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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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5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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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8. 휴회 결의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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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 자유발언(이근삼 의원)

1.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3.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5.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1시 06분 개의)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3년 7월 5일)

○ 의장 박찬일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집회공고 된 제162회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기금과 각종 조례안건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28일 제출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27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3년 5월 23일 제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3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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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이근삼 의원)

(11시 09분)

○ 의장 박찬일  오늘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이근삼 의원 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을 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파주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발언의원 개인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근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과 국·과·소 등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는 사안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혹은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시 시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분들께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면 민원사항의 해소를 위해 시정에 반영하여 조치하겠다는 약속은 하지만 실질적인 이행이 뒤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실 사례로 금촌 신사거리 인도 및 신호등 설치와, 월롱면 영태6리 진입도로 개설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이인재 시장님은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고 점검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둘째, 의회와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 이평자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합니다.

덧붙여 의회사무국 국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자성하고 자중해야 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원하고 갈망하는 일들을 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지난 3년보다 남은 1년간 우리 모두는 더욱 열심히 해서 싸우고 트집잡아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 의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파주발전을 위해 일하는 민의의 전당 파주시의회로 나, 너 할것없이 합심해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실추된 의회의 기본을 바로 세우고 의회와 의원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파주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갈채받는 의회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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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정례회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안 11번 기획행정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 듣고 앞으로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묻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재 시장님과 각 공무원들도 있고 뒤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아까 이근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안좋은 의회가 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임현주 의원이 제명돼서 밖에 계신데 그분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명되면 이의 기간도 있고 그 기간 안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획행정위원장 선출 다시 한다는 안건이 올라온 것은 그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항목은 철회해야 될 것 같고 동료의원님들한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독설과 아집 이런 모습이 아닌 평온과 우리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이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일에 충실하게끔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 힘써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3년 동안 해왔던 임현주 의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의 제기하면 기간 안에 그분이 다시 돌아오면 기획행정위원장은 또 다시 그만두어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항을 좀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에 서면 눈물이 나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뙤약볕에 12일째 밖에서 천막에 있습니다.

저 역시 같이 동참하고 있지만 견디기 힘든 사항이 계속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사항을 잘 직시해 주시고 (울먹임) 배려해 주셔서 동료의원을 다시 한번 살려서 파주시의회가 더 성숙한, 전국에 대한민국에 가장 우수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 의장 박찬일  본회의장 내에서 박수 치거나 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의원님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기황 의원께서도 운영위원회 위원이고 또 위원회에서 협의거친 내용인데 본회의에서 의견 또 주셨습니다.

한기황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건 변경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의원들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 표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한 다음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한기황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 관련된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철회안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원장을 선출할 때 원래 전후반기때 사전 의원단이든 전원회의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안타깝게도 그런 협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인식하고 월요일 전원회의 자리에서도 이 안건이 사전에 얘기됐었으면 했는데 얘기가 충분히 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통해서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안건들은 처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재선출 건과 관련 이전에 정회해서 의원간담회 진행을 통해서 그간에 협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제안드립니다.

그 후에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먼저 한기황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분이 안계시므로 한기황 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소희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기획행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는 안소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사일정 안을 결정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안은 윤리위원회 하기 전에 다시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안건 진행하고 10번, 11번 전에 정회해 주시면…….)

○ 의장 박찬일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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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3.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4.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5.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2012 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5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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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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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서 이월된 384억 3,924만 4,870원 포함한 세입 예산액은 9,425억 9,156만 9,230원으로 9,659억 6,318만 9,950원 수납되었고 8,513억 521만 749원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46억 5,797만 9,201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은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40건에 240억 2,847만 8,960원, 사고이월비 13건에 25억 1,805만 8,150원, 계속비 이월비는 7건에 86억 5,706만 3,270원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56억 813만 9,256원과 순세계잉여금 738억 4,623만 9,565원을 각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으로 2011년도말 153억 7,956만 5,360원에서 2012년도에 49억 8,379만 400원을 조성하여 26억 5,378만 1,134원을 사용 2012년도 말 현재액은 177억 957만 4,626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1년도말 현재 67억 1,631만 8,560원에서 2012년도에 8억 9,144만 5,180원 발생하고 6억 5,254만 8,810원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69억 5,521만 4,93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은 2011년도말 현재 1,205억 1,000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채무액이 없고 193억 1,500만원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 1,011억 9,5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조 3,739억 3,419만 3,177원, 건물은 3,611억 4,743만 9,139원과 기타 나무, 공작물, 기계기구 등 1조 915억 6,829만 306원으로서 총 4조 8,266억 4,992만 2,622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물품 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45억 1,832만 2,707원으로 연도 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으로 2억 6,364만 5,170원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4,602만 4,555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47억 3,594만 3,322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결산 등 에 대하여 2013년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19일간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 702억 3,694만 8,2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7억 713만 7,480원 수납되었고 2011년도에서 이월 처리된 165억 5,733만 6,2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02억 3,694만 8,220원에서 492억 5,378만 2,270원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354억 5,335만 5,210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3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01억 8,020만 5,920원, 건설개량 이월비 9억 6,602만 8,850원, 계속비 이월비 41억 534만 7,190원, 사고이월비 2억 177만 3,250원을 각각 201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47억 8,216만 2,670원, 건물 83억 8,759만 9,857원과 기타 3,082억 9,076만 3,406원으로서 총 3,514억 6,052만 5,933원 상당액입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 487억 9,710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억 8,109만 9,680원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487억 9,710만 2,140원에서 449억 4,111만 1,83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43억 3,998만 7,850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31억 9,536만 5,010원, 건설개량 이월비 9억 5,000만원, 사고이월비 1억 9,462만 2,840원을 각각 2013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122억 7,467만 1,990원, 구축물 3,396억 6,872만 3,477원과 기계장치 352억 482만 4,074원, 기타 119억 1,342만 6,759원으로서 총 3,990억 6,164만 6,300원 상당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2012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운용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2년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6,450만 6,000원이며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2013년 수입액은 1억 3,559만 9,000원, 2013년 지출액은 1억 9,168만원, 2013년말 현재 조성액은 11억 84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운용계획 변경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등 4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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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2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기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결산승인안 및 기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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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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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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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안소희 의원과 유재풍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 의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한기황 의원은 본회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본회의장에서 분신소동으로 7명의 의원들로부터 윤리심사 요구가 있어 파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한기황 의원께서는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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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0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결의안대로 박찬일 의장과 심사대상인 한기황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한기황 의원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한기황 의원을 의석으로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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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12시 08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공석인 기획행정위원장 보궐선거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또한 임기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권대현 의원님과 유병석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팀장 최희진  기획행정위원장 선거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재진 위원님은 현재 운영위원장에 선출되어 활동하시며 기획행정위원회 및 도시산업위원회의 의회 운영 등을 협의하는 지위에 있어 기획행정위원장을 겸임할 수 없으므로 안소희 의원님, 유재풍 의원님, 한기황 의원님 세분 중에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2시 11분 투표개시)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투표 안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투표종료)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1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결과 10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유재풍 의원 7표, 안소희 의원 2표, 기권 1표로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및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유재풍 의원께서 현재 공석인 제5대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당선되신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풍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의원  오늘 어쨌든 파주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선출하셨습니다.

사전에 저는 분명히 사의를 표명했고 의사 없다는 것을 정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사의를 표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잠깐 회의중지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풍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장을 고사하셨지만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에 대한 사항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표결처리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한기황 의원 : 의장님! 위원장 선출과 관련돼서 본인이 사의를 표했는데 그에 대한 표결한다는 것 안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장에 선출되면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4항에 의거해서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사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소송을 걸든지 아니면 조례를 바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의 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의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한기황)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의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권대현, 유병석, 이근삼, 김양기, 박재진, 이평자, 박찬일)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열 분 중 찬성의원 한분, 반대의원 일곱분, 기권 두분으로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장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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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61인)

시민 9인, 기자 8인, 공무원 44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