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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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2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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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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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식품진흥기금

3-1.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3-2.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06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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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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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식품진흥기금,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유통경제과 소관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규모는 11억 2,836만 2,000원으로 2008년도 9억 7,908만 7,000원보다 1억 4,926만 5,000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도비보조금이 5,100만원,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이 7억 4,752만 7,000원, 이자수입 2,982만 5,000원, 기타 수입으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과징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11억 2,835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 사업비에 1억 6,490만원, 물건비에3,959만 5,000원, 예치금에 7억 6,285만 7,000원, 반환금 등에 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우병사태로 음식점에서 육류, 쌀, 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식중독 검사용 키트구입, 식중독 예방 홍보달력, 원산지표시 스티커 제작 등 식중독 예방 및 원산지 표시사업에 1,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주부에게 우리 고유 전통 음식인 두부, 고추장 등 체험행사를 통해 우리 음식을 이해시키고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자 다문화 가정 전통음식체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성인삼 및 장단콩 축제시 파주시 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음식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장단콩 및 개성인삼 요리 경연대회 6,000만원을 계상하고 돌곶이 음식문화축제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1,350만원, 식품 위생업소 민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에 4,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 재래시장 위생업소에 위생용품을 교체하여 소비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유통경제과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8억 873만 3,000원으로 2008년도 69억 4,515만 7,000원으로 18억 6,357만 6,000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0억 2,495만 1,000원이 증액된 27억 7,9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쟁력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 2억원,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전금 5억 9,1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시장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 사업, G-디자인개발 지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지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국제 표준인증획득 지원사업 등에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등 홍보물 제작, 파주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 등에 6억 1,700만원,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환경개선사업에 6억 6,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동가족음악회 및 노사정 정보교환 연찬회, 지역실업자 작업훈련, 경기청년 뉴딜사업 등에 1억 2,879만 1,000원, 에너지수급 및 절약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 에너지절약 웅변대회개최,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에 1억 5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029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7,9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및 위생관리를 위한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음식문화 시범거리육성 등에 1억 4,109만원, 지역경제안정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8억 4,560만원,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수당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4,68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경영지원과 농촌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에 12억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8쪽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239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8,9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및 주요도로주변의 재해위험 수목제거 등을 위한 산림재해 예방관리비 7,1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방지를 위한 산불방제 차량운영, 산불감시원 인건비 등 산불 감시인력 관리비로 7억 1,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예찰 방제단 운영,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산림 병해충방제사업비로 3억 8,74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문진화대 운영을 위해 산림방제대책사업비 6억 4,9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이용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사업비 3,240만원, 채석장 사후관리를 위한 환경NGO 인건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과 산림보호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로 1억 9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비 2,794만 9,000원, 산지·농지 허가지 관리를 위한 차량운영 행정보조금 관리비로 9,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307쪽 지적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7,593만 7,000원 증액된 14억 5,99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적공부 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에 3억 43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과세업무의 기초근거가 되어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3억 8,2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유지관리 및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을 위해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만원, 시비 3억 1,4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安相勳 전문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식품진흥기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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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식품진흥기금

3-1.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순서에 의거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사안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아래 부분 저탄소녹색성장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89페이지 중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 관내에서도 전시회를 할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외국에 아니면 국내외 기업인들을 유치하는 전시회를 장려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가 6억원씩 보조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해주는 건지 알고 싶고, 공예산업이라고 했는데 파주시에도 공예산업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개만 지정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금촌재래시장에 대해서 환경 개선한다고 먼저도 예산이 섰다가 주민들이 안한다고 해서 못한 거 같은데 구체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노사안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관내는 한국노총서북부 지부에 가입되어 있는 노조원이 14개 조합에 1만 250명이 한국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노사안정을 위해서 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가족음악회 및 노사정 정보교환 연찬회에 예산지원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 5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고 노사정간담회를 위한 간담회 회의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는 별도의 노동조합지부나 사무실은 없습니다만 사무실은 고양시에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 서북부지부에 행사사업비로 지원하고 있고 저희하고 긴밀한 정보교환 및 업무협의를 통해서 노동근로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 주택보급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정부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총 사업비의 6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4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정부 들어서 저탄소녹색성장이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새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부담하는 것 중에 2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월 태양광 설비 2㎾경우에는 총 사업비가 1,4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중에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 950만원, 본인부담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500만원 중에서 시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300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태양광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금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경우에는 연간 약32만원, 3㎾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에너지 사용량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홍보를 통한 판로 지원을 위해서 국내 전시회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업체당 200만원 이내에 부스임차료라든지 운반비라든지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COEX 및 KINTEX에 18회에 걸쳐서 20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선 전시공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COEX나 KINTEX 같이 많은 기업이 입주해서 홍보부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참여업체도 일정한 규모이상이 되어야지 외부인들이 관람하고 바이어들이 올텐데 전시장의 한계도 있고 참여업체 한계도 있고, 또 저희가 전시회를 개최하려면 대대적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는 우리 파주시같이 소규모 중소 자치단체에서 할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COEX나 KINTEX라든지 중앙차원의 전국 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파주 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상공회의소는 금촌동 미라클프라자 10층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보증금에 월세 385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상공회의소가 출범한 역사가 짧습니다.

금년도 5월 22일 출범했고 회원수가 280개 업체가 있는데 역사가 짧다보니까 회비징수를 통해서 운영되는데 경영이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회비징수도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 보증금을 시에서 지원해서 상공회의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차료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임차료 지원하는 조건은 3년 동안만 상공회의소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3년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무이자로 빌려주는 식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임차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지원한 6억원이 혹시 잘못될까봐 1순위로 전세권 등기를 한 다음에 지원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으로 위원님들 이해해주시고요, 상공회의소 운영이 정상화되면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있는데 시에 다시 들어올 돈이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만 임시로 빌려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공예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도자나 목공예 등 15개의 공예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해마다 경기도에서 공예품 대전이 열립니다, 전국공예품 대전도 열리고요.

저희가 공예품 대전에 참여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업체당 70만원씩 10개 해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제작비,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12개 업체가 참여해서 3개 업체가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서 입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에서도 공예산업 육성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금촌동에 소재한 재래시장의 노후시설물을 정비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침체된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금촌재래시장이 총 규모가 197개 점포 정도됩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금촌재래시장이 골목골목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분리돼서 사업효과가 없다고 판단돼서 우선적으로 사업효과가 있는 중심지역 84개 점포를 대상으로 내년도에 아케이드, 전기, 소방, 시장바닥, 간판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촌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주축이 돼서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자부담, 총 사업비의 1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자부담 부담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금촌재래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사업비가 편성된 적은 없고요, 아마 하기 위한 상인들간에 자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해 주시면 내년도 금촌시장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산재래시장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12월 중순경에 별도로 준공기념행사를 갖고 성대하게 개최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촌도 환경개선을 통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상공회의소에 6억원을 3년 정도 빌려준다고 했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은 일시적으로 올해만 10개 업체를 보조해주는 거예요, 해마다 나가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해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크게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10개 업체씩 지원한다는 모순되는 것 같고 우량 업체만 한 5개를 해서 연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실상 먼저부터 금촌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체가 개인땅들이 돼서 활성화 안되고 하는데 앞으로 율목1, 2지구 재개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을 활성화하면 좋은데 다른 시장 가보면 현대화식으로 잘해놓고 카트 끌고 다니게 해놓고 해서 활성화 되는데 금촌은 자체가 협소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붕이나 전기나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금촌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해서 금촌 재래시장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재래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이 있고 재래시장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최소한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최소한도 재래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어느 정도 품격을 갖춰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금촌 재래시장이 이제까지 추진이 안 된 것은 재래시장 정비하려면 일부 자부담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인들이 본인 소유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임차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촌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겠지만 앞으로 율목 1, 2지구 재개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할 때는 시장을 잘 만들든지 아니면 옆에 차도가 있는데 잘 만들어서 다른 데처럼 현대화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모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金暘起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파주에도 노조가 여러 개 업체가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한국노총에 가입된 것이 14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1만명 정도됩니다.

○ 金炯弼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노조가 어긋나지 않게끔 교육에 대해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관내 전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한 예가 없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별도로 전시회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외박람회나 전시회에 파주 관내 업자들을 선발해서 지원금을 주어서 해외 나간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선발해서 나가는 것보다 파주관내에 우선 시범으로 시의 시민회관이나 폐교, 학교를 이용하는 또 아니면 학교 체육관을 이용한 작은 소규모부터라도 유망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해서 한번, 한번 발판을 다져가면 나중에는 이것이 세계적인 박람회장이 파주에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돼서 우선 어렵지만 자금이나 인력이나 장소 모든 부분이 어려운 상태지만 올해 검토해서 어떤 장소이건 시범을 해보실 계획을 세워주시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金暘起 위원님께서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말씀하신 뜻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관내에서 전시회를 하면 물론 장소나 참여업체나 선정도 문제가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준비한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제품전시회를 한다면 적어도 그 전시를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방문해주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는 장단콩 축제나 인삼축제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시고 오셔서 상품 보시고 구매해서 연결되어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만한 규모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과제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우선적으로 저희시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대거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 유망 제품을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일정공간에 상공회의소나 여유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상설 중소기업 제품 전시관을 소규모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또 한가지는 국내외이고 다음에는 우리나라 아니면 파주의 제품을 동남아나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서 전시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 기업에 관한 기자나 아니면 방송매체들을 초청해서 우리 파주에 유망 중소기업을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귀국해서 우리 제품 알릴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린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나라의 기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홍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해외 언론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그렇게 초청해서 하는 것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대한무역진흥공사라든지 대한상공회의소 초청해서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저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런 기획도 해봄직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노사정에 관한 말씀인데 파주에는 1년에 시청 앞에서 궐기대회하는 것이 노동자들인지 아니면 마을 주민들인지는 분간이 안갑니다만 그런 행위가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과 대화로 해결이 어렵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파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는 근로자들이 와서 시위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하시는 분들이 각각 본인들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의사표현 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잘했다 잘못했다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러한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법에 저촉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런 행위가 벌어지면 대외적으로 이미지는 안 좋은 거죠.

다음에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태양광 주택 보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을 개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조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연구비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런 것은 시 차원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중앙차원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라도 연구비를 주어서 파주에 적정한 풍력이나 태양광에 대한 발전설비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저렴한 값으로,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파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을 파주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 것도 한번 기획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 파주에도 단독에 태양열 주택을 여러집이 설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걸 가지고 개량해나가는 형태도 있고 기능공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만 뒷받침해줄 수 있으면 활용성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파주에 지적재산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라고 봅니다.

물론 인재도 그렇지만 과학 지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다시 한번 돌아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우선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재원조성이 100억원입니다.

목표설정연도가 없는데 목표설정연도는 언제까지인지, 지출계획을 보면 개성인삼요리 경연대회 인삼축제 때 하는 것 같고요, 다문화전통요리 체험도 콩축제 때 나가는 것 같고, 기금관리안 66쪽에 보면 돌곶이 맛집 특산음식문화 축제해서 5,000만원이 나가고 하단부에 보면 장단콩 요리발굴경진대회해서 3,0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 법이라든지 시행령 조례를 다 검토해 봐도 이 기금에서 축제행사에 지원되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축제를 위한 지원인지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사용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에 2억원입니다.

2억이라는 숫자는 생전 잊어먹지 않는 숫자입니다,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매년 2억원인데 먼저 기금 관계 개소식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이 불황에 허덕이고 재원에 허덕일 때 그래도 내년도만은 특례보증 출연이 더 많이 돼서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 특례보증이 되어야 하는데 우선 질의사항은 출연금 부족으로 특례보증을 못해준 업체가 있었는지 그동안 특례보증으로 보증한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특례보증출연금을 상향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5쪽, 상단에 보면 기간근로제 보수에 대한 사항은 작년보다 증액됐는데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5,000만원 감이 됐습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는 산하단체나 각 실과소에 업무보조원으로 거의 다 근무하고 있는 사항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이 감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업무보조는 예산을 증액시켜서 편성하고 영세민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은 5,000만원씩 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목표액이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목표액수만 정해져있고 조성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원조성 내역이 과징금 중에서 시 귀속분에 들어가는 것하고 도지사가 교부한 소요경비로만 충당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목표를 정해서 기금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해놓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개성인삼요리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전통음식체험, 돌곶이 음식축제, 장단콩 요리 경연대회 등에 예산 편성했는데 당초 진흥기금 목표하고 부합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축제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표 보면 61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분야의 시설 환경개선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개성인삼요리경연대회, 다문화가정전통음식체험, 돌곶이 음식문화 축제, 장단콩 요리경연대회는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지역의 향토음식을 소개하는 넓은 의미의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 행사는 단순히 축제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개성인삼 요리경연대회하고 장단콩 요리경연대회는 우리 향토에서 나는 특산물을 주재료로 한 요리를 개발해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의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전통음식체험은 축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행사로써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두부나 고추장 등 다문화가정 주부들이 우리의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식품진흥기금의 목적하고 딱히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실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보시면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신용보증재단 특례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가 어려운데 확대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면서 특례보증을 못한 업체는 없는지, 특례보증한 업체는 어떠한지, 출연료를 상향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중소기업 업체 중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신청한 업체 중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받은 업체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특례보증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부터 현재까지 112개 업체가 109억원에 대해서 보증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5개 업체가 17억 6,700만원의 보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출연한 현황하고 보증한 현황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말 현재 추가보증 가능금액이 23억 5,300만원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2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의 4배까지 보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8억원해서 31억 5,300만원까지 보증이 가능한데 실제로 내년도 상환하는 업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도에 총 보증 가능한 금액은 약 5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억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다면 25개 업체가 특례보증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수요에는 모자람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보증되는 것을 봐서 만약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에는 추경에 추가로라도 편성해서 관내 업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증액하고 시민을 위한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감했는데 적절치 못한 것이 아니냐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 사업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6억 4,880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에 1억 5,000만원해서 7억 9,88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당초예산기준으로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5억 8,244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2억원해서 7억 8,244만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1차하고 3차 추경에 모자라는 금액을 추가해서 총 합계해서 금년도 예산액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9억 7,868만원, 사랑의 보금자리는 2억원해서 11억 7,86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당초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시비부담금이 80%를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내역이 부족해서 40%만 먼저 부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나누어 부담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최종예산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이 2%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전체 금년도 최종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오히려 32%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11억 7,868만원 내년도 예산에 7억 9,880만원으로 해서 약 32%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금년도가 9억 7,868만원, 내년도가 6억 4,880만원해서 34%가 감액되었고 사랑의 보금자리는 금년도 2억원에서 내년도 1억5,000만원 해서 25%가 감액됐습니다.

오히려 감액된 정도를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는 적게 감액되고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많이 감액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도비 20%, 시비 80%, 분권교부세 예산이 편성되는데 도비 예산 편성액이 적게 배정되는 바람에 시비를 부득이 도비지원 비율에 맞춰서 세우다보니까 비율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은 사업 추진하는 것을 봐서 만약에 수요가 더 있을 경우에는 부족분은 시비를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영세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반대 순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금년도는 영세민 몇 집이나 해줬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랑의 보금자리는 금년도 11월까지 현재 181건을 처리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전년도 예산액은 당초 예산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작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기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착오를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는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시겠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부족하면 추가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사랑의 보금자리에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 기간제 근로보수는 3분기밖에 안되는 거죠, 한 사람당?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洪德基 위원  그렇게 보면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하단체나 또 각 실과소에 업무보조 전산화요원 이런 식으로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한 보조역할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공공근로 당초 목적은 이탈되는 행정 편의위주의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이라든지 산하단체에 공공근로요원이 나가 있는 것은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출연금 관계는 출연금 23억원에 상환사유 때문에 50억원의 여유는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관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전체 중소기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관내 등록되어 있는 중소기업은 2,400개 정도됩니다.

그 중에 운전자금 지원받은 데가 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지원받은 데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신청업체는 생각 외로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洪德基 위원  물론 상공회의소 회의 때나 기업인들 조찬간담회 때 홍보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역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홍보의 부족도 있다고 봅니다.

좀   홍보를 많이 해서 관내 중소기업들이 많은 이용이 되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민원실 안내 상담하는데 가 봐도 이 사항은 없습니다.

직원이 한 사람 상담하죠, 제가 하던 업무이기 때문에 특례보증 얘기하면 기업지원과에 있던 직원인데도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 분기별이라든지 월별로 뽑아서 담당한테 주어서 서류가 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이지만 잘 이렇게 해서 하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 하는 상담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 기금 관계입니다.

목표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억원입니다, 100억원이라는 목표설정은 왜 했다고 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무한정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원 정도 목표연도가 되면 이 자금가지고 업체에 시설개선이나 융자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0억원 잡은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음식문화거리를 하는 것 외에 업소에 시설자금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모아서 행사에 다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조례에도 보십시오 4조에 기금용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목표액이 100억원입니다.

그러면 매번 과태료 받고 또 일반회계나 도에서 전입받아서 기금은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행사에 명목을 넣어가지고 넣는 것이 1년에 1억원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사도 중요하고 물론 인삼요리, 콩요리, 꽃축제 때 하는 것 다 좋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올해같이 긴축재정을 가지고 사업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올같은 해에는 작년보다 축소한다든지 해서 이 조례에 본법 시행령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주민한테 받은 과태료입니다, 그러면 다른 식당 업소의 시설개선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죠.

행사에 한 분야를 참석해서 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본 위원 봤을 때에는 이 기금의 목적도 안 맞지만 이 기금에서 내용대로 식당업소에 혜택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 편성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사랑의 집짓기 말씀하셨는데 해비타트 그쪽에도 보조가 나갑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해비타트는 저희와는 관련없이 순수한 민간 활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민간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형성해서 거기서 집지어주는 것도 있는데 거기 보조가 안나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金暘起 위원  시에서 자체로만 하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에서 읍면장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영세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수리나 도배나 장판 교체, 지붕수리, 보일러교체 등 이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중으로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읍면동에도 사랑의 집짓기가 있는데?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랑의 집짓기와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다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해비타트는 사랑의 보금자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에 대해서 개성인삼요리 경연대회하고 장단콩요리 발굴 경연대회 있는데 행사비로써 지출계획 잡혔는데 돌곶이 맛집 특산음식문화 축제사항은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잡혔거든요.

왜 이렇게 별도로 민간이전으로 잡힌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요리경연대회는 아시다시피 경연대회를 통해서 요리를 개발하고 홍보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행사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져서 직접 집행하고 돌곶이 음식문화축제는 저희 관내에 향토음식을 축제를 통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요식업지부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洪德基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의 조성이라든지 기금사용도가 있습니다.

여기 지출이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 거의 다 2억원 정도됩니다.

3개 축제에 지출하는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출계획이 거의 60%되거든요.

이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닌가 또한 개성인삼축제는 파주의 개성인삼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음식문화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천사업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도 있고 콩요리도 그렇지만 돌곶이 맛집특산축제는 테마가 꽃축제인데 거기서 이 부분 찾는 것은 동떨어진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100억원이라는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행사부분에서 너무 추종한다고 하면 이런 세세히 아는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답변 말씀드렸습니다만 용도 중에 음식문화 개선차원의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향토음식을 제대로 소개하는 것도 음식문화개선의 일환으로 넓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도는 기금 먼저 확충하고 그다음에 기금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데는 저희도 공감하고 앞으로 기금 예산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금 확충하는 부분도 그렇지만 설치운영조례 4조에 기금용도를 보면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의 원용자금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또한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 위생관련 교육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법 71조 규정에 의한 사업, 영 42조에 정한 사업, 기금관리 운영에 수반되는 사업’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용도에 최대한 기금을 쓰도록 하고 나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격이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지침이라든지 여러 사항에서는 우리가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조례는 파주시의 법인데 법이 백날 있으면 뭐합니까, 백지지.

기금이라는 것은 예산지침보다도 조례 근거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도 편성되고 지출도 편성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기금도 용도 중에 음식문화 개선항목도 있기 때문에 저희 보기에는 넓은 의미로 음식문화 개선에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금관련 예산편성에서는 조례에 충실하게 편성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또한 축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파주시를 대표하고 파주시를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되는 부분 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축제를 통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부정적인 시각도 상당히 큽니다.

이런 부분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좋은 방안이고 어떤 것이 앞으로 축제를 끌어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제고해서 검토해서 방향을 잡고, 정책을 잡는 축제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도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축제도 행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백년 이백년 갈 수 있는 축제로써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지금의 입장이고 지금의 수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국장님 혼자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축제하는 여러 관계부서라든가 시장님의 의지도 그런 부분 수순 잡아서 다같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 잘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중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3-2.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298쪽 하단 산불방지용으로 월롱면 덕은리에 센터가 있는데 여기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로사항을 물으니까 관리사무소에 유류가 너무너무 부족하게 할당됐다 그래요.

그래서 유류 부족분하고, 화재 진압하기 위해서 화재차량에 부착해놓은 물탱크가 있는데 동절기에는 물을 채워놨을 때는 얼어서 저녁에는 물을 뺐다가 아침에 다시 물을 탱크에 채워야 된데요.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항상 물을 채워놓고도 얼지 않는 방법이 없겠나 문제 하나하고, 물을 사용하다가 보면 호스에 물이 그냥 남아있는데 이것도 저녁에 그냥 놔두면 다 얼어서 다음날은 사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호스에 있는 물도 얼지 않게 하는 대처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하나는 산불방지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파주에는 임도가 몇m나 되어 있는지 몰라도 임도를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것을 몇m나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나와 있듯이 예산안 298쪽 보면 위험수목제거 인건비입니다.

예산편성이 사전 조사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금년도 위험수목 제거실적하고, 신청했는데 그 지역에 출입이라든지 인근주택에 피해가 우려돼서 제거 못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기간근로자가 상당히 많은데 분야별 기간근로자에 대한 인원하고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인지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안 309쪽 보면 건축물 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예산안 310쪽 건물번호 및 도로명 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지, 많은 예산 들여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태까지 관습이 쓰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정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라든지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월롱 산림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유류비 부족, 동절기 동파예방에 따른 애로사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국제유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바람에 난방유 가격이 올라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국내유가도 안정돼서 내년도에는 유가가 안정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돼서 300만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만 우선 내년 1, 2, 3월 기간 중에 난방유류 소요량을 확인해서 부족하다면 내년도 11월, 12월분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차량에 있는 탱크가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물을 빼고 아침에 채우고, 또 호스에 잠긴 물을 저녁에 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물탱크 동파방지용 전기온열기 2대를 11월 중에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탱크에 있는 물을 빼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초에는 호스에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업용 콤프레샤를 별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물을 손쉽게 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산림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관내 임도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관내 임도시설은 신설된 것이 28개소 47.44㎞가 되겠고 기존 임도를 구조계획 개량하고 보수정비 한 것이 7건에 18㎞입니다.

매년 1-2개소씩 임도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위험수목 제거 인건비가 작년도하고 똑같은 예산 편성됐는데 사전에 수요량을 조사해서 예산 편성한 것인지, 또 금년도 실적, 조치 못한 사항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험수목 제거 인건비는 별도로 일제히 조사해서 예산 편성한 사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이 기존에 있는 사항이 조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홍수위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위험수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 조사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소요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요가 부족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받아서 대처할 예정에 있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실적은 22개소에 450주의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주택안쪽에 있어서 장비투입이 어려워서 제거하지 못한 것은 5건이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는 장비진입이 어려워서 도저히 작업 못해서 조치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을 물색해서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산림방지 우려해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분야별로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는 전문진화자가 있습니다.

산불발생시 현장에 출동해서 진화 및 뒷불정리하는 전문 진화자가 26명이 있습니다.

읍면동 산불취약지에 배치해서 논밭, 쓰레기소각장이나 단속예방 등 활동을 하는 산불감시원이 90명이 있습니다.

감시탑 등 취약지에 배치해서 산불감시활동 및 산지정화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보호 인부가 15명이 있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피해지역 약제살포를 위해서 산림병해충 인부 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분야에 15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저희한테 지방비 예산 확보요청 공문 내용에 의하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방식이 국비 지방비 분담에 의한 공동시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50%하고 지방비 50%하고 공동시행사업인데 계약 및 총괄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사업의 품질·공정·시행관리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금집행 방식은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진행 여부에 따라서 자치단체에 예산지출 요청을 하면 자치단체에서는 국토해양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 지출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인데 내년도 4월에 발주해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새주소사업 건물번호 및 도로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물번호 및 도로명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재 파주시 관내 전체도로 1,165구간에 건물 3만 4,025동에 대해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건물명칭하고 건물번호를 부여해서 완료했는데 길이 너무 많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의 새주소 법령추진사업 정비지침에 의해서 1,165개로 되어 있는 길을 1,104개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65개로 되어 있는 길을 1,104개로 조정하고 또 도로명 중에 적합하지 않은 도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의도 제기한 분들이 있고, 또 유사한 명칭이 있고 그런데 이것들도 불합리한 명칭을 변경해서 내년도에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명판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안내지도도 제작해서 파주시 관내 전 세대에 타 자치단체 전부 합해서 내년도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중에 그 사업을 완료하고 2010년도에 홍보하고 2011년도에는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변경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는 모든 공적장부에 대한 주소를 새주소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주소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복잡하게 되어 있는 주소체계가 서구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찾거나 우편물 배달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콤프레샤를 대형으로 교체했어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것은 용량이 작다고 해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업용 콤프레샤를 구입해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2012년부터 모든 공적장부는 새주소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토지의 소유권이라든지 토지대장, 또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에 있는 주소 관계는 어떻게 되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공공기관에서 관련되는 장부는 다 변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2010년부터 추진해서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무슨 길 몇 호 되어 있는데 그 집을 철거하고 2층을 짓는다든지 3층을 지을 때 번호부여는 어떻게 되죠?

○ 지적과장 安永壽  건축 준공하게 되면 새주소 부여 신청을 받아서 그 가구에 맞춰서 새로이 부여합니다.

○ 洪德基 위원  복합적으로 다시 생각해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도시계획과에서 파주시 재정비계획에 의해서 지구지정 했거든요.

재개발사업이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들어서 금촌에 율목지구라든지 새말지구라든지 황골지구라든지 이런데 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를 지으니까 기 되어있는 것은 다시 새부여를 하면 되는데 일단 번호부여는 다 된 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다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것이 예산 낭비성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려 봤고요.

위험수목 5건에 대한 것은 미해결된 것은 용역주든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나중에 풍수해 때 사고가 나면 민원 신청했는데 내 건물에 대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민원해결 안했다는 사항을 듣지 않도록 부탁 드리고요.

金暘起 위원님 얘기하신 301쪽, 302쪽에 대한 임도시설에 대한 예산액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의 임도시설에 대한 재정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내년에 보수하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중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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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2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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