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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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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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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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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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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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보건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51억 5,629만원으로 2008년도 50억 7,242만원보다 8,3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2쪽부터 412쪽까지 시민 평생건강 생활실천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8,055만원을 편성하였고, 유료예방접종 백신구입비에 5,142만원, 임산부 철분제 구입과 셋째 자녀 출산장려수당 지원비로 7,590만원, 초등학생 치아보호를 위한 불소겔 도포사업 약품비와 소모품 구입비로 299만원,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에 4,400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4억 6,655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1억 5,400만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및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으로 2억 2,360만원,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비로 1억 1,976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및 치아홈메우기 사업에 1억 897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이상아 검사사업 1억 5,797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및 임산부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에 6,804만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억 7,608만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과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사업,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 사업 등에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4개 사업에 3억 6,726만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2쪽 전염병 예방강화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관리 및 전염병 퇴치를 위한 사업비로 방역약품 구입비,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사업비,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 사업비, 전염병 검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 총 10억 5,638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공수병 예방사업 등에 1,518만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및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3,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비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암예방 관리사업에 따른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 등에 총 5억 2,892만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 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파스 및 기자재 구입비 등에 4억 5,961만원,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따른 인건비, 교육훈련비, 자원봉사자 관리비 등에 2억 2,749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비와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및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따른 의약품과 소모품 구입비 등에 1,906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로 3,90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총 3억 7,6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403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4,400만원과 406쪽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2억 2,000만원, 407쪽 알코올 상탐센터 운영비 1억 1,9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40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 408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의 상세한 사업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위탁 내역 있죠, 내년에 방역위탁이 다 되어 있나요?

그것을 서면으로 정회시간에 주실 수 있으시죠?

○ 보건소장 金奎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동, 비만, 영양, 절주 등을 올바르게 알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동사업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교실, 청소년 운동교실, 야간직장인 운동교실, 동절기에 노인 운동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만관리 사업으로 성인비만교실과 청소년 건강 다이어트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양사업으로 유치원 아침결식 예방교육과 노인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절주사업으로는 파주시 알코올 상담센터와 연계해서 절주 캠페인 전개 및 절주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인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는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중독자의 발생예방과 발생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관리사업으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해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등록환자관리 사업에서 신규대상자를 발굴해서 내소하면 상담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가정방문관리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관리도 하고, 알코올중독자 및 정신건강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주 3회 운영하고 있고, 등록관리자 가족모임을 월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실시해서 자원봉사자와 연계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 간담회 및 자문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이나 절주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의치 보철사업 세부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기능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서는 1차 대상자 선발을 위한 1차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자가 선정되면 대상자 분에게 거주지 인근에 있는 치과 병·의원에 연계해서 시술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술이 완료되면 치과 병·의원에서는 월 1회 정도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심사해서 정확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전부 의치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전무한 분이나 치아가 있으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치아기능이 불가한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부분의치 대상자는 좌우에 어금니 한쪽이 없거나, 음식물을 씹는데 불편한 점이 많은 분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전부 의치의 경우에 한쪽 아래나, 위 기준으로 해서 75만원, 부분의치는 119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부 의치인 경우에는 아래, 위 할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술 후에 사후관리는 의치보철 제작 후에 1년까지 무료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와 체중 2.5kg 미만아 출생 시에 입원치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치료를 했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영아사망을 예방하고, 장애발생을 최소화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가구와 셋째아 이상 출생한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도록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필수예방 접종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 및 가계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친화적인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 영유아나 어린이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실시하는 주요 국가사업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원대상 병·의원은 파주시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관내 병·의원이 대상이 되는데 우리 관내에 135개 정도 병·의원이 참여가 가능한데요,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접종비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단가를 민간 의료기관 단체와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접종단가라든지 운영방침이 정해져서 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동사업 노인운동 교실은 어디서 주로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金奎一  노인운동교실은 마을별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경로당을 몇 번 찾아가게 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2008년도 노인건강교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63회에 걸쳐서 992명을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파주시 관내에 일정인원 이상 참여하고자 신청하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도심지역이냐, 아니면 외곽지역이냐?

○ 보건소장 金奎一  도심지역, 외곽지역을 따지지 않고요.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일정인원 이상이 신청이 되면.

○ 兪炳錫 위원  몇 명 정도 이상이 해야 되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일정인원을 제한하지 않고요.

참여의사가 있는 경로당은 다 방문하고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운동기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워킹 이런 쪽입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운동기구는 경로당에 없기 때문에 생활체조라든지 스트레칭 정도 할 수 있는 지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알코올 상담 쪽에 질의하겠는데 알코올 중독자를 등급을 나누죠?

○ 보건소장 金奎一  알코올 중독자는 중독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요양원이라든지 연계해서 진료 받도록 하고요.

좀 경한 사람 위주로 상담을 한다거나, 앞으로 절주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상담하고, 지도하고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알코올 상담센터에서는 격리를 시켜야 되는 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金奎一  민들레병원에 연계해서 요양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진료를 받고 있는 분이 파주에는 몇 분 정도나 계신 거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정확한 인원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효과는 거두고 있는 건지, 파주에 몇 년 전에 역전주변에 알코올중독 되신 분들이 행려자로 거의 상주하다시피 있었는데 요즘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다 그리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냥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알콜올 상담센터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7명 정도 되고요.

올해 일반상담을 한 것이 한 800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코올중독자가 파주시에 몇 명 있고, 그 중에서 몇 명이 요양원에 가 있고 그런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 아니죠?

○ 보건소장 金奎一  네, 아닙니다.

○ 金正大 위원  대상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진료안내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네,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만약에 입원을 해야 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가 거의 유사한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민들레병원에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치료비 같은 건 지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자는 무료고요.

그 외에 나머지 중독자들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차상위계층의 사람들은 통 지원이 안 되나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금년도 7월인가 위탁으로 넘어갔죠?

○ 보건소장 金奎一  올해 7월 1일부터 2년간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위탁 줬을 때 지금까지 운영상태는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보다 어떤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에서 직접 할 때 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좀 심도 있는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정도 낮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월 1회 정도는 가족들을 모아서 가족들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가족들이 정신질환자든지 알코올중독자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그런 것을 교육하고 관리해 주기 때문에 아주 실효성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질환센터 운영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러는데 호응도가 좋습니까, 자원봉사자 모집하는데 힘들지는 않은지?

○ 보건소장 金奎一  자원봉사자의 경우에는 하루 실비로 해서 1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보수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만원 주는 것도 그 분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올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요즘 보건소 참여하는 자원봉사자가 방문보건사업 등 여러 가지 있거든요, 한 40-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있어서 대상이 65세 이상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사람들인데 차상위계층 사람들이 항상 문제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때는 일반병원보다 싸지는 않나,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는 1차 대상자 선정만 하고,  전부 의치를 할 것인지 부분의치를 할 것인지 선정되면 그 분을 거주지 인근의 치과의원 연계해서…….

○ 金正大 위원  아니, 글쎄 그 설명은 들었는데 그럼 보건소에서는 치료는 안 하시냐, 이거죠.

○ 보건소장 金奎一  네, 치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구강예방 사업 중에서 예방홍보사업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불소겔 도포사업이라든지 그러한 교육홍보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보통 보건소에서 어떤 대상자를 선정 할 때 도시근로자 월평균 130% 이하 규정을 많이 쓰시는데 대충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이것이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2인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445만원 정도 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얼마나 내고 있는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1만 2,000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13만 5,000원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실제 그 사람의 수입은 한 400만원 된다고요?

○ 보건소장 金奎一  2인의 경우에는.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상당히 대상자가 많겠는데요.

3인은?

○ 보건소장 金奎一  465만원 정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다고 보셔도 될 겁니다.

○ 金正大 위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0세부터 12세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기초생활지원대상자가 아니면 일반인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이것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이라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인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지침 빨리 저거 해 갖고 신년부터는 사업효과가 많이 거양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파주시 보건소 근무인원이 몇 분입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정규직이 한 53명 되고요, 공중보건의사가 14명, 일용직이 18명-20명으로 총 85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85명이 보건소 내에서 지금 전부 근무하시는 겁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 내는 40명 정도 되고요, 지소, 진료소에.

지소가 4군데 있습니다, 10개소 중에서 6군데 폐지하고 4군데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남자분이 몇 분입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면 운전기사 2명, 물리치료사 한 명, 보일러기사, 저 이렇게 해서 보건소 내에는 6명 정도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공중보건의사 자격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공중보건의사는 군에 가는 것 대신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무대신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여자 의사는 안 계세요?
○ 보건소장 金奎一  여공중보건의사는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의대수가 여학생수가 5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수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친절도 조사는 한 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 보건소장 金奎一  별도로 위탁기관을 줘서 한 것은 없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근무실을 방문해서 친절히 하도록 당부하고 있고요.

지소 같은 경우에도 월1회 정도 복무점검식으로 가서 친절히 운영하고 있는지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직원한테 얘기 들어보면 친절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제기 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하루에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금촌 보건소만 대략적으로.

○ 보건소장 金奎一  우리 보건소가 1만 8,517명 연 인원으로 진료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대략 1일 몇 명 정도?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일 78명 정도 오고 있고요.

보건지소는 올해 실적이 1만 271명으로, 하루 5명 정도.

진료소 같은 경우에도 1만 3,157명을 진료했는데, 1일 한 62명 정도, 이것은 7개소 합해서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저도 가봤지만 보건소가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 신축이 89년도에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면 10년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청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행정타운이 생기면 시청 옆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지소가 폐지되면서 순회진료를 하시는데 거기에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특별한 애로사항보다는 그동안에 보건지소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약간의 불편은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홍보를 많이 해서 인근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민원제기된 것은 아직 없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행입니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친절도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물론 잘 한다는 사람도 많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보건소가 친절도에서 뒤떨어지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도 중요하고, 친절도 중요하고, 우리 보건소는 시민들하고 크게 얘기하면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서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또 협심하시고 단합하셔서 시민들을 위한 보건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418쪽 내과 진료의약품 8,900만원과 한방진료의약품 3,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424쪽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813명에게 3,900만원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페이지 말라리아 예방관리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413페이지 말라리아 방역사업 도비사업, 414페이지 말라리아 박멸 국비사업 연계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421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兪炳錫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료의약품 지원을 위한 재료비와 내과진료 의약품비, 한방진료 의약품비 편성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진료의약품 구입비는 보건소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월롱 보건지소, 파평 보건지소 등 3개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비이며, 현재 보건소에서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약품비가 소요되고 있으며,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월롱 보건지소와 파평 보건지소에서 환자진료에 따른 유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기존의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초자료 및 통계가 대부분 국가단위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수준이었고, 시·도나 시·군 자치단체 단위에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정책수립 시에 필요한 지역대표 통계자료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한 보건의료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올해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건강조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유무, 영양상태, 식사 시 잡곡밥을 드시는지 아니면 채소, 우유, 요구르트 등 섭취 횟수, 치아건강 상태, 틀니유무, 음식섭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낙상이나 사고발생 유무, 다친 부위라든지 그동안 치료해 왔던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실태, 경제능력, 재산상태, 건강검진 실시여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한 40페이지 정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전염병 예방강화를 위한 말라리아 예방관리 자체사업비와 말라리아 퇴치 도비보조사업비 및 말라리아 박멸 국비보조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는 총 9억 6,798만원으로 시 자체 사업비 5억 1,343만원, 도비보조사업비 4억 835만원, 국비보조사업비 4,620만원이 되겠으며, 시 자체사업비 5억 1,343만원은 주로 말라리아 등 방역을 위한 보건소 내 방역반 민간위탁 방역의 인건비, 유류비 등 기본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역차량 6대의 차량운영비, 말라리아 방역약품 구입비, 말라리아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비는 4억 835만원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경기북부지역 등 말라리아 위험지역 시·군에 지원되는 방역사업비로 말라리아 방역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방역약품 구입비와 보건소 자체 방역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유류비, 기타 방역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및 급식비 등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비 4,620만원은 말라리아 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홍보 사업 기타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으며, 검사요원 인건비, 모기기피제, 약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민간위탁 방역차량의 위치추적장치 사용료, 기타 장비수리비 등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일부 약품구입비 등이 자체사업비나 도비보조사업비, 국비보조사업비에서 약간씩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가급적 국비나 도비지원 사업은 보조내시 목적에 합당하도록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은 동 질환이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환자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환자가족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등 111종에 해당되는 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재산기준을 조사해서 그 기준에 충족되는 환자만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사업은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 때나 또 감사 때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 9억 얼마쯤 예산이 되는데 이게 큰 예산이 아니죠, 부족한 예산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한된 예산 갖고 적어도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상당히 번성하고, 파주시 지역주민들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오명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이 방역사업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다 민간방역팀을 계획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는 방역사업을 하는데 과연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을 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소장님 바뀔 때마다 또 소장님한테 묻는 것이 계획대로 방역사업이 철저하게 이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데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방역사업 이행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계십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위탁방역을 준 차량에 GPS라는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어느 지역에 가서 몇 시간을 머물면서 소독을 했는지 우리가 확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느 지역에 가서 하면 소독한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가급적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실천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추경 때도 제가 주문한 사항이 그 사항인데 하여튼 방역을 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실상 그것을 고마워해야 할 주민들은 안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상당히 행정과 수혜자 간에 괴리가 너무나 큰 사업이고 그래서 하여튼 GPS 또 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확인, 주민들에 대한 이런 것 좀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방역재료비 중에 모기기피제는 어떻게 배부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모기기피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몸에 바르는 형태의 모기기피제가 있고, 옷에 스프레이 식으로 뿌리는 모기기피제가 있는데 구입해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 배정하고 있는데, 참고자료는 낚시터가 있다든가, 야간활동 인구비례해서 한다든가, 소요를 미리 파악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군부대쪽은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특히 북부지역은 군부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군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한 60여명 군인 중에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합동방역이라든지 군인들에 대한 방역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1사단, 9사단, 25사단 해가지고 모기기피제 및 살충제를 4,600개 정도 줬고, 살충제도 128ℓ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민·관·군 합동방역도 저희가 하절기에 6월부터 10월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16회를 실시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작년도 민간위탁방역 실적이 각 단체마다 110회 했다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110회죠?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것은 위탁계약을 할 때 주 몇 회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 2회 하라 그러면 주 3, 4회 하지 않거든요.

○ 金正大 위원  그렇지, 그 사람들이 더 하겠어요.

○ 보건소장 金奎一  횟수는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서면답변서 받아본 자료에 보면 이제 19개 위탁사업을 28개 구역으로 확대했을 경우 7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위탁사업비가 현재 4억 3,651만 5,000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3억 5,3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재  주민자율방역 그것을 일몰 시 절감되는 예산이 3억원이다 그래서 그 3억원을 제하면 5,300여만원만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08년도 기준해서 감액된 상태고요.

감액된 상태가 보건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는 총 7억 9,000만원 정도 소요가 예상되는데 확보는 4억 3,000만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3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金正大 위원  아니, 그건 당연한거죠.

필요하면이 아니라 그건 당연하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게 저희 재원 한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주민자율방범방역단이 내년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계산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런데 보건소 전체예산으로 보면 8,500만원이 증액 됐기 때문에 감액된 3억원이라는 예산이 다른 용도로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네.

7억 9,000만원 확보가 돼야 원칙인데 예산 없이 어떻게, 그 밑에 보면 1개 민간위탁방역 시에 2,297만 4,000원이라고 엄연히 계산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28개로 곱하면 6억 4,300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겨우 4억 3,600만원밖에 안 섰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 부족비 3억 5,300만원 세운 것은 필수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추경에 꼭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노력하겠습니다.

추경확보 전까지는 저희 보건소 방역반이라든지 그동안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역단을 활용해서 방역소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418쪽에 내과진료의약품 3개소는 어느 병원인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것은 보건소하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월롱, 파평 보건지소가 3군데가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한방진료 의약품 거기도 3개소가 병원이 아니고?

○ 보건소장 金奎一  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한방진료 약품으로 해서 1만 1,000원, 100명 되어 있는데 약품이에요, 한약입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이것은 한방파스라든지 붕대, 거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한의사가 진단해서 처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맥진을 하거나 진단을 했을 때 처방전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에서는 자체 처방을 해서 한약을 줄 경우는 유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한방진료 오신 분을 진단하고 처방까지다?

○ 보건소장 金奎一  네,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일반 한의원에 가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 보건소장 金奎一  일반 한의원하고 보건소 한방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의원 같은 경우에 첩약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내려져서 탕약으로 포장되어 있는 일회용으로 그러한 조제액 가루로 따뜻한 물에 타먹을 수 있도록.

한의원 같은 경우는 첩약으로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서 주는데 저희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나요, 이해가 안 가네요.

첩약을 분말화해서 각각…….

○ 보건소장 金奎一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탕약은 집에 가서 끓여 먹고 아니면 탕으로 끓여서 주는 건강보조식품 짜는 개소주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내려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것은 가루로 커피 타듯이 따뜻한 물에 타서 먹을 수 봉지에 나와 있는 한약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보건소에서 쓰는 한방약을 산재로 해서 따로 공급되는 게 있어요?

○ 보건소장 金奎一  예,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처음 알았네, 파주시 보건소에서는 한의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4명인데요, 지소에도 나가 있고.

○ 兪炳錫 위원  일반진료를 받을 분이 가면 처방전을 혹시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럽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그러한 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내에서 처방하면 보건소 내에서 제공하는 한약을 처방하고 유료로…….

○ 兪炳錫 위원  전혀 생각지 못했던 특이성이 있네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게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고요.

○ 兪炳錫 위원  보통 진료소나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질환과 어떤 분들이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주로 감기환자라든지 관절염 환자라든지 간단한 진료를 요하는 환자가 많고요.

또 심한 경우는 한의원 같은 데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감기를 처방할 정도의 의사라면 한의사에서도 굉장히 수련된 전문의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의가 감기환자까지 진료·처방한다는 게 그것도 굉장히…….

○ 보건소장 金奎一  그런데 공중보건의사라 하더라도 한의사기 때문에 전문의입니다.

한의원에 개업하고 있는 분들이나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근무하는 한의사나 똑같은 레벨로 보시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보통들 한의사하면 연세드신 분들, 임상경험이 충분하고.

한의는 대개 임상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에서 감기까지 처방한다니까 반갑게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가서 받아볼 수 있는 거죠?

○ 보건소장 金奎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방치료가 1개월 100명, 하루평균 4.5명 매우 저조한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특별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를 그동안에는 거동불편자 위주로 해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연계해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지소 같은 데서는 만성질환자기 때문에 3일치, 일주일치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달치, 두 달치를 처방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실정이고요.

앞으로 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질병상담이나 투약관리, 영양교육이라든지, 예방홍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른 시·군 보건소도 이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똑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전에도 그런 계획을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공중의보다도 근접해 있는 한의원이 됐든, 일반병원이 됐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소장 金奎一  한의원이나 외부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필요성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증환자라든지 이런 분은 보건소에 내소하지 않고 직접 한의원으로 가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환자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한의원하고 연계해서 한의사협회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朴光燮  오히려 건수가 많지 않으니까 인력이라든지 예산 모든 게 낭비가 되니까 차라리 인원이 많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근처 병원하고 연결시켜서 그런 혜택을 시에서 보조해 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 방문하는 환자가 거의 연세가 많이 드시고, 보건소에 오면 물리치료실도 있고 그래서 한방실에 처방을 위해서 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물리치료도 받고 치과진료도 받고 종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꼭 한방위주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서 앞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金正大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올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수가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82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어떻게 조치를 하셨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것은 신고 들어오는 대로 병·의원에 가서 진료 받도록 하고 아니면 보건소에서 치료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완치가 됐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말라리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치료가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파주 관내 어느 지역이 말라리아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아무래도 접경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북한지역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에서도 말라리아 문제로 개성도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이 도에 계셨다 오셨으니까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도에서 직접 말라리아 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교류 북한관련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자세한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도 북한지역과 합동방역을 한다든가 약품지원한 실적은 아직은 없는데요.

그것은 도청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잡는다고 해도 잘 잡히지 않고 사실 북한에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모기가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매일 방역을 해도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인들이 많이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쪽부터 잡아서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미리 답변하셨는데 도하고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말라리아 전염병 퇴치 도비 4억 800만원 맞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국비가 4,6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 보건소장 金奎一  이것은 방역약품비라기보다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검사요원 인건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환자진료나 치료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안 하도록 정부에서도 그런 보조금을 많이 줘야지 발생하고 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소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중앙부처나 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탁업체선정을 보니까 ‘금촌1동, 2동과 민간인 통제구역인 군내면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보건소장 金奎一  금촌1동, 2동은 보건소 방역반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군내면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킨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럼 거기 방역은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민간자율방역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민간자율방역단은 군내면 지역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네, 그렇죠.

○ 위원장 朴光燮  그 분들은 방역을 얼마큼, 어떻게 하는지?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약품이라든지 유류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 위원장 朴光燮  그 지역이 취약지구 같은데.

○ 보건소장 金奎一  그쪽 지역도 접촉지역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은 맞는데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데 제가 듣기로 금촌1동인가 말라리아 환자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소장 金奎一  금촌1동에서는 2006년도에 11명, 작년에 17명, 올해는 많이 감소돼서 5명 정도.

○ 위원장 朴光燮  올해는 방역을 잘 했나 보네요, 그래서 환자수가 발생이 안 됐나 보죠.

○ 보건소장 金奎一  그리고 금촌2동을 말씀드리면 2006년에 33명, 2007년에 24명, 올해는 11명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2개동에서 16명이 발생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금촌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인데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방역문제가 돼서 그런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접촉지역이 말라리아모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말라리아 모기도 한 번 비행을 하면 한 10-12k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1년에 환자가 50-60명 이상으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금촌1동에 사신다고 해서 그 지역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 접촉지도 올 수 있고, 임진강 주변에 올 수 있고, 야간이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도 있지만 그러한 활동적인 면이 많이 작용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것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말 나온 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도 발생율이 말라리아 환자와 비슷한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유행성출혈열 같은 경우는 가을철에 논이라든지 밭 같은 데서 일하시는 농부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8명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10명이었는데 좀 줄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분들은 다 괜찮으신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사망자는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3차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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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10인)

보건소장 金奎一,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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