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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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1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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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5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요일에 이어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게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련부서의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서를 6부 작성하시어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1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8쪽 목요강좌에서 일반시민 및 공무원의 참석비율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보육시설 지도·점검과 점검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 질적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인증시설은 어떻게 되며 평가인증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은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9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강화부분에 있어서 긴급복지지원 50 가구에 대한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46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민지원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파주개벽 목요강좌와 관련해서 일반시민과 공무원의 참석비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는 작년도에 실시했었고, 금년도에도 계속 이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 19일 현재 1회 평균 약 1,13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비율은 공무원이 63%, 일반시민이 한 37%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지도·점검내역과 평가인증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작년도에 32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47개소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전체 약 45%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명령, 보조금 회수조치, 보조금 중단, 운영정지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이 374개소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115개소 약 30%정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현재 한 15개소 정도가 지적돼서 보조금회수 및 보조금중단,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지적 내용으로는 보육아동 허위보고, 정원초과,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보육교사 미근무, 각종 대장 미관리, 회계관리미흡, 가스·전기 안전검사 미실시, 교통·재난대비 등 안전교육 미실시 등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에도 374개 업소 전체를 최소한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점검은 아동이 안전하게 보육될 수 있도록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현황과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는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374개 보육시설 중 24개소가 평가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전체의 6.4%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약 22개소가 평가인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평가인증 확대와 관련해서 평가인증수수료에 대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25만원-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국비지원으로 각 종사자 개인별 25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보육서비스 질적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비지원 시책 갖고 평가인증을 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평가인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긴급복지지원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이혼,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진 경우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 중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재산기준은 7,750만원이내,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신청하게 되면 24시간 이내에 지원결정여부를 통보하고 지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원할 경우에 지원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절차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지원, 후조사로 절차를 개선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까지 76명이 신청됐습니다.

그 중에서 50건은 지원하고, 26건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됐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사유는 미해당 된 게 4건, 타지원과 연계한 게 13건, 미청구 9건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 절차는 긴급지원 콜센터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시청의 주민생활과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요강좌에서 연령별로 조사된 것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연령별로 분석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가서 느낀 것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그냥 모셔오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의 참석율이 30%밖에 안 되는데 가서 느끼는 것은 일없는 어르신들 모셔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느꼈는데 어떻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일부지역에서 그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연세가 많으신 계층이 아니고, 주로 삼사십대 주부들이 저녁일과 후에 부부동반해서 참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도에 참석비율을 보면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빼고 30%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다 어르신들을 빼고 나면 한 15% 정도가 자율로 오시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렇게 놓고 보면 필요성, 절감성 이런 게 굉장히 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1회에 공무원 전체 참여수가 1,000명-1,300명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건 최근 6월말까지 현황이고요.

7월 들어 일반시민들의 참여도 수가 지금 5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0명 정도는 연세드신 분들이 온다고 볼 때 400명 이상은 노년층이 아닌 50대 이하의 계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집행부하고 외부인들이 가서 봤을 때 체감이 다르게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건 없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연령으로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령이 많으신 계층이 일부 참여하는 것은 아파트단위 등에서 참여실적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지금 참여하는 추세가 작년도 초창기 때는 아파트단지별로 참여한 비율이 높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반시민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리·통장들이 인력동원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기간이 끝나면 자기는 이런 이유에서라도 관둬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제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자율적으로 오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꾸 통·반장이나 관변단체에 의존하다보면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관변단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 사회단체, 통·리장들이 오는 비율은 시민들의 5분의 1도 안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 분들이 이렇게 모시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누가 오라고 그런다고 해서 귀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발 그렇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지금 兪炳錫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서 생각난 건데요, 우리가 교육사항을 통보할 때는 그 홍보를 팸플릿에 의해서만 통보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홍보는 사람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 예를 들면 대형마트, 교육문화회관 장소에는 별도로 홍보물을 제작·설치해서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홍보리플릿은 읍·면·동사무소나 주요기관에 배부해서 오시는 분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읍·면장들이 농촌지역에 구석구석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읍·면장들이 홍보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읍·면·동 통·리장 회의라든지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고요.

읍·면·동에서 저희 리플릿을 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목요강좌는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하고, 파주시민대학은 낮에 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참석인원 모집하는 게 지금 저녁시간대 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목요강좌를 저녁시간대로 계획한 것은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민도 마찬가지고 일과시간 내에 강좌를 하게 되면 직업이 없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시간 이후에 하게 되면 직장을 가진 분들도 직장을 마치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계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작년도 목요강좌의 경우 예산액이 1억 5,900만원으로 6페이지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한달에 3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운영은 12회만 했죠, 12회 한 사유는 어떤 내용인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작년도에 목요강좌 운영은 26회를 했습니다.

여기 12회로 나와 있는 것은 감사자료 요구사항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 제출했기 때문에 12회만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는 26회 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 감사자료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강사수강은 보통 1인당 얼마씩 지급하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1인당 보통 100만원-150만원정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좀 전에 兪炳錫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시민이 37% 그래서 보통 제3자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위주 교육이 아닌가 오해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정말로 폭넓게 참석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시면 지도·점검 실시한 후에 위반시설이 전년도에 147회에 비해서 올해 15건으로 많이 줄은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지도·감독과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것은 경미한 것이고, 과중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운영정지 이 부분에서는 물론 개소수가 늘었겠지만 이렇게 더 많은 원들이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작년도에 비해서 사실상 중요한 지적사항은 비율로 봤을 때 올해가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도·점검 및 조치에 대한 것을 보육시설에다 정확히 홍보하고, 주지를 시켜서 이런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지도·검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전에 지도차원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나 지도를 하는 것은 이뤄지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육시설운영과 관련해서는 작년도에는 저희 시에서 전체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교육을 못 시켰는데요, 하반기에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과중한 처벌의 시정조치, 환수조치를 받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계속적인 지도·검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는 한 번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데보다 유심히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평가인증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국도비 지원해서까지 하고 있는데 현재 파주시가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게 미흡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31개 시·군 중에서 한 27번째 정도 됩니다.

○ 崔英實 위원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에서 27위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혹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구체적인 방안을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시·군에서는 평가인증 유도를 위해서 별도로 시의 예산을 지원하고 유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파주시의 경우에 재원확보도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보다 유리한 게 생기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것은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아직까지는 인센티브나 아니면 받지 못한 시설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실시를 안 하고 계신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직 구체적으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리고 평가인증을 실시하려면 지도·점검에 앞서 자체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파주시 자체 내에서 27위라는 것은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을 위해서 평가인증이 빨리 파주시에도 많은 원이 참여해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현장관찰자를 하는 자체점검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파주시에서는 보육시설개선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구인데 파주시는 아직까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시에서는 내년도에 보육정보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혹시 영·유아 아동수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원, 기타 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비율 같은 건 따져 보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히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교육청 정보도 받아야 되고, 저희 자료하고 비교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보육시설만 347개소지 유치원, 기타 학원 이게 난립하다보니까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평가인증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혹시 어린이집의 어떤 인가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조례나 내규라든가 이런 게 현재는 없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는 없고요,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은 보육시설도 347개소가 있습니다만 보육시설 간에 서로경쟁을 통해서 보육시설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 간에 보다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려면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게 유리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육시설 나름대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지 347개나 되는 보육시설 전체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서 홍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보육시설의 수준향상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어쨌든 가장 합리적인 것이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게 평가인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파주시가 평가인증에 대한 홍보, 계도 많은 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평가인증을 통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유아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한 30%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도 계속 지도·검검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최소한도 1회 이상은 할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도표상으로 볼 때 시정조치가 2007년도 147건, 현재는 15건 상당히 좋은 숫자지만 30%정도 밖에 안 했으니까 결과는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보조금회수나 운영비지원 중단은 작년도 반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2007년도 실시했던 지도·감독결과가 양호하지만은 않다 판단되는데 앞으로 하반기까지 하면 2007년도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때 보조금 회수한 2007년도 지적된 기관이 2008년에도 지적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행이긴 한데 이게 똑같은 사유로 자꾸만 지적된다면 2차, 3차 지적될 경우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줘서 자꾸만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설업소가 2007년도에 321개 업소에서 금년도 347개 업소로 늘어난다 했을 때 굉장히 확충속도가 빠른데 보육시설은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인가제 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평가인증 실시라든지, 보육정보센터 설치·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보육시설 난립으로 인해서 좀 전에 崔英實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어떤 육아나 보육이 양적으로는 팽창이 된다고 하지만 질적으로 저하되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긴급복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기준과 대상 좀 설명해 주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아니면 차량을 소유하거나 해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가 어려운 계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1회, 3개월 이내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될 여지도 있습니다만 긴급복지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이혼, 질병, 화재 특별한 경우가 발생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긴급복지고요.

비수급빈곤층은 그러한 사유가 없이 실제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차량이 있거나 해서 지원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업무에 가장 맹점이라기보다는 곤란한 점이 정말로 얼마나 해당되는 사람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냐가 문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신대로 꼭 배급은 받아야 될 사람인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일반주민들의 불만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도, 분명히 나보다 나은데도 배급을 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꼭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자격요건 기준에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데 이런 경우를 물론 담당공무원한테 재량권을 준다는 게 사실상 하나의 독소조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 상황에 좀 더 무게를 두어서 이렇게 조사하는 방법으로 어떤 법적제도를 완화시킨다든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급자 이게 하나의 차상위계층이나 마찬가지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런 개념이죠.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정말로 받아야 할 사람인데 법적제한 때문에 못 받는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어느 의원이든지 그런 지역의 애로사항은 다 갖고 있을 거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상도 안 되는데 무조건 주라고 강요도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인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대책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많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해 주는 사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한 포대에 한 50%정도 값으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金正大 위원 행정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에 예산집행액이 86억 3,200만원 정도, 2008년도 6월 현재쯤으로 판단됩니다만 이때도 86억 3,800만원 이게 기간적으로 볼 때는 반밖에 안 되는데 집행액은 이렇게 많습니다.

이 이유는 뭘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자료를 뽑을 때 지난번 감사받은 이후부터 자료를 뽑다보니까 표시를 좀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2007년도에서 7월부터 명시를 해줬어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텐데, 이런 표시가 안 돼 있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명확히 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거야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그렇게 부탁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안 되고, 그렇다면 그 내용 중에서 집행액과 수혜인원을 따져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한정해 볼 때 2007년도에는 1인당 136만 7,000원정도 계산이 나오고, 2008년도에는 한 130만 4,000원정도 나오는데 오히려 개인별 지급이 2008년도에 더 많이 지급돼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더 적게 지급이 됐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금액지원은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수급자의 재산이나 생활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보다 평균적으로 올해 지원금액이 줄어 들었다면 그만큼 재산이나 생활수준이 작년도보다 조금 향상됐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금년도부터 기름값 보조해 주는 거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금년도부터 저소득계층에 대한 유가인상과 관련해서 기름값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를 정부에서 검토했었는데요.

그게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시행이 안 되고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신문에 나거나 매스컴에서 나오는 게 아직 시행은 안 하고 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하반기에 그게 어떻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대상자만 해당 되나요 아니면 차상위계층까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한해서 가구당 2만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월 2만원씩 해도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상태이고, 전망도 현재로써는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최근에 하락국면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일 것 같아서 신문이나 언론매체에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5쪽에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에 대한 게 전년에 296명, 2,844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교육이 아직 실시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교육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수업을 하면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이 직급이나 경력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설문조사나 반응조사는 해보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올해는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설문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전년도에 이뤄진 거 가지고 여쭤 본건데,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없는 시간을 내서 가서 받는 교육이니 만큼 현장에 돌아가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교육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어떤 불편함이나 교육에 대한 불만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우리 파주시의 예산이 바른 곳으로 쓰여지지 않나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육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은 교사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보육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6,000만원 넘는 돈이 집행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자료를 보실 때 보육인프라 구축해서 그 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합친 게 그렇게 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3쪽에 아동시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동시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동시설이라고 합니까?

보육원도 아동시설이고, 여기 보면 선한아동센터 굉장히 규모가 적은 데도 있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동의 개념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희가 통칭 인식하고 있는 아동보다 실제법상으로는 0세이상 18세미만은 다 아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시설은 보육시설하고 별개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을 통칭 보육시설이라고 그러고 그것만 따로 관리하는 게 보육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8세미만의 시설 중에서 특별히 청소년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전부다 아동시설로 보고 있고, 그 아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33쪽에 보면 운영비 부적정사용 해가지고 5군데가 나와 있는데 운영비 부적정사용 내용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운영비부적정 사용으로 나타난 5군데는 전부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뭐냐면 지역에 초·중학교 학생 중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래서 방과 후에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교단체나 아니면 개인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학생들에게 먹을 것과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운영비 부적정사용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이 당초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쓰기는 아동센터를 위해서 썼는데 용도가 바르게 쓰여지지 않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예산회계의 정확한 집행을 위해서 예산을 반납조치토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고의성은 아닌데 용도를 잘못 써서 사용한 것을 반납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런데 고의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감사하다보면 증빙서류가 일치해야 되는데 증빙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요.

이렇게 지적받은 데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때 보육시설에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잘되는 데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운영이 미흡한 데는 예산지원을 적게 해서 운영이 잘되게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운영이 잘 되고, 안 되고 분야는 그러면 서류정리를 잘 하면 운영이 잘되는 거고, 서류정리를 잘 할줄 몰라서 용도를 잘못 써서 패널티를 받는 경우 그것이 나중에 사후조치에서 완전히…….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차등지원을 할 때는 단순히 패널티 부분만 따지는 게 아니고, 아동의 숫자, 프로그램의 내용, 보호하고 있는 정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중에 한 분야에 운영비의 적정성 관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회계 잘못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회계잘못만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에 감사자료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감사자료는 의회에서 특별한 주문이 없는 한 전년도 감사끝난 이후부터 작성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가 작성이 됐는데요.

다만 자료를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거기에다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거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성할 때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목요강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목요강좌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참 호응이 좋고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주시민들을 위해서 의식을 높이고 모든 면에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참여비율이 63%라고 하는데 파주시 공무원들이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많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출근도 일찍하고, 퇴근도 늦게 하는데 이 63%라면 퍼센티지로 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꼭 참석을 해야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공무원의 목요강좌 참석비율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는 목요강좌를 시민교육 뿐만이 아니라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일정참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기본교육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교육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거고요, 금년부터는 교육시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80%이상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무원들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안 피곤하고가 아니라 공무원 직장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공무원들이 연 몇 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6급이하는 5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50시간에 이게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의 교육이 예산도 성립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공무원들의 교육이 이 교육 말고도 별도의 교육이 있습니다.

목요강좌도 같은 개념의 공무원 교육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6급 이하는 50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러면 목요일에 2시간씩 감해주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게 감해주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반영하는 비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목요강좌에 참석하는 게 공무원들이 직장교육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 전과 같이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서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강제성을 띠지는 않았나 해서 보충질의를 해봤습니다.

공무원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그러면 파주개벽 목요강좌를 인터넷이나 다방면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교육회관,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등 이런 데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리플릿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또 특히 E마트, 교육문화회관, 노인회관, 보건소, 도서관, 조리 SM마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간판형 현수막을 설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다음 목요강좌는 언제, 뭘 한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문화회관은 다중집합장소 아닙니까?

더군다나 파주시민으로 이런 교육을 많이 받으러 오실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또 교육에 열의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해서 거기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느냐.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육문화회관에도 입간판형 홍보물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답변에는 빠지지 않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는 들었는데…….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건소, 노인회관, 교육문화회관, 도서관, E마트, 조리 SM마트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입간판이 어디에 붙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보이는 데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위원장 朴光燮  입간판으로 효과 좀 많이 봤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거기를 들어가시는 분은 제일 먼저 눈에 띄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끝으로 강사료 100만원-150만원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 아동복지증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업무추진 10쪽 원스톱 서비스 체계구축 업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고, 홍보체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사회복지과 소관에 여성복지 정책이 업무보고가 없는데 여성복지정책에 대한 주요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 아동복지증진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총 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이 관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법인 2개소 평화원, 파주 보육원, 개인시설 2개소 성보나, 촛불공동체가 있습니다.

법인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아동보호비, 개인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8억 5,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14세대 18명, 가정위탁아동이 144세대 198명이 있습니다.

합계 158가구 216명에 대해서 양육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관내에 지역아동센터 14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3개소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아동복지교사 지원, 학습도우미 지원 등해서 13개소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급식을 못하고 있는 미취학아동을 비롯해서 초·중·고 학생 1,246명에 대해서 급식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억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동발달 지원으로 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학자금마련 등 자립기반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3만원, 본인이 3만원해서 6만원씩 적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3명에 대해서 2,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입양아동 양육지원해서 관내 입양촉진을 위해서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기관을 통해서 입양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해서 47명에 대해서 2,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 원스톱 서비스체계 구축내용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원스톱서비스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각종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중복·누락없이 상담실 및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한 번에 제공하는 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읍·면·동이나 시청을 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8대서비스 전체에 대해서 본인에게 필요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떤 것이 어떠한 서비스 연계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알려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통해 주민생활과를 신설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종합상담실을 설치했습니다.

읍·면·동에 12개, 본청에 한 개 해서 총 14개소를 작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한 대국민 포털서비스가 작년 12월 14일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서비스연계 현황은 총 3,899건을 연계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연계내역을 말씀드리면 안내처리가 378건, 직접처리가 2,252건, 연계처리 1,239건, 업무전달 30건 등해서 총 3,899건을 6월말 현재 서비스연계해서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10개 분과, 90명의 실무분과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작년도에 홍보 리플릿 및 전단지를 6,000부 제작해서 배부했고요.

금년도에 전달체계 공무원 교육, 읍·면·동 담당자 교육, 주민생활서비스 종합안내서 300부를 제작해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동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몰라서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금년도에도 리플릿이나 전단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여성복지업무 관련해서 사업계획이 뭐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정책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남녀평등의 촉진, 두 번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세 번째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 네 번째 여성시책과 관련한 재원조달 이렇게 4개의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녀평등의 촉진과 관련해서는 성매매 및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 실시, 여성주간 기념행사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서는 여성단체지원 해가지고 성매매 및 시민감시단 운영,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여성기예경진대회 개최, 여성단체지도자 연수·교육, 시민합동결혼식 개최 등의 사업내용이 있고,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상담소 설치운영 및 지원,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추진, 요보호여성 생필품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시책 추진관련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현재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조성해서 여성관련 시책추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 개인시설 2개소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적성에 있는 촛불공동체하고, 교하에 있는 성보나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도 많은 데 2개 시설에 지원한 이유는 뭐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지금 파주읍에 있는 평화원하고, 법원읍에 있는 파주보육원 2개의 법인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린 2개의 개인시설만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른 건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金正大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서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무료급식 사업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무료급식사업도 있는데 이 3가지 사업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는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급식지원사업과 교육청에서 체육청소년과의 지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사업하고의 중복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교급식지원 관계는 학기, 수업 중에 중식만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중식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될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가 중복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 지원을 받으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같이 받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식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중식을 제외한 아침하고 저녁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중복돼서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 金正大 위원  각 읍·면·동에서 시시때때로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래서 저희가 급식아동 지원에 대해서는 연 2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 기간 외에 어떤 대상자가 나올 수 있을 경우에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원스톱서비스 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된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연구동아리와 관련해서 재가장애인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재가장애인 전체 숫자는 한 1만 4,000명 정도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이동목욕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돼서 시키고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동목욕사업과 관련해서는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혜자는 한 30명 정도 됩니다.

월 2회-4회정도 나가서 이동목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재가장애인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동목욕의 경우에는 재가장애인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움직여서 목욕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동목욕서비스를 안 받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묻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가 이동목욕사업 하는 것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신체가 부자유해서 도저히 혼자서 목욕을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동목욕서비스 차량에는 보통 몇 명이 동원돼서 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보통 차량이 2대 있는데 현재 봉사하는 인원은 5명, 한 대에 2명-3명이.

○ 兪炳錫 위원  기사 한 분하고, 나머지 두 분이…….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기사 빼고요.

○ 兪炳錫 위원  그분들은 공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라해서 하루 활동할 경우에 2만 8,000원씩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동목욕서비스 차량 2대 가지고 이게 잘 소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한여름에 이동목욕서비스 차량에서 목욕을 시켜 주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동목욕과 관련해서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동목욕사업단에서 하는 게 2대가 운영 중에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에 별도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례관리 가구 지원회의는 뭐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재가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와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로 구성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연구동아리가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이 같이 나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있으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해서 회의를 하고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민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눠주신 내용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여성단체에서 주최를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여성주간 행사는 파주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참여만 여성단체나 여성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崔英實 위원  제가 정식적으로 처음으로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파주시 여성의 참여율이 너무 낮다는 것을 느꼈는데 여성단체들이 파주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느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프로그램 준비도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느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대두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저희도 지난번 여성주간 행사를 끝마치고 나서 여성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성주간 기념행사라고 그러면 관내 여성단체는 물론 일반여성들도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위원님 보셨다시피 준비한 것에 비해서는 참여인원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의 참여를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성주간 기념행사 관련해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개선하려고 저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 행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이 일단 내작품이 전시된다든지, 나의 작품 어떤 것이 함께 있다면 그런 데서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했고, 역할분담에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시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고 여성단체는 관객, 손님으로 온 것으로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여성단체행사이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경제활동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지금까지 대표도시에 비해서 여성들의 활동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느껴요.

현재 그러면 파주시에 움직이고 있는 여성단체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 파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는 14개 단체, 2,200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14개 단체, 2,200명 정도가 파주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날 제가 봤을 때 여기 290명으로 나왔는데, 저조한 숫자가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성복지팀에서 여성단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중 문화강좌 같은 건 혹시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 여성기예 경진대회가 있고요, 문화강좌 관련해서는 지금 여성만 따로 해서 하는 경우는 오히려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을 교육문화회관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자 3분의 2 이상은 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성만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말로 표현을 안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시민강좌 참여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을 이화여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3분의 2 정도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여성이 참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날 여성주간 행사 때 기예경진에 대한 시상이 있었던 것을 지켜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시상은 그냥 결론적인 것만 하는 건데, 많은 시민이 모이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우러져서 하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때에 파주시에도 여성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15쪽 시립보육시설 확충과 관련 지역별 보육시설 시립화 계획과 보육운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6쪽 고령화대비 다양한 노인복지시책 업무추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육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된 곳은 얼마나 있으며, 파주시 보육정보센터 개소계획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2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시립보육시설의 현황 및 앞으로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는 운영 중인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촌, 적성, 탄현, 교하에 각각 1개소씩 있습니다.

현재 개원을 앞두고 있는 보육시설이 교하에 일반시설하고 장애인시설, 선유리에 일반시설 3개소가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원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 따지면 7개소가 됩니다.

전체에 약 1.7%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확충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시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시립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평균 약 3.8%정도가 시립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전체 보육시설의 5.7% 정도가 국·공립 보육시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교하신도시하고 문산지역에 대형아파트들이 건립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의 단지를 신축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 중에 주공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에서 주공과 협의해서 무상임대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새로 개원하는 선유2지구 아파트의 경우에 주공하고 저희가 무상임대해서 시립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12년까지 13개의 시립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7개소, 2010년 5개소, 2012년까지 1개소 해서 총 13개소 정도를 저희가 시립보육시설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주공아파트가 아닌 민간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료가 고액이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립시설을 하기는 어렵고,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사회참여를 확산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시간은 1일 3시간, 주 4일 근무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수는 월 2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일자리사업은 시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리환경개선사업에 300명이 참여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 실버인력뱅크에 14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자 선발은 저소득자 우선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경기도 내 보육정보센터 설치현황과 시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내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성남, 부천, 안양, 안산, 고양, 의왕, 이천, 시흥, 의정부, 평택 등 10개 시·군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육정보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제공,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보육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의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도 파주시 보육조례를 새로 개정해서 제3조에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에 보육정보센터 설립을 목적으로 하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보육정보센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교하에 지금 새로 개업하려고 하는 시립유아시설 있죠, 거기에 유아와 방과 후 비율은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하에 시립어린이집 일반시설의 경우에는 정원이 현재 1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 정도를 방과 후 시설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방과 후에 아동수요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결정된 사항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방과 후 아동 정원의 20%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신청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유형을 보면 대부분이 보육시설의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같이 있는 경우가 주로 방과 후 시설을 같이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녀분들 대상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립보육시설의 아동입소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가 법정 저소득층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모·부자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부모, 부부취업자가 1순위로 되어 있고, 2순위가 한 부모 가정, 조손가정, 입양아, 세 자녀, 결혼이민자 등이 되겠습니다.

3순위는 1, 2순위 외 일반사람들이 되는데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1순위, 2순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방과 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맡아서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방과 후 아동보호는 학교수업이 끝나고부터 7시 30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은 혼자서 집에 있기 어려운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자율학습이 아니라 학과공부를 선생님이 계속 진행해서 시키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兪炳錫 위원  선유지구는 현재 어떤 상태인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선유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에서 의무적으로 보육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만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어린이보육시설로 리모델링해서 시립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근린시설로 되어 있는데 공간만 주는 거에요, 아니면 아파트를 주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아파트가 아니고 그 옆에 부속시설 중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저소득 계층의 자활을 위해 시립보육시설 확충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서 그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줘서 운영하는 거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행정계통에서 하는 것 외에 일반기업이나 이런 데 어떻게 권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金正大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 대부분이 가벼운 일자리에 전부다 종사해서 실질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국내 실정이 젊은층도 실업난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다만 관내 기업 중에 노인에게 관심 있고, 노인이 취업해서 활동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 사항은 좀 별개 문제지만 지난 시간에 질의했던 것 중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원스톱제도를 이용해서 사회적인 취업알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건 안 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취업정보도 원스톱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취업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사정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청년실업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관련해서도 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기가 되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실버경찰대 운영 12개소, 1억 7,800만원 실버경찰대 지원비는 각 읍·면·동 균일하게 지급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실버경찰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읍·면·동별로 균일한 게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씩 편차가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부분에서 저소득 노인지원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보통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2개 운영되고 있는데 할머니 경로당이 등록 안 된 게 많죠?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할머니 경로당은 등록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1마을, 1개소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金正大 위원  상당히 경로당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지침이 1개 부락에 경로당 하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지침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지금 부락에 들어가 보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분리돼서 운영되는 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국장님이 평소 이 부분에 대해 개선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 운영실태를 다시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암만 좋아도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세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비근한 예로 경로당 난방비에 있어서 먼저는 2년 전만 해도 획일적으로 난방비를 지급하던 것을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을 억지로 한 곳에다 합치다보니까 난방비를 그것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차등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도 지금 어떤 부락에 가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싸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도 난방비 차등지급하는 식으로 좀 총체적으로 할머니 경로당, 할아버지 경로당 몇 명이다 하면 몇 명까지는 얼마 차별화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랬을 때 운영비를 못 받고 있는 할머니 경로당도 한 경로당으로 봐 갖고 좀 더 지급을 하면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실제 둘로 갈라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가능하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할머니 경로당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진짜로 예산지원의 필요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소요재원 등을 파악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편법으로 운영지원하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조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그래도 도의 운영지침에 위배가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것은 저희가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산지원이라는 게 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게 꼭 필요하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도비지원 안 받고 시비로 부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강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 전담 41명으로 교하 시립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교하 장애아 건물을 제가 가서 보니까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장애아 전담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이 맞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에 장애아 전담으로 이루어진 다른 곳도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현재는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방과 후 전담시설도 혹시 따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방과 후 전담시설도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140명에 대해서 방과 후 전담 20%를 적용해서 20명 정도 인원을 구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몇%가 아니라 1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시민들의 수요조사가 어느 정도 학부모님들 아니면 직장을 다니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보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방과 후 아동보호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보육시설이나 아니면 일반보육시설 기본적인 목적은 방과 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취학하기 전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게 1차적인 목표이고, 그 후에 여력이 있으면 방과 후 시설로 활용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하 시립 일반시설도 목적자체가 방과 후 시설이 목적이 아니고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보육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방과 후 시설을 확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연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수요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방과 후 시설로 지침에 나와 있듯이 2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취학 전 어린이 보육하는 것도 아마 저희 생각으로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대상자 선발에 고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방과 후 쪽을 확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립이라 하면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국장님께서 2012년까지 13개소 시립어린이집이 개원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하 신도시나, 문산지역 위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립보육시설이 금촌, 교하 이쪽으로 현재 많이 위치하고 있고, 그런 곳에 위치한 시설들은 시립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도 굉장히 시설도 좋고, 교육의 질도 높고 운영이 될 수 있지만 도심을 벗어난 취약부분, 사각지대 민간에서는 그런 곳에다가 어린이집을 개원해서는 절대로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봉사단체가 아닌 이상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 쪽으로 시민들이 교육을 마음 놓고 시킬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崔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주공의 임대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도심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립보육시설이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도심지보다는 외곽지역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공하고의 계획은 자동적으로 계획이 나오는 거고, 이것과 별개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립보육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보육시설 건립을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교하 시립보육시설을 아직 오픈을 안 했고, 처음 기공식 할 때 갔었고요, 오늘 아침 일찍 한 번 둘러 봤는데 특히 옆 건물이 장애아동을 받기 위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고, 영·유아들 위주로 지어져 있는데 바닥이 제가 가서 보니까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민간에서도 보도블럭을 떼내고 우레탄 같이 아이들이 넘어져도 아무 사고가 없는 그런 것으로 거의 많이 바꿔가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오픈도 안 됐는데 보도블럭으로 깔려있는 것을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보도블럭으로 깔은 건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시립보육시설은 지금 위원님 가보셨으니까, 저도 최근에 가서 유심히 본적은 없습니다만 황토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다고 팀장이 얘기하는데요.

시립보육시설은 처음에 설계할 당시부터 전문용역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거고 그 과정에서 보육시설연합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충분히 자문을 하고, 검토하고 그러한 결과를 거쳐서 시공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한 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아무래도 시립보육시설이 개원하게 되면 부모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도블럭 하나만 보더라도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파주시에 있는 보육시설연합회에 많은 자문을 얻어서 했다는 점은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랬다면 이런 부분이 조금 미스가 적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라도 시립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그런 게 있다면 제가 시설장을 잠깐 뵙기는 했는데 너무 시설장이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교재·교구를 넣고 아이들한테 뭔가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있게 해주시면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한 유아생활을 즐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육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보육정보센터를 의무설치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주시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보육정보센터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민간자본으로도 한 2, 3년 정도 운영했던 게 있듯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에 설립목적을 하반기에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혹시 설립하게 되면 부지확보나 예산 이런 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지금 시에서는 잠정적으로 시립어린이집 건물 내에 일부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다 인원을 한 4명 정도로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정도 예산으로 해서 시립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崔英實 위원  아무튼 보육정보센터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파주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모두 이런 보육의 혜택,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확한 경로당 실태파악이 안 되셨다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직장을 알선해 주면 어떻겠냐하고 참 바람직하다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참 좋고 또 한 가지 더 보탠다면 늘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지원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경로당에 가보면 크게 사회에 기여한다든가 물론 연세 많은 분들이 노후에 편안하시라고 이런 것을 다 지원해야겠지만 그래서 일자리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주변에 공장들이나 이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읍·면·동으로 주변 공장들과 연계해서 소일거리, 부업이라도 연계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관내 기업체에 한 번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노인회 파주지회도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연계해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노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제4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10쪽에 교육문화회관 운영에 있어 강사선발 규정과 수강신청 과목의 수요와 공급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보면 크게 24시간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 근로를 통해서 재활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가없이 좋은 곳, 아름다운누리 2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25억 4,3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2군데 합쳐서 190명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일굼터하고 우리자리 2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9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1개소, 단기보호시설인 푸른솔둥지, 공동생활가정 3개소, 주간보호센터,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연간 8억 2,900만원, 푸른솔둥지는 8,400만원, 공동생활가정은 3개소에 9,900만원, 이용시설 중에 주간보호센터는 6,400만원, 수화통역센터 9,300만원, 심부름센터가 1억 7,100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과 관련한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교육문화회관에 강사선발 기준과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보통 일반강좌와 특별강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강좌 46개 과목 90개 반에 대해서는 강사선발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문적인 기술이나 강사선발이 어려운 특별강좌 8개 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초청해서 강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과목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교육문화회관에서는 과목이 시대에 맞도록 수강과목 중에 정원의 60%에 도달하지 않는 과목은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2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신규과목의 개설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은 경기도 내에 교육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이 시대에 맞는 적절한 과목을 선정해서, 적절한 강사에 의한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특기개발과 교양함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문화회관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취미, 교육서비스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한국무용, 민요, 사물놀이 등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금촌2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물놀이뿐 아니라 농악놀이 같은 것도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양하게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교육문화회관의 과목선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적정한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물놀이는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수강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농악은 팀이 이루어져서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문화회관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악 같은 것은 만약에 주요농악놀이가 있다면 별도로 학교나 단체에다 전승하는 이러한 방식을 택해야지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인별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 兪炳錫 위원  적정한 수요가 있으면, 대상자가 있으면 가능한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적정한 수요가 있더라도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선 교육문화회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문화회관에는 99개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교육문화회관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하신도시 지역에 별도로 교육문화회관을 짓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에는 시설이 확충될 것 같습니까?

그때 기대해 보고요.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제빵자격증반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인원이 수료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것 같은데 원인은 왜 그럴까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제빵과 관련해서는 자료에 보시면 41명이 수료했는데 자격증을 10명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 兪炳錫 위원  3개월이라면 교육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학원에서도 취득율이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40명 중에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3개월 과정으로는 상당히 많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고양시에 제빵기술자반은 6개월이라고 그래요, 일주일 내내 있어 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자격증반이라고 해 놓고서 3개월인데 교육자체가 굉장히 부실화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상반기 실적만 잡아서 그런데 하반기까지 가면 자격증취득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원대비 60%에 미달할 경우에 폐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기있는 과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기과목에 대한 수강생이 많을 때는 어떻게?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그럴 때는 반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자가 많아지면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반을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A반, B반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과정이 끝난 후에 강사의 자질에 대한 교육수준이나 열의도 이런 것에 대한 보편적인 설문조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강사분들한테 통보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강사한테도 통보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사를 새로 선정할 때 기존에 강사도 같이 참여토록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혹시 강사의 자질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 적은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강사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강사도 사람이고, 수강생도 사람이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강생들의 대부분이 강사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계획된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지원국장님, 주민생활과장도 안 계신데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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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 崔英實, 兪炳錫, 金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사회복지과장 蔡宇秉, 공무원 9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