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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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21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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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환경관리국

1-1.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1-2.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제121회 제1차 정례회                                                              6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10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6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 둘째 날 현지확인 시에 받았습니다만 질병으로 둘째날 증인선서를 하지 못한 도시미관과장에 대해서만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미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미관과장 신동주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8년 7월 21일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 위원장 朴贊一  선서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국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입니다.

환경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직제순에 따라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등 3개과를 먼저하고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 등 2개과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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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추진상황 10페이지 상단 임진강 상류 시군과 공동으로 수질관리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11페이지 레미콘공장 입구에는 어느 레미콘공장을 막론하고 그 안에 작업물에 대한 레미콘 분비물을 타이어에 흘러나와서 도로에 좌우로 항상 도로면에 묻히고 있는데 그것이 단속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12페이지 중간 월롱 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왜 지금에 와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주요업무추진에 있어서 외래식물 퇴치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방향을 다른 방법은 없나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 업소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연 1회, 분기별 1회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묻고요, 그 다음에 27페이지 교하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따로 분리돼서 소각하는 건지 그 다음에 요즘 신도시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민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4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정회전 金暘起 위원님과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수질개선시스템과 레미콘공장 입구 도로변의 단속, 월롱첨단산업단지의 설계 중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수질개선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임진강 수질 현황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측정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측정자료는 파주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과 한탄강에 걸쳐져 있는 DMZ일원에 대하여 유역 일대 생태자원 및 수질보전을 위해서 경기도 차원의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임진강 주요지류인 한탄강 유역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서 중권역 물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를 토대로 소권역 계획을 수립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문산 첨단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완료하였고 적성, 문산, 파주, 법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추진하고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폐수 및 축산분뇨 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의 지류인 신천 등에 대해서는 경기 제2청에 5월 중에 합동단속을 요청한 바 있어 경기 2청과 양주시와 합동으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통해서 임진강 수질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레미콘공장 입구 도로변의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13개소의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레미콘공장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해서 회사 출입구에는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일부 건설 잔재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로드 체킹과 순찰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도로변에 건설잔재가 나오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월롱 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설계 중인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일 1만 7,0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10년도에 LG전자 외 3개회사가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2010년도 1단계 공사가 완공되기 위해서 현재 기본설계 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정이 되면 금년도 8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을 실시해서 2010년도에 1단계 공사인 9,000톤을 준공토록 돼있습니다.

입주기업에 발맞춰서 폐수종말처리장 가동이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래식물퇴치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래식물 퇴치작업은 현재 5월 중에는 직접 뽑기작업, 7～9월에는 베기작업, 10월 중에는 태우기 작업을 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는 다른 방향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나 환경부에서 사료화 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외래식물은 지속 반복적으로 뽑기나 베기작업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현재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환경오염지도단속이 연1회, 분기1회의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의 등급기준은 청색, 녹색, 적색의 등급이 있습니다.

청색은 최근 2년간 위반사항이 없는 사업장, 녹색은 신규사업장 및 최근 2년간 2회 이내 위반사업장, 적색은 최근 2년간 3회 이상 위반사업장인 것으로 구분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점검기준은 청색인 경우는 연1회, 녹색인 경우는 연1회～2회, 적색인 경우에는 연3회를 점검하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연1회 내지는 분기별1회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교하신도시 쓰레기소각장에 음식물처리시설을 따로 설치하는지와 노점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신도시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에 130톤 규모로 음식물을 혼합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추진되었으나 2007년도 8월 7일 환경부와 협의결과 소각장을 설치하되 음식물을 재활용하도록 하여 소각장 90톤, 음식물처리시설은 60톤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민원사항은 상지석 1리 주민이 살기 좋은 마을 조성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문의한 바 있으나 그 외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상 두 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전, 청소, 녹지공원, 도시미관, 안전관리 이것을 총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어제 태풍으로 인해 잠도 못주무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돼지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자면 이게 홍보자체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지역에  돼지풀이 사실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홍보를 제대로 한다면 농사짓는 사람이라든가 지역사람들이 그걸 오고가면서도 한 포기 뽑아버릴 수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홍보관계, 돼지풀이 어떻게해서 나쁘다는 것이라든가 지역적으로 책임을 지고서 퇴치운동을 하는데 지혜를 모아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상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적인 책임을 강화시켜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 읍면동에 대형예취기가 나가있다는데 왜 그러냐면 하천변 같은데 높은 둑같은데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런데 대형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잘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형예취기가.

왜, 우리 시에서는 대형예취기를 사주고 관리는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 관리해라 해서 그 사람들이 기름값이라도 인건비라도 안들이려고 아마 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에 지원을 해서 대형예취기로 둑 같은데 제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업소들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장마철 같은 때 이럴 때는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권고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하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저도 일본에도 견학을 가봤지만 소각할 수 있는 것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냄새도 덜나고 그러는데 구태여 자꾸만 분리해서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냄새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권고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 생각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돼지풀 작업은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씨가 한번 떨어지면 2, 3년에 걸쳐서 발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베는 작업, 뽑기 작업을 별로 안 했었는데 금년서부터는 시스템을 바꿔서 용역을 줘서 뽑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악산, 파평산 쪽에 집중적으로 뽑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근절될 때까지 2, 3년 계속 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보관계는 우리가 홈페이지나 읍면동 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돼지풀에 대해서 감각이 상당히 무뎌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예취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환경오염의 단속은 우리가 비 노출로 해서 비오는 날이면 우리가 하천 수계별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혼합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태워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음식물은 재활용하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소각장은 현재 설계해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만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지는 우리가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기조가 바뀌게 되면 그때 가서 태우는 방법으로 계속적인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돼지풀에 대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적성부터 쭉 훑어서 내려온다니까 상류에서 대략보면 하천을 따라서 씨앗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류부터 싹 훑어서 연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하고 소각관계가 음식물같이 소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청하고 협력해서 수질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군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시군에 환경단체와도 긴밀한 협조를 얻어서 다같이 신천이나 한탄강이나 임진강의 수질오염에 관해서 모든 환경단체들하고 동시에 이룩해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와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있으면 활발히 활용을 하시고 안 돼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 임진강 지류에 속해있는 관계 시군과의 네트워크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모두에 답변드렸듯이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서 중권역 물 환경관리시스템을 수립 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게 되면 시군 단위로도 소권역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지침을 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인근시군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기 곤란한 문제는 2청의 분야는 경기 2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2청과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시군과 교류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시에 금년 5월 중에도 2청에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임진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미봉책으로나마 현재로써는 2청에 요청해서 합동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향후에 그런 문제점들을 계속 상급기관에 보고해서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위원님이 추구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2청에는 임진강 맑은 물 만들기 관리소관이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2청에 조직에는 환경과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환경과 안인가봐요, 임진강 관리부서가 있더라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소관별로 파트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 곳 하고도 연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 드렸듯이 2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타 지자체에 행정관할에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래서 부단히 상급기관에 요청을 해서 합동단속을 가능한 많이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레미콘공장 입구에 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출입구 안에 장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게 미흡한가봐요.

사업장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고 조사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해서 안에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만 그 앞길로 항상 다니다 보면 비산이 너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고 할까 지도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레미콘 공장의 비산먼지 단속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출입구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날아다니는 미세먼지는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허용기준치 이내로 떨어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피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완전히 잡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법정기준치, 허용기준치에 초과되지 않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또 인근에 피해발생시에는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 등 주민민원에 적극적인 해결을 가질 수 있도록 업체의 지도단속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음은 월롱 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에 관해서 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듣기로는 공업용수 저류지 설치하는 것으로만 들었는데 오늘 여기 나온걸 보니까 3월부터 폐수종말처리 설계시공 입찰공고가 난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산업단지 결정이 됐을 때부터 폐수종말처리장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폐수종말처리장은 업체에서 폐수가 나와야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공장이 가동되어야 되는데 공장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지를 부지정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LG전자, 이노텍, 화학, 마이크론 해가지고 4개 회사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입주시기가 2010년도 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가동되어서 폐수처리할 수 있는 원수가 나와야 그걸 처리하는 거거든요,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면 폐수종말처리장에 미리 준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시기에 맞춰서 2010년도 12월에 가동하는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LG화학, 이노텍 이런 공장이라고 했을 때 그 화학공장에서는 어떤 폐수가 나온다는 것을 그 공장하고 벌써 다 협의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장이 준공이 돼야 폐수가 나오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은 이건 대답이 아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에 맞춰서 월롱지방첨단산업 폐수종말처리장은 1만 7,000톤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규모에 의해서 예상되는 폐수발생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져봤을 때 1일 1만 7,000톤의 처리능력을 가진 폐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장입주가 2010년도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맞춰서 단계별로, 1단계는 우리가 9,000톤만 하는 거고 9,000톤 준공해가지고 공장이 풀가동 됐을 때에는 1만 7,000톤이 나오는데 풀가동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의 입주시기와 가동률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폐수종말처리장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LG전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LG전자의 규모 설계가 다 나와서 1일 공업용수가 몇 톤이 필요하고 또 100% 가동됐을 때는 몇 톤이 소비된다는 그 수치가 나왔을 텐데 이제 와서 공단을 조성하면서 중간에 와서 폐수종말처리장을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 주민에 대한 알력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계획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폐수종말처리계획이거든요.

LG화학이라고 하면 화학공장이 들어 왔을 때 어떤 규모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벌써 다 처음부터 나와 있는 걸꺼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다 나와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답이 아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저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洪德基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金暘起 위원하고 말씀하시는게 서로 목적이 다르거든요.

金暘起 위원님은 왜 단지를 했을 때에 그 지역 내에 당초부터 폐수종말처리장계획이 없다가 왜 이제 중간에 와서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이고 국장님은 용량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 차이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요, 당초에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만 얘기해주시면 되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폐수종말처리장 계획은 당초 입지부터 다 있는 겁니다.

A지구는 LG전자, B지구는 이노텍, 공공시설, 도로, 녹지 조감도상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조감도에는 그래서 유수, 저류지로만 표시가 됐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여기서 설계시공을 이제 3월부터 시작했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2010년도에 준공목표니까요, 미리 해야 의미가 없으니까 단계별 기간별로 맞춰서하는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기간을 맞췄는데 왜 처음에는 유수지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폐수종말처리장이 나타났느냐 이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 金暘起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것은 도면을 갖다놓고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기획단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데 제가 조감도 배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처음부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방문해서 설명을 했을 때도 폐수종말처리장은 없었고 지난 가을 시공식을 했을 때도 거기에 조감도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은 없었어요.

폐수종말처리장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설치할 수도 있는 문제도 아닐텐데 왜 이게 이제 나타났냐 이거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관계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조금 전에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金炯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래풀 관계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보면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만큼 서식지가 줄은 건지 아니면 2007년도 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하고 기존 서식지에 조사기준이 언제인지, 차이가 두 배가 나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환경보전과장 朴宇用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돼지풀 서식면적에 대해서는 확인을 작년, 금년, 재작년 해가지고 면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예년 같은 경우에 조사면적이 제대로 되지 못해가지고 계속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확인된 면적지역을 확인하고 제거를 하고나면 또 다른 지역에도 서식지가 나타나고 자꾸 이래 가지고 조사된 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적성에 주월리하고 두지리 인근에 제거를 했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나오지 않았던 부분 밑에서 또 다시 서식지가 발견되고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이게 달관이라든지 읍면에 담당부락이라든지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가 되다 보니까 매년 조사는 측량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면적에 대해서 정확성을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요구를 편성해야 되지 않나, 예산이 작년보다 95%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이 심각성을 알고 우리지역 도의원이 예결위 때에 1억을 더 추가시켜 가지고 이 돼지풀에 대해서는 이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산도 넉넉히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아까 우리 金炯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홍보관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돼지풀이 어떻게 생긴건지 모르는 학생이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읍면 기관단체장들이 많아요.

그런 사진을 찍어서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우선 왜 돼지풀이, 외래식물이 나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우리 토종의 풀이 죽는다, 또 거기에서 꽃필 때의 알레르기성이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 몸에도 안좋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홍보가 되는데, 문제는 또 있어요.

알레르기성 관계 때문에 군 부대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장갑 안끼고는 못하게 합니다.

또 동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군부대에서 참여가 저조한데, 물론 관련단체에서 관심이 소홀해서 그런 사항도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해 주시고 이 사항은 범시민적 운동이라든지 청소는 의무적으로 지시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쓰레기관계는.

돼지풀 관계도 이런 개인경작자라든지 군부대 중에서 좀 의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법령근거를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상위법에서 만들어서 우리 조례에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게 범시민운동 가지고 해야지, 이제는 예산가지고 1년에 4-5억가지고는 못 잡아나갑니다, 세상없어도.

면적을 왜 제가 얘기했냐면 다니면서 저 나름대로 봤는데 깎았다 하더라도 아직도 무궁무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이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홍보가 돼서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상지석리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별개로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한다 그랬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몇 톤 규모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일반쓰레기 소각은 90톤이고요, 음식물 60톤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되기는 시일이 너무 걸리고 악취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 60톤짜리 설치는 그런 악취나 아니면 기간이 그렇게 단축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 대우에서 적격심사를 받아가지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설계는 나와 봐야 압니다.

○ 金暘起 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8월말쯤 정도 나올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거기에 악취제거나 아니면 퇴비화 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일단 세부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거는 다 감안해서 설계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그 때 가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계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현장감사라든지 행정감사때 도로변에 블럭으로 쌓여있는 벽면 옹벽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적으로 너무 삭막하니까 그림이라든지 폭포라든지 조경을 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거기에서 폐수가 또 나오는데 물론 물에 대해서는 기준치에 다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온도가 상승돼가지고 수질의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생태계의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장회의라든지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물은 깨끗하게 잘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토양검사를 해달라, 토양에 대한 오염도 관계는 지금 안 나와 있다, 나오면서 침출수라든지 온도의 변화 때문에 하천바닥에 토양이 오염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오염도 관계를 검사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부탁을 드리고요.

분뇨처리시설 현황인데요, 아까 金暘起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봉암리 분뇨처리장 관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거기서 상당히 악취가 나기 때문에 월롱면 이장회의 때도 그 문제가 대두가 됐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파주 쪽에서 다니시는 朴光燮 의원님이나 통일로를 나오다 보면 냄새가 몹시 난다고 지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꽃마을 돌곶이축제 관계인데요, 협찬현황 및 홍보비 지출현황 해가지고 내역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물품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안나와 있거든요.

보안사항이 되지 않는다면 그 자료를 주시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현황 4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무블럭이라든지, 고무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애들한테 큰 상처관계라든지 덜하는데 모래관계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정에서 애완견을 들고 나와서 대개 공원 아니면 놀이터에 와서 볼일들을 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래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교체 추진실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관내저수지 및 하천에서 낚시를 금지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LCD폐수종말처리장 옹벽을 자연 친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방법 등에도 검토를 해봤으나 페인트로 인한 2차오염 발생문제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담쟁이 1,100본, 오엽담쟁이 600본을 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폐수기준치에는 문제가 없으나 하천 토양오염 검사의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방류하천에 대해 자체적으로 월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는 분기별 1회 사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는 등 환경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하천토양부분에 대한 검사기준 및 방법은 물론 오염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는 상태로 토양오염 검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만 하천수가 깨끗하면 하천바닥 토양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봉암리 분뇨처리시설 악취 발생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읍 봉암리 위생처리장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항은 날씨가 궂은 날은 저기압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내에 분뇨처리시설 신설 음식물처리시설 80톤짜리가 있습니다.

세원건설과 계약 후 금년 6월 30일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준공조건을 만족치 못해 현재 준공이 유보된 상태에서 시험운전 중 처리시설이 자리를 잡지 못해서 6월말서부터 7월초에 일시적으로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있었습니다.

탈취탑 기능 보완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악취에 대한 민원발생은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위생처리장 악취저감사업을 위해서 축분혼합처리시설 탈취탑 증설공사를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금년도 8월 10일 준공예정에 있고 분뇨처리시설은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류조 및 1차 탈취조 배선 개선으로 악취저감 및 정량공급설비, 송풍기, 인버터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악취를 저감하고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분뇨처리장 가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축제시 협찬 및 후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찬사는 18개 회사로 동문건설 주식회사에서 마티즈 3대, LG디스플레이에서 42인치 LCD TV 8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생수 3만개, 한국존슨즈에서 그레이드 1만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손수건 1만개, 신안건설산업에서 1,000만원, 포스코건설에서 3,000만원,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에서 500만원, 경기도시공사·두산건설·두산중공업·벽산건설·신한은행·(주)우남건설·(주)우호건설·GS건설·한라건설 등에서 200～300만원의 협찬금으로 토피어리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 바닥의 모래에 애완견 배설물로 오염이 되는데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공원 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된 곳은 28개소이며 그중 모래를 바닥재로 사용한 곳은 16군데입니다.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의거 모래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난 1회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검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시에는 모래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바닥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저수지 낚시금지계획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수지 낚시금지계획과 관련해서 금년 4월부터 5월 28일까지 환경조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 한국농촌공사와 농축산과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환경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수면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및 관련부서와 낚시금지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에서 제기한 수질오염원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위 하천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서 금년도 9월경에는 공릉, 발랑, 애룡, 마지 저수지에 대한 낚시금지구역 지정공고를 할 예정이고 마장, 금파, 초리, 봉암, 덕천 저수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환경조사를 토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10월경에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옹벽처리부분에 대해서는 담쟁이 넝쿨을 심으셨다 그랬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국장님,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조그맣게 올라가 자라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담쟁이가 자라면 얼마나 빨리 자라는데.

왜 그러냐면요, LG로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LG를 관심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옹벽이 블럭처리 되어 있어서 삭막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현장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림을 못 그린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에 자연친화적인 또한 그 사항을 빨리 옹벽처리가 친환경적으로 조경이 돼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삭막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500만원 들여가지고 전체에 대한 옹벽이 언제까지 담장에 넝쿨로 해서 친환경적인 옹벽처리가 될까요, 몇 년 동안을 내다 보시는 겁니까?

○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담쟁이가 자라는 시점이 한꺼번에 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그 담쟁이 넝쿨이 옹벽쪽을 캄프러치 하는데 얼마나 걸릴 계획으로 심으신 거냐고요, 추진계획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최소 2-3년정도 계획했었는데요…….

○ 洪德基 위원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해야지, 먼저 보면 국방부의 옹벽처리가 석축이라든지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근홍 부시장님 계실때 담쟁이 넝쿨로해서 차폐할 수 있게 지시가 되어서 담쟁이넝쿨을 심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대로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본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이 됐으면 그 계획에 대해서 담쟁이 넝쿨을 심는다 했을 때 몇 년정도가 소요되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캄프러치가 될 때에는 어느 수종의 몇 나무를 심고 몇 년이 걸린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담쟁이넝쿨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 하면 덕은3리, 4리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네에 오는 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봤을 때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폭포수를 갔다가 거기다 만들면 어떠냐 이런 아이디어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다 폭포수를 만들게 되면 옹벽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겨울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 것 같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도록 지적을 하겠다 해서 작년도에 얘기가 된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꽃을 심고 꽃울타리를 하고 벽면에다가 교량에다가 꽃바구니해서 매달기도 하고 친화적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서 그 넓은 면적에 500만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캄프러치한다는 것은 면적도 크지만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현실적으로 투자를 더해서 차폐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토질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 물가지고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고, 또 수질이 나빠서 쌀, 미질에도 영향이 있다 농사짓는 분들은 근거없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일단 LCD폐수관계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생태계 파괴라든지 수온관계라든지, 또 수질관계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려가면서 수질기준 이하지, 물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1급수다 2급수는 아니에요, 기준치 이하로 내려오는 것뿐이지.

그러면 그 물이 내려가면서 침출수가 생겨가지고 그 바닥이 오염이 되가지고 그 흙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단은 왜 가진자가 없는자를 손해를 보게 합니까?

있는 집에서 저거해서 수질검사라든지 토양검사라든지 해서 어떠한 대책강구를 해줘야지, 누구를 위한 LG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좀 더 토양에 대한 사항을 그 회사에서 안하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라도 토양검사를 해서 과연 그 토양이 오염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확인을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아무이상이 없다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게 떼법이다 하는 식의 어떤 자료근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니까 토양검사를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LCD관계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미관과에서 하죠, 전체관리는 어디서 하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는 폐수종말처리장만 관리를 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리고 봉암리 위생처리장 관계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월롱면 이장회의 때 한 번 나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장회의 때 金暘起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나갔을 때 그런 사항이 얘기가 돼가지고 집단민원에 대한 움직임까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하고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든지 관련부서에서 나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임시적인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봉암리, 덕은리, 위전리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이런 기회는 없으니까 이장회의 때만이라도 가서 설명을 드려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조리시설이 완벽하게 다 되면 8월부터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답변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4월에 환경용역, 농어촌공사협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9월이나 10월에 금지조치를 하신다고 그러신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제재가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관련 법규에 의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 관계법이라든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추진이 되는 거죠, 지금?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일부 먼저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낚시하는 게 저수지 환경에 상당히 저감역할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4개 저수지 용역결과 수치를 보게 되면 공릉저수지하고 마지저수지에서 COD, SS, T-N, T-P 해서 부영양화 하는 다섯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농 수질기준이 8ppm 이하거든요, 그런데 5개 항목이 다 두 저수지는 초과가 됐습니다, 발랑, 애룡은 2개～3개 초과가 됐고요.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는 수면관리자의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환경조사 용역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가지고 두 달간 딜레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답변이 오기를 우리 환경조사용역 측정지점의 인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같이 합동으로 물을 떠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중에 있습니다.

물론 큰 저수지 환경오염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낚시의 떡밥에 있을 수도 있고 인근의 하수 내지는 오수 그리고 축산폐수, 공장폐수 등으로 여러 가지 갈래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주 원인이 부영양화는 낚시떡밥이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공사에서는 낚시 때문에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공장 방류지점이라든가 축산폐수 방류지점이라든가, 생활오수가 나오는 지점이라든가 별도로 요청이 있어서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 조사한 결과와 수면관리자인 농어촌 공사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수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낚시금지 문제를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어떤 일이든 명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농어촌 진흥공사에서도 이런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수지의 환경오염 주범이 낚시꾼인냥 비춰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집단민원도 여러 가지 준비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성은 갖지만 그러면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무원입장, 시청입장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헤아려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도 되고 정확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설득도 해야 되고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수지에서 낚시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권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권리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그에 합당한 어떤 명분있는 부분이 꼭 선행이 돼야 설득과 이해가 돼야지, 자칫 잘못하면 먼저 축산조례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집단적인 이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처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면허제를 추진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라이센스 면허제로 한다고 한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하는 부분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법규정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질 및 수생태보전에 관한 법률 관련 법규에 보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수면관리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론한 4개 저수지 수면관리자가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내줬고 관계부서에서 낚시업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도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저수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수치에도 나타난 것을 보면 농업용수 기준에 오바됐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꼭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은 분명한데 그 원인이 꼭 낚시만 있냐 라고 수면관리자 측에서 그것 이외에도 공장이나 축사다 생활오수다 라고 트집을 잡으니까 같이 협의하에서 다시한번 수질검사 하는 거거든요.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낚시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장이다 축산이다 생활오수 때문에 수질이 오염됐다라고 하는 증명을 해야 될텐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합동으로 같이해서 낚시금지가 목적이 아니고 저수지를 깨끗한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적의 방법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농업용수 수질의 개선을 위해서 힘쓰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관련법규에 의해서 방법을 취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다시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저수지 환경 수질 오염시키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많다, 낚시도 조금의 일조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낚시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저수지를 오염시키는 주범인냥 몰아가면서 하지 않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낚시가 일부분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수질을 가꾸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인내라던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또 아니면 그런 부분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것도 가지고 해야 집단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아까 洪德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협찬 이런 부분 집행현황이 있었는데 읍면동 행사비 지원 집행이 없는 걸로 아는데 하나도 읍면에서 집행한 것이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읍면에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요, 읍면에서 집행한 것이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읍면에서 집행한 것은 우리가 읍면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파악한 내용이 없는데요.

○ 金榮麒 위원  아마 이 자료는 읍면동에서 행사비 지원으로 집행 현황을 뽑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청에서 읍면에 지원해 준 부분이 아니고 읍면에서 꽃 축제로 해서 집행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마 작년에도 1회 때 읍면에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

○ 金榮麒 위원  이게 말이죠,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을 보면 읍면동에서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은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작년도에 포괄사업비로해서 꽃축제 꽃마차제작 및 장식으로 해서 문산 등 9개 읍면에서 6,294만 1,000원을 꽃마차 제작하고 장식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바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2개 읍면에서 1억 6,226만 9,000원을 꽃마차 장식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사항이라 그러면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 읍면동 포괄사업비를 축제에 장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것은 상당히 예산편성 집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글쎄요,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1,000만원씩이든 500만원씩이든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읍면에 나름대로 읍면동민들이 화합의 일환으로 자부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갈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각기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률적으로 5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기준을 정해주면 그 이상의 독특한 캐릭터나 읍면동만의 특색있는 작품이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하면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평가를 하다보니까 읍면동장이 어디서 돈을 뜯어다 쓸 수도 없는 거니까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포괄사업비를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부추긴 부분도 있어요.

아예 그런 것 하지 말아라 아니면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참여시켜서, 읍면동장이 이렇게 하게끔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전용해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집행절차라든가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참여시켜서 하면 민간단체에서는 지역에서 지원을 받든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묵개적으로 예산이 작년에도 편성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올해도 그렇게 묵계적으로 인용을 해주는 것 아닌가, 이것은 예산집행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느니 만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불가불 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금년이 2회째 실시한건데 어떤 방안이 더 주민화합을 이끌어내고 좋은 방법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읍면에서는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는 아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든가 특히 올해는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장마가 지나고 난 뒤에 어떤 수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부분으로 편성에 금기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전부다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읍면동 포괄사업비 주는 것은 문제를 크게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쓰는 것까지 환경국장이 이렇게 해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포괄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金榮麒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 답변사항에 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담당부서하고 안맞고 의견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부락 또는 어촌계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낚시를 해줄 수 있도록 임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지를 하다가 보면 임대기간 전에 금지가 됐을 때에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과 임대료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어촌공사에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금지 지정 전에 이러한 부락이라든지 개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지정을 해 주시고요.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떡밥가지고 오염이 됐다는 뚜렷한 근거는 없다 수질이 오염된 것만은 인정을 해도 떡밥 때문에 그 저수지가 오염됐다는 사항을 낚시하시는 분들은 받아들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떡밥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떡밥을 못쓰게 하고 지렁이만 쓰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낚시도 하나의 생활의 여가활동이고 나름대로의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낚시를 못하게 되면 파주시에 하천하고 저수지가 낚시금지가 되다보면 낚시가게 있죠.

거기가 전부가 문을 닫아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아까 金榮麒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관계나 다름없이 이것도 상당히 밑바닥에서는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한번에 타격을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영양화 현상이 꼭 낚시떡밥만은 아닙니다.

여기 우리 젊은 담당부서 계장님들 계시지만 부영양화 사항이라는 것이 하나의 질산, 질소 여기에서 따른 부영양화 현상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축산폐수라든지 우리생활 오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도 영향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깨끗한 수질로 농사지어 가지고 깨끗한 쌀을 생산한다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낚시를 하게 하고 있다가 별안간 금지를 시켜 놓으니까 그러한 반대급부 사항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렁이 도입제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도 낚시터를 우리 등산로 휴면제 하듯 이런 휴면제 도입방법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돌곶이 축제관계에서 金榮麒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작년에 포괄사업비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예산 전용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런 사항이 또 나온다면 감사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들이 문책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야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물론 주민화합을 위해서 협찬 받는 것은 참 좋죠, 이 근래에 생각을 하지 옛날에는 이러한 협찬 생각 못하죠, 어느 회사의 협찬을 받았다 그 사람을 괜히 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협찬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 이득도 없고 관련이 없는데 협찬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협찬에 대해서 깊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나중에 어떠한 법인조사라든지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형사조사라든지 했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더불어서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 보호측면에서 이러한 협찬받는 행사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정말로 축제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이 예산에서 어떻게 반영이 돼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1-2.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하고 업무보고 32쪽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대한 위치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또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 가로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정한 지역사업을 읍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본청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실적을 부탁드리고요.

감사자료 53쪽, 공영주차장 현황인데요.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비 예산하고 집행한 명세, 공영주차장 부지소유자에 대한 행정지원 또는 인센티브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지, 공영주차장 지방세에 대한 과세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관리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7년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구간은 중앙로 양방향 1.4㎞로 시청앞에서 금촌역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72동 195개 업소에 419개 간판을 정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200만원으로 2007년도 8월부터 10월말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는 시청 사거리에서 금촌로타리 양방향 1㎞로  32동 136개소 245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으로 현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총 38개소에 2,31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소에 3,088면에 7,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인센티브는 임차계약을 2년 이상 할 시에는 지방세감면 및 국세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토지분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운영은 금촌1동, 2동, 문산읍, 광탄면은 실버경찰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범거리 조사할 때에 그 업소에 대한 간판은 전면 간판이나 돌출간판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업소당 가로간판하고 돌출간판하고 두개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가로간판 하나하고 돌출간판 하나죠

업소가 바뀌었을 때에 거기에 대한 간판은 어떻게 대처를 하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업소가 바뀌었을 경우에는 디자인 관계는 우리가 제공해주고 업소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글씨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 사항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지금 시범거리 조성해가지고 변경된 것이 몇 개나 되는지 혹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에 알아가지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개소수를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대개 영업 건물들이 도로변이기 때문에 자주 바뀌거든요, 단기간 내에 많은 업소가 바뀌면 어떠한 효력이랄까 예산낭비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 해놨을 때는 좋은데 업소가 바뀌어 가지고 간판이 바뀔 때에는 제 색깔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글씨체가 다른 경향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거고, 아파트도 금년에는 하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파트 상가도 일부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파트 상가는 간판을 몇 개 해 주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아파트 상가도 돌출하나 가로간판 각각 하나씩 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전면간판도 해줍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전면 간판 하나하고 돌출간판 한 개를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전면간판하고 돌출간판 한꺼번에 안달거든요, 전면간판 다 달은 다음에 돌출간판 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면간판과 돌출간판에 대한 허가를 디자인을 우리가 그것도 해줘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디자인은 다 하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전면 간판에 대한 제작은 관내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단체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일괄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아파트 상가 간판 정리대상이 금촌 팜스프링아파트하고 조리 한라비발디인데요, 사업비가 1억 1,100만원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의하기 때문에 관내업체가 된다는 확신은 없고요, 입찰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돌출간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들여서 업자가 선정되면 일괄제작해서 붙여주고 전면 간판은 관내 광고업체로 하여금 제작을 해서 붙이도록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붙이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달았습니다, 그래서 광고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홍익대학가서 교육 다 받았고 한데 왜 꼭 전반적으로 입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길래 그것은 시에서 어떠한 공통적인 사항과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전면 간판에 대한 사항까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볼거고요.

그러면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 역 앞에 금촌예식장 자리가 7층 공사를 하고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에 신축건물이 들어올 경우 건축심의가 들어옵니다.

건축심의 때 우리가 심의할 당시에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의 거리에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의 그 안에서…….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니죠.

디자인하고 규격만 제시해 주는 거죠.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광고를 하시는 분들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홍익대 교육을 가리키시는 그분들도 나온 얘긴데 파주의 간판은 독립성만 있지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파주는 어차피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제작을 해서 달아줄꺼면 파주만의 글씨 폰트죠, 글씨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걸 파주만의 누가 보든지 저 글씨체는 파주다, 이 디자인이다 하는 사항이 독특하게 파주만의 고유 간판이나 글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시범거리 하는데 파주만의 독특한 디자인이라든지 글씨체가 선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해나가는, 우리가 언제까지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분야도 지정을 해서 다음에 각자 자부담으로 하는 간판도 그러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관계가 실버경찰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버경찰대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보수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렇게 운영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금촌1동 실버경찰대에서 1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70만원을 드리고 있고요, 금촌2동 실버경찰대에서는 13개소 그래서 16만원, 개소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은 이유는 금촌1동은 전담관리가 있어요.

전담관리는 사람이 상주해서 하는 6개소가 있고 청소만 하는 데가 6개소가 있는데 금촌 2동은 사람이 근무하지 아니하고 주기적으로 청소만 관리하기 때문에 개소수는 많지만 월 위탁관리비가 적고요, 문산은 실버경찰대에서 4개소에 월 50만원, 광탄면 실버경찰대에서 1개소 120만원인데 이것은 전담관리 1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1동 포함해가지고요.

이렇게 실버경찰대에 월 위탁관리비를 지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실버경찰대의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로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지금 그 주차장 내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있을 때에는 지방세라든지 종토세를 감면을 해 주는 사항을 답변 하셨는데 양도소득세는 과연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과표를 매기느냐, 비업무용 토지로 했을 때는 66%고 일반으로 했을 때는 지방세, 주민세 포함해서 33%가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왜냐하면 2년동안 빌려줬다가 그 분들이 매매를 해서 넘어갔는데 양도소득세가 비업무용 토지라 해가지고 왜냐 하면 대개가 도시계획지역 내이기 때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대지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양도소득세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간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온 간판설치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시청에서 시범사업으로 벌이는 중앙로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른 소도시는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읍면에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2007년까지는 일부 자부담이 차등이 있었는데요, 금년도에 하는 것은 시설비로 6개 읍면동에 1억원씩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대도시의 중앙로는 일컬어서 큰 업체는 전부 보조금이고 시골의 소도시에 작은 업체는 자부담이 있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 불균형 한거거든요.

시 정책이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고 시민전체가 골고루 어떤 득실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지 이렇게 도시 아니면 소도시민에 차별화가 생기면 이건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래서 작년도에 일부 자부담이 불합리하다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6개 읍면동에 시범거리를 조성하는데 자부담이 일체 없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설비로 자부담 없이 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금년도 6개소에 1억원씩 6억원 투자되는 읍면동 간판정비사업은 자부담이 없고요, 향후는 우리 예산형편을 봐가면서 가능한 주민의 부담을 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봐가면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자부담 없는 사업으로 돌려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가 살기 좋은 아파트 간판정비사업 계획은 작년도 상사업비 가지고 해주는 건데요, 일부 자부담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전부다 시에서 부담해서 해 주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 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금촌 팜스프링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아파트는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몇 %나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참여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주민이 90% 이상 동의할 경우는 20%, 그 다음에 75% 이상 90% 미만일 경우는 30%, 75% 미만일 경우는 40%의 자부담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주차장 중에서 유료주차장의 관리인이 대개 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여성 직원은 어디 소속이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직원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 관리인을 실버경찰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세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관리인들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거든요.

○ 金暘起 위원  아, 직원이 나가있는 거에요?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예, 직원입니다.

다만 임시공영주차장 중에서 속칭 세무서 부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일용직 직원이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라 공단에 위탁관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금년 10월부터는 세무서 착공을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기지 않고요, 기타 나머지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실버경찰대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임시채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차장 관리요원은 가능하면 지금 실버경찰이 대한민국에서 파주만 있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이름은 실버경찰이라 해가지고 파주만 있는데요, 이름을 달리해가면서 이용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관리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유사한 사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최초로는 파주에서 창설을 한거죠?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 의도에서 실버경찰들의 어떤 행사나 아니면 청소라든지 모든 일에 참여시키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비나 그 사람들의 처우개선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도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실버경찰한테 맡기는 것이 좀 실버경찰 관리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현재 우리가 임시공영주차장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총 29개소를 청소내지는 전담관리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경찰이 원하면 우리가 임시공영주차장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아니하고 실버경찰대를 우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노인 일자리창출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라도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자리가 있을 때에는 그쪽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미관과와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이것으로 환경관리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하여 마지막으로 도시디자인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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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피감사기관참석자(24인)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환경보전과장 朴宇用,

청소과장 史美英,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崔貴南, 공무원 19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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