 하나인 클로징10사업 중 착공전 10억원은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미착공된 사유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2쪽 글로벌 최첨단 인재양성 교육실시에 관하여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시 전직원이 다기능공무원으로 변화하는데 있어 한자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혹시 영어회화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도록 원어민을 채용한 교육이나 아니면 영어마을 파주캠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교육으로 글로벌 시대에 앞서가는 파주시 공무원으로 인재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의 1구좌당 구입비용과 1박 비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콘도는 2개회사에 15개 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개구좌당 구입비용은 2,800만원이고,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총 3억 6,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금액은 20년 후에 반환되는 게 되겠습니다.

1박당 사용자 부담액은 성수기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6만 5,0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구좌당 30박이 허용되고, 총 450박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추진하는 민간위탁은 모두 58개 사업이 기 완료되었고 민북관광사업, 상수도사업, 공원관리, 청사관리, 금연클리닉사업은 현재 민간위탁을 추진 중에 있고 2009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공무원이 하는 일 중에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줌으로써 민간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고,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면서 대민서비스 수준은 높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강도 높게 추진한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성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후 위원님들께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신 민간위탁사업 중에 공릉관광지, 통일동산, 적성하수처리장, 공동주택 쓰레기 수거, 소각장 및 스포츠센터와 관련한 설명은 양해해 주시면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해외출장 인원은 모두 168명입니다.

이중 읍·면 직원수는 35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본청이 79%, 읍·면이 21%로 각종 해외연수목적이 정책과 관련된 벤치마킹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본청직원 출장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읍·면·동 직원의 해외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배낭여행 시 읍·면·동 직원을 우선 선발하고 있고, 향후 해외 벤치마킹 추진 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읍·면·동 직원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파주 시민평가단과 깨끗한 파주 명예평가단 두 가지 방법으로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 대한 민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민평가단은 읍·면·동장 추천으로 읍·면·동별로 2명씩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총 24명으로 12명, 2개조로 편성되어 있고, 격월로 한 사람이 2개 읍·면·동을 맡아서 상시암행평가하고 쓰레기 등 현장사진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읍·면으로 보내면 그 조치된 사진결과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형식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파주 명예평가단 운영은 파주시민이 아닌 외부인의 눈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양주시청이라든지 이천시, 국제위러브유운동본부, 일산광성교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신흥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학생 외부인을 그때그때 명예평가단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민간평가결과를 합해서 매월 평가결과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시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클로징10 사업은 지난해 61%였습니다만 금년에 63%의 준공율을 보이고 있어서 조금 빠른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수된 사업이 15건이 있습니다.

그중 7건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이나 범죄예방 CCTV, 구내식당 리모델링, 웅담2리 소교량 시설공사, 법원 소하천 및 하천정비사업, 국지도 98호선 교통개선사업, 실시간동영상 사업은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기타 8건의 사업은 운천2리 도로 확·포장, 동문-금곡간 도로개설, 군부대 안내간판 정비, 노후불량 건축물 정비, 참 살기좋은 마을 추진사업, 오현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은 그간에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 아스콘 수급이 지연되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0월 이전에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을 기본을 다지는 인재양성의 해로 정해서 다양한 공무원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자능력검정 교육도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주로 신규공무원들이 한자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발령을 받기 때문에 업무효율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자검정시험 6급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900여명이 6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우리 시가 외국도시와의 국제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 등 외국어 능력 향상의 필요성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영어마을에 6급이하 35명이 입소해서 교육을 받은 바 있고, 금년에도 6급이상 280명을 대상으로 해서 10월에 입소할 계획으로 스케줄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외 YBM 사이버교육 과정에 400명이 현재 수강하고 있고, 외부전문 교육기관 영어과정에 37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화재단연수라든지 공무원연수원 입소라든지 또는 지난해 실시했던 호주 투움바시에 퀸스랜드대학 유학 같은 외국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朴宰弘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지금 한자능력은 많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 6급이하의 공무원 35명이 영어마을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고요.

이번에는 10월 정도에 280명 예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전체 공무원의 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100여명정도 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280명, 35명 그러면 30% 정도가 혜택을 보기는 하는데 혹시 영어마을에 교육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는 교육받은 적은 없고요.

○ 崔英實 위원  영어마을 교육내용을 보면 이게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교육의 능률이나 질이 조금 떨어지는 감도 성인이기 때문에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는 들어가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외국도시하고 협력도 있고, 교류도 있고 이런데 공무원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서 벤치마킹도 많이 이루어지고, 문화관광 이런 부분도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지금 초등학생이나 유치원까지도 원어민과 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파주시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파주에 있는 시설도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나름대로 원어민교사가 시청에 거주하면서 생활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힘든가요?

기회를 많이 주자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얼른 즉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사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원어민이 시청에 상주하면서 직원들에게 틈틈이 영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했던 요지는 민원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들이 국외출장에 소외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 드렸던거거든요.

그런데 결과로 보니까 본청직원 79%대 21% 시책관련 체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물론 본청과 읍·면·동 직원수에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읍·면·동 직원이 21%를 점유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라는 것들이 시책에 반영해야 되고,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적인 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본청 직원들이 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경기도라든지 정부단위의 연수프로그램에도 참여하려면 어느 정도 업무능력이 있는, 관계가 되는 부서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청 참여율이 높다고 보고요.

읍·면·동 직원들은 주로 집행을 한다는 입장에서 주로 민원과 관련된 사무라든지 또는 청결과 관련, 공원관리라든지 일선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벤치마킹들은 읍·면·동 직원들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더 만들어 보고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해외출장의 결과로 시정에 접목된 우수사례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지금 데이터가 있는 건 없습니다만 저부터도 의회 있을 때 홍콩, 싱가포르도 다녀왔고 벤치마킹을 다녀오면 뭔가 달라지죠, 생각도 달라지고 아이디어도 생기고 그렇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보고 와서 당장 실현이 된다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마인드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런 것들이 효과라고 보고요.

제가 한번 감사 끝나면 벤치마킹 결과로 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것을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 사회를 리드하는 공무원이 많은 체험과 견문을 넓혀서 시정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좀 전에 兪炳錫 위원님 공무원 국외출장에 관해서 질의했던 것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공무원 해외체험 배낭여행 가는데 금년도에는 20명 선발해서 5개조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본인 부담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진위는 어떤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사실 업무와 관련돼서 파주시가 수립하는 해외출장 계획에 의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전액 연수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낭여행은 성격이 달라서 본인들 스스로 여행계획을 세워서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그룹을 지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이 허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읍·면·동 직원에 대해서 배려를 해달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경합이 되죠, 여러 팀이 계획을 갖고 오면 심사를 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읍·면·동에 중점을 둬서 읍·면·동 직원들이 배낭여행 기회를 많이 갖도록 신경을 썼고요.

배낭여행은 자발적 동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돼서 전액 지원하기 어렵고, 심사하고, 선발해서 가급적 업무에 도움도 되면서 본인의 어떤 창의력도 높일 수 있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에 대한 인기는 좋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원하는 직원들이 많죠.

○ 金正大 위원  오히려 금년도 20명, 5개조 나가는 게 부족하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더 늘려도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공무원 부담이 한 50% 된다니까 무척 부담스러워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보충질의 해본 겁니다.

그리고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중에서 깨끗한 파주 만들기 시민명예평가단 또 읍·면·동 평가단 여기서 가만히 보면 평가 상 받는 데가 치우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잘하는 데가 항상 잘하게 되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를 하냐, 여기에 무슨 문제점은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원래 과거 같으면 그러한 행정실적 평가를 공무원들이 주로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시각에서 평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정성도 떨어졌었고, 객관성도 결여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채택한 것이 시민평가단이었고요, 읍·면장들이 추천한 시민들에 의해서 자기동네와 다른 동네도 비교해 보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고, 그것도 공정성, 객관성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아예 다른 동네사람이 평가하게 하자 명예평가단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이 평가라는 게 종국적으로는 주관이 관여가 되기 때문에 아주 100% 객관성이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지만 시민평가 방법을 통해서 성적보다도 전체적인 깨끗한 파주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식 확산 그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사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부서를 가나 잘하는 거고 그런데 간혹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다 아전인수격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상 한번 못 탄다 이런 읍·면이 간혹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암행평가하고 또 증거로 사진도 제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공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일부 상을 못타는 지역에서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공정성 확보방안을 연구채택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용가능 지역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대명콘도하고 오션M캐슬 15구좌를 갖고 있는데요, 대명콘도는 홍천, 경주에 있고요.

오션M캐슬은 예산, 안면도, 덕산, 설악, 홍천, 경주, 단양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에서 연계해서 예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용자는 공무원과 공무원가족이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죠, 공무원하고 시의회도 해당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원하는 데는 다 이용할 수 있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렇게 대명레저하고 M캐슬과 협약이 되어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은 다 예약이 가능합니다.

○ 金正大 위원  신청방법은 특별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신청은 총무과에 후생복지 담당부서에 이것을 전담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그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방법은 구두도 좋고, 서면도 좋고, 인터넷도 좋고 신청을 하면 예약을 겹치지 않게 해야 하니까 그렇게 잡아서 하고요.

특별히 여름철 하계휴가 기간은 전국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본 건 작년도 이용실적이 한 50%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은가 물어본 거고 또 흔히 지금 동해나 설악산 그쪽 제주 이런 데는 혹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래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가고 싶은 데를 못가는 것보다도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로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 많이 쉬게 되고요.

그 외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휴가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바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 일이 많아서 이용률이 좀 떨어졌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것 때문에 가급적 많은 직원이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갔으면 좋겠다 붐비지도 않고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용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앞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직원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그래도 직원사기진작책으로 마련한 이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직원홍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물어본 항목은 주로 수의계약이라든지 협의계약 그 사항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거나 협의계약을 할 때 어떤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그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물었던 사항입니다.

해당부서에서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협의계약을 할 때는 철저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권고한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한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제 읍·면·동 감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당연히 읍·면·동 업무를 총괄하시는 국장님이 함께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마침 하다노시에서 사절단들이 와서 접대문제도 있고 저희가 특별히 국장님 참석하시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읍·면장 대표 세 분하고 장시간동안 많은 읍·면 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깨끗한 파주, 대한민국 일류도시를 만드는데 사실상 손과 발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읍·면장님들이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업무적인 지적보다는 읍·면·동장들의 고충 이런 부분에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서 진지한 대화를 했습니다만 주로 시책사업에 있어서 예산관계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얘기가 공통적인 사항이었습니다.

주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환으로 국도에서부터 마을안길까지 하절기에는 풀베기 작업을 해야 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 해야 되고 또 깨져나간 데는 보수작업도 해야 되고 수시로 도로변 청소해야 되고 하는 일련의 업무추진에 있어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예산이다, 장비지원이나 자재지원 또 때에 따라서는 인력지원까지 이런 예산을 갖다가 읍·면·동 본예산으로 세워 주셔서 읍·면장이 필요시 때마다 시청에서 돈을 받아서 쓰기보다는 읍·면 자체적으로 그때그때 읍·면장 판단 하에 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특히 돼지풀 제거작업 우리 파주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 봤더니 1년에 적어도 똑같은 지역을 3번은 제거작업을 해야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읍·면·동에는 예산문제가 달리고 하다보니까 한 번 정도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전지역을 커버할 수 없어서 군인, 학생, 민간인 다 동원하지만 아직도 역부족이다 그래서 이 사업도 장비라든지 예취기, 기름대, 군인들을 동원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 낫이나 자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도 시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부족하다, 지금 한 번정도 할 것을 세 번정도는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제일 또 읍·면장들이 곤란해 하는 것이 행사입니다.

꽃축제다, 인삼축제, 농산물축제 행사할 때마다 읍·면장들은 피를 말리는 것과 같다 인원동원도 해야 되겠고, 예산도 들여야 되는데 정말 흔히 말하는 읍·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쓰다보면 물론 조직적인 감사기구에서 거기에 좀 피해나간다 하겠지만 의회나 이런 데서도 손을 대고 하니까 심적인 부담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입장식 할 때 퍼포먼스를 했을 때 드는 비용 이런 것만이라도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 세우는데 어려움은 많겠지요, 앞으로 더 질의할 사항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면 해마다 잉여금 같은 게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그런 데로 돌려서 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녹취록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물론 저희가 이런 주문을 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상 세우기 곤란한 점도 있고 또 저보다도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선에서 읍·면장들이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할 때 가급적이면 어디 가서 구차한 손 안 벌리고 예산으로 모든 것을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6쪽에 보면 공무원 미취학 자녀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청 직장보육시설이 9월에 개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첫 번째로 운영방법 중 대상어린이 연령과 인가정원, 보육료 책정은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둘째로 시설장 및 교사채용에 대해서 9월이 예정이면 이 정도는 계획이 세워져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장과 교사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60쪽 국제교류와 관련해서 국제자매우호도시를 체결하고자 하는 최종종착점 어떤 목적을 향해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공통자료 131쪽이 되겠습니다.

4번에 불용액 과다발생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 직장보육시설은 설계가 완료돼서 7월말쯤 착수해서 9월초에 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 및 직원채용은 우선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결정한 후 위탁자가 보육교사를 채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정원은 44명으로 만1세부터 만3세까지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출산여직원들이 출산 후 1년을 휴직하고 2년차에는 복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들의 경제적인 도움과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전체 운영비용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분 전액을 지원하게 되고 인건비, 교재, 교구비 등 법정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당 보육료는 법정보육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매도시 4개, 우호도시 2개가 이미 결연을 맺어서 교류를 하고 있고, 4개 도시 남아공의 스텔렌보쉬, 스페인의 쿠엥카, 캐나다 코퀴틀람시, 일본 사세보시는 현재 MOU를 체결해서 자매결연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유럽, 중국 각 1개 도시를 교섭 중에 있습니다만 국제교류협력을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21세기 글로벌시대를 맞아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국제교류협력은 진행 중인 도시를 끝으로 확대하지 않고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계 13개 도시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맺고 경쟁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교류협력이 공무원들만의 교류가 아니라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부터 학교, 기업, 새마을조직 등 봉사단체, 상공인 등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자매우호도시 단체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간에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시민과 공무원들의 외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제교류협력부서의 조직인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에 맞춘 시대적 추세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200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고된 부분이기 때문에 2007년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길 불용액 과다발생 건에 대해서는 기히 먼저 예결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보충질의 드릴 것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본의 아니게 늘 예산상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의회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해 볼 때 불용액이 2005년도에 722억원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감해서 640억원, 2007년도에 919억원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예산추계가 정확하게 잘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났다고 하겠는데 그럼 이 불용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산이 당초 카운트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한 데이터와 실질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의 아니게 지금 과거보다는 사업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초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고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에 적정성을 기해가지고 이월사업 발생도 최소화 시키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불용액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곧 이어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919억원이라는 돈이 추경에 즉각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되고, 일부는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불용액이 발생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또 시급한 시책추진 사업에 바로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金正大 위원  흔히 우리가 의원들이나 읍·면장들이 시책사업 추진을 하면서 예산요구를 할 때에 그저 예산이 없다는 핑계보다는 즉각 대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정원이 44명이라고 그러셨는데 현재 공무원 자녀들 희망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희망자는 어느 정도 나왔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74명이 희망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정원은 44명이고, 희망자는 74명이면 어떻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가 시청 내에 직장보육시설을 계획했던 주 원인 중의 하나는 최근에 여직원들이 많아지면서 자녀수유, 연장근무가 많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여직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고, 육아에도 아주 큰 문제가 돼서 그것이 업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주로 젖먹이 영아중심으로 해서 보육시설을 일하다가 수유시간이 되면 가서 수유도 하고 올 수 있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늦게까지 봐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에서 설치하게된 겁니다.

일반어린이집 규모처럼 유아까지 수용할 계획은 당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74명은 그런 인원까지 포함된 거고요.

저희는 주로 영아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그런 생각이고 또 그것보다 규모가 더 커지면 저희가 감당할 규모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영아중심으로 해서 44명이 정원입니다.

1세부터 3세까지를 수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수유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0세가 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1세부터는 걸어 다니는 아이들로 수유에는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여직원들이 고통을 받는 어린 나이가 3년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을 3년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1년 수유기간 동안은 괜찮은데 육아휴직기간동안은 보수가 반뿐이 안 나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가 직원을 임시근로를 시켜야 되는 부담도 있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을 1세부터 3세까지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운영을 하고 난 나머지 전액지원이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보육료 1세 16만 3,000원, 2세 13만 5,000원, 3세 9만 2,500원 외에는 전액 운영비를 시가 지원하게 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혜택을 못 받는 공무원들한테 보육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에 대한 보육수당은 지급이 안 되는 거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것은 종전처럼 지급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아니, 그럼 두 가지가 다 돼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니, 3세이상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수용하지 않는…….

○ 崔英實 위원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닙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지나간 얘기지만 국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칙적으로는 청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물을 임대해서 그것도 중간에 어린이들이 1세에서 3세까지면 솔직히 어린이들한테 적응기간이라는 게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9월이면 어린이들이 이미 어느 어린이집에 적응한 상태에서 다시 직장보육시설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아서 물론 필요하다는 거 절실히 느껴요, 보육시설 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내에 있어야 되는데 청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한다면 학기 중이 아닌 학기가 끝나고 새로 어린이들이 입소를 할 때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중간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청내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청내에 있어야 더 안정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공간이 안 돼서 여태까지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가까운 시청근처에 펜스하나죠, 거기다가 설치계획을 했던 거고 워낙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일단 그러기로 결정되면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추경에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해주시고 걱정도 많이 하셔서 승인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44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인지 몰라도 20명만 신청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학기에 정상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崔英實 위원  물론 하고 계시지만 혹시 청내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앞으로 꼭 어린이들의 입소시기를 해서 그건 어린이집 원장의 입장이 아니라 어린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입소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해서 어린이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제교류가 경쟁적 동반자 관계로 상호 국가이익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시가 문화교류 이외에 경제교류를 통해 실리로 나타난 결과 같은 게 뭐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경제적인 교류가 다른 일반적인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교류, 학생들 간의 교류보다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경제적인 교류성과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 兪炳錫 위원  단계적으로 민간교류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설정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확고한 계획입니다.

○ 兪炳錫 위원  60쪽에 보면 중국 무단장 청소년 홈스테이 교환해가지고 7, 8월경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청소년을 어떤 방법으로 교환하고 홈스테이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파주학생들이 무단장시에 홈스테이로가서 일주일동안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받고요.

또 그것이 끝나면 그쪽 학생들이 파주 가정에 와서 같이 지냈던 학생들이 일주일간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보내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게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요.

7, 8월이면 선발을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홈스테이 계획을 갖고 준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어느 학교에 어떻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봉일천중학교가 선발이 돼서 봉일천중학교 외 관내학생들이죠.

○ 兪炳錫 위원  봉일천중학교가 선발된 기준이나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봉일천중학교 뿐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무단장시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홈스테이 계획에 대해 교환을 했습니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어떤 학생들이 주로 가게 되는 거에요?

지원을 어떤 학생들이 주로 하게 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중학생들 중심이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 兪炳錫 위원  중국어를 기초적으로 조금 회화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게 되요?

아무것도 몰라서 새롭게 출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근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체험을 심어주고요.

또 다양한 경험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고요.

더불어서 간단한 중국어를 습득하고, 무단장시 아이들은 한국어를 습득하고 이것이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보다도 체험에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환경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국제교류가 시의 실익이 되도록 뿌리를 내리기 기대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국 무단장시에 조선족 소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조선족 소학교는 1개 학교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전산장비를 5,000만원 하반기 중에 지원할 예정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예.

○ 위원장 朴光燮  전산장비는 주로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구체적으로 전산장비를 몇 대 아직 수량은 안 나오는데요, 전산장비라고 해야 컴퓨터, 모니터, 서버정도 제공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소학교에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중국은 학교인원이 많아서요,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4,000명 정도 되는데 5,000만원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해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효과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을 5,000만원을 잡으신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전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설을 공급할 수는 없을 거고요.

기왕에 이 학교도 전산장비를 갖고 있을 겁니다.

다만 모자란 부분, 노후된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하반기 지원금액 5,000만원이 의회의결을 거친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예산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일본 하다노시에 보면 청소년 축구교류단 파견을 8월에 하겠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 축구교류단이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파주에 청소년 축구단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주로 초등학교 학생으로 선발되고요, 여러 학교에서 선발을 해서 축구협회에서 인솔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선발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죠.

○ 위원장 朴光燮  직장보육시설 임대료가 제가 좀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얼마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증금 6,000만원에 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청내하고 청외의 차이점을 말씀 하셨는데 듣다보니까 생각나서 보충질의드립니다.

그럼 임대계획은 언제까지 갖고 계신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일단 계약은 3년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3년정도 되면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청내든 아니면 청에서 가장 가까운 임대가 아닌 파주시에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때도 같은 질의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새로 짓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 고양시나 다른 도시들 운영하는 거 보면 상당히 많은 몇 십억 운영비가 들어가고, 건립비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직장보육시설로서의 역할, 우리가 목적하는 그런 것을 성취하는데 가장 경제적인 이익이 어떤 거냐 판단해서 새로 지을 수도 있었지만 새로 짓는 것보다는 가까운 데 보육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지역에 리모델링해서 한 3년정도 운영하고 효과를 봐서 그 후에 다시 연장을 하든 새로 짓든 그런 계획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당분간 3년 이내 우리 청사가 갑자기 늘어나는 계획도 없는 거고, 시 본청의 공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년 동안 운영을 잘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올해는 3차 추경을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언제쯤 하실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클로징10 계획에 의해서 보통 10월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운 착수가 안 된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국도비가 변경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모아서 또 세입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는 세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계결과로 봐서는 한 9월정도 추경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국도비라든가 모든 답변하신 문제하고 클로징10하고 그게 사업계획하고 맞춰서 추경편성을 하실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위원장 朴光燮  국도비나 모든 문제가 클로징10하고 시간이 다 맞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국도비 변경내시된 것들이 꽤 내려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세수추계로 봐서는 세수증대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아직 세입재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번에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주공경비 정산분도 있고 또 지적해주신 불용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재원이 될 것 같아서 3회 추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통 매년 2회 추경을 하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보통 2회, 3회 정도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3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3회 추경을 하게 됐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하게 됐죠.

○ 위원장 朴光燮  3회 추경은 너무 빠르지 않은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아니면 사업을 착수할만한 여유도 없고, 지금 원자재나 이런 것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요.

○ 위원장 朴光燮  이것과는 별개인데 항시 늘 말씀드리는 건데, 클로징10 제도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온난화도 되고 이런 문제로 해서 클로징10을 없애는 게 아니고 클로징11을 한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생각한 적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매번 질의를 하는데 생각 좀 해보시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10월을 가상회계로 정하게 된 이유는 이듬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미리 전년도에 설계가 필요하고 그런 충분한 기간은 보통 예산편성 시기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10월로 하게 됐고 또 10월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바로 동절기공사가 닥치게 되고, 사업이 준공되면 정산하는 시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10월로 정한 것이고요.

11월이면 동절기공사나 익년도 설계라든지 늦게 되죠.

11월은 시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소송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종결된 것 중 패소 4건에 대한 내역과 조치사항, 기타 6건의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업무보고서 19쪽 총무과 인력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31명인데 현원이 33명입니다.

정원6급 2명이 초과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0페이지에 능력과 실적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분야에 있어서 기업형 성과급 제도도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3페이지에 개인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교육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전 직원이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편성과 교육내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결된 소송 중 패소 4건에 대하여는 문산읍 문산리 100-12번지 외 3필지, 탄현면 낙하리 205번지, 군내면 백연리 480-122번지, 법원읍 가야리 31-5번지에 대한 도로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내용입니다.

공공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은 거의 대부분 패소를 하는데요, 대처방안으로는 무단점유된 공공도로에 대하여는 시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6건에 대해서는 2건은 피고가 파주시가 아닌 경우인데 청구가 돼서 한 거고요, 4건은 재판부의 화해권고로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심판 인용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요구가 된 건인데 중앙토지위원회 상정이 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현황 중 정원 31명에 현원이 2명 더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급 현원이 두 명이 더 많은 이유는 대기발령자나 직위해제자는 총무과에 발령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형 성과급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까지 성과급지급은 하위 5%만 제외하고 전직원이 성과금을 받아왔습니다.

이러다보니까 하위 5%는 휴직자, 징계자 등을 제외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모든 직원이 성과급을 받는 모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제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하위자를 5%에서 20%로 자체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S등급을 20%에서 30%로 확대해서 기업처럼 일 잘하는 높은 성과급을 받도록 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우리 공무원 교육은 중앙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등 외부 교육기관에 입소해서 교육을 받아 왔습니다.

또 자체교육은 주로 정신교육이나 친절교육이 전부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 파주시 행정수요에 맞는 자체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1개 과정 이상을 수강토록 의무화하고 있고, 강의시간이나 교육과정을 총무과 인재양성팀이 직접 맡아서 커리큐럼을 짜고 또 전문교육강사를 섭외하고 위촉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7시에서 19시까지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2시간씩 총 10시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정당 대학교수 또는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고 있고, 매주 금요일에는 기획행정국장이 특강을 하고 반드시 수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는 85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가 가능하고 교육 시 불참자와 85점이하자는 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9개 교육과정은 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부족하거나 최근 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분야로 정해서 운영 중이고 계속 확대해서 직무능력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기능을 강조하는 시장에서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고 올해 처음 실시했다고 하지만 평가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육 후에 공무원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매 과정마다 만족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결과가 다 나와 있는데요, 현재 실시한 과정당.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 崔英實 위원  네, 괜찮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혹시 교육 중에 수행평가 점수가 부족하거나,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수료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재교육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2, 3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사항이라면 불허가 처분하지 말고 허가해 주는 것이 민원인과 행정청 모두에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패소 시에 담당공무원은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패소하는 경우는 당연히 징계절차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이번에 질의해주신 종결된 소송 중에 패소한 건은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兪炳錫 위원  도로 무단점유를 시에서 했다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개인사유지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를 포장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가 무단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냥 자연도로로 내버려두어야 하는데 개인소유의 토지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잘 해놓으면 이게 무단점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건수가 파주시 전체에 걸쳐서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사실은 저희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兪炳錫 위원  굉장히 놀랍네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국민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면 국가가 존재해야 할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런 거죠, 국가가 한 게 아니고요.

도로라는 것이 사람의 통행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길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많은 사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소수에게 굉장히 불이익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게 국가가 조장한 게 아니고요.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런 것부터 갚아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래서 일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상하는 계획은 도로부서에서 갖고 있는데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지급하는 우선순위도 가려야 되고 제한된 재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똑똑한 사람들이나 하겠네요.

국가나 시를 상대로 해서 싸워서 이익이 되겠나, 그냥 약하고 마음여린 사람들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 것보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마을안길 같으면 과거에 조상들이 선의에 의해서 도로를 내놓고 포장도 하고 공용도로로 쓰는데 나중에 자손들이 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땅값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로니까 내버려 둬도 되는데 마을단위에서 자꾸 불편을 호소하고 이렇게 되니까 포장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주게 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가 직접 시공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기공승낙이 되지 않으면 소유권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시도로가 아닌 옛날부터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던 도로를…….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도로에 포장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용화된 거죠.

○ 兪炳錫 위원  나중에 자손들이 알아가지고 찾는 경우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분야별 맞춤형 직무교육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전액 시비라는 얘기죠?

그런데 장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두 군데서 운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한 200명 수용되는 강의장이 있고요, 본청에도 대공연장이 있고요.

○ 金正大 위원  직원의 효과에 대해서 서면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획된 반 이상이 교육을 마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볼 때 직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놀라울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텐데요, 90%이상 정도 됩니다.

○ 金正大 위원  상당히 좋은 교육이다 믿어지면서 한 가지 더 바라고 싶은 것은 9개 분야 외에 환경분야, 농촌경제, 농촌소득증대 분야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부분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받으므로 실질적인 업무에…….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과정 중에 공원, 녹지, 환경관리 과정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농촌소득이다 그러면 포괄적이니까 이를테면 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과정도 농촌소득과 관련되는 게 있거든요.

○ 金正大 위원  연초에 시작하는 여러 가지 농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공직자들도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나 농업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도 동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9개 과목이 된 이유가 사실은 10개 과정을 개설하려고 했었는데 수강신청을 받거든요, 원하는 교육을 시키는데.

농업마케팅 과정이라고 개설했었는데 수강인원이 아주 적어가지고 폐강됐습니다.

아무래도 농업마케팅이라고 하는 과정자체가 전문적이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인식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과정에 꼭 반영되도록 기 교육과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 金正大 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권장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보충질의했고요.

다음에 총무과 인력현황에 대해서 6급 두 명이 더 많은 것은 미처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기획예산과 거기도 2명이 또 많아요, 8, 9급에서 두 명이 많고 또 같은 기획행정국이지만 회계과에는 두 명이 적고, 세정과에는 세 명이 적고, 징수과에는 4명이 적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게 기획예산과는 도시공사설립과 관련해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급을 맞춰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 金正大 위원  글쎄, 그건 그런데 인원이 두 명이 더 증원된 것은 한시적인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한시적인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는 무려 7명이 부족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저희 국·과들이 돼서 빨리 충원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무직은 세무직렬이 되기 때문에 세무직렬이 특히 최근에 와서 파주출신 공직자들보다 타지역 출신 공직자들이 신규자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직원분포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은데.

신규채용자를 선발하니까요, 그때 충원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한 것은 기획이나 총무 같은 지원파트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현장을 위주로 해서 뛰는 회계나 세정, 징수분야에 인원이 더 적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차라리 이것이 한시적이 아니고 정말 계속 이래야 될 바에는 정원조례를 바꿔서 이것을 양성화 시키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업형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인가, 그저께 신문에 동두천에서도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모 의원이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살펴보니까 금년도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70%가 S등급, C등급은 제로이고, 감사담당관실도 40%가 S급, C등급은 아주 없습니다.

대신 의회사무국 경우에는 S등급이 10%, C등급이 21%가 나오고, 파평면의 경우에는 S등급이 한 명 10%, C등급이 무려 35%나 됩니다, 광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본청에 안전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S등급이 10%밖에 안 되고, C등급은 무려 40%나 되는데 물론 이것이 업무능력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너무 성과위주로 나가다보면 동두천 모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지원부서에서는 비교적 일선에서 직접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나 이런 것이 적을 수가 있다 또 민원도 주민의 저항도가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에 있는 부서가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힘은 더 드는데 평가는 이렇게 낮게 받는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동두천하고 파주시하고 비교해 볼 때 그 외에 시민복지과 일선부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S등급이 50%, C등급이 12%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청소과 같은 좀 소외당하기 쉬운 부서도 S등급이 50%, C등급이 제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파주시에 성과상여금제도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담당부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정말로 올랐나 이것을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제도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아시는 대로 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아까 지적해주신 부분 중에 부서별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의회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C등급이 많고, S등급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 성과급 체계가 이제는 일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반증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획행정국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부서보다 형편없이 S등급이 낮습니다.

그런가 하면 C등급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파평을 얘기하셨지만 저희 세정과, 징수과, 총무과 같은 경우와 근소합니다.

일률적으로 불리했다, 유리했다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없는데 우선 이 제도 자체가 계급별로해서 계급끼리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부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실제로 업무양을 고려할 때 누가 더 일 잘 한거냐 하는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 근무평점 점수 더하기 다면평가 점수 합산해서 근무평정은 80점, 다면평가는 20점 이렇게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면평가제도 자체도 다른 사람의 평을 들어서 하는 평가니까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고요.

근무평점이라고 하는 것도 부서장마다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니까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가지 한계를 근거로 해서 성과급제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제 자체가 허점이 많은 제도라는 것을 저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급 S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일 잘하는 공무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고요.

또 C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형편없이 일 못하는 직원이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상대적으로 일 좀 한다는 공무원이 ‘어, 이 친구는 왜 C등급일까, 또 이 친구는 의의로 S등급이네’ 그런 것도 제가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성과급제가 갖고 있는 제도상의 헛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인사제도 자체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성과급제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또 이것이 객관적으로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고, 성과관리체계에 대해서는 개선을 전제로 해서 전문용역기관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나오면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평가기준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조직이 순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평가기준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S등급을 30%로 올리고, C등급을 20%로 올린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제도에 대한 어떤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했다니까 그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다시 한번 신문에 난 동두천에 대한 사항과 우리 파주시의 자료를 비교해 볼 때 정말로 행정도 앞서가는 우리 파주시다 생각이 돼서 그간 성과상여금 지급부서에서 노력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직위해제자나 징계자의 급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징계양정에 따라서 감봉 1월부터 3월, 직위해제, 파면 징계양정이 있죠.

보수는 징계양정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고 80%까지 가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마을안길이나 도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은 게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런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데이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이 다 정리를 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했다, 지원부서 직원들도 물론 능력있고 열심히 일들 잘하고 있지만 시정발전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손이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는 사업부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를 살리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4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 꼭 좀 제가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2007년도 예비비 지출업무에 있어서 장애인 활동보호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1억 4,022만 5,000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7페이지에 2008년도 지방채발행 현황에 있어서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과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사업 여기에 대한 기채발행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26쪽 장애자녀 특수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특수교육 대상은 총 몇 명 중 교육을 어디서, 어떻게 받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너무 죄송합니다.

崔英實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7쪽에 보시면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일반시민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위원의 선발기준과 자격에 대해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중에 장애인 활동보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위탁시설에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이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했습니다.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야 하는데 지난해 3회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지출내역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1억 1,7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인건비 2,10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 인건비 151만 7,000원 등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발생한 경우나 예산액이 부족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토록 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로 정체구간 해소사업과 문산-연풍간 도로사업의 지방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채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24조, 재정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의거 행안부 장관이 승인한 기준액 금년도는 27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안부에 제출하고 의회승인 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방채 가능액이 272억원으로 결정돼서 당초에는 통일로 정체구간 사업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문산-연풍간 도로사업도 토지보상비 상승에 따라서 당초 한도액 범위 내에서 도지역개발기금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통일로 정체구간에 대해서는 141억원 중 30억원을 도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중 특수교육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대상은 만18세 미만의 시각, 청각, 자폐, 언어, 학습장애, 지체부자유자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2008년도 총 11명을 대상으로 2,36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한도액은 개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재활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받은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자녀특성에 맞는 11개 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당 27만원을 받는 직원이 있는 반면 50만원을 받는 직원도 있습니다.

끝으로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인사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원을 2분의 1이상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임기는 3년입니다.

자격기준은 법관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조교수 이상 또는 초등학교 이상의 교감, 교장인 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변호사 1명, 교장 1명, 전직 공무원 1명, 사회단체장 1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활동보호 예산지출한 것이 보조금 성격입니까, 무슨 성격이죠?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해야 되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장애인 복지관 운영 인건비니까 정규예산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민간에 대한 보조금.

○ 金正大 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편성지침 보면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로 지출 못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지금 金正大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조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고 정부나 국가, 광역자치단체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규예산으로 파주시가 긴급하게 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에 적합하게 사용된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에 어떤 하자는 없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우리가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이 141억원 승인에 발행이 3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5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에 50억원 발행했습니다.

승인은 141억원 받고요.

○ 金正大 위원  그리고 문산-연풍은 발행은 하나도?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승인만 131억원을 받은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앞으로 이건 발행하실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하반기에 발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요.

38쪽에 보면 심사기준에 의해서 08년 2월 21일 직위해제 건 의견청취 1명과 계약직 공무원 연장심의 1명하고, 계약직공무원 채용 연장심의 1명에 대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2월 21일 직위해제 건은 지금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런데 직위해제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의견청취였고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정회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29일 계약직 공무원 채용연장 심의는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 G&G팀장이 지방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장심의였고요.

5월 19일 계약직 공무원은 교육문화회관 김영애 관장에 대한 연장심의 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공무원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얼마나 되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언어, 학습장애, 지체부자유 자녀가 총 얼마나…….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총 11명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이런 특수학교가 파주에 따로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파주에도 있고요,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관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요.

○ 兪炳錫 위원  어디에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위치까지 나오질 않아서 시설명칭만 나와 있고요.

○ 兪炳錫 위원  혹시 주내자육원 같은 데서 교육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주내자육원도 있을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일반인들이 이런 장애우들을 교육을 시키려니까 주내자육원까지 간다는 거에요.

그래서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시내 어디다 마련해 주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질의해 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이것은 본인이 어떤 시각이냐, 청각, 자폐 장애원인에 따라서 학습기관이 다 다르거든요.

○ 兪炳錫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래서 그것은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특수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 부모가 선택한 교육기관에 돈만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택권은 부모한테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 관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외부로 가는 건지, 시설이 어디인지…….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여기 시설명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데요.

파주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있고, 파주재활센터가 있고 이런 건 파주라는 이름이 붙어서 파주인건 분명하고요.

학습발달센터가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네.

○ 兪炳錫 위원  주내 자육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주내 자육원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내 자육원은 특수아동에 대해서 버스도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 兪炳錫 위원  그런데 이용도가 너무 불편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이 몇 분 있었어요.

혹시 공무원 자녀분들은 특별하게 어디서 교육받는 데가 있나 싶어서.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같은 데 일겁니다, 특수아동기관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 兪炳錫 위원  장애를 둔 것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그 부분은 시설명만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기관이 다양합니다.

장소까지 나오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찾아볼테니까 국장님도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및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기획행정국 중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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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 崔英實, 兪炳錫, 金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3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공무원 10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