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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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2일 (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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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제121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7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보건소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21회 제1차 정례회                                                                    7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李雲夏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보건소장 李雲夏

○ 위원장 朴光燮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진행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보건소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의 서명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추진상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추진 7쪽 건강생활실천사업 비만클리닉 운영방법과 연간소요비용, 사업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관내 노인정 8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였으며, 반응은 어떤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쪽 영·유아 보건사업 중 건강검진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6페이지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의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좀 더 자세히 2008년도 모자보건사업 중점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비만클리닉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만클리닉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영양, 비만, 운동, 절주, 금연 등 올바르게 알고 행동실천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성인비만관리사업, 어린이건강체험교실, 노인 1일 운동교실, 지역주민 건강체험행사 등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성인비만교실운영은 30세부터 60세로서 복부비만 및 과체중 주민 12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 건강체험교실은 초등학생,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연1회, 노인 1일 운동교실은 노인정 8개소를 순회, 주1회 운동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정 8개소 선정기준은 읍·면·동에서 선정하였으며 특히 등록인원 30명 이상으로 운동교실 이용공간 및 활성화된 노인정으로 선정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예산액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영·유아 건강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에 위험요인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생후 4, 9, 18, 30, 60개월 영·유아로서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구강관리 등 건강교육 등을 하며 관내 소아과 지정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자보건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임산부 출산요가교실 운영, 출산장려수당 지급,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및 건강검진 사업은 임신 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철분지급과 건강검진은 혈색소, 당백료 검사, 항체검사 등이며 출산부 요가교실 운영은 연 4개월 운영하고 있으며, 출산장려수당은 셋째아 이상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의 불임가정연령으로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하고 있으며,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우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만클리닉을 연 2회 한다고 했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비만클리닉은 대상자 120명을 연2회.

연 1회에 3개월간.

○ 兪炳錫 위원  사업성과는 어땠어요?

○ 보건소장 李雲夏  사업성과는 비만쪽으로 보고하면 평가를 하는데 3kg-10kg까지  줄이는 성과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만족도는?

○ 보건소장 李雲夏  만족도는 참 좋습니다.

운동, 식이요법 다른 영양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사안이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감사자료 11쪽에 통합보건지소팀 운영에 통합지소 3개조 6명이 1일 4곳을 진료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방문보건 1개 팀이 있고, 보건지소진료 3개 팀을 구성했습니다.

의사 한 명에 간호사 2명으로 구성돼서 문산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후에는 경로당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가 대개 보면 만성병 질환자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가 찾아오고, 일반 응급환자는 일반병원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주 5일 근무하던 것을 주 2일-3일간 근무조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환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오는 고정적인 환자가 5일간을 소모시켰는데 이게 아니라 진료날짜를 정해주고 하면 그 진료인원이 그러니까 진료일수를 줄이기 위해서 순회진료 계획을 수립한 게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5일간 하던 것을 진료소에서 이틀간 오전에만 진료하겠다는 거네요?

○ 보건소장 李雲夏  아뇨, 오후에도 하죠.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오전에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또 경로당에 나가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5일간 하던 것을 이틀간 하면서 오전에만 한다,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의사만 진료하는 게 아니라 간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순회진료하다 보니까 의사가 없이 간호사가 가서 일반적인 약 투여라든가, 보건교육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경로당 검진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했던 보건지소는 의사와 간호사가 없었고 어떻게 보건지소에서는 진료를 했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4개소 적성, 파평, 월롱, 탄현은 그대로 진료하고 나머지 통폐합이 된 지소에는 계획서대로 월요일, 수요일은 문산 가서 진료하고, 파주는 월요일, 수요일 이것은 3개의 진료팀이 있습니다.

1개 진료팀 의사 한 명에 간호사 2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순회를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문산 보건지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던 것을 월요일, 수요일 이틀만 진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소의 진료팀이 의사하고 간호사 두 명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간호사만 있었던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아뇨, 의사도 있었는데 그때는 5일간을 계속 근무를 했었죠.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일간에서 이틀만 해도 되겠냐는 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만성병 진료환자만 찾아오고 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5일간 이라는 자기가 편리하고 그럴 때 와서 진료를 받고 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인력낭비가 되고 하니까 일정을 조정한거에요.

5일간 근무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이틀간 근무하면서 그때와서 진료를 받으라 이런 고지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5월, 6월 실시를 해봤는데 그렇게 예고를 하고 뭐하니까 진료에 차질이 없습니다.

환자를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고지를 하니까 시간단축이 되는 거죠.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오지 않고 있는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날짜를 정해서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겠다.

소외받는 지역에 소외받는 환자들이 없도록 진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소외받는 환자층은 방문보건팀이 있어서 평상시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를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보면 관내 17개소 소아과에서도 건강검진을 하지만 보건소에서도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검진항목을 보니까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 평가, 구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른들도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받는 수가하고 아이들이 이 정도라면 부모들이 보건소가 아닌 소아과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가슴둘레, 키 이 정도고 아이들의 건강을 정말로 신경써서 하는 그런 검진이 아니라는 평가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설문조사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파악한 것은 없고 우리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영·유아관리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인하고 어린아이의 건강진단은 차이가 많죠.

영·유아등록관리 사업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측면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성인은 암검진이라든가 종합적인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측면이 완전히 다르죠.

○ 崔英實 위원  다르긴 한데 보건소에서 예전부터 실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들이 지금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까지 법으로 올해부터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까지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어느 교육기관 다니는 그쪽에서 알아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바뀌다 보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아닙니다, 올해 바뀌지 않고 계속사업입니다.

옛날부터 영·유아건강관리 사업으로.

○ 崔英實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으로는 건강보험에서 이렇게 어느 병원을 지정해서 하는 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혈액이라든가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법으로 되다보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도무지 없어진 거에요.

그래서 종목에 그런 어떤 수가가 추가가 되는 건 힘든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은 그대로 하고 그런데 이 검진사업을 했을 때 진료비관계를 건보에다 위탁을 줬어요.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예전부터 다 한 것이고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예년부터 계속했는데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2007년까지는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게끔 법으로 보육계에서도 그것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교육기관에 다닐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강화해서 했었는데 올해 바뀌고 나니까 이 정도의 건강검진이라면 흔히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인데 아이들의 건강을 여기다 맡기는 게 조금 안심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수가를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검진을 하려면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접종이든 간에 지금 보건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되니까 제 생각은 나와 있는 검사항목에 그런 게 더 추가돼서 파주시에 사시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보건소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로써는 우리가 영·유아 예방교육이 구체적으로 장비가 따라 주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관내 17개 병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산이 건강보험공단에 위탁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장비나, 전문의가 부족해서 일반 관내 병·의원 소아과를 지정해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지금 관내 소아과에서 하는 검진항목이나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별다른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와 비슷한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전부터 보건소에서 했던 것하고 큰 병원에서 했던 것과 수가차이나 금액차가 컸기 때문에 부모들이 부담을 하든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하든 큰 문제가 어쨌든 아이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법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부모들이 여기에 의존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정말로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검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은 일단 건강검진을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내에 있는 소아과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거나 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파주시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라면 검사항목이 추가가 되더라도 아니면 그래도 시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비용이 병원보다 저렴해지기 때문에 이런 수가가 추가가 돼서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 보건소장 李雲夏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영·유아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선천성대사이상은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여기 2008년도 출생아 전원 1,600명이라는 것은 실제숫자가 아니라 예측…….

○ 보건소장 李雲夏  이것은 현재 실시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병·의원 산부인과에서 어린 아이가 출생하기가 무섭게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산부인과에 출생하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게 금년도 실적이 1,600명이라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6월 30일.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영·유아 등록관리는 또 다른 내용이죠?

○ 보건소장 李雲夏  그렇죠.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영·유아 등록관리 415명인데 이것은 출생아 전원 중에서 이상이 있는 영·유아만 관리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출생아가 4개월, 9개월, 18개월 된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소아과 17개 병원을 선정해서 본인이 가서 진찰항목의 진찰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산전·산후관리차원에서 등록한 사람 관리를 해주고 있죠.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1,600명 출생아 중에서 현재 신청한 사람은 415명.

그러면 신청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들도 혜택이 가도록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한다?

그래서 崔英實 위원이 영·유아보건사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신데 사실 영·유아관리가 철저해야만 우리나라 미래가 밝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600명이 출생됐는데 사후 등록관리를 하는 것은 415명이다 이건 너무나 숫자적으로 약하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해갖고 많은 영·유아가 건강관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영·유아모성보건 총 사업비는 얼마쯤 돼요?

○ 보건소장 李雲夏  정확한 예산은 모르지만 5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이 영·유아사업이 상당히 국가적으로 볼 때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여기에 세밀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모자보건사업에 있어서 임산부 등록관리 71명, 출산요가교실 운영에 107명, 불임부부 53명, 신생아도우미 262명 이 숫자는 전체대상자입니까?

아니면 신청 받은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실적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보건사업에 대상자이면서도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글쎄, 그것은 파악이 안 됐는데 선정기준이 영세민이고 누구나 전체가 아니라…….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 사업대상자 전수조사랄까, 그런 것을 시도하실 저기는 없습니까?

현재는 모자보건사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적용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해서 판단해 갖고 대상이 되어야만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네, 홍보가 얼마큼 되냐에 따라서 대상자가…….

○ 金正大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다고 하는데 이것이 국가미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출산을 벗어나서 국가적인 동력을 키우는데, 물론 이 사업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모든 행정적인 지원이 모자보건사업, 영·유아보건사업에 집중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모자보건사업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보건소에서는 철저한 파악과 또 이 혜택을 기피하거나 또 몰라서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전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지원 30만원인데 이 조례 제정할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30만원 갖고 과연 누가 애 낳으려고 하겠냐, 지금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애를 낳으면 과연 어떻게 기를 것인가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 낳는 것을 기피하는 이유도 있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이 애는 두 자녀보다도 한 자녀를 선호해서 화초같이 기르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꾸만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탈피시키는 방법은 국가의 적극적인 보건시책이나 또 아니면 후생복지시책에 달려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영·유아사업, 모자보건사업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변모한 게 있습니까, 대상종목이라든가 사업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한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사업은 하루, 이틀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도 아닙니까, 그런데 2005년도에도 대상이나 종목, 사업이 이거고, 2008년에도 변한 게 없이 보건소에서 그대로 이 사업이나 종목이 이러냐 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사업이 국가사업이 돼가지고 중앙의 지침이고 뭐고 일종의 검증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반행정처럼 변경이 수시로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됐으니까 큰 목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자치단체장의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사업은 만들 수 있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있냐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李雲夏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왜 새로운 사업이 없죠?

○ 보건소장 李雲夏  우리가 기초적인 전염병사업 같은 거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돼가지고 하여간 모든 영·유아 보건사업하고 그러면 일반사업처럼 곧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따른 검증도 받고 사업의 성과도니 한 후에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동안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에 말씀하셨다시피 국가적으로 이러다보니까 답답한 면 ‘아 이건 꼭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은 있는데 국가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러니까 모체는 못하고 해도 부수적으로 세부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 모자보건사업하면 모자보건사업에 임산부 등록, 건강검진 이런 것은 법적인 사무지만 출산장려금 수당 같은 건 우리가 창의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팀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많은 구상을 하시고 또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시면서 ‘이런 건 필요하다’ 우리 소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러신 적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중앙부서 회의라든가 간담회 또는 연찬회하고 그랬을 때 건의사항이 보편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실질적으로 공문상에 정식적인 항의라고 할까, 건의는 없었지만.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소장님도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아까 모성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에서 홍보를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파주시에서 이 두 사업은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일반적인 행정홍보하는 것과 같이 읍·면에 공문시달이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읍·면·동에 홍보를 시켜 가지고 실적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구체적으로 사업이 많이 나열되고 했지만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64명이 하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76명이 지원해서…….

○ 위원장 朴光燮  퍼센티지로 좀 말씀해 주시죠.

○ 보건소장 李雲夏  글쎄, 목표가 완전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 플러스 시책의 홍보가…….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성보건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金正大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신생출생아가 1,600명인데 관리 중인 영·유아가 415명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하셨길래 관리 중인 영·유아가 적냐는 얘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이게 어느 사업이나 매한가지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보도 홍보지만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출생아는 의무적으로 관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면 그게 원칙인데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고 하니까 중앙에서부터 사업목표에 예산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시책홍보라든가 등록관리 사업추진 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사업비가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 보건소장 李雲夏  여기에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등록관리 건강검진사업, 임산부 도우미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 여러 항목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영·유아 보건사업이 5억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5억원에 모든 사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나머지 1,600명 중에서 415명을 빼면 1,185명…….

○ 보건소장 李雲夏  이 1,600명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라고 전 출생아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출생하기가 무섭게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숫자가 1,600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파주시에서 관리해야 될 영·유아는 총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총 415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여기서 관리 중인 게 415명이고요.

관리해야 될 영·유아가 몇 명이냐 이 말이죠.

그 데이터는 나온 게 없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영·유아등록관리 검진사업 등록대상이 415명, 하여튼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60개월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원에 의해서 등록·관리하는 숫자가 415명.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관리 중인 영·유아가 415명인 건 아는데요.

그러면 1만명이 됐든, 2만명이 됐든 파주시가 몇 명이냐 이거죠.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계시면서 과연 이 한 문제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대안이 뭔가, 앞으로의 계획이 뭔가 이런 것을 미리 앞서 가는 도시가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경기도 평가를 하나요, 보건소끼리.

그럼 우리가 평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평가를 보건소대 보건소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파주시가 상을 많이 타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종합적으로 중간이지만 부분적으로 전염병사업 만큼은 우리가…….

○ 위원장 朴光燮  상 탄 게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있습니다.

전염병사업 대상받고 그랬죠.

○ 위원장 朴光燮  언제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해마다 받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하여튼 金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7쪽에 구강병 예방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신청자 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노인성 치매검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관내 대상자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어떻게 하고 있나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 말라리아 예방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특히 2007년도, 2008년도 환자발생 현황과 방역계획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매검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사업이란 조기발견 및 치료가 관건이며,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10%로 우리 시는 3,00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내용은 12개 항목으로써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력 등 이해 및 판단능력을 검사하며, 환자발견사업은 보건소에 방문환자, 노인정 방문, 시의 검사와 상담으로 이루어지며, 환자의심자는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008년 말라리아 환자발생 현황 및 방역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환자발생 현황은 최근 기후온난화 등으로 말라리아 발생증가 추세에 있어 2007년도에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특장차 등 방역장비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등 야간캠페인을 실시하고 환자발생 비율에 의한 전략적 방재계획 등으로 방역사업을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투입한 결과 2007년도 말라리아 환자는 53명이 발생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196명 대비 22%의 환자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34명으로 2007년도 58명 대비 24명의 환자가 감소하여 현재 4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방역사업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 다발생 지역에 위탁방역 9개 지역을 실시하고 있고, 매개모기서식처인 웅덩이 등 700여개소에 유충구제, 주민자율방역단의 차량방역장비 13대를 교체했으며, 휴대용 연막소독기 40대를 주민에게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충퇴치기 14대 문산읍 하천변 가로등에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모기유인퇴치기 100대를 환자발생지구 가구에 설치하였으며, 매주 2회 이상 야간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주민들에게는 모기기피제 에어졸을 배부하고 있으며, 민·관·군 합동방역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발생 감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의 종류는 무료예방접종은 BCG,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등 총 14종이 되겠으며, 유료예방접종은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 3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방접종 실적은 2만 9,525명에 접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소겔 도포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소겔 도포사업이란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 도포하여 불소가 치아범랑질에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 산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 치아우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 6-7세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노인성 치매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대상자가 65세 이상 자로 약 3,000여명인데 그중에 치매검사한 사람이 309명이라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실적은 252명 중 정상이 191명, 의심자가 50명, 치매환자가 11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대책으로는 이 사업이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심자를 발견할 때는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병·의원이라든가 각 시·군 광명, 수원에 치매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 가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치매센터는 무료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명하고 수원이 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센터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치매검사는 대상자들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신청도 하고 우리가 노인정을 주 2회 방문하면서 육안상 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이라든가 보건소 찾아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간이치매검사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65세 이상 노인네가 3,000명 되는데 이 중에 200여명밖에 검사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자를 전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봐서 육안으로 치매끼가 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다고 했을 때 상담하고 검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검사가 돼서 치매 확인된 사람이 11명인데 이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못할 바에야 뭐하러 많은 인력을 낭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냐 이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종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특수시책 그런 식으로 비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업무의 한계, 지침상은 검사까지만 하게끔 사업이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원치료하고 재활까지 해야 하는데 비예산이고 하다보니까.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노인성 치매환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불투명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게 돼서 우선 병원에 의뢰해서 입원하고 그러면 입원비관계도 있고 하니까.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자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가 되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이 사람들 보호자를 독려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우리가 치매다 확인만 하면 뭘 하냐 얘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금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됐으니까 여기에 정식적으로 의뢰해서 치매로 확인됐으니까 우리 시에서 건강관리 파주지사에 11명에 대한 명단을 통보해 갖고 이 사람들을 보험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방접종사업이 금년도에 현재 2만 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2만 708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2만 708명이라는 것은 파주시 시민 31-32만명으로 볼 때 전 인구의 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사업도 물론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어려움은 있으신 줄 믿습니다.

현재 전 인구의 6% 밖에 예방접종을 못 봤는데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한 7%-8%로 예산을 더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

○ 보건소장 李雲夏  예방접종에 따라서 접종대상자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BCG 같은 경우에는 생후 4주이내,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생후 1개월· 6개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대상자가 있고 하면 별 문제인데 접종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료, 유료하고 그런데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을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접종대상자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맞출 수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으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 테니 위원님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역주민들이 인근 고양시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바로 그겁니다.

독감예방 접종을 잘해주는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가면 약 떨어졌다고 핑계대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예방접종을 잘 못 받았다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냐 이런 불만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도 예방접종사업 수혜자가 이것은 물론 7월말 현재니까 더 늘어나겠죠.

현재까지는 한 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물론 BCG다 특수예방접종이야 대상자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독감, 일본뇌염모기, 유행성출혈열 같은 건 돈이 들겠죠, 이런 것도 실비로 지역주민이 맞을 수 있도록 예산수립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리아 예방이 2007년도에 53명으로 2006년 대비 상당히 많이 감소가 돼서 그동안 방역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과 보건소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라리아하면 민·관·군 모두가 여기에 다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파주시하면 말라리아 오염지역으로 소문이 나서 대한민국에서 이 말라리아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들고 떳떳이 다닐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기에 근절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방역기관에서 세심한 관심과 치밀한 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들의 원성이 뭐냐 하면 왜 방역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면사무소에 ‘왜, 여기 연막소독 안 해주느냐?’ 전화하면 ‘네,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부락에 나와서 약 뿌리는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한 번 다녀가고 만다 이런 불만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 방역체계가 위탁방역도 있고, 주민자율방역도 있고, 군부대지원 방역도 있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실제방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되고 있는데 방역하는 업체 또는 자율방역단들이 정말로 각 부락 구석구석마다 제대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게 어떤 점검하는 체제가 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이 다발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자율방역단, 민간위탁, 보건소방역으로써는 다 커버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일단은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서 3개 반을 운영하면서 1개 반은 민원만 담당하는 방역단을 구성하고 있고, 위탁방역업체는 GPS라고 위치추적장치를 달아줘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직원이 현지를 확인하고 점검도 해야 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GPS 위치추적기를 달아줘서 감지를 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자율방역단은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압적이라고 할까, 무슨 봉사에 입각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방역소독을 지도·점검하기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환자발생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말라리아 방역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11억원 정도 됩니다.

11억원이 주로 위탁방역 9개 반에…….

○ 金正大 위원  위탁방역 7개 업체는 5억원…….

○ 보건소장 李雲夏  여기 9개 반으로 되어 있는데, 위탁방역에 3억원.

○ 金正大 위원  자율방역은 얼마쯤?

○ 보건소장 李雲夏  자율방역에는 약품지원하고, 유류하고 인건비, 급량비하고, 목욕비 총 2억 1,500만원.

○ 金正大 위원  그럼 보건소 3개 방역반은 나머지가 다 여기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여기에는 약품비도 있고 유류비, 장비유지비, 보험료.

○ 金正大 위원  위탁방역단에 GPS추적기가 달려있는 거죠, 9개 반에 다?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안 한다는 얘기야, 방역을.

○ 보건소장 李雲夏  사업의 문제점이라고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친환경사업으로 재작년부터 경유를 썼는데 현재는 경유말고 등유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태우는 과정에서 경유는 아주 색깔이 검어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 것 같고.

등유는 친환경측면으로 방역사업을 하고 유류대도 절감되고 그래서 했는데 아닌게 아니라 그것은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낮에 분무소독을 하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입자니 뭐니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혼돈을 하고 했는데 사업효과 면에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활동방역 나가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래서 계속 홍보하고 그래야 할 숙제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경유보다 등유소독을 지금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일반주민이 볼 때는 시각적으로 소독을 안 한 것 같다.

모기유인퇴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천변 공원 등에 해충퇴치기 설치가 218대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金正大 위원  이것은 더 확충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효과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효과는 좋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게 문산지역하고 금촌, 봉일천, 교하강 자전거도로 그 주변, 시청하고 의회도로변 여기 지금 설치하고 있고, 나머지 유충퇴치기는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효과면은 참 좋습니다.

○ 金正大 위원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드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예산이 대단합니다.

일반퇴치기는 한 대당 5만원이고, 모기유인퇴치기는 한 대당 80만원.

○ 金正大 위원  방역민원신고센터 운영 80건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특별운영하는 3개 반 중에 소관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에서 하절기에는 비상방역근무라고 방역근무체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모기서식처 사전조사 및 유충구제 주 1회, 700개소 이건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 보건소장 李雲夏  유충구제약이라는 게 있어서 웅덩이에 순번제로 유충이 자라서 모기까지 되는 데는 보통 보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순회하면서 유충구제약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작년도 53명, 금년도 7월 현재 34명 그런데 이 모기가 가장 극성할 때는 8, 9월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 보건소장 李雲夏  7, 8월입니다.

○ 金正大 위원  잘못하다가 53명…….

○ 보건소장 李雲夏  작년에 연 153명 발병했다는 얘기입니다.

○ 金正大 위원  금년에는 현재 34명이고?

○ 보건소장 李雲夏  금년하고 작년 7월 기준하면 24명이 감소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획기적으로 말라리아예방 아주 지긋지긋한데 파주시민으로 가장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분발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소겔 도포사업에 보시면 3,042명이 6,084건이라는 건 연 2회 실시하기 때문에 6,084건이 된 거죠?

여기에는 어린이들한테 구강 불소겔 도포경비를 받기 때문에 예산은 따로 안 들어가는 거죠?

○ 보건소장 李雲夏  초등학교 3학년은 무료이고.

○ 崔英實 위원  그러면 3,042명이라는 것은 6세, 7세 기준으로 했을 때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부분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홍보는 각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홍보가 예년에 했던 데로만 홍보가 가지, 하지 않았던 곳은 매년 어린이들은 늘어나고 유아교육기관도 늘어나고 있는데 보통 유치원 기준으로 많이 하지, 대형어린이집 외에는 소형어린이집에는 이런 홍보가 안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부족으로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치과에 가서 불소겔을 받게 되면 한 번 받는데 1만원-2만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 받게 되면 3만원-4만원쯤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제가 알기로 육칠천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몇 배를 내게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홍보부분이 예년에 했던 곳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시설수도 늘어나고, 어린이들도 바뀌고 이러니까 파주시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홍보가 돼서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서도 홍보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바라고요.

영·유아 구강검사가 올해부터 건강보험에서 관내 치과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이것에 대한 사업이 예정되어 있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불소겔 도포사업이나, 양치사업, 홈메우기 사업을 초등학교, 유치원을 대상으로 순회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니, 구강검사요?

○ 보건소장 李雲夏  구강검사도 매한 가지 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취학 전 아이들한테도 구강검사가 이루어지는지요?

○ 보건소장 李雲夏  취학전 아동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현재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이것에 대한 검사비는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무료사업이고, 치아홈메우기 사업만 유·무료가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니까 취학 전 아동들한테는 불소겔 도포사업하고 구강보건 교육을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강검사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관내 치과에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보건소에서도 따로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나하고 제가 여쭤본 거에요.

무료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이것도 관내에 있는 취학 전 아이들의 학부모라든가 교육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의 홍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때 아이들이 치아가 많이 관리가 잘 안돼 가지고 치아는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한 삶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치아가 유아기 때부터 불소겔 도포라든가 구강검진 이런 게 자세하게 이루어져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는 관심과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말라리아 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파주시가 유행성출혈열도 환자수가 많이 있는 지역인데 2007년도에는 유행성출혈열 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 보건소장 李雲夏  10명이 발병하고, 올해는 7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이것은 쥐벼룩이라든가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유료사업입니다.

그래서 방역소독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위환경 청결이라든지 방역소독으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유행성출혈열이 발병되면 개인이 병원으로 막바로 가야 되겠네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렇습니다, 사전예방으로는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 위원장 朴光燮  예방접종에 대해서 예산을 金正大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의했으니까 예방접종사업에 예산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인플루엔자 독감 외에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수혜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유행성출혈열이 작년에도 10명, 벌써 올해에도 7명이 발병됐다고 하는데 예방접종 사업인 만큼 이건 위험한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에 대해서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께서 많은 힘을 쓰시고 애들 쓰시는데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올해가 환자수가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 보건소장 李雲夏  34명 발병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여기 보면 환자관리 및 전문적 방역소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말라리아 환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환자관리는 약품투여하고 진료입니다.

수용조치를 하지 않고 그건 일반 병·의원이고 우리 보건소에 신고가 되면 치료약품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전문적 방역소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이라든가, 자율방역단…….

○ 보건소장 李雲夏  또는 우리가 휴대용연막기 50대를 금년에 구입해서 원하는 취약지역 주민들한테 대여해 줘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방역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위원장 朴光燮  심의위원회해서 결과를 봐서 저도 심의위원입니다만 보건소장으로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말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그럼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파주시 관내에 방역소독업자가 많지 않아요, 업체가 13개.

수혜를 주자고 해도 전문적인 방역업체가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새마을지회 한 개 업체를 위탁하고 있는데.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제가 벌써 질의한 의도를 아시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데 자율방역단에 목욕비를 보조해주고 있죠, 얼마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1일, 5,000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자율방역대가 전에는 나온 사람만 나와서 방역을 하거든요, 지금은 돌아가면서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글쎄,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주1회 우리가 활동방역하고 했을 때 방역하기 전에 사전토론도 갖고 유대강화를 갖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거 보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근무일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하십니까, 읍·면·동장들이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거기까지는 수시로 하지, 정기적으로 감시를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 그대로 자율방역단이 돼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소관으로 거기에다 예산을 다 배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건데.

인구 많은 데는 어떻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고, 인구 적은 읍·면·동에는 ‘자율인데 어떻게 하냐, 하는 대로 해 줘야지’ 이렇게 답변하시면…….

○ 보건소장 李雲夏  아니, 읍·면·동에는 자율방역단이 한 명씩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방역업체는 우리가 지역선정을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환자발생비율에 따라서 고위험지역, 위험지역 나눠서 그 지역에 한해서 위탁방역업체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 편파적으로 보건소에서 방역을…….

○ 위원장 朴光燮  아니, 편파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소장님.

편파적으로 했다는 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외곽지역에 말라리아 발생율이 사실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편파적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아니, 위원님 얘기가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보고했을 때는 어느 지역은 면적도 적고, 인구도 적고 하는데 방역소독 업체가 들어가고, 자율방역하고 많이 하는데 다른 위험지역이 아닌 우리가 사업수행하기 위해서 분류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길 들으세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잘해달라고 항시 주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역을 하는데 나오는 아까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金正大 위원님도 방역차가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 사람만 나오면 자기동네가 예를 들어서 향양2리다, 근무하러 나왔다 그럼 자기 향양2리만 많이 뿌리고 나머지는 안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방역차가 안 보인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 8월에 발생율이 많다고 하니까 7, 8월 관리를 잘해 달라고 대책을 세워 달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장 협조를 하든지 아니면 새마을지회장들이나 협조를 하시든지 소장님이 시스템을 구성해서 만들어 주셔야죠, 매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보니까 방제교육도 2회,  68명을 시켰다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읍·면·동 차량 연막소독 장비교체를 13대를 했습니다.

이게 형평성 있게 교체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 한 대씩 다 줬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 2대를 준 데도 있고, 노후된 장비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교체해 줬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2대가 갔든, 3대가 갔든, 안 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교체돼야 할 것을 교체하고 새장비가 있는데 뭐하러 거기를 교체해 줍니까, 예산낭비죠.

그러면 장비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어디서 구입합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저희가 구입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넘기는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읍·면·동장한테 관리전환을 시켰죠.

○ 위원장 朴光燮  답변이 확실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네.

○ 위원장 朴光燮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李雲夏  12개 읍·면·동에 한 대씩 전부 배정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장비교체 한 읍·면·동에 교체한 새장비하고 연식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리고 金正大 위원님께서 자세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쭙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생명하고 직결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하 직원여러분께서 좀 더 각별히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대안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추진 6쪽 영·유아보건사업과 관련하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으로 출생했을 때 의료지원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내용과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는 관내 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할 때 즉시 발바닥을 뚫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갑상선기능 검사는 정신박약아 일종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병·의원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진료비만 지급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방접종이라든가 갑상선기능검사 외에 페닐케톤혈증이라든지 요증, 단풍당뇨증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비 신청하고 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개 진료비는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종합적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비 청구에 의해서 진료를 해주고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급식소 식중독 단속사항은 개인위생지도 권한이 유통경제과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저희는 보균자 색출검사로 도마, 행주, 물 이것을 수거해서 검사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종업원들의 콜레라, 장티푸스 수인성 전염병에 대한 보균검사하고 지도·단속권은 유통경제과 식품위생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선천성대사이상아는 산부인과에서 보고되는 내용만 가지고 어떤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대상자 자제들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대상의 한계가 어디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관리가 아니라 병·의원에서 검사하는 거에요, 의무적으로.

이러이러한 검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진료비를 청구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어요.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간 지원액이 있겠네요?

○ 보건소장 李雲夏  예산액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누구에게나 다 주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대상은 월평균소득 200% 이하가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130%, 3인 가족해서 가족소득액이 45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하고는 내용이 다르네요?

3인 가족으로 했을 때 월 소득이 얼마 이하인 가정만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셋째아를 출생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 보건소장 李雲夏  모든 출생아는 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 兪炳錫 위원  검사는 하는데 이런 선천성이상아가 출생됐을 때 지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李雲夏  이것은 정신박약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냐, 없냐 검사지 병명이 아닙니다.

병이 발병했다는 게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신박약아 있냐, 없냐에 따른 검사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생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거에요, 의무적으로.

○ 兪炳錫 위원  출생아 전원에게 선천성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조사를 하는데 일정한 대상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런 지원을 해준다, 이 뜻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월 평균소득 200%이하 이것은 잘못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미숙아 의료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출생아 전원이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집단급식소 검사 도마, 행주, 물, 종업원에 대한 보균검사 이런 것만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식품유통과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어쨌든 현재 관내 있는 대상시설이 어느 정도나 돼죠?

현재 50인 이상만 관리가 되나요?

대상자에 대해서 연중 몇 번이나 실시가 되고 있죠?

○ 보건소장 李雲夏  상·하반기 두 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가 위생팀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제가 여쭤보려는 게 보건소에서 나오신 분들하고, 식품위생과에서 나오시는 분들하고 기준이 많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시 관청에서 나오시는 것인데 도마를 채취해서 가고, 행주를 잘라서 가고 이럴 때 나오시는 과가 어느 과냐에 따라 기준이 다르고, 보존식 보관할 때도 3일을 냉동보관으로 해야 되잖아요, 3일 냉동보관했는데 혹시 이틀 것만 있으면 과태료가 있는 데나 하루밖에 없는 데나 기준도 다른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민원발생은 없나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게 아니고 검사의 기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가 대장균, 세균이 몇 mm 이상에 몇 마리 적합여부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 건 나와 있는데요.

보존식 냉동보관 있잖아요, 그것은 하루치를 했느냐, 이틀치를 했느냐, 3일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이해가 되는데 하루치 한 사람도 똑같이 과태료가 들어가고, 이틀치 한 사람도 똑같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떤 기관에서 나왔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고 있어요.

○ 보건소장 李雲夏  그것도 행정처분 기준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李雲夏  임의잣대로 단속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행정처분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겁니다.

○ 崔英實 위원  보건소와 식품위생과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같은 일관성 있는 점검이 이루어져야지 형평성 없이 이루어진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과에서 나오고, 어떤 분이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는 더군다나 장마철 같은 경우 굉장히 위생에 유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마철, 여름철에 특히 보존식 냉동보관 하는 거, 칼, 도마 이런 부분에 행정적인 지도가 꼭 이루어져서 파주시민의 어린이들이 위생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각별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감사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도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시정정보화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2일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에 인력현황이 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한 명 초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직렬별 정원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또 G&G팀 업무분장에 있어서 CI관리 활용실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3쪽에 나와 있는 인력현황에 있어서 6급이하 직원에 대한 직렬별 정·현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업무추진 5쪽 금촌 동영상전광판 연간운영비는 얼마나 되며, 시 투자 금액은 얼마이며, 구체적 사업성과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5쪽에 각종 축제 홍보는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및 현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정원은 17명,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한 명이 더 많은 이유는 금년 12월 말일까지 출산휴가로 인해서 비서 한 명을 보충해서 한 명의 현원이 많습니다.

또 6급이하 직렬별 정원을 말씀드리면 6급은 정원이 4명인데 행정직 3명, 계약직 1명으로 현원도 똑같이 4명입니다.

7급은 정원이 5명으로 행정직 2명, 행정 플러스 전산 1명, 별정직 2명인데 현원은 6명으로서 행정직 3명, 전산 1명, 계약직 1명, 별정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별정 7급은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8-9급은 정원이 4명인데 행정직 3명이 되어 있고,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5명으로서 행정 3명과 계약직으로 2명이 있습니다.

또 기능직은 정원이 3명인데 7급 영사 1명, 8급 영사 1명, 10급 사무보조 1명입니다.

현원은 2명으로서 영사만 2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CI관리 활용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바뀐 CI를 이용해서 시기를 교체하고, 버스나 각종 홍보현판 등을 이용한 CI가 교체되었고, 각종 홍보물 제작 시 CI워드마크를 활용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사무소 현판에 새로운 CI로 교체하였고, 우리 홈피를 비롯한 각종 유관기관에 CI도 교체하였습니다.

또 각종 홍보매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G&G파주라는 C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에 대한 연간 운영비와 시 투자사업비 및 사업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월 2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전기료, 통신료,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약 2,880만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는 제작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시에서 투자한 사업비는 당초 동영상전광판 건립할 때 10억원이 소요 되었는데 그 중에 시가 부담한 게 5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억원, 50%를 부담하고, 업체에서 5억원을 부담해서 10억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392건을 표출하였는데, 이중 파주시가 244건 또 타기관에서 의뢰한 홍보물이 98건, 업체에서 상업수주한 건수가 50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6월 30일 현재는 279건을 표출해서 시에서 169건, 타기관 홍보의뢰 된 게 88건, 상업광고 수주한 것이 22건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전광판을 이용, 홍보함으로 인해서 시 이미지가 고양되었음은 물론이고, 각종 시책이나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즉시 고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각종 축제 홍보내용 및 홍보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홍보내용은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와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신문이나 TV, 잡지, 라디오 등을 통한 언론홍보가 있고, 지자체 홈피나 파주시 홈피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이용한 인터넷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지하철, 광고탑, 현수막이나 간판 등 시설물을 이용한 홍보를 하였고 또 각종 전광판, 아파트 LCD화면, 극장광고, 차량 등을 이용한 영상홍보를 하였습니다.

기타 전단지나 리플릿, 포스터 등 이용가능한 홍보방법을 이용해서 축제를 홍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인력현황 중 6급의 직급별 정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정원 12명, 현원이 12명입니다.

6급은 정원이 3명에, 현원이 3명인데 직렬은 다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7급은 정원 5명, 현원 5명, 7급에는 정원이나 현원이 같은데 행정 2명, 토목 2명, 건축 1명 그래서 현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 9급은 정원이 2명, 현원이 2명인데 행정직렬이 정원에서는 2명이고, 현원에서는 행정 1명, 기계 1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정원 1명, 현원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상이용 홍보에 전광판 6개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떻게 되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영상이용 전광판은 금촌역, 유비파크, 다율 사거리 도로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롱면 LG로 또 고양시 자유로 전광판을 이용했고요.

충남 아산시청에 동영상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6군데를 이용해서 홍보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에 파주개성인삼축제 기타에 보면 10월 1일부터 10일 22일까지 연합광고가 1,430만원인데 비해서 7쪽에 보시면 연합 KTX 광고가 1,100만원 날짜를 보면 5월 1일부터 6월 8일까지이면 40일간인데 40일간이나 20일 정도나 금액이 똑같아요.

기간은 다른데 금액은 왜 똑같은지 아니면 광고비가 다른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2007년도 KTX는 20일간 광고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전체를 다해서 묶어서 5월 1일부터 6월 8일이라고 했는데 KTX는 15일간 했습니다, 날짜수 때문에.

전체 기간을 표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KTX만 홍보한 것은 작년에는 20일간, 올해는 15일간 그래서 금액이 올해는 적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여기에는 날짜가 5월 1일부터 6월 8일 그러니까 기간이…….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건 각종 포털이나 아파트 광고 전부 다 포함한 기간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8쪽에 대형광고판 이용홍보 현황에 보시면 지주간판, 홍보탑, 고가현판, 육교현판, 옥탑광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행정광고는 몇 건이고, 행사홍보 광고는 몇 건이신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대형전광판은 전부 파주시 행정광고입니다.

CI나 파주시 시정구호 같은 거…….

○ 崔英實 위원  홍보광고는 전혀 없고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게 홍보광고로 보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행정에 대한 홍보요, 혹시 상업성 광고는 없고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없습니다.

‘G&G 파주’, ‘파주는 경제다’ ‘깨끗한 파주’ 그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 崔英實 위원  그럼 평균광고 기간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것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광고기간은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타행정기관에 대한 광고를 사용하지 않고 파주시 행정에 대한 것만 순수하게 사용하시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렇습니다.

○ 崔英實 위원  밑에 보면 관리비가 있는데 문안을 한 번 교체할 때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희가 2007년, 2008년도 일부 교체했는데 2007년도에 낡아서 전면적으로 교체했는데 2,300만원 들고요.

금년도 일부 몇 군데 홍보물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215만원 들었고요.

그것은 한 번 교체하면 몇 년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드는 건 아닙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그 옆에 있는 시설유지 보수비는 구체적으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건 2007년도에 세워 놓은 지가 몇 년 되다 보니까 낡고 녹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교체하다보니까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수한 게 없기 때문에 비용 들어간 게 없고요.

작년도에 한 번 전면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 5쪽에 시 홍보물 406건은 금년도 홍보건수인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자료를 뽑은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아까 답변주신 건?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건 연간하고 금년도 것만.

○ 兪炳錫 위원  그럼 여기서 상업광고는 얼마나 됐던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상업광고는 금년도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약 22건 수주했어요.

이건 업체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있어서 그 업체에서 수주를 하는데요, 잘 수주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게 약정된 것은 50%, 50% 되어 있지 않았던 건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파주시가 홍보물을 50%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고요.

○ 兪炳錫 위원  시간대비로 보았을 때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계속 이 건수가지고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파주시 건수가 많기 때문에 표출건수도 더 많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 설치된 장소가 도시계획화도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금촌역사가 금년에 다시 짓고 광장을 다시 정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금촌역에서도 이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나는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설지역을 금촌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것하고 연결해서 다시 본질의 드리는 것보다 시정홍보 VTR뉴스 제작해서 경기케이블 TV 뉴스에 1일, 3회 방송한다고 했는데 뉴스가 몇 시, 몇 시에 나가는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매일 아침 10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5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뉴스가 1일 건수별로 제작해서 나가는 거에요, 어떻게 제작돼서 나가는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일주일간 시정홍보할 자료들을 모아서 시나리오 작성해서 그것을 가지고 아나운서가 똑같이 뉴스형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중을 따질 것 아닙니까?

뉴스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홍보제작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비중을 두느냐?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비중은 시 판단에 의해서 홍보할 내용이다 하면…….

○ 兪炳錫 위원  시에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더 가치 있고, 중하다 판단해서 순위별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건 저희들이 정해서 주는 겁니다, 뉴스거리를.

그러니까 순전히 시정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광고와 홍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崔위원님 질의했던 것 중에 각종 축제홍보에 있어서 대상에 율곡문화제 홍보는 왜 누락이 됐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언론이라든가 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근자에 들어와서 율곡문화제 추진하는 것이 약간 다른 때보다 소홀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홍보부분에도 좀 미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주무부서에 감사를 통해 알아보았더니 금년도에는 행사기간도 축소할 계획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율곡문화제하면 우리 파주시의 대표적인 행사이고 또 20년이 넘는 전통적인 행사인데 시에서 율곡문화제에 대한 비중이 다소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럴수록 더욱 더 홍보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저희도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가 소홀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인력현황에서 제가 잘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6급의 경우 행정직 3명, 계약직 1명인데 이 계약직은 어느 계통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G&G팀장이 계약직입니다.

○ 金正大 위원  7급에서는 행정직 2명, 전산직 1명, 별정직 1명, 계약직 1명, 이 별정직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별정직은 여비서인데요,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 金正大 위원  계약직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계약직은 디자인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8, 9급에서도 별정직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별정직 정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종 홍보문, 연설문 작성하는 여직원이 있는데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역 동영상전광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이 판단하셨을 때 이설이 거의 확정적이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개설이 완전히 안 됐는요, 철길아래까지는 도로개설을 하는 모양이에요, 진·출입 때문에요.

그래서 공사가 10월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준공은 몇 개월 걸려야 하는 것 같아서 급하게 서두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여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매년 상임위원회 때 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편입되어 있다, 그때 답변에서는 이상이 없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설을 하게 되면 이설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금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익전자라고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철도에서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철도는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고요.

철도는 철도부지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종전에는 그게 광장부지였습니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라.

이제 개설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도로를 다시 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변경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철도청에서 임대료를 받는 거고.

○ 위원장 朴光燮  그건 아는데요, 말씀드린 뜻을 아시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얼마 안 되서 벌써 이전얘기가 나오고 이전하는 게 분명한 것 같고, 한 치 앞을 내다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현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행정을 계획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좀 섭섭한 게 축제홍보가 金正大 위원님이 계속 강조를 하셨지만 파주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율곡문화제보다 더 큰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얘기할 건데 아까 대표축제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릉 같은 데는 승화시키려고 속된 말로 난리들 치고 있는데 실제적인 율곡, 사임당은 파주인데 우리 파주에서는 오히려 金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축소되는 기분이 들고 대표적인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글쎄요, 저도 축제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하여간 파주에서 추진하는 축제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으로서 어느 축제든 마찬가지로 축제가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원이 17명이고, 현원이 18명인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한 명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많은 이유가 뭐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한 명이 출산휴가를 갔는데 비서자리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 위원장 朴光燮  아니, 그러니까 비서까지 합쳐서 정원이 되는 게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비서 포함해서 18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원래는 비서포함해서 18명입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원래는 17명이죠, 비서가 정원보다 한 명이 많은 데 많은 인원이 출산휴가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휴가를 갔으니까 그 자리에 한 명을 넣었으니까 한 명이 더 늘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임시로 한 명이 더 많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보수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파주시 전체 인원 중에서 한 명을 빼온 거니까 다른 부서에 결원이 한 명 있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럼 결원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못해서 모르겠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직원이 온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보충되고 다른 데 어디 한 명이 부족할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어디가 부족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충을 받았는데 파주시 전체로 보면 결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 그 인원이 해당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죄송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인력현황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7급에 행정직이 두 명, 토목직이 한 명, 건축직이 한 명, 또?

○ 감사담당관 李大鎔  토목직이 두 명입니다.

그래서 두 명, 두 명, 한 명.

○ 金正大 위원  그 다음에 8, 9급에 행정직 한 명, 기계직 한 명?

○ 감사담당관 李大鎔  현원은 기계 한 명, 행정 한 명하고 정원에는 행정 두 명이고요.

○ 金正大 위원  기능직은 어느 분야입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결산, 경비 보는 직원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행정업무 비슷하네요.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보고서 5쪽 다양한 홍보시스템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부분에 있어서 파주 투데이 브로슈어 제작과 파주생활안내 가이드북 제작 이것이 서로 다른 내용 같은데 자세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4페이지 2006년도부터 2008년도 6월 30일까지 파주시가 실시한 부분감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감사자료 11쪽에 중앙 및 도감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 5쪽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에 진정고충 민원의 유형은 무엇인지, 주 내용은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 5쪽 청렴도 향상 추진과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26분 감사중지)

(16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파주투데이 브로슈어와 파주생활안내 가이드북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파주투데이는 파주의 시책인 깨끗한 파주, 민원처리 단축, 클로징10, 최첨단, 친환경, 고품격 도시 등 시책위주의 파주이미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 만든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벤치마킹을 오는 사람들이나, 국내·외 방문객 등에게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안내 가이드북은 파주의 각종 현황, 교육사항, 병원,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외에서 전입온 사람들에게 파주를 보다 빨리 이해시키고 알리기 위해서 만든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온 사람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분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06년도에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분야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재활자립장, 시립어린이집, 자활후견기관, 공릉관광지, 황희선생 유적지, 자운서원 등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위탁금의 집행부적정, 운영비정산 소홀, 아동에 대한 입소선정 소홀 이런 사항이 지적됐고, 산업경제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는 파주문화원 예총 파주시지부, 한국노총 경기서북지역 지부, 대한주부클럽 파주시 지부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적정관계,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이런 사항이 지적됐고, 2007년도에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주요지적사항은 문화의집에서 시간외수당 지급 부적정 등 이런 사항이 지적돼서 회수조치 하였고, 시민지원국이나 환경관리국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실시했는데  푸른파주 실천협의회나 새마을지회, 파주시 체육회, 파주시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보조금 정산소홀, 집행잔액에 대해 반납이 안돼서 회수했고, 여비가 좀 부당하게 지급되는 등 지적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은빛사랑체, 장애복지회관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민간위탁 사업에 감사를 했는데 주요지적사항은 보조비 지급에 있어서 부적정한 게 있었고, 여비가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항이 있었고, 퇴직금 관계가 과다 적립되는 등 지적사항이 있어서 바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수감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부터 상급기관 감사는 10건이 있었는데 2007년도 1월에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반에 대해서 하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감사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 졌는지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월 5일부터 2월 13일까지 지방재정운영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는데 임진각 하도준설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양어장 설치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감사를 했는데 신분상으로 주의 3명, 재정상 조치로는 한 1억 3,500만원의 재정상의 부적절하게 지급된 사항이 있어서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7일까지 기업지원에 대한 경기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감면 여부, 공장설립에 실무종합 심의 때 민원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이 있어서 훈계 3명이 있었습니다.

농업분야 감사가 경기도에서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탄현의 국민연대 RPC 사업하면서의 관계, 공원형, 공동임대장 보조사업에 적정성 이런 사항을 감사했습니다.

여기서도 지적사항이 있어서 훈계 7명, 재정상 조치 2건 해서 3억 5,300만원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점검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전에 감사한 사항들에 대한 조치사항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치가 안돼서 훈계 한 명에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상반기 진정고충 민원이 2,673건입니다.

온라인 민원상담이 2,076건, 진정고충 민원이 450건 등인데 분석해 보면 대규모 공사장에 소음, 진동, 먼지 이런 환경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금촌, 교하택지지구 내에 인구유입 및 유가급등으로 인해서 대중교통노선이 불편하다 이런 민원, 민원인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민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향상 대책인데 2007년도에 청렴도평가가 10점 만점에 9.13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이 8.89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11대 시책을 발굴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행정제도 업무처리 개선사항에 공사계약관리 도우미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 상시운영해서 공사계약에 도우미를 주고, 청렴모니터제 13명을 위촉해서 지금 모니터로서 활동하고 있고, 공사대금 지급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시키고 대금지급에 대한 SMS문자를 발송합니다.

부패취약 민원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 직무교육, 민원처리에 대한 조정위원회 확대운영, 부조리 신고안내 SMS문자발송도 실시하고 있고, 식품환경부나 지도·단속 행정개선도 하고, 내부행정시스템 구축에는 금품향응 수수자 처벌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징계양정 규정도 강화했고, 금품수수가 발생할 시에는 바로 그 즉시 직위해제를 실시하는 양정규정도 강화했고, 전직원에 대한 청렴서약서를 2월에 완료했습니다.

청렴도 전화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유기한민원에 대한 민원만족도, 공무원들의 금품요구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파주지킴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는 부조리신고 보상제도를 개정해서 확대추진하고,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조직 내 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부서별 청렴도를 평가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도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파주투데이 브로슈어는 주로 대외적인 홍보이고, 파주생활안내가이드 부분 우리 파주시민을 위한 홍보책자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5,000만원 이것도 브로슈어 제작용으로 요청하신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파주투데이는 시책위주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해서 수록하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내용이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언제쯤 제작하실 계획이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지금 회계과에 발주의뢰해 놓고 있는데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페이지에 홍보대상에 보면 파주시민 및 인근 지자체 시민이라고 인근 지자체시민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축제할 때는 인근에서들 많이 오니까 고양시나 가까운 서울지역은 은평구쪽이나 강남구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산업무에 대한 1년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약 2억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능강화에 한 1억 7,000만원, 업그레이드 시키는 비용으로 한 1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어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분감사 실시한데 대해서 13페이지에 민간위탁부분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1,612만 4,000원 회수금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이것은 2005년도 노인복지회관에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을 반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 뒤에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3,383만 7,000원 이 내용도 말씀해주시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이것은 환경관리국 소관 푸른파주21에 대한 부분감사를 실시했는데 여비가 부당수령돼서 한 810만원, 운영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해야 되는데 미반납해가지고 2,109만 1,000원 반납한 사항이 주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종합감사 대상은 주로 읍·면·동이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읍·면·동하고, 보건소, 기술센터, 사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부분감사는 주로 본청 각 실·과·소입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부분감사는 일상감사로써 국에 회계쪽에 감사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회보조단체 민간위탁기관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종합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종합감사 하시랴, 부분감사 하시랴 상당히 바쁘겠습니다.

보통 종합감사는 12개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따지면 1년에 한 7개-8개는 해야 되겠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결과적으로 부분감사 할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것 아닐까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종합감사는 감사계획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개 읍·면·동이면 반씩 나눠서 하게 되는 사항이니까 그 외에 부분감사를 저희가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읍·면·동이나 사업소, 본청 이렇게 보면 감사를 피해나가려고 해서 피해나가는 건 아니지만 감사를 안 받는 부서도 있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지금 읍·면·동이나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계획이나 일상감사 아니면 부분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단 본청에 직속기관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실시하고 올해 10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 열흘정도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좀 전에 보고하신 중앙 및 도감사 실시현황을 봐도 이것이 어떤 하나의 사업분야 감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사항만 쓴 건가?

우리 본청이 다 건너뛰는 것 없이 감사가 됩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상급기관 감사는 기획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감사원이든, 경기도든 부분감사로 실시합니다.

종합감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년마다 도에서 파주시 전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이렇게 물어봤고 했는데 시정정보화담당관 업무에 있어서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감사받은 실적이 없어.

○ 감사담당관 李大鎔  시정정보화담당관은 2007년도에 직제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가 2년마다 한 번씩 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감사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건 부분감사 대상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러니까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 저희가 종합감사하고 비슷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매년 하지만, 부분감사도 2년 주기로 하는 원칙을 갖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감사담당관실 인력배치 현황도를 봐도 전산업무에 대한 전문직이 한 사람도 없고 또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인력배치도 겨우 전산직이 한 명 이런 데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의 최첨단으로 하고자 전산업무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준대로 전산업무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인력도 물론 행정직 담당하신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능통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산직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전산업무가 자칫 잘못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해마다 예산심의 때나 이럴 때 느끼는거지만 우리 의원들도 전산업무에 대해서 거의 백지입니다.

눈뜬 장님이다시피 하는데 예산심의 할 때도 우리가 손을 댈 부분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런데 감사기관에서도 이쪽에 어떤 짚어주지 않으면 물론 그 담당부서에서 철저하게 추진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방치되는 업무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감사담당관 李大鎔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시·군의 50만이상의 시 고양시나 성남, 수원 이런 데에 보면 감사과의 규모가 기술감사, 민원조사 시대에 맞게 업무가 세부적으로 분장돼서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도 시세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가면 저희 감사부서에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직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하여튼 인사부서에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현재로써도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까지 감사가 돼서 시민의 세금인 예산이 쓸데없는 데 투입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시정정보화담당관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이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어떤 전산업무 사업을 추진한다 했을 때 거기에 예산편성 때 모든 원가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예산을 세울 때에 곤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때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시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전산직이 한 명 있는데요, 정보통신팀에 전산팀장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협의하고 용역비나 그런 것은 품셈자료집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활용해서 예산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질의하는 것은 현재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업무능력도 좋고 또 열심히들 하고 있어서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S등급이 70%나 나오고 있습니다, C등급은 하나도 없고.

파주시에 이런 조직이 없다시피 하죠, 상당히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모인 부서인데 물론 옆에 전산팀의 지원을 받아서 잘 처리하겠지만 인력을 보강하는데 이런 전문직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저의 제안대로 전문직을 보할 계획은 없으신지?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점점 정보화가 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산의 중요성을 상당히 절실하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마 점점 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인력이 더 많이 확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인사부서에 건의하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 의원들도 제일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리는 쪽에서도 자칫 실수 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 또 검토하는 의회차원에서도 너무나 대책이 없고 차라리 어떤 전문직을 갖다 고용해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좀 전에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고 또 지금 시정정보화담당관님 계획을 그런 식으로 갖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전산업무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좀 더 현재까지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만들어 가는 브레인으로서 하나의 손색이 없도록 이런 팀 구성이 철저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을 주문을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 향상추진 내용에 보시면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실적이 4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결과처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2008년도에 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 4건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건이 업무부당인데 음식점에 식중독 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요청인데 부조리하고는 관계가 멀어서 관련부서에 잘 얘기해서 처리토록 하였고, 한 건은 원예작목반 시범사업이 있는데 선정에 의혹이 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사항인데 확인해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선정심의까지 했는데 A라는 사람은 되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시기성에 의해서 민원이 제출된 사건이라 앞으로 선정에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토록 했고요.

근무태도 관련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건설담당공무원이 관련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았다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다방면으로 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했는데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해성이 비슷하다해서 자체종결처리했고요.

한 건은 주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불친절사항입니다.

이것은 차가 여러 대 서있으면 어느 차는 단속을 했는데, 어느 차는 그냥가게 했다 그런 민원이라 앞으로 그런 단속에 있어서 보다 더 친절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위반조치 하도록 특별히 주의조치하고 교육도 시키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 내용을 밑에 보시면 민원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 전화모니터링 3회, 131명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민원전화 모니터링은 청렴도 향상차원에서 민원인을 유기한민원을 무작위로 뽑아서 민원처리 실태 그러니까 친절하냐, 신속, 정확하냐, 공정하냐, 금품향응 수수여부, 애로 및 건의사항이 뭐 있느냐 이런 사항을 민원인한테 모니터링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개선하고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하고 그러한 사항이 되겠는데 2월, 3월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월에 모니터링 했을 경우에 친절도, 신속성, 공정성, 공개성을 응답자한테 모니터링을 해 봤는데 그 당시에는 친절이 65%, 신속성이 63% 만족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성이 58%, 공개성이 58%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그런 쪽이 되어 있다가 저희가 6월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친절도가 82%, 신속성 88%, 공정성 100%, 공개성 10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은 금품향응 수수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은 모니터링을 한 결과 한 건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니터링을 계속 확대해서 깨끗한 파주 뿐만 아니고 늘 깨끗한 공무원이 되어서 진정한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공무원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신속, 친절, 공정, 공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렴도향상 교육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연중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연중 2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을 초청강사로 해서 전문가로부터 청렴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4월에 했고, 하반기에도 한 10월경이나 11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하고 계시는데요, 우수부서에는 인센티브를 적용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수부서가 있는가 하면 부진부서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들거든요.

그럼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직무교육을 더 시키나요 아니면 패널티를 적용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청렴도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데 제일 하위부서에서는 기관별 패널티를 여러 가지 특히 가장 민감한 성과급하고도 결부시켜서 패널티를 줄 계획으로 있고, 그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히 직무나 친절이나 청렴도 부분에 특별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실시 후에 전년도에 비해서 근무태도나 이런 부분이 향상이 되고 있겠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러니까 평가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작년도 9.13 결국은 91.3점인데 그게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파주시 천백여 공직자가 친절, 신속, 정확, 부조리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청렴도 전화모니터링 민원만족도 조사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 설문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단순민원이 있고, 유기한민원이 있습니다.

유기한민원은 여러 가지 3개 이상 복합적으로 관련부서 많은 특히 공장 같은 민원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무작위로 뽑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우리 직원이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설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한 다음에 설문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공정하게 처리 했느냐, 업무와 관련해서 담당공무원과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 또 공무원이 일처리하면서 금품이나 향응을 원하고 있는 느낌은 있었느냐, 그런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항목별로 물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공직자 윤리와 부패방지를 위해서 공무원의 청렴한 현주소가 파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청렴시책을 펼쳐 최고의 청렴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온힘을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정고충 민원이 들어오면 불가처리되는 것도 있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아서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진정고충 민원에 대해서 관리부서입니다.

왜냐하면 각종 건축이라든지 도로, 교통 이런 인·허가 관련 또는 개인간의 이해관련해서 행정에다 요구하면 관련부서에다가 상담을 해서 이첩해서 조치토록 하고, 그 사항이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저희가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확인하고 그런 관리부서인데 사실 알고 보면 안 되는 사항도 무리하게 진정하거나 고충이 있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2,673건 중에 불가처리된 것은 몇 건 정도나 되는 거에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글쎄,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시장실 방문은 어떻게 선별해서 방문하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시장님을 직접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 진정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오고 아니면 이게 직접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옆에 고충처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장님을 면담하겠다라고 무작정 오시는 분이 많은 데 그러다보면 시장님이 시정업무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상담하고 그래서 그 사안이 시장님이 꼭 면담해야 될 사항이다 할 경우에는 따로 보고드려서 일정을 잡아서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상담을 해보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하면 되겠다 관련부서의 부서장을 오시라 해서 같이 상담해서 처리토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중한 내용들과 또 불가처리된 것과 유형별로 대별해서 내용과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글쎄요, 이게 유형별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는데…….

○ 兪炳錫 위원  대별해서 가령 환경이면 환경분야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진정고충 민원이 환경 쪽에 점점 급증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시정정보화담당관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2007년도 근무평가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시정정보화담당관실은 S등급을 70%, C등급은 0%인데 이 비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글쎄, 성과평가하고 직원들이 다면평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과급 지급하는 것은 과장도 모릅니다, 누가 S등급을 받았는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 위원장 朴光燮  근무를 잘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셨을 거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글쎄요.

○ 兪炳錫 위원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S등급과 A등급까지 하면 몇 %나 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그것은 저희들한테 공지를 안 해주기 때문에, 비밀이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남의 것은 모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건 근무를 잘 하셨으니까 받으셨는데 담당관님이 참 일을 잘 하신 것 같아서 비결이 뭔가, 다른 과도 이런 것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송구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받았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도 보니까 C등급은 제로인데 다행히 또 청소과가 C등급이 제로더라고요, 공평하게 잘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검토사항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한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홈피에 초기화면에 보면 배너에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링크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보지만 선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하기가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있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그 항목을 쭉 들어가니까 노인이나 청소년, 어린이, 여성들이 그곳에 방문해서 알아야 될 상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데 돌출되지 않고, 선명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검토사항입니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알겠습니다.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나본데요,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 및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함은 물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7월 24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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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 崔英實, 兪炳錫, 金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피감사기관참석자(12인)

보건소장 李雲夏,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공무원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