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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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0일 (水)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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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6.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1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

1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8. 휴회 결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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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金正大 의원 외 4인 발의)

6.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2.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1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6.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金榮麒 의원 소개)

1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2 규정에 따른 시정질문 실시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안건 의결 및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5일 兪炳錫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2월 8일에는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서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8일 金榮麒 의원의 소개로 여낙현외 47분으로부터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수립 건의 청원서가 제출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예산 및 기금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 저소득주민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 및 기금안과 파주시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미리 협의해 주신대로 金炯弼 의원님, 兪炳錫 의원님, 洪德基 의원님, 金正大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시장 및 관련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하나의 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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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全美愛 의원 발언하십시오.

(○ 全美愛 의원 의석에서 : 제가 20일전에 시정질문 요지서에 대해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명단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관한 건에 제 질문을 추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정질문은 모든 의원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므로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 의원 선정은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제4대 시의회 개원 후 한번도 시정질문하지 않았거나 한번만 시정질문을 실시한 의원들로만 시정질문자로 선정하였습니다.

全美愛 의원께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실시하셨으며 의원총회 결정사항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全美愛 의원 의석에서 : 의원총회에 참석한 바도 없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정질문 항상 …….)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및 안건의결 그리고 시정질문 실시 등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全美愛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하셨는데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는 안 받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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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써는 세외수입, 지방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어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8년도 3회 추경예산보다 92억 5,500만원 증가한 5,557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억 7,200만원 증가한 1,301억 6,3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6,858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에서 16억 7,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에서 29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45억 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설해 및 수해대비 도로보수 임차장비 1억원, 월롱면 선별장 토지매입 9,000만원,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8,000만원 등 총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교부세는 장산천 개수공사에 4억 2,200만원, 두지·율곡 재해위험지구정비 25억 2,600만원으로 총 29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갈현초교 앞 통학로 개설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광역교통정보구축에 23억원,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에 9억 6,000만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5억원 등 총 48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증감액없이 세출예산 계수조정이 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8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37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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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2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의 감소와 자본잉여금수입의 증가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정수장 운영비 등의 소요경비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행한 각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 규모 959억 9,900만원보다 31억 1,800만원이 증가한 991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15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자본잉여금이 46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2억 7,800만원, 정수장 운영경비 1억 2,400만원, 정수구입비 15억 800만원과 급수관련 공사비 6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내역으로 상수도 확장공사 및 주민편익사업 집행잔액 9억 3,300만원과 자산취득비 및 전산개발비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예비비에 6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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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兪炳錫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兪炳錫  兪炳錫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내년도 파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로 의정활동비 월 110만원, 월정수당 월 192만 3,000원 등 총 302만 3,000원을 상한액으로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6.3%인 월 18만원이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 금액은 행정안전부가 인구수와 재정자립도 등을 토대로 제시한 의정비 지급기준액과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액 대로 제안된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의원총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사를 취합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된 결과이니만큼 심사 보고드린 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운영위원회 兪炳錫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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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金正大 의원 외 4인 발의)

■ 6.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 10.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 결연 체결 동의안’, 제10항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조례안 등 6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의원발의된 안건으로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불법을 저지른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의 심사결과 자매결연체결 등 광양시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대표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파견, 결과물을 분석 판단하여 의회에 보고한 후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금연클리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심사결과 금연클리닉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은 금년 3월 시정 정책 간담회 보고 때 이미 계획된 사항으로 소요예산 파악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했음에도 동의안에 들어온 예산현황과 2009년 본예산안에 실제 계상된 금액 차이가 발생하였는 바 향후 정확한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2009년 제1회 추경에 예산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의의결 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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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12.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14.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5.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16.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金榮麒 의원 소개)

(10시 23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제12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제14항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5항 ‘파주시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건의 청원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청취의 건은 신도시 건설 및 산업단지 유치와 연계한 지역사회의 교육·연구·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 했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항의 문구가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수정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 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본 동의안이 시민들 실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사안으로 상수도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요금인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만큼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운영비 상승 등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수탁 체결시 고용 전환되는 인력은 모두 고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수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신설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상호 상충되는 부분은 신설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청원 건입니다.

본 건은 석산개발로 인한 환경 및 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 처리 할 것이며 환경부,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의에도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향후 이에 대한 집단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결의안을 채택 했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 건, 청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6항까지 6건의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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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8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金炯弼 의원님, 兪炳錫 의원님, 洪德基 의원님, 金正大 의원님 순으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 및 관련 국소장으로부터 답변을 일괄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 중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金炯弼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의원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金炯弼 의원입니다.

오늘 제1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하여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申忠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대표도시의 슬로건 아래 파주의 개벽과 파주세상을 목표로 쉼 없이 노력하시는 柳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또 나름대로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각종 축제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시에는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메뚜기와 함께 자란 농산물 축제, 파주 개성인삼 축제, 파주 장단콩 축제, 율곡문화제를 비롯해서 임진강 민속축제, 금촌 거리축제, 금촌1동 벛꽃 축제, 공릉천보리 축제, 교하갈대 축제, 문산 거리가요제까지 크고 작은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

축제는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이며 세계 곳곳에서도 지역축제를 개발 홍보해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주민화합 및 농가 소득증대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축제들이 유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바꾸어 너무 많이 개최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유사한 축제를 함께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둘째 축제 유치에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실 생각은 없는지, 셋째 축제에 행정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축제 개최의 방안을 모색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 해외우호 및 자매도시 결연과 관련된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중국 금주시, 호주 투움바시, 터키 에스키셰히르시, 칠레 랑카과시, 스페인 쿠엥카시 등 5개 시와 자매도시를, 그리고 중국 무단장시, 일본 하다노시 등 2개 시와 우호도시를, 그리고 일본 사세보시와는 국제친선도시 결연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도 중국과 유럽, 북미,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자매도시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꾸준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해외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이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황기에 이와 같은 해외 교류 확대가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되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매 및 우호도시 체결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이익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따져보신 적은 있는지, 시가 나서지 않고 민간차원의 자매결연을 유도할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앞으로 해외 자매도시 결연 확대를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개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파주의 발전축은 자유로를 따라 교하, 금촌, 탄현, 문산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낙후된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망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봅니다.

56번 지방도로가 광탄, 법원, 적성까지 연결되고 고양리에서 광탄, 조리에서 법원, 적성에서 전곡 도로망이 확충되면 동북부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의 복안이 있으신지 질문 드립니다.

또한 교하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소외되는 철길건너 야당리 상지석리 7개리에 대해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덧붙여 질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좋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의원  兪炳錫 의원입니다.

기축년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선 야당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당에 대한 견제 속에서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까 처음에 염려되고 긴장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파주시의회 만큼 서로 격려와 배려 속에 믿음을 갖고 공존하는 기초의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파주시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柳和善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기자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의원임기 2년이 지나가면서 제가 진정 민의에 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는지 현실에 안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는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 이번 시정질문은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주변에 더불어 함께 살면서 이 사회에 소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아무리 미래의 화두는 ‘독서’라든지 ‘책은 가장 빠른 시간에 미래와 과거를 알아 볼 수 있고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외쳐본들 주변 여건의 받침 없이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분명 우리 지역에 커다란 공공도서관이 세워지는 것은 지역민들이 진정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지역 여건상 각 읍면동에 공공도서관이 세워지는 것은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남녀노소 누구나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획일적 교육의 틀에서 창의성있는 전인교육의 환경조성은 우리시대 과제이며, 우리가 가야할 미래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문향의 고장임을 자랑하는 파주시도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이 편하게 내집 드나들듯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필요합니다.

빌게이츠의 부와 명예도 책속에서 찾은 창의성이요,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작은도서관은 넓은 장소에 큰 건물을 새로 지어 건립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곳곳에 주택가 주변 일정규모의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더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책도 읽고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시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지 못할 경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모범적이면서 성공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장님 취임 후 업무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많은 부분에서 민간위탁이 늘고 있습니다.

파주에서 아무도 생각 못했던 교하도서관도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발상의 전환은 시정 전반에 발전적인 효과로 잘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공공 작은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 방향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문화의 사각 지대에 사립문고와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관의 주도도 아니고 돈이 많은 독지가들에 의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뜻을 같이하거나 주민들의 염원이 모아져 어렵게 문고를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도서관의 많은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이웃에 독서교육이나 문화활동서비스를 제공하며 안간힘을 다해 사랑방의 역할과 문화센터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어렵게,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문고는 주로 아파트, 교회, 개인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개인의 참다운 뜻만으로는 턱없이 힘든 일이고,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로 인하여 사면초가의 입장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문고와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책을 보게 해주며 이들을 돌보는 것이 최고의 봉사활동이라 생각하며 내 아이보다는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눈을 돌려 책속에 사는 즐거움이 좋아 문을 엽니다.

주 이용객인 학생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는 주변 엄마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 문화강좌를 무료로 개설했고 학생들은 방과 후 들르기도 하고 시장 간 엄마를 기다리며 잠깐 들러 책을 보기도 합니다.

책과 함께 꿈을 가진 아이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실 예로 파주의 책읽는 독서행사에서 최우수의 좋은 성적을 거둔 중1의 어떤 학생은 집과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이 있어 늘 책 읽는 것을 습관화하여 좋은 성적을 낸 것이라며 아주 당차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고를 운영하였지만 인적·물적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하나 둘씩 문을 닫거나 공부방이나 과외 장소로 전락하는 경우가 근래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원봉사자가 줄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원해 주는 단체의 마인드 변화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만 보고 있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이끌어왔던 사람들, 나보다는 남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책 읽는 파주, 품격있는 파주를 만들어 모든 시민이 살고 싶은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이들에게 이제 우리는 힘을 모아 줄 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파주시 작은도서관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의 필요성을 생각하며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에 향후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작은도서관과 문고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나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택시 승강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제대로 된 택시 승강장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비가림 시설을 몇군데 설치한 것 말고는 노면표시나 표지판으로 택시 승강장임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보기에는 택시들이 중구난방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운집해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교통 혼잡시간에 택시가 무분별하게 서있는 경우는 교통 통행에 불편을 주기도 하는데 파주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여 깨끗한 거리질서를 만든 것처럼 택시승강장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택시들은 질서정연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정비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의원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경쟁으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柳和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산업위원회 洪德基 의원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제경제는 우리들의 서민경제마저 위태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 하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금촌과 월롱 일부 구간이 고가철도가 조성되면서 하단 공간이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하단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고가철도 하단부지의 활용방안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한 시의 청사진이나 아니면 그동안 철도청과 협의 추진사항은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새말지구 삼산, 한일유엔아이, 동문, 경신아파트 등 아파트 지역5,000여세대 1만 5,000여명의 주민들의 금촌 시가지 이동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촌역과 새말간 연결통로 구축으로 교량 및 도로개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촌2지구 C3블록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약 1만 4,000여평에 달하는 C3블록의 현 용도는 공동주택 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용지 사용 목적으로 소유권 및 관리처분 이전이 완료 되었는데 향후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트센터와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파주시의 시민회관은 파주시 아동동 산31번지 부지면적 2만 5,490㎡, 건축 연면적 7,511㎡로 1991년 착공, 94년 7월에 준공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민회관에는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파주시의 문화행사와 집회, 공연, 연주회, 전시회를 하는 복합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외면에서 보는 웅장함보다 내부 시설은 각종 공연이나 예술행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을 찾고 있습니다.

수준높은 뮤지컬, 오케스트라 연주,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보고 싶어도 공연장이 협소하여 파주에서는 기획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시민들은 문화예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욕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다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향후 종합 문화예술회관 기능을 수행할 아트센터와 대규모 실내스포츠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金正大 의원님 시정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金正大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2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 가장 뜨는 도시, 가장 잘 나가는 도시 건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柳和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파주시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파주는 LG디스플레이 본 단지와 연계된 당동·선유단지, 월롱 첨단산업단지 준공계획으로 파주 디스플레이 클러스트 완성과 신촌·축현·법원산업단지 조성, 두원공대 정식 개교와 이화여대, 신흥대 파주캠퍼스, 생명과학고교 유치와 유비쿼터스 교하신도시 건설 등 남북이 대치한 최북단 접경도시에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발돋움하였고, 통일한국의 중심도시, 평화도시로 다시 한번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파주,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행복도시 파주,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파주시민이면서도 파주의 이러한 눈부신 발전을 동감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사람 일처럼 부러운 눈빛으로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한탄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장을 찾아다니며 느꼈던 사안과 지역 주민이 궁금해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적성면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파주 남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압력에 밀려 수도권 북부 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인구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파평, 적성을 비롯한 파주 동북부 지역은 친환경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개발이 더디고 정체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파평, 적성면처럼 낙후된 이 지역이 바로 파주시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낙후되어 가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파주의 균형 발전이라는 큰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적성면은 100%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써 파주의 대표적인 군사지역이라는 이미지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불리한 곳이고 산업시설이 극히 미약하여 해마다 인구가 연2%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곳이 사람살기가 매우 불합리하고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으며, 그나마 영세한 소규모 공장도 다섯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에 낙후된 적성면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며 산업단지 조성이야 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재 파주의 발전에 소외되어 있다고 느끼는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많은 발전의 기회와 요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 내년 중 개통 예정인 서울-문산간 전철 등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이며, 지난 10월 30일에 발표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법안 등 개발압력이 거세게 밀려 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적성면 또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가용지가 충분합니다.

국도 37호선인 두포-천천간 도로와 적성우회도로는 이미 개통하였으며 적성-전곡간 도로는 내년도에 공사착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371호선도 현재 확포장 공사 중에 있는 등 입지여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고용과 투자가 얼어붙고, 문 닫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다 라고 시장님 늘 말씀하시듯이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도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희망을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낙후된 적성면 지역에 주민의 염원이자 희망인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객현-구읍리간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협소하고 선형 불량으로 군 훈련시 영농인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지역으로 금년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사전환경성 검토도 완료된 상태에서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도로의 빠른 건설이야 말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는 길임을 인식하시어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2009년도 파주시의 슬로건처럼 낙후된 지역주민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장님의 성의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네 분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 시장 및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柳和善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柳和善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申忠鎬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한 시정질문 가운데서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인 저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소상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북부 지역 도로 확충과 이에 따른 지역 균형개발발전에 대한 복안과 교하신도시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야당리, 상지석리 등 7개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동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 지방도 371호선 등 도로 계획을 반영한 200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6년에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 통일로 정체해소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파주관내 통일로 우회도로 신설에 관해 국도중기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북부지역에서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 11개소 약 4.3㎢와 제2종 지구단위계획 토지물량 약 5㎢계획을 반영시켰으며 교하신도시 편입공장 등을 이전시킬 목적으로 법원읍 대능리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교하읍 야당리 및 상지석리 7개리는 중앙부처에서 군사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판단아래 신도시 계획에서 제외됨에 따라 현재 상하수 처리시설,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개선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또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변경 때 도시의 성장형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 작은도서관 건립 및 운영방향과 사립 문고와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올해 파주읍 신청사내에 조성한 도서관과 같이 공공시설 신축 또는 유휴공공시설을 이용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전문 직원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건에 따라서는 민간위탁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작은도서관은 현재 27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작은 도서관에 지원하고 있는 도서구입비 지원비를 확대하고 운영비로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담당자 교육과 다른 지역 우수도서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촌2지구 C3블럭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 추세에 비해 공공시설투자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해 금촌택지개발지구 내 C3블럭을 공공시설 용지로 취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시세에 걸맞는 공공청사 또는 실내체육관, 또는 공연장 같은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金正大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성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중장기 도시발전지표와 전략의 기본이 되는 2025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성면 지역에 57만㎡를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과 11월에 가칭 적성가월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물량을 배정 신청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공업물량이 확보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기획행정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金炯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자매도시 체결 및 교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지구촌의 공동관심사와 국제기준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세계 6대주로 자매도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국 8개 도시와 자매·우호, 국제 친선도시 결연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캐나다, 남아공, 미국, 프랑스 등과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나 이익을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파주시에서는 국제교류의 실질적인 혜택과 기회가 파주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상대도시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금년 11월 파주시 전통예술공연단을 칠레 랑카과시에 파견하여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지구반대편에서 한국인의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준 바 있으며 금년 장단콩 축제에서는 일본 하다노시 전통공연단이 내방하여 일본에 전통문화를 파주시민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6일에는 관내 초등학생 축구선수 24명이 일본 하다노시를 방문하여 하다노시 유소년팀과 친선경기를 가진 바 있으며, 매년 중국과 호주에 청소년 홈스테이단과 어학연수단을 파견하여 미래의 파주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앞으로도 해외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를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만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감안해서 국제교류 횟수나 인원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金炯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의선 복선전철 고가철도 하단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에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철도가 고가화됨에 따라 활용가능한 공간이 3.6㎞ 발생되었습니다.

파주시는 철도 하부공간에 대해 2007년 11월 16일 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한 결과 공공시설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이 공간을 도심속의 숲과 산책로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 등을 건설하여 학교 통학로로 활용하고 금촌 구 도심지와 새말지역 주민의 편익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도 하부공간을 주민들이 즐겨찾는 환경적인 명소가 되도록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洪德基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먼저 金炯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각종 축제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축제는 그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는데 축제는 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한 지역특산물을 브랜드화하는 장이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축제는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 애향심과 결속력을 다지고 지방행정의 참여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음에도 전국적으로는 과도적으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축제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과 비난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파주시가 개최하고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는 봄 축제로써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가을 축제로 농산물 축제, 개성인삼 축제, 장단콩 축제 등이 있으며 파주의 축제는 대박 축제로 불리울 정도로 관람객, 농산물 판매액 면에서 매년 거듭하여 외부기관으로부터도 우수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장단콩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상품성이 큰 축제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주민 자치위원회가 추진하는 읍면동 단위의 행사적 성격의 소규모 축제로는 금촌, 문산의 거리축제, 교하 갈대축제 등이 있으며 헤이리 판페스티벌, 어린이 책잔치 등과 같이 민간이 주관이 되어 개최하고 있는 축제도 있으며 이외에도 주체별, 시기별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축제는 그 특성상 시기적으로 행사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봄가을에 집중되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관람객의 참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접근성, 주차공간 확보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지역적인 편중보다는 오히려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그동안 행사의 간소화와 통합추진 방침에 따라서 연간일정 계획에 따라 시기별, 기간별 축제행사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예로 매년 봄에 개최하였던 파주예술제와 시민합동결혼식 등을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에 통합운영하고 있고, 농업인의 날 행사나 금산리 민요보존회 공연, 장단콩요리 전국경연대회 등도 장단콩 축제시 함께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유사한 농산물 축제와 개성인삼축제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축제나 행사성격, 목적 등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절별 유사한 성격의 축제나 행사에 대하여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의 시간적·재정적 효율성 면에서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행정에서 주도해오던 축제에 대하여는 민간역량을 높여나가면서 지역주민,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아트센터 및 실내스포츠센터 건립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시민수준 향상은 건강, 레저 활동 및 문화적 욕구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파주시가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지역의 특성상 막대한 수요가 있는 도로하천 등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함께 등산로, 산책로 정비 등 공원조성과 운동장 조성 등 체육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공연장이라고 해야 올해까지 리모델링을 끝낸 실내체육관을 겸한 시민회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이 유일한 공간일 정도로 문화기반이 열악한 상태이며 최근 교하도서관에 상설전시장 공간을 마련한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파주시 합창단의 뮤지컬공연, KBS초청 음악회, 찾아가는 공원음악회, 심학산 정상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하는 시민들의 참여열기를 보면서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 공간의 확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투자에 따른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입지가 가능한 교하 신도시내에 문화예술과 공연장, 스포츠센터가 포함된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방안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공사와 부지 및 비용부담 문제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1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욕구를 일부나마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화공간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문화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높여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도에는 열악한 문화공간을 대신하여 시민들의 문화공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안목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고 단번에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꾸준한 투자와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화예술의 질적·양적인 수준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예산투자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먼저 兪炳錫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승강장 일제조사 후 새로운 이미지로 정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택시승강장은 총 24개소로 그중 비가림시설 13개소, 기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4개소 중 기 설치된 시설과 사유지 또는 장소의 협소 등 설치 불가장소를 제외한 4개소를 2009년도에 3,000만원 예산으로 파주시 공공디자인에 맞추어 정비코자 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교하신도시내 택시승강장 설치와 기타 지역에 실태조사를 통하여 택시승강장을 정비 또는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의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새말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금촌역에서 새말간 연결통로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역 새말간 연결도로는 폭 25m, 길이 138m의 도시계획도로로써 동 도로는 현재 경의선 복선화 전철사업의 교통영향평가상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토록 조건부 승인되어 실시설계에 반영, 개설계획 중인 도로입니다.

동 도로개설은 금촌천 횡단 교량설치가 대부분으로써 현재 하천 점용허가가 신청되어 하천 정비기본계획을 비교 검토하고 있으나 하천의 계획 홍수위고를 감안하여 설치되려면 신설교량이 금촌천 현제방보다 2.3m가 숭상 설치되어야 함으로써 사실상 금촌역 부분 노면은 철도고가 하부 형하공간의 절대 높이로 도로 성토가 불가하고 금촌역 횡단 맞은편 새말도로는 1.5m의 도로 숭상이 되어야 하겠기에 현재 지역여건으로는 교량 및 도로개설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금촌 새말지구가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2011년 착공,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 중에 있어서 새말도로와 재개발사업 부지를 성토하면 교량가설 및 도로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사료됩니다.

따라서 새말 재개발사업 착수와 병행하여 부지성토와 새말도로를 숭상, 신설 도로와 기존 주택지 부지화를 개선하면서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겠기에 원인자인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사업의 시기, 예산 집행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金正大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객현-구읍간 도로정비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현-구읍간 도로정비공사는 군 훈련 등 군 작전시 군인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도 37호선인 적성면 객현리에서 지방도 371호선인 적성면 구읍리까지 총 3.61㎞의 농어촌 도로를 경기도 시책인 관군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비 64억원, 보상비 31억원 등 총 95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도비 및 시비를 포함 21억원의 예산으로 61%의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2007년 이후 도비보조금이 중단되고 있고 더더욱 내년도에도 경기도 예산 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도비 지원 없이는 시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는 지난한 실정이고 동 공사는 훈련장 주변도로 관군협력사업인 경기도 시책사업임을 중시해서 다각적이고도 지속적으로 도비보조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와 요청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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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의결 등을 위해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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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4인)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26인)

기자 2인, 공무원 24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