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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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19일 (金)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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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결정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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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장 제의)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5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보고 된 예산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 되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1일 제1차 회의에서 洪德基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위활동 기간 중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6건의 예산관련 안건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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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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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1시 0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洪德基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洪德基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洪德基 의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반영 그리고 사업 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기존 예산액 대비 95억 2,700만원이 증액 편성 제출된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심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적절히 예산이 배분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쓸 수 있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 불요불급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예산으로 짜여져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4억원은 전년도 대비 지급실적을 감안할 때 과다편성이라고 판단하고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찾아가는 음악회 1억원, 심학산 정상음악회 1억원, 평화누리문화예술행사 2억원 등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행사성 예산을 가급적 늘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2008년도 예산규모로 동결키 위해 각각 반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역은 심사보고서의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부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였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에서 경기불황 여파로 향후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것이 예측됨에 따라 세입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과 특히 체납액 조기징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획행정국 회계과 소관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청사 리모델링시 타일 미설치 외벽에 실리콘과 페인트로 도장 및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럴 경우 건물방수와 미관상 문제가 있으므로 추후 추경예산 등을 추가 확보하여 기존에 설치된 타일과 같이 마감하여 완벽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가입 단체 위주로 지원이 편중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음지에서 묵묵히 봉사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각 자원봉사단체에게 직접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줄 것과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결산감사 등을 관련조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시민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학교 급식지원에 관한 예산의 경우 동 예산이 관내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내 농축산과 가구 소득 증대 및 친환경 농업육성의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관련 예산 증액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일반미 급식 학생뿐아니라 정부미 급식학생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도비지원 지연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장곡검문소-용미리 구간 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 행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분수천 우회도로 개설문제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바 우회도로 개설이 시민들과 이미 약속된 사항이므로 향후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반드시 추진되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환경관리국 녹지공원과 예산심사와 관련해서는 돌곶이 꽃마을 축제의 꽃마을 조성 업체에 관내 업체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관내 업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관내 업체들이 꽃마을 축제에 꽃을 많이 공급하고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읍면동 보건지소 폐소와 관련한 보건지소 주이용객들인 저소득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찾아가는 보건소의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있는 운영으로 보건지소 기존 이용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2건의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상수도사업 예산의 경우 상수도사업 위탁으로 인해 수도요금인상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견해를 전달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을 안심시켜 줄 것과 수자원 공사로 고용 승계되는 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처해줄 것을 주문하였고 하수도 사업의 경우 적성면 식현2리 지역이 현재 밥제천으로 연결되는 하수도가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침수되므로 향후 늘로천으로 하수도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0개 기금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계획이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의 경우 2010년까지 30억원을 조성해서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사업 등에 활용키로 하였으나 내년도 말까지 17억원의 기금조성계획만 수립된 상태로 계획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계획연도까지 목표액을 충족시켜 기금설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서 마련된 소중한 재원임을 명심해 주시고 한치의 차질없이 예산안 계획대로 집행해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특히 경기불황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내년도 상반기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洪德基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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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9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正大, 朴光燮, 全美愛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12인)

기자 4인, 공무원 8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