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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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3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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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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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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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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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8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9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님 상정안건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2009년도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188억 4,700만원 증액된 1,313억 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6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10억 3,400만원이 증액된 총 7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교양강좌 운영, 교육문화회관 운영 등 평생교육 운영사업비 8억 4,900만원, 긴급복지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16억 7,100만원,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등에 31억 9,00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문화의집 지원 등에 1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7쪽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77억 500만원이 증액된 1,041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급여 및 자활·자립지원 사업에 200억 3,600만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및 전적기념물 보수 등에 2억 1,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결혼이민자 교육,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에 62억 9,7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기능보강 사업 등에 336억원, 경로당 증축 개·보수, 난방비,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재가급여 등에 256억 9,000만원,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회관, 노인복지시설 등 운영지원에 48억 8,600만원,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에 118억 6,900만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에 14억 7,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특별회계 중 시민지원국 소관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보다 4,100만원이 감소된 총 1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7,800만원, 기타 잡수입 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2억 9,6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에 12억 5,600만원, 의료급여 사업비 3억 7,000만원, 예비비 6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1,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100만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 1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3억 6,728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 12억 1,068만원, 이자수입금 5,66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4,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3억 2,128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8억 8,094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 회수금 17억 7,741만원, 이자수입금 353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의집 운영비 지원에 4,582만원, 분회경로당 운영지원에 2,116만원, 각급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에 1,750만원, 실버경찰대 자원봉사 해외체험에 1,500만원 등 총 9,992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7억 8,102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41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9,471만원으로 예치금회수금 10억 4,398만원, 이자수입금 5,073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7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1,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원 등 총 3,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0억 6,071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 197쪽 긴급복지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층 위문을 위해 1,000명씩 3회에 걸쳐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198쪽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9억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96쪽 시민의식개혁 강좌운영 7,700만원, 목요강좌 사전행사 공연금 450만원, 시민의식개혁 강좌운영 3,7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3억 1,2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 위문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설, 추석, 연말 등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 6,000만원으로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문할 때는 확보된 6,000만원 중 3회로 나눠서 하는데 매회 때마다 일반회계 2,000만원을 포함해서 공동모금회에서 기성기탁금이 들어오게 되고, 공동모금회에서 배분사업이 오게 됩니다.

또한 일반인의 성금이 같이 모아져서 1회할 때마다 한 4,500만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게 되면 연간 수급자 4,087가구 정도 전체 5만원 정도씩, 1회 정도 가는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작년도 800가구에서 1,000가구로 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가지고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씩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긴급복지지원과 같이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가정에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를 말합니다.

위기상황이란 가정에서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했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소득원인을 상실해서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이 생계가 막막한 경우 또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돼서 학대 등을 당할 때,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로 인해서 생활이 곤란할 때 이러한 각종 위기로 생계가 어렵고, 가정이 파괴될 위기에 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보면 생계지원 1개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시설이용도 1개월, 기타 동절기 연료비라든지, 장재비, 해산비 이런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긴급복지 지원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해서 시장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또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가정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또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 법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런 가정에 대해서 위기상황이 극복될 때까지 보호를 해준다는 의미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라는 게 올 3회 추경 때부터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이런 긴급지원 사항보다 거의 두 배 정도 기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교육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개벽 목요강좌를 작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좌를 시행한 목적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시민에 걸맞는 의식을 가져야겠다는 계획 하에서 시작이 됐고요.

정치, 경제, 혁신의식, 지역발전, 문화, 건강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가지고 또 각계분야 전문인사를 초청해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총 21회를 했고요, 2만 4,000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집계가 잡혀서 평균 1,140여명이 강좌에 참여한 것으로 됐습니다.

또한 비슷한 목적이지만 파주시민대학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교양 위주로 운영이 됐는데 리더십, 자기계발 등 최고지도자 과정을 가지고 이대평생교육원에 위탁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기로 운영됐습니다.

매기 100명씩 지원해서 했는데 300명 중에 274명이 수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계획이 지금 매주 목요강좌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일단 2회로 줄여서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교양강좌만 하다보면 좀 무료한 감도 있고 그래서 식전에 사전공연을 한 번 같이 하면 문화와 교양을 같이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사전공연하는 예산을 따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시민대학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수료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게 들려서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된 것은 일반운영비 7,700만원은 시민대학운영과 목요강좌의 홍보비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3,750만원은 교양강좌에 따른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전에 문화공연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교육문화회관 이러한 자치센터 기관을 통해서 좋은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오케스트라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하면 주민들한테 좋은 볼거리를 얻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소득층으로 명명되어 있는 1,000명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수…….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000명이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아니고요, 전체는 4,087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다 세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부만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대상자가 그래도…….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산이 한꺼번에 편성되면 저희도 좋은데 이것을 4,087가구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면 예산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3회를 하는 것으로 따지면 3억 얼마가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 兪炳錫 위원  선정대상은 그럼 어떻게 선정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수급자는 다 대상으로 일단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 兪炳錫 위원  초청은 다 하는데 오시는 분은 1,000명 뿐이 안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것은 쌀을 사서 준다든지, 생필품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예산으로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공동모금회라든지 일반성품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위문하게 되죠.

○ 兪炳錫 위원  위기가정 발견은 어떻게 하고, 선정기준이 항목별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거에요, 어떤 분들이 나가서 어떻게 발견을 하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발견은 아무나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도 좋고요.

주변에 사는 사람 이웃도 좋고, 의료기관이나, 친척 아무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하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한 것을 보면 신청이 158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한 것이 50건, 공무원이 한 게 2건, 친족이 72건, 지역주민이 9건, 의료기관 25건 이런 정도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런 복지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민이 많이 모르고 있지 않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글쎄, 저희가 최대한으로 알리고 있는데 일부 전달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기가정 돌봄 사업이 도 특수시책으로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사항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고 또 학교 이런 데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 학자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긴급복지 심의위원회는 그전부터 위원회가 있었어요?

위기가정 무한 돌봄은 금번 추경 때부터 하고 있는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위기가정 사업은 전부터 했던 거고요.

무한돌봄 사업은 이번 3회 추경 때 6,400만원 예산이 반영됐던 거죠.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다 공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도의 특수시책으로 이게 발표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참 좋다는 스스로 자부심을 느껴보기도 했는데 중산층도 굉장히 살기 힘든 때를 맞이해서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 토론하는 거 보면 경제위기가 앞으로 2년 간은 지속될 거다 생각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 우리가 기초생활 지원하는 가정들은 그 나름대로 연명을 해나가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바로 동절기를 맞이했고 또 내년도 봄, 여름 이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경제대란이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위기가정 무한돌봄은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소득층 특히 차상위계층이 사실상은 기초생활을 지원받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또 제도상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때에 읍면에서 철저하게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제도를 벗어난 거니까 사회복지사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철저하게 판단해서 위기를 맞은 가정들 구하는데 철저하게 신경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이 예산을 앞으로 더 확장시키는데 힘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알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위문 이것도 한 번에 1,000명, 3회, 추석·설·연말 이런 때를 맞이해서 하는 것 같은데 한 가정당 2만원 꼴 되네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 갖고는 모자라고요, 저희가 공동모금회나 성금 포함해서 하면 가정당 한 5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렇게 보면 보통 받는 사람만 받게 되더라고요.

설날에 지원해 줬으면 추석 때 다른 가정에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퍼뜩 생각나는 게 그냥 ‘저 사람네 참 어렵지, 먼저도 줬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가정만 되는데 4,000 가정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사회복지 부분, 우리 시도 사회복지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도 지역주민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늘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087가구라고 했는데 그 가정이 생계하고는 무관한 거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로해서 어떤 사회적인 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이 늘어나야겠다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도 이번에 새로 시작된 사전행사공연 같은 것이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들 기분을 돋구워 주는 저기도 있지만 좀 전에 국장님 설명하신대로 정말 여러 가지 문화활동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러나 끼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자체적으로 발굴해서 공연을 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긍심도 길러주고, 우리 사회에 동참하는 이런 정신적인 하나의 화합차원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가 평생교육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후 시책평가는 있습니까?

이 교육이 정말로 거기 참석했던 사람이 ‘참, 좋다’ 이렇게 그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리서치를 통해서 효과를 체계적으로 확인을 해보는 기회는 없는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하면서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기회가 되면 시민만족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한 번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우리 파주시하면 목요강좌 같은 건 상당히 수준이상으로 자타가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요강좌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고정적인 사람들이더라고요.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도 그저 한 번 목요강좌에 참여했던 사람은 ‘아, 이거 좋구나’ 해서 오는데 다른 일반시민들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도 한 번 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에 체계적인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강사초빙 하는 데도 무척 문제점이 많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유명강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나 그런 게 잘 안 맞고요.

○ 金正大 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잘 안 맞겠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섭외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격주로 하시는 것으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주민들도 참석하는데 부담스러운 것도 또 이것이 스스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읍면장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공연도 하려고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목요강좌가 공무원을 빼고 일반시민들은 몇 명이나 참석을 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통 60 대 40 정도로, 공무원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40-45%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씩 높아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사전행사 공연에 관내에 그런 좋은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관내에 좋은 강의하실 분도 사실적으로 여럿 계십니다.

저도 그 전에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강의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위문에 대해서 읍면동이나 아니면 자원봉사단체 여기하고 협의를 하십니까, 설이나 추석, 연말에 나갈 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자원봉사단체는 아니고요, 읍면하고는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문대상을 일괄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배부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읍면별로 할당을 합니다.

그럼 읍면에서 수급자에 대해서 일련순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정리한 것을 갖고 인원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에는 받지 않은 사람 후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단체에 속해있지만 적십자, 라이온스, 로터리 이런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단체에서 설이나 추석, 연말에 봉사를 하러 나가는데 읍면동에서 다 그집이 그집입니다.

그럼 한 집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다보니까 아까 金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위문을 받아야 될 집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복합되지 않게 읍면동이나 시에서 자원봉사단체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했으면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우리 시나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면 그런 게 빠지지 않고 차례대로 가는데 개별단체가 하는 것은 저희가 간파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봉사하는 연결된 가정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말고 우리한테 갖고 오라고 하면…….

○ 위원장 朴光燮  그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금촌1동이다하면 자원봉사단체에서 어디, 어디 나가는지 알거든요.

읍면동에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읍면동에서 그것을 알아서 연탄부터 모든 것을 여기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는 시나 읍면에서 알아서 그 외 분들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하시면 빠를 겁니다.

그럼 연말이라든가, 명절 때 고루고루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이게 조례로는 제정이 안 되어 않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도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제가 조례제정을 하려고 한 달 전부터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파주시 관내에서 강도를 당해서 재산을 다 뺏기고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이 뜻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파주시에서 보조한 내역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무한가정 돌봄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된 게 132건, 146명에 대해서 지원해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성폭력이고 뭐고 거기 다 속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하셨네요, 그럼 보조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안 199쪽 외국어교육 지원 5억 1,500만원, 교육환경개선 7억원, 학교급식 지원 3억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비 5억 5,8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98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지역선택형 사업에 2억 7,654만 6,000원 그 다음 페이지 지역개발형 서비스 사업에 6,914만원에 대한 자세한 사업설명과 아울러서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운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초소 유지·관리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감시순찰 활동지원, 감시단 활동지원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204쪽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 그리고 205쪽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일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외국어 교육지원, 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외국어 교육지원은 원어민과의 친밀감 조성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자체 원어민 교사 지원을 8개교에 3억 2,000만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학교당 4,000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학교들은 기존에 2006년도부터 자체 원어민 교사가 계속 지원되어 왔던 학교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마을 위탁교육을 관내 초등학교 5학년생을 대상으로 1일 체험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한 영어 영재반을 운영합니다.

이것은 관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 영어에 상당히 관심 있고, 우수한 학생들을 별도로 영어마을에 위탁교육 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보완이 필요한 대상학교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청과 시가 각각 50%씩 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비로 7억원을 투자하면 교육청 7억원해서 총 14억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두일 중학교 급식실 증축, 탄현중학교 난방시설공사, 파주 초등학교는 체육관 개선, 갈현 초등학교는 영어마을 프로그램 지원, 지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송실 현대화 및 리모델링, 석곶 초등학교에 야외학습시설 설치, 문산 고등학교는 도서실 및 다목적실 현대화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교에서 급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학교장 추천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대상인원은 621명으로 초등학교 133명, 중학교 371명, 고등학교 117명으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청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5억 5,600만원을 지원하면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서 총 11억 1,720만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율 방과 후 학교라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및 이러한 운영에 지원을 해주고요.

교과수준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25개교를 지원하고 또한 특기·적성 및 특색프로그램으로 75개교 또한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차량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하기 위해 하는 사업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으로 나누는데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 독서지도 등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형은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로 인해서 수업을 받기 어려운 아이들의 재활심리 치료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감액된 것은 지원기간이 2008년도에는 12개월로 됐었는데 10개월로 줄었고요.

지역개발형은 당초 장애인이 포함됐었는데 장애인은 별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관련해서 감시초소 운영과 순찰활동 지원, 청소년 유해감시단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감시초소는 집창촌이라고 연풍리, 대능리 지역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2개소에 청소년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서 감시초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풍리에는 청소년위원회가 운영하고 있고, 법원에는 자율방범기동순찰대가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감시초소운영 피복비로 400만원, 감시초소 관리비로 1,200만원, 급식비 지원으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소에 대한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감시단 활동은 자녀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들어가지 못할 지역을 순찰하면서 제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파주시 자원봉사협의회, 한국 BBS 파주시지회, 청소년 국민중앙운동본부 경기서부 파주시지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당 200만원을 지원해서 이들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은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산, 금촌, 교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2008년도에는 4억 7,000만원이 위탁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는 5억 2,0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증가사유는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청소용역 및 시설보강을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고요.

금촌 청소년문화의집은 댄스연습실이 있습니다, 여기 누수가 돼서 방수사업과 책자 일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됐습니다.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에는 3층에 베란다 창문공사와 청소용역 때문에 약간의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존을 확대·운영하기 위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4,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별도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존 확대·운영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촌, 문산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초·중·고 학교 동아리를 대상으로 해서 우수동아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의 심각한 문제, 진로상담, 진로심리검사, 부모교육 등의 상담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는 1998년도 개원이 돼서 지금 금촌과 교하 분소 2군데에 지원되고 있고, 이것은 JC에 위탁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위탁기간은 2008년도부터 2009년 12월까지 2년간 JC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위에 또 자치단체 등 이전 사업비해서 우리가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것이 한 32억원쯤 되는데 일선학교에 교사들이나 교장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우리 파주시가 교육부분에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이런 불평을 자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도 그 사람들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라도 답변을 잘 할 수 있도록 타 시군과의 교육부분에 지원되는 보조금현황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통행금지 구역이 연풍리, 대능리라고 했는데 집창촌 현황은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성행이…….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계획도 있고, 저희 자체에서도 단속은 경찰업무지만 같이 협조해서 단속도 하고 저희는 계도활동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경찰청인가 어디서 일제단속해서 한동안 다 폐쇄됐던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86개 업소에 200여명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는데요, 두 군데 다 합해서요.

용주골 같은 경우 170명, 법원리는 30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전이라는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제한적으로 조심스럽게 개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전에 야간에 보면 많은 차들이 들락거렸는데 그런 것을 거의 볼 수 없고 한산할 정도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질적인 부분이고 해소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에 폐쇄될 때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만두는 게 아니라 노래방이나 이런 쪽으로 나와서 다른 쪽에서 활동한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하여간 심각한 문제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유해감시단 활동을 아까 세 군데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차량이나 구역을 정해서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술집이라든지, 담배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순찰하면서 하는 것이죠.

또한 폭력행위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펴고 있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청소년 단속 중에 실적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3개 단체에서…….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활동한 것은 146회에 2,017명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금지구역 출입하는 학생들이야 없겠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 사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또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우리한테 오는 것을 보면 술집에서 나이 속이고 술먹다  적발돼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술을 판 사람, 물론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니까 법을 어긴 거니까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이 가끔 호소를 해오는 거 보면 어떻게 술 한번 팔았다가 100만원씩 벌금물고 하니까 100만원을 벌려면 1년 내내 해도 구멍가게 해서 어려운데 그런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본인들 자신의 경각심도 있어야 되겠지만 순찰활동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막는 게 더 좋지 않겠나.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더 노력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회가 필요한 특기생 인재육성 예를 들면 체육 특기생, 민속예술 특기생 이런 특기생들의 방향을 설정해줘 가지고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내용들도 있나요?

문산 제일고 같은 경우에는 풍물, 농악 특기생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방과 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제가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 특기·적성 교육을 하는 데가 42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당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서 학교별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여기 해당되는 것으로…….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래서요.

그러한 부분에도 파주시가 필요한 특기생들 있잖아요, 체육분야에서도 탁구라든가, 축구, 민속예술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해서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 부분은 이건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지원되는 거니까 학교에서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은 하지만 어떤 걸 해라는…….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런데 특히 파주가 교육에 신경 쓰는 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어도 이 정도 만큼은 파주에서 방향설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저희가 관여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청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조금…….

○ 兪炳錫 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621명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파주시 관내 결식아동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591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급식을 621명을 지원해주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게 좀 과별로 업무 저기가 달라서 그런데요, 여기는 학교급식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 외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는 게 사회복지과 쪽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1,6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1,591명이라고 했을 때 결식아동들은 거의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거의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점심을 굶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과 후에 차상위계층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1,600명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사항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점심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의 저녁급식까지 지원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청소년 통행금지 연풍리, 대능리가 금지구역인데 감시초소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지금 들었는데 활동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당연히 돈 쓴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요.

활동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지도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청에서는 1년에 몇 번씩이나 나가서 지도해 줍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공식적으로는 분기별 1회를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수시로…….

○ 위원장 朴光燮  그럼 거기 나가서 같이 활동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나가서 제대로 활동하는지도 봐야 되고요.

또 어떤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라든지,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어떤 동향도 파악되고 그렇게 활동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런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하셔서 해결책을 내주셔서 어차피 보조해주는 거니까 근무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금촌 문화의집 방수를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 지원금액이 얼마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방수로 하는 금액은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몇 평 정도 되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일부 누수가 되는 거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정회시간에 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기술노하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金正大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규모로 술, 담배 판매하시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잘한 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술은 본 위원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강하게 해야 되는 거고, 구멍가게에서 요즘 아이들 보면 이게 어른인지 학생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욕심도 있었겠지만 담배를 어쩌다 하나 팔면 적발이 잘 되더라고요.

참 그게 벌금이 세더라고요, 정지도 시키고.

전체를 봤을 때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죠.

누구는 봐주고, 누구 안 봐줄 수도 없는 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누적이 됐다 하는 사람들은 강하게 하지만 초범일 경우에는 주의라든가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두 번째 적발됐을 때는 강하게 하고, 그런데 첫 번째 적발되니까 막 바로 검찰에 이송하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제가 담배 소매점, 음식점 산업경제국장할 때 그것을 다했었는데요, 적발과정이 우리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오는 게 경찰서로 인계가 돼서 시로 통보가 됩니다.

이것은 범죄사실이 확실히 나타나기 때문에 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사람들이 담배팔고 그러는데 행정공무원들이 재량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적발돼서 오면 정지 몇 월, 담배 같은 경우는 2개월인가 3개월 묶여있거든요.

마찬가지 청소년한테 술 판 것도 몇 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갑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을 ‘아주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이런 괴리가 있는데요.

단속도 해야 되고 파는 사람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경찰하고도 잘 협조하셔가지고 술은 거의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담배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하셔가지고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金正大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파주시는 예산이 너무 짜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모든 게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고 파주시 교육의 뿌리인데 뿌리가 흔들려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金正大 위원님이 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207쪽 민간합동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 행사비 1,000만원 내용과 208쪽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2,900만원 사업내용과 201쪽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5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11쪽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1억 5,000만원에 대한 세부설명과 또 6,000만원 감액사유는 뭔지, 212페이지 근로유지형 기타보상금 1억 6,000만원 중  2,860만원 감액사유는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합동 사회복지 종사자 워크샵 행사운영비 1,000만원,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2,900만원의 사업내용과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합동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시설종사자들이 상호업무의 연계방안 구축과 업무노하우를 교환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전문가의 초청강연과 사회복지분야별 사례발표, 사회복지공무원과 시설종사자 간의 정보공유와 경험 등을 서로 얘기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지원사업은 연고자가 없는 행려자 및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등이 질병으로 인해서 입원·치료 할 때 돌보는 사람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간병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파견된 간병인에 대하여 1일 6만원 최장 일주일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에 대해서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년 동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시비 각각 1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 지원대상에 대해서 가구당 월 2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분은 3회 추경에 반영돼서 기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위주형 자활근로 사업에 대한 보상금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근로활동을 유인하고, 나아가서는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술교육과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의 종류는 근로위주형 자활사업과 자활센터를 활용해서 하는 사회적 일자리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으로 나누는데 근로위주형 자활사업은 읍·면·동별로 재활자립장 및 환경정비 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5시간 주 4일 근무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되는 게 있고, 도비로 별도로 지원돼서 각각 사업이 되고 있는데 감액된 이유는 보조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 지원사업 예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예산이 있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올해는 50명한테…….

전체적으로 1,750만원이고 일주일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더 필요하면 일주일 정도 연장은 가능하고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서.

○ 金正大 위원  금년도 몇 월부터 시작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연초부터 시작됐고요.

○ 金正大 위원  근데 당초 예산에는 계상…….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신규로 된 게 아니고 계속 되어오던 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가 신규로 과 직제가 생기면서 예산이 왔다 갔다 한 부분.

○ 金正大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산서를 보시면 없는 게 표시가 있는데 그건 직제조정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런겁니다.

○ 金正大 위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이게 아까 내가 잘 못 들었는데 에너지 보조금이란 것은 연료비 지급해 주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연료비가 조금 내려갔는데 한창 치솟을 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책입니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 金正大 위원  1년씩 끊어서 지급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내년 6월까지만 시행되고요, 그 후에는 더 시행될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 金正大 위원  2008년도는 얼마나 나갔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5억 7,500만원입니다.

6개월 치가 올해 나간 거고요, 6개월 치가 내년에 나가는 거니까요.

○ 金正大 위원  자활근로유지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신청을 해도 예산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런 것은 없고요.

오히려 일을 안 하려고 해서 걱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출근할 때 보면 길거리 쭉 하니 청소하는 사람들 만나게 되는데 이 기간은 어떻게 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공공근로 같이 기간은 없고, 자기가 원하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기초생활자들이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하다보면 돈을 몇 푼 받잖아요.

그럼 복지사들이 면담해서 너 이만큼 돈 벌었으니까 기초생활비 지원해 주는 것에서 깎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자하면 예산지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나가서 새벽에 추운데 가서 쓰레기 줍고 이렇게 자기딴에는 봉사정신도 있어 갖고 하는데 그것을 생활보호차원에서 소득이 있다 해서 깎으니까 약간 개선이 됐으면 하는 거에요.

이 방법을 연구 좀 하셔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것은 똑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근로능력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자라서 그냥 거저 주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서 더 돈을 주고, 결과적으로는 기초수급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취지거든요.

○ 金正大 위원  글쎄, 그런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혜 받는 것에 대해서만 따져서 그렇긴 한데요.

○ 金正大 위원  어쨌거나 이 사람들 쓰레기 열심히 줍더라고, 그래도 난 노력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나가서 했는데 그만큼 딱 정확하게 깎는 건 아니겠지만 깎아내리니까 서운하다 이런 거에요.

그래서 좀 깎기는 깎되 어느 정도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 金正大 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들어요.

그래서 얼마 지원받는데 거기서 등급을 막 내려서 참 기분 나쁘다 그런 소리를 듣는데 꼭 제도적인 어떤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주문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복지사가 읍면동으로 몇 분 정도씩 배치되어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명-3명 정도.

○ 兪炳錫 위원  여기 민간합동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샵이라고 했는데 민간 쪽은 어떤 단체인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우리가 지원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정보가 교류되면 애로사항도 들을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들을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 兪炳錫 위원  사회복지사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인성교육 워크샵 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렇게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따로 일정하게 교육을 한 번씩 받는 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삶이 어려워서 생명줄을 잡고 있는 복지사를 찾아가면 어떤 복지사는 굉장히 위안도 주고, 삶의 위로가 되는데 어떤 분은 염라대왕 같아서 매몰차고, 쌀쌀맞고 그래서 정말 찾아가서 대화하기가 어렵다 그러한 것을 느낀 분이 있어요.

그 분을 찾아가면 보기에도 감사하고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 가지고 절망해서 오신 분이 있어서 내 주변에 가까운 분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복지사하면 정말 글자 그대로 복을 주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주민이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인성교육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위원님한테서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좋은 분들이 더 많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겠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다 보면 그런 마음이 진정은 아니더라도 임무상에 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 걱정이 되고요.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육기회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 兪炳錫 위원  보통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기 보다는 좀 경시하고 냉하게 대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데 종사하시는 복지사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었으면 해서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사회복지과장님이 많이 지도·감독을 하시고 애를 많이 쓰셔야겠네요.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복지기획팀장 최영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4차 질의답변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213쪽, 214쪽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차량임대 30대에 1,050만원 연 수송인원이 1,350명이며, 참석자 급식비가 2,000만원 계상되어 차이가 나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1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와 219쪽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사업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으로 9,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29쪽 보육사업 민간인 경상보조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7,1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7억 4,4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인원이 늘어나는지 어떻게 되는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230쪽 저소득 차등보육료 182억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사업설명, 95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는 뭔지 설명을 바랍니다.

또 234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4억 7,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1,5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2008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등 5개 단체에 금년보다 100만원씩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고엽제 전우회 200만원, 참전경찰 유공자회 90만원 등 해서 총 790만원이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고요.

고엽제 응급환자 후송차량 운영비는 종전에 민원봉사과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예산편성 상에서 사회복지과 쪽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800만원이 더 추가돼서 전체적으로는 1,500만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차량 임차비 계상인원과 참석자 급식비 계상된 인원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전적지 순례를 하는 경우에는 순례지역이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근지역 근거리 지역에 하는 경우에는 2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근거리라 하더라도 순례코스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되거나 장거리 지역의 전적지 순례 시에는 3식을 제공하게 되어서 차량임차료와 급식비 인원이 좀 상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훈단체들이 멀리가게 되면 급식비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됐던 것을 이해해주시고요.

이것이 임차차량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원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할 때는 그런 부분도 지원되기 때문에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하고 일부 여유 있는 비용이 계상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에 대한 9,800만원 신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이 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어떤 집합교육을 받기 어려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찾아가는 임신, 출산제도 서비스 이런 것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글교육과 아동양육 지원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은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2008년도에는 결혼이민자보다는 아동양육지원 사업해서 명칭이 달라지는 바람에 신규사업으로 이해하셨는데요, 2008년도에 시행했던 사업이 예산부기만 변경돼서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08년 대비해서 6억 7,2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받는 곳은 정부지원 시설로 시립 7개소, 법인 6개소, 종교 1개소, 영아담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인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 취사부, 장애아 치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인 원장과 보육교사 인건비는 80%, 취사부 및 장애아 치료사는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후 7시 30분 이후 시간 연장을 하는 보육시설 35개소에 대해서는 전담교사 인건비를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장애아 통합시설에는 담당교사 인건비를 기준에 의해서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 인건비가 증액된 이유로는 190여명 되는 사람들의 호봉승급과 물가인상률에 따른 3%정도의 봉급인상분, 2008년도 하반기 교하지역 시립어린이집에 새로 설치된 2개소와 선유 주공단지 1개소 해서 3개소에 종사자 33명이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2009년도 인건비가 반영되다보니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차등보육료 2008년 대비 95억 5,6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는 저소득가정의 보육부담을 완화해서 여성의 경제·사회활동을 돕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공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을 다니는 저소득 자녀에게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소득계층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층별 1층·2층·3층·4층·5층 구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을 가지고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저소득층 및 최저생계비 1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는 100% 지원, 3층이라고 그러는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인 가구는 보육료의 80% 지원, 월평균소득 70%이하는 60%,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자녀는 30% 이렇게 소득수준별로 각각 차등을 주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소득 차등보육료라는 표현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는 민간영아보조금 82억원이 다른 과목으로 별도로 계상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로 통합내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 4억 7,800만원 계상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지원은 저소득층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보통 5층이하라고 그러는데요, 가구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세아에게 월 10만원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 10월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세부 집행지침이 구체적으로 시달되지 않은 상태이고, 국회에서 정부안이 확정되면 세부지원 계획을 보건복지부로 통보해서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이 시행되면 저소득 가구 영유아에게 지원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10월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차후에 구체적인 지침이 되면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 차량지원과 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이게 최대 2,000명 적어도 차량수송인원, 차량임차상황을 볼 때 한 1,300명 이상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당일 이렇게 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거의 당일입니다, 숙박까지는 구상 안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당일 이 많은 인원이 사실상 동원이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일시에 가는 건 아니고요, 단체별로 움직이는 게 됩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단체별로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 金正大 위원  보통 무슨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날에 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자기네들 전체적으로 같이 단합 겸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훈단체라는 게 거의 비슷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월남 따로 따로 해서 저희가 좀 단체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중앙단위로 연계돼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설립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행사는 거의 아마 어려울 겁니다.

○ 金正大 위원  21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통합지원 사업이 있는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하고 상관관계는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적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파주시나, 기관이나 파주지역에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한데로 모아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떠어떠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어떠어떠한 교육이나 체험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안내해 주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가는 서비스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내용은 같은 거지만 방법상이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 대상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글교육은 24가구를 방문지도한 게 있고요.

아동양육은 48가구를 한 실적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종 건강상태라든가 교육문화회관을 통해서 한글교육도 하는데 거기도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떠어떠한 게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파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은 몇 가정 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파주시에 결혼이민자 등록된 경우는 790명 정도로…….

○ 金正大 위원  그럼 조선족도 다문화가정으로 치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들어가죠, 국적이 중국이니까.

○ 金正大 위원  신고를 안 한 사람도 있습니까, 신고를 해야 등록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왜냐하면 한국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경우니까요.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지금 790세대 되는데 상당히 많은 숫자네요.

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문화에 동화시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일단 글을 빨리 깨우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는 가르칠 수도 없고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점을 둬서 하는 건 한글교육이고 올해 얼마 전에 다문화가정 부부끼리 별도로 15쌍을 워크샵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이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늘려나가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말을 깨우치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우선순위다, 그것이 뭐냐면 2세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을 둬서 하려고 합니다.

○ 金正大 위원  230쪽 저소득 차등보육료 지원 받고 있는 대상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8,600명 정도.

○ 金正大 위원  차등이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라는 게 나오는 게 힘들겠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아동범죄예방 어머니 폴리스 운영해서 42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책정 된 게 없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작년도에도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민원봉사과 쪽에서 당초에 편성됐던 게 아니고 아마 공통보유분에서 나중에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42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됐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조사업이라는 게 사업내용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면……,

작년에 발대하면서 제복비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복비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어머니 폴리스가 인원이 몇 명인나 되는지 팀장님 아시나요?

○ 복지기획팀장 최영우  780명.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알기로 1,000명이 넘는 것 같은데.

○ 복지기획팀장 최영우  저희한테 780명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500만원 해달라고 들어온 부분에서 심의하면서 일정부분 조금 깎이고 그렇게…….

○ 위원장 朴光燮  그게 동복 때문에 그렇죠?

○ 복지기획팀장 최영우  동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1,400만원 지원해준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한 300만원 남았다고 그래서 700여명에 대해서 다 하지는 못하니까 일정부분 근무자용으로 읍면별로 입는 것으로 여성팀장하고 협의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팀장님이 잘 아시네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 폴리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인원도 많고 활성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느껴지고, 경찰서에서도 지원을 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 부탁 아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5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43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 재가급여 16억원과 246쪽 장기요양시설급여 17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전반적인 운영계획과 252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에 9억 3,800만원으로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35쪽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이 사업이 무엇인지 구체적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요양 재가급여 16억원과 장기요양 시설급여 16억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기요양제도는 두 가지로 급여가 제공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나뉘는데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에게 본인이 가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지원, 주·야간 단기보호로 구분되어서 지원됩니다.

장기요양 1등급에서 3등급 중에서 재가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5%,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7.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급여는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마찬가지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 중에서 시설에 입소한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요양등급 1, 2등급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는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따른 지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만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 1급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가사지원 및 일상생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120% 이내 자는 월 2만원, 120% 초과 자는 월 4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2008년도에 113명에서 149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이 질의하신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는 맞벌이 부부와 취업여성들이 가장 고민스러워 하는 보육문제를 해소해서 사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영세아 보육제도라는 부기로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사업내용은 36개월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모가 희망할 시에는 5세까지도 보육이 가능하며, 보육아동은 대상아동의 가정에서 가정보육교사가 1 대 1로 보육을 하게 되고, 형제·자매가 있을 때는 1 대 2 보육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 제도는 경기북부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는데 정보센터에서는 보육교사와 부모를 연결해서 보육교사를 파견하고,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는 비용은 대체적으로 한 110만원-1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50% 정도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 거에요, 수요에 비해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재가급여를 할 수 있는 곳이 34개소 또 시설입소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 27개소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34개 단체에서 지금 재가를 받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34개소가 보통 몇 가정을 관리하게 되요, 서로 굉장히 난립해서 다투고 있는 건 아닌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개소당 10여명 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경쟁이…….

○ 兪炳錫 위원  이게 서로 모시려고 경쟁이 치열하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兪炳錫 위원  재가요양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16억원이 나가는데 기초수급자는 15%를 대주는 거에요?

그리고 본인이 부담은 얼마나 하게 돼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초수급자는 없는 거죠.

100%라고 하면 15%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85%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 兪炳錫 위원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식대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재가는 식대가 따로 급여대상이 아니니까.

시설급여를 받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된다고 보셔야 겠죠.

입소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기초수급자는 무료이고, 의료수급자는 10% 부담이 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시설에 들어가는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어떻게 되요?

식비부터 총액으로 봐서는 얼마씩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1등급이 144만 3,600원이 전체비용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인 경우에는 20%가 적용된다면 28만 8,720원이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28만 8,720원을 정부에서 부담해주는 거고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것의 반인 14만 4,360원을 지원해 주게 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등급판정을 못 받은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려면 한 150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가정보육교사 제도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보육교사한테 130만원씩 지급한다고 그런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저희가 전체 따져보면 그 정도 110만원-130만원이 소요됩니다, 가정보육교사를 쓰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교육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사하고 부모하고 협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110만원-1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50% 정도는 본인부담이 이루어져야죠.

○ 金正大 위원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업여성이니까 여유가 되겠지, 맞벌이 부부나…….

그럼 이 사업에 운영 중인 부부들은 몇 집이나 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올해는 2가구, 좀 저조합니다.

○ 金正大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렇겠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홍보보다는 비용부담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파주시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 그것하고는 좀 다르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6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안 255쪽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사업 34억 5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588쪽에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1억 6,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 여성기금운용에 있어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사업,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안 31쪽에 실버경찰대 자원봉사 해외체험을 위해 1,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본 기금에서 지출용도가 타당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 질의사항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34억 500만원으로 10억 3,100만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 장애인 생활시설은 2개소입니다, 가없이 좋은 곳과 아름다운 누리 2곳입니다.

그런데 광탄면에 소재한 겨자씨 사랑의 집이 2009년부터 도비보조금 지원시설로 확정되어서 1개소가 증가됐습니다.

이 사회복지 법인시설은 2007년도에 법인신고가 되어 2년간은 자부담으로 운영해 왔는데 2009년도에 도비보조금 지원시설로 결정이 돼서 2009년도 사업비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는 109명으로 가없이 좋은 곳이 49명, 아름다운 누리가 44명, 겨자씨가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하여 융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으로는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융자금 1세대당 500만원까지이며, 융자신청 조건은 일시적인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어야 하고 2,000원 이상 재산세납부 실적이 있는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이 있는 자로서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으면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 2009년도 지출된 내용 중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단체 협의회의 회원들 간에 정보교류 및 직무능력 배양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8개소에 3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할 내용으로는 가정·성폭력상담소 및 성매매 방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또한 여성단체와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간에 정보공유를 통한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위탁교육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예산편성을 1,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시설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공모·발굴해서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추진함으로써 여성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모할 내용으로는 여성의 권익증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인력 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1,200만원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여성단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해서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비용은 인건비로 충당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 중에 실버경찰대의 자원봉사체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유도해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출계획의 내용 중 실버경찰대 자원봉사자 해외체험은 실버경찰대 회원들이 노인자원봉사활동이 활발한 지역 등을 벤치마킹해서 자원봉사를 실제적으로 느끼고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통해서 더 나은 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버경찰대는 현재 노인의 사회참여의 작은 봉사기회를 제공해서 보람찬 노후생활 보장과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의 지급대상 사업으로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 창설 4주년을 맞아서 깨끗한 파주 만들기에도 이러한 선진지 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자원봉사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55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있어서 34억원의 지원금이 그러니까 겨자씨 사랑의 집 대폭 증설하는데 쓰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동안 겨자씨 사랑의 집은 정부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법인신고가 됐는데도 그동안 지원이 없었거든요.

그것은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를 지켜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은 정부지원이 전혀 없다가 장애인 자활시설로 지정해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책정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가없이 좋은 곳하고 아름다운누리 이 쪽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은 기존에 계속 지원이 되는 거고요.

다만 겨자씨만 더 추가로.

○ 金正大 위원  588쪽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은 지금 몇 세대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올해는 9건에 4,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는 144건, 누계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융자가 지원된 금액?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44건이 나갔고요, 그 중에 내역을 보면 55건이 완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건이 아직 융자 상환 중에 있거나 기간이 미도래 됐거나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 융자금 회수하는 데는 별 문제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융자를 해주는 대상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설명 드렸지만 보증인도 2,000원 납부하는 사람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회수방법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99건의 현재 융자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40건이 체납되어 있고요.

25건은 상환 중에 있고 24건은 상환기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환을 유도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상환을 보증인한테 마냥 미루기도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에서 일부 몇 만원이라도 떼어내는 식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저생계비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기도 해서요.

하여간 그 사람들이 어떤 장사를 하거나 대개 전세자금이나 창업자금인데 대부분 전세자금으로 나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융자를 받은 거니까 책임을 가지고 할 수 있게 읍·면이나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것이 이자는 없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자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자까지 받아야 되나?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연 3% 입니다.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으로 나가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예전에 새마을자금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건 이자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이자율이 적을 뿐이지.

○ 金正大 위원  차라리 이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학자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 500만원 빌려주고, 이자 이거 탕감해 주는 방법은 없나?

그리고 혹시 결손사항은 발생 안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사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죠.

○ 金正大 위원  그런 실적도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직은 그런 건 없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관리는 튼튼하게 하시는데 저소득층 이자탕감해 줬으면 좋겠네.

난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물어보셔야 되나, 기금 36쪽에 이자수입이 왜 작년보다 줄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이자수입이 6,7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353만 5,000원 너무나 차이가 확 줄었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돈이 매년 연차적으로 착착 넘어와서 정기예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시점에서는 금액이 8억원 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하면 이자가 적으니까 예치기간을 길게 잡은 겁니다.

2개가 다 2008년도 2월에 예치해서 3년간 했습니다.

2011년 2월 19일 16억원이 만기가 되고요, 1억원 짜리 하나는 올해 예치가 됐는데 2010년도에 만기가 되는 게 있고요, 7,000만원 짜리가 내년도 2월에 만기가 되는 게 있습니다.

1년 짜리는 적은 금액을 했고요.

큰 금액에 대해서는 기간을 길게 하는 바람에 내년도에 만기가 되는 게 7,000만원 짜리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적게 되겠고요.

이것이 2011년에 가서 그때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353만 5,000원 이 이자는 원금이 7,000만원 짜리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그렇습니다.

그건 1년 예치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어떻게 이게 따로 따로,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난 이자가 다 8억원 짜리 2개이면 그것 플러스 1억 7,000만원…….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만기가 돼야 이자가 나오니까, 만기가 될 때 이자가 우리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17억 7,000만원 정도가 예금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7억 7,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700만원 정도만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이자는 거의 경미하고요.

그 중에 17억원 중에서 16억원이 2011년 2월에 만기가 되고요.

1억원이 2010년 1월에 만기가 되고, 7,000만원 짜리 하나만 2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에 계상된 것은 2009년도 만기분만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지출 9,992만원 이것도 이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그렇습니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은 아니고요, 그 전에 누적돼서 수입됐던 이자를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金正大 위원님 하고 저하고 생각에 온도차이가 너무 나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수급권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되면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나는 이런 딱지를 붙이고 사는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해서 자립하려고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144건 중에 55건이 완납을 했고, 나머지는 완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은 굉장히 따뜻한 생각을 가지고 이자를 탕감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수급권자니까 안주하고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해서 온도차이에 의해 생각이 너무 다른 게 아닌가 어떻게 판단해야 좋은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兪炳錫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金正大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하고 그것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내가 어떤 수급자 이런 것을 창피해 하고, 부끄러워 하는 반면에 내가 수급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만 받고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활근로를 통해서 스스로 수급자를 떨쳐버리고 유도를 하는 건데, 그게 일부는 참여하지만 일부는 그 나마도 하다가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느 사회나 그런 게 마찬가지겠지만 시각적으로…….

○ 兪炳錫 위원  그렇게 안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동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제3의 길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유도해야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늘 우리가 숙고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전체예산의 4% 정도가 늘었습니다.

자꾸 사회복지 서비스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민주·선진사회로 가는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냥 주는 게 아니라 주되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무한정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받는 것을 통해서 생산적인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유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노인복지기금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조성목표액이 20억원이죠?

지금 얼마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7억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17억원에 대한 이자가 매년 나오는 게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는 예치를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의 퍼센티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치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아닌 것은 정기예금으로 장기간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려고 기간을 잡다보니까 그것이 매년마다 이자수입이 다르게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니, 다른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러니까 그게 방법이 다르겠죠.

매년 이자를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만기가 되면 이자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자를 받게 되면 그것이 복리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계속 놔두게 되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매년 이자를 받아서 그 돈은 지출을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차피 용도가 없는 바에는 굳이 일부러 이자수입을 중간에 받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8억원 짜리 2개를 정기예금을 들어서 2011년에 만기가 되는 것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년을 안 하고 1년을 했다면 이율차이가 몇 %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금이 당장 쓸 용도가 있다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만 그 기금을 쓸 용도가 없으니까 3년간 묶어놓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17억원을 장기간 묶어 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장기간 묶어두면 매년 이자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니, 3년 후에 만기가 될 때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예금 넣어둔 것이거든요, 3년이라는 기간을.

그 기간 동안에는 이자가 계속 복리로 붙어 나와서 만기가 되면 그때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기금이자로 해서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을 마련하는 거 잖아요, 그럼 뭘로 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됐는데 사용 안 한 이자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사용하고.

○ 위원장 朴光燮  굉장히 어렵네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금방 쓸 돈 보통예금은 단기간으로 해놓고, 당장 쓰지 않을 것은 장기예금으로 놓고 보통 우리가 시금고 운영할 때도 그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당장 쓸 것만 짧게 짧게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하고 그렇지 않고 오래되는 건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하고 그러죠.

○ 위원장 朴光燮  사랑의 겨자씨가 광탄에 있는 거죠?

말씀 나온 길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거기 입구를 국장님도 아시죠?

입구가 굉장히 위험하고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나요, 앞에 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넓혀야 되면 사유지 땅을 사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도비지원을 받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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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13인)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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