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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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9일 (火)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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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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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1시 36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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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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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 37분)

○ 위원장 朴光燮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이 안건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 및 지출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인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5개 기금 총 72억 5,600만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금조성 규모에 있어 현재 금리가 떨어져 기금의 이자수익금만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액이 달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앞으로 목표액이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기금도 사업비를 단순 운영비지원 정도만 계상하지 말고, 목적사업을 적극 육성·개발하여 당초 기금조성 계획에 부합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여 기금목표액의 상향과 함께 통폐합대상 기금을 적의 선정해야 할 것이며, 자금운용의 극대화, 기금확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기금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를 권고 드리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대부분은 경기불황 속에서 시민이 납부하게 될 소중한 재원과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충실히 복지예산을 편성하였고,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제활성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계속사업은 마무리 투자에 선반영 하였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경기부양의 중점을 둬 SOC확충에 역점을 두었으며 불황으로 어려워진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소규모 숙원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세입예산의 경우 경제성장세의 급격한 둔화로 최악의 경제국면에서 국가는 감세정책을 통한 위기돌파를 모색하여 그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전망으로 부동산시장마저도 냉각되어 지방세 징수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당초 계획된 세입목표치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있어 너무 촉박한 시간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산심의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바 향후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예산안에 대하여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내용에 있어서도 전년도 실적이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이 없어 그 사업에 대해 재차 질의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으니 앞으로는 설명서를 개선하여 제출하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동에 외래식물 제거비용으로 일부 읍면은 용역비로, 일부 읍면은 인건비로 다르게 편성된 것은 향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효과성 있는 예산으로 통일성 있게 편성해야 할 것이며, 세수예산에 있어 먼저 기획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중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 전년도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4억원 중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는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비 6,400만원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지니 정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기에 전액 삭감하고, 시민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은 찾아가는 음악회 8,000만원과 심학산 정상음악회 5,000만원과 평화누리 문화예술 행사 1억원은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금년사업 규모로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헤이리 페스티벌은 진정 지역주민들과 융화되고, 파주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파주시 축제로 승화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사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고,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수정된 부분은 미리 배부한 수정안대로 그 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 7일간의 일정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의 안건심사에 노력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및 기금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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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8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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