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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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1월 26일 (水)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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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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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 05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9년도 예산안과 일반안건 및 2008년도 마무리예산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년도 마무리사업과 2009년도 예산 편성, 마무리 추경예산 등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예산안은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와 밀접한 예산인 만큼 그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탁월한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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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면에 비치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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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4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끝에 실음)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번지 일원에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를 건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부지 38만 9,345㎡중 대학교 37만 1,228㎡, 고등학교 1만 8,117㎡가 되겠습니다.

대학교는 2010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 약 727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2010년까지 4개학과 256명, 2단계로 2013년까지 6개학과 450명, 3단계로 2016년까지 4개학과 320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환경관리과 등 총 14개학과 1,026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주식회사 도시건축 우도 엔지니어링의 이준열 상무로 하여금 영상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시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도시건축 우도 엔지니어링 상무 이준열  안녕하십니까?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맡고 있는 도시건축 우도의 이준열 이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시 10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4시 26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 진입로 계획을 보면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게 진입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특목고에 대해서 계획이 언급되어 있는데 개교연도라든가 투자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특목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조금 보충 질의하겠는데 진출입 부분이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입구 반대쪽이 골프장 18홀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진출입이 그 인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에 진출입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가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신흥대학이 탄현에 해서 추진되다가 안 된 사항인데 이 또한 시설 결정해놓고 된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에 따른 문제가 생겼을 때 추진할 의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변경이 되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데 계획관리지역이 돼버리면 20도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에 경사도하고 연관해서 이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우리가 교육시설이나 교통 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원시설에서 기숙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대한 기숙사인지 특목고에 대한 기숙사인지, 기숙사를 하면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전 金榮麒 위원께서 진입로를 효율성이 떨어지게 계획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계획은 기존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야하므로 시의회 의견과 주민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진출입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목고 건설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특목고는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하는 생명과학기술 고등학교로 특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학년당 4학급 25명으로 하여 총 학생수 300명을 모집하는 계획입니다.

시설규모로는 총 부지 면적 1만 8,117㎡ 연건축면적 2만 5,820㎡를 계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0년 개교를 목표로 하며 2012년에는 특목고 설립계획이 완료되는 계획입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께서는 진출입도로를 반대쪽 골프장 진입로와 연계 검토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지 여건상 스타밸리 골프장 진입도로와 신흥대학 진입로를 연계시키기는 어려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진입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추진의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신흥학원에서는 대학 총 부지중 97%를 매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신흥학원에서도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인데 경사도와 연관시킬 때 개발에 이상이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도로상 개발행위 평균 경사도는 18도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조례상의 평균경사도 이상인 30도 미만일 경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부지의 평균경사도는 16도 미만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께서는 기숙사가 대학에 대한 기숙사인지 고등학교에 대한 기숙사인지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대학생 기숙사는 부지 7,215㎡에 4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 6,2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학생을 위한 기숙사도 고등학교부지 4층 규모의 건축연면적 4,0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캠퍼스 도로계획이 진입하는 지점이 고개로 따지면 8부 능선쯤 되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에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10일 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두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중간정도에서 진입하는 하나, 또 하나는 저수지 있는데 보조도로로 하는 안이 있는데, 항상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는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생각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대학교가 들어온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18페이지 보면 시도33호선이라고 하고 10번 여기 정도에서 진입하는 도로로 만들어야 학교 측도 그렇고 아니면 지역 주민의 입장도 맞는 도로 계획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 의논했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못들었습니다만 시청에서 의지를 가져 주신다면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답변도 있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지역에서는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특목고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반기고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파주시도 그렇고 계기가 된다 여건이 비쳐지는데 전체적인 계획 보면 특목고가 계획상만 들어가고 실제적으로는 안 되지 않느냐 의구심을 많이 갖는 입장입니다.

특목고 몇 년 개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특목고도 꼭 같이 계획에 의해서 개교가 돼서 주민들이 계획에 열정을 가지고 교육 향상해 갈 수 있도록 학교 측도 그렇고 집행부측도 잘 체크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파주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입로가 골프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지금 계획된 곳하고 60-7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장 들어오고 학교 들어오면 2차선인 33호 시도는 좁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비 들여서 또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거리부터 진입로까지 하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골프장부터 학교까지는 4차선이 되어야지 골프장 입구에서 4차선 되었다가 또 좁아져서 2차선 되었다가 학교 앞에서 4차선이 되고, 이런 거는 뭔가 학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순 거기만 보지 말고 전체를 다 보고 했을 때 입구부터 도로까지 다 확장하면 좋은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무리한 요구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다음에 계획관리지역 내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는 18도 미만은 안되는데 여기는 그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 들었는데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조례할 때 18도는 왜 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일반 주민들은 18도 미만으로 승인하게끔 해주고 학교라고 해서 특정으로 18도 넘어도 해주는 것은 법을 떠나서 형평원리에 안맞지 않느냐?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런 사항입니다, 개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하는 것은 계획이 부족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봐서 18도 이하로 규정된 것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수해문제라든지 전부 전문가적인 검토가 거쳐서 되기 때문에 30도 미만까지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25도를 넘으면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도.

그런데 여기는 평균 경사도가 16도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20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기는 없지만 이것은 18도 이하 기준을 충족시키는 내용입니다.

○ 洪德基 위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서 하는 사항은 조례 규정을 안받고 20도, 25도가 되도 된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조례 18도로 해놓고 상당히 의원들이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18도로 해놓고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단순논리로 따졌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학교는 25도 되도 해주고 일반인들은 그 조항 적용해서 안해주고 하면 형평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봤습니다.

또 그 지역이 11쪽에 보면 일부 들어가 있고 건물 배치도에 보면 학생회관이 그 자리에 앉거든요.

그러면 꼭 경사도 위에 시설물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보완이 돼서 형평원칙에 맞을 수 있는 사안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열릴 거죠.

그러면 진입도로에 대한 사항은 그때 정리해서 계획을 잡아서 상정해주실 것을 같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및 환경관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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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贊一,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7인)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공무원 4인

○ 참 고 인(1인)

(주)도시건축 우도엔지니어링 상무 이준열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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