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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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8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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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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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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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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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예산안 140쪽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총액은 전년예산대비 3억 7,300만원이 증액된 16억 5,7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중 시정정보화 추진분야는 시민에게 축제 및 행사 등의 소식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신문구독료,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등 시정소식 언론보도와 시정뉴스 제작 및 홍보장비 유지·관리, 차량 공공운영비 등 시정소식 운영에 4억 6,124만 1,000원, 인터넷시대 온라인을 통해 시민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웹시스템 유지관리 등 홈페이지 운영 및 기능강화 사업에 4억 2,264만 9,000원, 행정광고물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4,800만원 등 총 9억 3,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자료 보존관리를 위해 브로슈어, 시보 등 시정자료집 발간에 1억 4,630만원, 각종 시정·시책 기획 홍보 및 영상물 제작과 장애인 자막방송, 시정홍보 항공촬영에 3억 9,100만원 등 총 5억 3,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 인건비로 1억 339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8,510만 8,000원 등 총 1억 8,8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요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09년도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727만 5,000원이 증액된 9,326만 8,000원으로 종합감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1,959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1,10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 2,112만원, 기본경비에 4,155만 8,000원을 경상적 경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727만 5,000원 증가된 사항으로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620만원,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 111만 5,500원을 경상적 경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40쪽 지방자치 행정광고료 2억 6,360만원과 시정홍보 VTR 뉴스제작 9,600만원, 시정홍보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용료 3,0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41페이지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관리운영사업 2억 3,000만원, 웹진뉴스레터 리포터 취재보상비 1,980만원, 홈페이지 원격지 이중행사 시스템 구축에 8,100만원,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및 전광판 유지관리 4,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자치 행정광고료와 시정홍보뉴스 VTR 제작, 시정홍보 인터넷뉴스 서비스 이용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행정 광고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억 6,360만원으로 신문사 창간기념일, 심학산 꽃축제, 개성 인삼축제, 장단콩 축제 등에 집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신문사에 지급되는 행정광고료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원플러스원이라는 체제로 개선하여 그동안에 행사나 축제, 창간기념일 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내용을 예방하고, 특히 관련된 기획기사를 사전에 게재한 다음에 행정광고료를 집행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홍보 VTR 뉴스제작입니다.

홍보 VTR 뉴스제작은 파주의 생생하고 다양한 발전모습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주 1회, 한 편씩, 전체 48편을 방송사에 송출시켜서 일반시민에게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인터넷뉴스 서비스료 3,0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통신사에 제공하는 가장 빠른 뉴스와 정보를 제공받아 업무에 활용하고, 파주시에 관련된 보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는 국영통신인 연합뉴스와 민영통신인 뉴시스가 있습니다.

국영통신 연합뉴스에는 한 달에 150만원씩, 민영통신인 뉴시스에는 월 100만원씩 소요되어서 전체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신 홈페이지 관리운영 사업, 웹진뉴스 리포터 취재보상, 원격지 이중화 시스템 구축, 행정광고물 유지관리와 전광판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관리운영사업 2억 3,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1일 5,300여명이 접속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서버 2대, 이메일서버 1대 등 전체 12대 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유출과 사이트 해킹이 발생하고 있어 새로운 신규시스템이 필요하고, 2009년 4월 1일부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웹접근성을 강화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웹접근성 외부컨설팅에 2,000만원, 컨설팅 결과반영에 3,000만원, 대표홈페이지 리뉴얼 및 메뉴, 디자인 강화에 1억 3,500만원, 뉴스레터, 블로그, 컨텐츠 개발 및 유지관리팀 운영에 4,500만원 등 전체 2억 3,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진뉴스레터 취재보상비 1,98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작년부터 온라인 뉴스 활성화를 위해 파주싱싱뉴스라는 인터넷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0여명 정도가 뉴스레터를 신청하여 매월 3회씩 이메일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주싱싱 뉴스에는 최근 파주소식과 행정수요자 입장에서 시정소식 및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정뉴스 뿐만 아니라 시민리포터가 직접 취재·작성한 기사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시민리포터는 작년에 6명, 올해는 1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취재보상은 리포터 원고 1편당 5만원의 원고료를 지급하고, 올해 11월말 현재 763만원을 지급했으며, 내년도에는 리포터를 늘릴 계획입니다.

시에서는 리포터의 원활한 취재지원을 위해 매월 취재아이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원격지 이중화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 서비스는 본청 전산실에 서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반적인 행정정보의 취득을 위해 방문하는 것보다 직접적인 사용자가 대부분 민원신청, 민원신고, 행정정보 공개신청 등, 주정차 위반조회, 전산 및 문화회관 교육 등을 위해 접속하고 있어 24시간 안정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전 및 시스템 사고에 따른 웹서비스 중단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동기화되는 시스템이 필요해서 8,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른 전자결재시스템과 같이 보건소 내 이중화 장치를 설치하여 동기화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4,000만원의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행정광고물은 자유로에 지주간판, 고가도로, 옥탑광고판 등 20개소입니다.

행정광고물의 노후로 인한 부식과 사고방지를 위해 유지보수에 사용되며, 각종 행사, 축제 시 홍보내용 교체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행정광고의 극대화를 통해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 800만원은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광판은 현재 금촌역과 금년 9월에 도시미관과에서 관리 이관된 다율사거리 현수막 전광판이 2개 있습니다.

전광판 유지관리비는 공과금과 수리비, 통신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광고물을 분류한다면 어떻게, 몇 가지로 대변할 수 있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행정광고물이라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시정에 대한 홍보판으로 자유로 도로변에 세워 놓은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에 붙어있는 간판이 있고요.

또 건물옥상에 있는 옥탑광고판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전광판은 여기서 뭘로 분리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전광판은 행정광고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별도로 전광판 유지관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2억 6,360만원 중에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메뚜기축제해서 축제별로 각각 서있는 예산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저희가 예산집행 할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는 되어 있는데요.

실제 축제 시 마다 여건이 다르면 계획을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수정은 하지만 금년도에 쓴 내용이 있죠, 그것 좀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현수막 같은 것은 어디서?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현수막은 도시미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광고물도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과별로 따로 따로 있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저희는 시정홍보를 위한 광고판을 운영하고요.

도시미관과에는 일반인의 상업성 광고를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죠.

○ 兪炳錫 위원  축제와 관련해서는 담당하는 축제 국에서 홍보하는 건 없어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3개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쪽에서는 홍보를 안 하고 있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지금 홍보가 이원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사나 또 전광판, 매체 이런 것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언론사 통하지 않은 이런 홍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주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경기케이블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홍보가 그것도 이중화 되어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兪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공공매체, 언론, 방송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 金正大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웹진 뉴스레터 리포터 취재보상과 관련해서 시민 즉 민간인 리포터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고발성 뉴스취재 이런 것도 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행정목적상 그런 것보다는 숨어서 음지에서 봉사활동 하거나 또는 관광지에 공무원들이 파악 못하는 홍보내용 이런 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사만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만약에 행정이 보지 못하는 것, 이런 부정적인 면은 안 들어 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일단 저희 싱싱뉴스는 밝은 쪽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만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민간인들이 취재를 하면 바로 취재하는 것을 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검열 같은 기능도 있습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일단 저희 부서에서 편집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싱싱리포터는 본인이 취재한 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편집회의를 거쳐서 싱싱뉴스에 게재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뉴스에 안 나는 취재를 해왔는데 사장되는 부분도 취재보상이 나가는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그것은 취재 게시되어야만 보상합니다.

○ 金正大 위원  원격지 이중시스템 내년도 신규사업이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네.

○ 金正大 위원  아직 이것에 대한 효과성은 모르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효과보다는 저희가 요즘 인터넷 서비스가 24시간 되어야 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단되면 인터넷 접속자가 불편을 느끼니까 만약 갑작스러운 일에 본청서버가 죽으면 보건소에 있는 이중화 시스템이 바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중단내용을 모르죠, 그런 시스템입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우리 본청에 있는 서버가 이렇게 고장나거나 작동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고장 난 경우는 드물고요, 정전이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중단시키는 사례는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정전되면 보건소에 새로 저기 한 것도 다 정전될 것 아니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UPS라고 정전 2시간까지는 대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 金正大 위원  보건소에 특별히 설치하는 이유는 뭐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일단 같은 장소에 하면 어떤 위험에라도 같은 피해를 보니까 일단 원격지를 떨어뜨려서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방향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금촌역 전광판은 옮겼나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아직 안 옮겼고요.

내년 3월 중에 옮길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어디로 옮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현재 있는 곳에서 한 10m정도 왼쪽방향으로 옮기는데요.

○ 위원장 朴光燮  도로 때문에 그런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도로가 관통하고 있어서 10m 정도 좌측으로 옮기면 주차장에 화단정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옮기는데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당초 삼익전자와 협의해서 옮기는 비용은 삼익에서 다 옮기게끔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판단 안 해봤지만…….

○ 위원장 朴光燮  아니, 시에서 부담하는 건…….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제2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쪽 시정기획 홍보비 8,000만원, 벤치마킹 안내 등 소양교육 강사수강 600만원과 감사담당관 예산안 148쪽 청렴도 향상 교육강사료 2회에 60만원과 148쪽 시민명예감시단 감사활동 지원보상금 189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페이지 영상물 제작부분에 있어서 영상물 제작 2억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장애인 자막방송, 시정홍보 항공촬영 등 이 부분과 함께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감사담당관실 148쪽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200만원, 청렴도 종합평가 포상 700만원 사업에 대한 상세한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이 질의하신 각종 시정기획 홍보비용 및 벤치마킹 안내 등 소양교육 강사 수당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시정기획 홍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비는 신문에 게재하는 행정광고료 이외에 동영상, 전광판 매체 등에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KTX 열차 TV,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신문·잡지 등에 홍보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꽃축제 2,000만원, 율곡문화제 1,000만원, 장단콩축제 1,000만원, 인삼축제 2,000만원, 기타 2,000만원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벤치마킹 안내 등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하면서 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 대학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50여개 기관에서 3,500명이 파주시를 방문했습니다.

이 때 사례발표 시 발표자의 발표기법이나 방문객에 대한 매너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민원봉사과, 도시미관과, 균형개발과 등 벤치마킹과 관련된 주요부서 관련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발표기법이나 복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이 질의하신 영상물 제작,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 시정홍보 항공촬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물 제작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상장비와 네트워크 역량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비디오나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UCC라는 형식으로 인터넷 상에 많이 유포되고 있어 네티즌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개인적인 내용뿐 아니라 수험생의 학습용, 기업체의 홍보용, 기술매뉴얼의 영상화 등 기존에 이용하던 문자위주의 홍보에서 이미지를 통한 시각적인 홍보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시에서는 그동안 각종 홍보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의 다양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해 벤치마킹 방문객이나 외국의 자매도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투브, 네이버 비디오, 다음 동영상 메뉴 등에 시정홍보 내용을 인터넷 규격으로 제작하여 게시해서 영상물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나는 민원행정 특별도시에 산다’ 외 6편을 제작했으며, 내년도에는 각 축제의 홍보영상 모음집과 브랜드 영상광고 등 10편과 대외방문용 등으로 별도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계획 내용은 2009 시정비전 영상 ‘YES, WE CAN’ 3D타이틀 영상 등 동영상을 집중적으로 제작하여 수시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막방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4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웹접근성 강화 규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동영상 제작 시에는 모든 생산물에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화내용을 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항공촬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지형이 종전과 상당히 변화되고 있고, 특정지역에 대한 기록사진이 필요하여 2007년부터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항공촬영은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모형비행기를 활용하여 해당지역을 스캔하면서 대상지를 확인하여 촬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미군공여지 등 16개소, 올해는 문화관광지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촬영하였으며, 그동안 항공촬영 결과는 최근 문화체육과에서 개발한 역사자료보존 시스템에 이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록사진을 남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위원 질의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청렴도 향상교육 강사료 60만원, 시민명예감사관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렴도 향상교육 강사료 6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관계는 2007년도에 직제가 바뀌어서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가청렴위원회였습니다.

그런 청렴을 측정하는 부서에서 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점수가 결국은 기관의 청렴도를 측정하는 가치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청렴도 향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9.12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얻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청렴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교육도 하고, 청렴포상금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강사를 국민권익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전 직원을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에 30만원씩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4월, 9월 전 직원에 대해서 청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한 4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명예감사관에 대한 보상금 사항입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제도는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자율적 참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덕망 있고 여러 가지로 사명감이 탁월한 주민을 읍면동별로  한 명씩 추천 받아서 현재 13명을 위촉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종합감사 시 참여하셔서 자문도 해주시고, 제도개선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해서 제보도 하시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사관님이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최소의 비용인 1일 참여 시 7만원인데 3회씩 계상해서 189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 읍면동 종합감사를 실시해서 명예감사관 네 분께서 활동하셔서 56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 200만원 계상에 대한 사항인데요,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은 2006년도에 지급조례를 처음 제정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상금 지급기준은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비리 이런 사항을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은 업무관련 금품 등 향응제공 시 받은 금액의 20배 이내, 부당이익도모, 재산상 손실 시 추정확인 결정한 금액 20% 이내, 행위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 시 건당 50만원 이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정한 최소의 비용이 한 200만원 정도 된다 해서 계상을 했고, 만약에 신고한 사항이 그 이상을 넘어가는 최대 2,000만원 한도다 할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해서 왜냐하면 신고를 하더라도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런 사실이 맞다할 경우에 지급하는 사항이 되니까 추경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실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 10건의 신고, 금년에도 10건 정도의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가 왔는데 사실 확인해보니까 업무가 부당하거나 행정을 처리 하는데 불편함이 있었다 그런 사항이어서 자체 직원을 문책하는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조리와 관련된 신고는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지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은 청렴도 종합평가포상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 저희의 청렴도를 더 올리기 위해서 부서별로 복무실태, 금품향응 수수, 각종 공무원 범죄사안 등 해서 부서별로 본청은 실과소, 읍면동별로 100점을 부여해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한 점수씩 차감해서 연말에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해가지고 최우수부서는 한 200만원, 우수부서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씩 해서 인센티브로 주기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2월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질의에서 2억 6,360만원 중에도 홍보비로 축제비용이 나가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142쪽 시정기획홍보 8,000만원 중에서도 축제광고비가 나가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네.

○ 兪炳錫 위원  각각 어떻게 내용이 다른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일단 지방행정광고료는 주로 신문 쪽이고요.

그리고 기획홍보비는 동영상이나 전광판, 신문·잡지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것을 아까 제가 부탁한 것 중에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 메뚜기축제 각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내용이 나왔죠, 2008년도 실적이 있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네,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민원불친절 및 지연처리 된 내용들은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고, 그런 지연처리를 했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연 처리는 저희가 60% 이상 민원감축기간 매달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보면 민원을 신청접수하면 거기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 처리기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매월 점검하면서 하루지연 있고, 보통 3일 지연 있고 그런데 저희가 한 달에 매달  평균 5명 정도 지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저희가 문책기준에 의해서 처음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의를 주고,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훈계 이상 하는데, 10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매달 평균 4, 5명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중대한 사항은 아니고, 입력하는 것을 잘 몰라서 빠트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명예감시관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용이나 결과물 같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있나요,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것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역에 일어났던 각종 현안사항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 거의 다 그런 사항입니다.

○ 兪炳錫 위원  지적된 사항 같은 건 없고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명예감사관이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개선이 필요하고 또 시정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내든, 전화를 주시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따져봐서 꼭 개선이 필요할 사항이라면 개선하거나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너무나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물어도 세부적으로 답변을 두 분이 해주셔서 특별히 보충질의 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산관계니까 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좀 전에 兪炳錫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홍보문제 이것이 상당히 같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자꾸만 이렇게 나올 때 물론 차별성은 있습니다만 내용을 이런 방법으로 만약에 축제행사다 하면 동영상으로도 나가고, 어떤 신문이나 공중파로도 나가고 또 여러 가지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예산작성은 할 수가 없습니까, 너무나 벌여놓는 거 아닌가.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합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부서별로하고, 사업별로 나눠져 있어서 일단 홍보예산이 나눠져 있는 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항공촬영은 이게 기록보존이 잘 되어야 하겠죠, 항공촬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첫 번째는 기록보존입니다.

사업부서에서 현장사진을 평면으로 보고 있지만 항공사진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요구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점차 사진 찍는 장소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예산은 더 증가되어야 할 것 같은데.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상당히 촬영장소가 는 것을 보면 계속 개발이 되면 점차 예산이 증액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항공사는 주로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위탁할 것 아니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입찰합니다.

어차피 이런 항공사진 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모형으로 해서 원격으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사진촬영 방법이 있고요.

헬기를 이용해서 찍는 방법이 있는데 헬기로 찍는 것은 저희가 산불헬기로 찍으면 흔들림 때문에 안 되고,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거든요.

어차피 모형헬기도 마찬가지지만요.

○ 金正大 위원  3,500만원 갖고 그런 작업이 다 이루어집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모형헬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도 너무나 세밀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뭐 위원이 물어볼게 있어야지.

여기에서 청렴도 교육이나 또 여러 가지 공직자부조리 신고 이런 게 효과는 어떻게 수치로 표시할 수 없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효과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청렴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9월에 각종 민원인 명단을 국민권익위원회 한 9,800명인가 명단을 제출했어요, 그것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론조사기관에 줘서 개별로 청렴에 대해서 ‘금품을 요구했느냐, 요구하려는 기분을 느꼈느냐, 행정의 공개성은 어떠냐’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하나의 교육하거나 청렴도 포상하거나 하는 사항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9.12면 10점 만점에 100점 따지면 91.2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최우수기관이고 경기도가 도 전체 꼴찌라고 경기도도 비상이 걸리고 그랬었는데요, 저희도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9.12보다 떨어지면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신경을 엄청 쓰고 있고, 점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청렴이 좋으면 깨끗한 파주에 걸맞는 깨끗한 공무원이라는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가 몇 년 전만해도 우리 공직자들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내사 받고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기사를 또 그런 소문을 통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사회가 상당히 눈부시게 이 방면에서는 많이 발전됐다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공중파를 통해서 나오는 뉴스에 일부 고위직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리 때문에 아직까지 공무원까지 그냥 싸잡아서 인식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파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사항은 정말 이제는 귀를 씻고,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가 돼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괄목할 만한 진척이 있다해서 상당히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법과 제도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그것이 민원인한테는 좀 독이 된다는 것은 어패가 있는 것이고, 법과 제도를 따지다보니까 민원을 해결 잘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죠, 우리 일상생활에.

그랬을 때 당연히 법과 제도는 따라야죠, 규정은.

그러면서도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우리 공무원들의 진일보된 행정태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어겨가면서까지 민원을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 민원을 냈던 사람들의 허무감이나 어떤 민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대화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 제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청렴도 향상교육 때 더 권장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감사담당관 李大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공무원은 늘 법과 규정과 원칙과 상식이 있는데요.

법이나 규정에는 참 안 된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되어 있는데 또 현실여건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사항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여튼 제도를 천상 개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바로 관련부서에 제도개선 요청을 해서 그런 사항이 시정이 돼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진정고충 민원이 오면 유도하고 또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요.

청렴교육에서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공무원들이 시민입장에서 일이 처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어차피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있는 거니까 법과 규정에 의해서 못해 주지만 그래도 시민만족도를 위해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만 하면 이미 청렴도나 부조리나 이건 다 해결된 우리 파주시니까 그런 시민들의 만족도를 위한 방면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아이디어 개발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도 다 됐으니까 간단히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교육 강사료가 6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강의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계상되는데 6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1회, 30만원씩 60만원 했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추천을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강사료가 비싸면 시군에 좀 강사료 저기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이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 교육뿐이 아니라 파주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의나 친절교육 이런 것은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 관계는 저희가 감사계획은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다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친절이나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은 잘 안 들어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불친절하다, 공직자로서 예의가 없다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을 처리하다가 원하는 쪽에 민원이 해결되면 괜찮은데 안 되는 쪽에 목소리가 조금 딱딱하거나, 얼굴이 굳었거나 그러면 벌써 불친절하다 욕을 하고, 아직도 이런 공무원이 있냐 그러는데 꼭 불러서 저희가 주의를 줍니다.

안 되는 민원일수록 더 친절히 해라 주의를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시장님 말씀도 늘 안 되는 거고, 되는 거고, 金正大 위원님도 그런 말씀이지만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 하는데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일단 생각하고 시민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찾아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하고 특히 兪炳錫 위원장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자기 부서에 왔는데 옆에 부서다 그러면 안내도 할 수 있는 감사도 그런 쪽도 많이 해주시고, 교육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안 하면 기획행정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명예감사관이 감사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제가 자세한 연도는 모르는데요, 한 6, 7년 정도…….

○ 위원장 朴光燮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똑같습니다.

감사관 규정에도 그게 있고요, 경기도에도 경기도 명예감사관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시에는 꼭 명예감사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건 하나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이고 또 공직을 감시하는 그런 자율적인 제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런데 거의 봉사성이 강합니다.

○ 兪炳錫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 감사담당관 李大鎔  임기가 2년인데, 한 번은 연임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봉사로 할 수는 없는 거냐, 이거죠.

타 시군에도 이렇게 보상금으로 나갑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똑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봉사를 하면 더욱 더 효과적이고 누가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정보화담당관님 시정홍보 제가 안타깝게 본 게 우리가 장단콩 축제를 몇 회째 하고 있는 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금년에 12회째 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장단콩 하면 떠오르는 트레이드마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상표가 확실하게 부각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홍보가 여러 군데로 찢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누가 혹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런 게 안 돼서 그런지 작년에 했던 마크하고 금년에 했던 마크하고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10년 이상을 앞으로 그렇게 한다면 20년 후에도 장단콩하면 떠오르는 상징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해서 이것도 누가 일괄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으로.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하여튼 관련부서와 시정정보화담당관실하고 콩에 대한 브랜드를 좀 명확히 만들어서…….

○ 兪炳錫 위원  아니, 모든 것이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10년을 했으면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그때 그해별로 끝나고 나면 정권은 유한하잖아요.

그것이 물러가면 공무원은 계속 10년, 20년 해 가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게 없으면 방향설정을 잃고 그때그때 정치하는 사람들 논리에 의해 가는 게 아닌가.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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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7인)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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