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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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3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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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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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소관

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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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교통개발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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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개발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소관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부터 337쪽 도로하천과 예산은 전년대비 120억 9,297만 7,000원이 감액된 417억 8,442만 5,000원입니다.

328쪽에서 331쪽 깨끗한 도로 환경조성 분야는 전년대비 25억 2,731만 8,000원이 감액된 62억 8,646만 7,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328쪽 도로관리 분야는 교통량 조사인건비 등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6,646만 7,000원, 아스콘염화칼슘 등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비로 7억 6,800만원, 배상금 3억원, 미불용지보상금, 도로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2억 7,000만원, 설해 및 수해 임차장비 등 시설부대비로 6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도로환경 정비 분야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유로관리 분야는 전액 도비보조금으로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1억원, 염화칼슘구입비 2억원, 자유로 녹지관리 및 가로등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자유로는 2008년 11월 17일부로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국도로 도로등급이 조정, 일반국도 77호선인 부산-인천에서 부산-파주간으로 노선지정량이 개정되어 현재 경기도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인계인수절차를 추진하고 있어서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예산집행에 대하여 신중히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330쪽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1,7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1억 7,4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분야는 전년도 대비 8,000만원 증액된 186억원으로 문산-연풍간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 48억 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로 49억9,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전액 보상비로 57억원을 파주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은 보상비 및 공사비로 29억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3쪽 자연형 하천사업 분야는 국비보조사업으로써 장산천 개수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11억 2,884만 7,000원, 감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맥이천 개수공사는 보상비로 5억 2,579만 3,000원,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에서 334쪽 효율적 하천관리 분야는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3억 9,665만원이 감액된 15억 5,068만원으로 하천 감시차량운영비 900만원과 낚시금지 단속용역비 1억 5,000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2억원, 하천유지보수비 4억 3,000만원, 하천미불용지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은 전년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문정비사업으로는 전년대비 1억 9,040만원이 감액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전액 도비로 도유재산 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전년대비 8,113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3,96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8쪽에서 340쪽 주택건축과 예산은 전년대비 2억 347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884만원입니다.

338쪽에서 339쪽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분야는 전년대비 2억 4,140만원이 감액된 4억 9,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38쪽 공동주택관리사업은 전년대비 9,000만원 감액된 2억 1,000만원을 시설보수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사업에는 전년보다 1,720만원 감액된 1억 1,252만원을 불법건축물 철거관리, 불법건축물 단속차량운영, 불법건축물 단속 여비 등으로 2,252만원과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건축행정 서비스지원 분야는 전년대비 건축허가 제한 등 공고료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2,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에서 340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인건비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해 전년대비 2,792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2,1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교통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1쪽에서 347쪽 교통개발과 예산은 전년대비 52억 1,323만 2,000원이 증액된 304억 8,101만 9,000원입니다.

341쪽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야는 사업비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18억원이 감액된 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공급확대 분야는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및 시책업무추진비로 6,006만 9,000원, 파주택시연합회 한마음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비와 브랜드택시운영 재정지원으로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인건비를 포함하여 150억 2,639만 4,000원, 마을버스재정지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8억원, 마을버스 하차 단말기 추가설치 지원 부담금으로 822만 4,000원,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손실금 및 통합정산시스템 지원부담금으로 23억 3,996만 5,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억 4,1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3쪽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억 9,485만 4,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부담금으로 8억 8만 4,000원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도비보조금으로 28억 3,3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할인손실보전금 지원사업도 부담금 2,061만원을 납부하고 4,545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저상버스도입지원사업에 운수업체보조금으로 9억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지원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객, 화물, 자동차관리 지도단속 운영비로 648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파주 모범운전자회의 교통봉사활동과 경기도연합회 체육행사 지원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에서 346쪽 교통안전시설관리 분야는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1억 9,200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억원, 시설물관리비로 15억 5,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시설비 3억원, 교통안전시범도시 등 지원사업 시설비 6억원, 교통 혼잡지역 교통개선사업 시설비 9억 2,600만원, 시외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시설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도로교통 첨단화분야는 파주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에서 347쪽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전년대비 539만 2,000원이 증액된 9,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주택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274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8,530만 1,000원입니다.

571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상환원금 및 이자 등으로 11억 8,533만 1,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572쪽 예비비와 국민주택융자체납금 회수 법원경매비용으로 11억 8,533만 1,000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安相勳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정된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한 주요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교통개발과에 대한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28쪽 상단에 보면 지방도로에서는 우수로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344페이지 중간 승용차부터 유통화물차까지 망라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전습성이 와일드한 것 같은데 특히 버스나 택시 기사들은 승객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국가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하천에 수초는 어떻게 제거해야 되는 것인지 제거계획이나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하교 옆에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금촌 시내에서 그리로 유입되는 오수가 있는데 그것이 배수펌프장에 저수를 했다가 그냥 교하천으로 펌핑하죠?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331쪽 계속사업비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등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기한 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자금에 대한 확보는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 338페이지 공동주택 시설보수에 대해서 보수관계가 이번에는 문산 쪽인데 전체적으로 먼저 해놓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신청하면 어느 아파트인지 노후된 아파트는 해주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329쪽 중간 보면 도로하천 등 보수임차 장비로 해서 6억원이 서있습니다.

하천 보수임차장비를 왜 도로관리에 세웠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설물 유지보수비해서 1지구 2지구 3지구해서 7억원이 나눠서 세워져 있습니다.

지구별로 나눈 이유와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 金炯弼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지방도로상 우수설치 여부, 예산안 344쪽 버스 및 택시 등 승객서비스 제고 일환으로 선진국 벤치마킹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하천 내 수초 등 제거계획과 제거방법, 그리고 교하교 배수펌프장에 금촌시내 유입되는 우수를 펌프장이 저류한 후 곡릉천으로 직방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금촌동 지역 국도와 지방도 그리고 시도 및 농어촌도로 등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물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곽부 각급 도로에 대하여는 도로환경여건상 배수로인 측구 등이 설치되어 우수를 배제하는 도로도 있습니다만 과거에 신규도로가 아닌 미군 및 군 작전상 도로가 자동적으로 법상 도로로 승격되어 농경지 등으로 자연 배수되는 도로도 있습니다.

이런 도로는 별도 배수로를 점진적으로 설치해서 도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겠고 앞으로 확포장 추진계획에 포함 신설되는 도로 등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택시, 버스 등 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운전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자 및 정기적인 직무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각 회사 자체적으로도 명절 등 특별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선진국 벤치마킹 계획은 없습니다.

하천 내 수초 등 제거관련해서는 이는 특별히 수초를 제거하는 경우는 하상 정비 시 물길정비 등으로 해서 기계장비로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 소통에 장해되는 수목은 읍면에서 매년 수요량을 파악해서 재정비를 통해서 수목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역시 내년에도 읍면에 수요를 파악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교하교 부근 금촌 빗물펌프장에 유입되는 오수는 현재 금촌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09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어서 90% 오수관로가 정비돼서 금촌 하수처리장에서 유수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정비된 10%정도의 오수가 금촌 빗물펌프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오수 유입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31쪽 문산-연풍, 파주-부곡,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한 계획기간 내 예산 확보와 준공이 가능한지 예산안 338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관련 현재까지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연풍도로 개설공사는 총 7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내년 예산까지 포함 432억원을 확보 2011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6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사업은 설계를 완료, 내년부터 용지보상을 추진, 201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패-산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총 16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113억원을 확보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3개 사업에 대한 목표연도 예산 확보 관련해서는 전액 시비로 확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경제전망 등을 고려할 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간 내 준공을 부득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사태도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나 부족예산 충당 가능사업을 선별적으로 해서 연도별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수 관련해서 현재까지 보수 지원실적은 최초 2006년도 11개단지에 1억 9,300여만원, 2007년도 13개단지 2억 7,000여만원 금년도 12개 단지에 약 3억원을 포함해 총 36개단지 7억 6,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산 호수아파트 등 9개 단지가 신청되어 2억 1,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총 대상단지는 88개 단지로 2008년까지는 36개 지원되었고 2009년 9개 단지를 제외하면 43개 단지가 앞으로도 보수대상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께서는 예산안 329쪽 임차장비관련 하천임차장비를 도로관리예산에 포함 계상한 사유와 같은 쪽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1, 2, 3지구로 분리한 사유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도로와 관련된 제설 및 수해대비 예산을 임차장비로 편성해왔습니다.

2009년도 하천관련해서는 일부 하천 정비를 위해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추진코자 임차예산이 필요해서 계상 요구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도로하천과 동일부서인 유사 공정에 임차장비를 통합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6억원 임차장비 중 도로분야에 4억원, 하천분야에 2억원으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는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보수할 여건으로 금년부터 권역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단가계약을 체결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은 경계석, 보도블럭, 빗물받이, 교량 난간 등 도로와 관련된 부속시설 일체를 총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대 승객 서비스에 대해서는 MK택시회장은 초청을 못할지라도 버스나 택시의 회장단이라든지 1년에 두세 사람씩이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면 한사람, 한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파주 택시의 이미지 내지 외국인이 파주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첫 인상은 택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번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없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 바 없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입니다만 대외적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 습득을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해서 따로 위원님들께 말씀 올리고 정책반영 된다고 하면 차후 예산 반영 등에 고려해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른 지역보다도 파주는 관광자원이 개발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시이기 때문에 특히 비무장지대 관광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외국인하고 접할 수 있는 기사들이 빈번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시도해보는 것도 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방도로에 보면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차가 나란히 가다보면 옆에 차가 물을 튀겨서 전면유리창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노면의 수평을 어떤 기회에 조사하든지 해서 그런 장소를 보수하는 쪽으로 또 그런 면도 있지만 움푹 패인부분도 비가 오면 보이지가 않아서 사고위험성도 있고 해서 도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기회도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물론 도로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지만 도로 순찰은 매일 도로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조사하고 저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공무원이나 읍면동에서 동향 보고도 받고 시민 제보로 수시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게 불시에 어느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처 행정수요를 대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단가계약이라든지 권역별로 통해서 발생되는 즉시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관내 사람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만 외부에서 와서 첫 번 대하는 사람은 파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안 좋게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계속비 사업에서 사실상 토지보상비를 주로 하는 거죠.

1억씩 되어 있는데 동패-산남간은 보상비이고 다른 데는 포장까지도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문산-연풍간도 내년에도 보상만 추진하게 되고요,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일부 기업에서 주요 공사비를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해서 적어도 2010년에는 끝내려고 하고요, 동패-산남간도 예산 형편상 보상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땅값 상승되고 도로 포장하는 것보다는 보상비가 빨리 지급돼서 땅을 확보해야만 도로가 빨리 수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사항인데요, 도로변에 측구를 도로 임차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돼서 소하천이라든지 세천도 중요하지만 도로변에 측구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기 때는 넘쳐서 도로를 파괴하기 때문에 도로 측구정비에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329쪽에 배상금 도로사용료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져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계류 중 또는 패소해서 지급해 주어야 될 필지수하고 금액, 이 3억원 가지면 여태까지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당이득금 반환이 다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보면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이라든지 자유로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시에서 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31쪽 도로표시 정비로 예산이 도비, 시비 편성되어 있는데 정비구역이 어디인지 정비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왜 본인이 이 사항을 질의하냐면 도시미관에서는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도로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도로정비에 따른 예산편성 후 또 타 부서에서는 정비구역으로 해서 정비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차적 계획수립을 해서 예산에 중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33쪽 낚시 금지 단속용역이 1억 5,000만원 서있습니다.

금년도 어느 단체에 얼마를 주었는지 또 내년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하천에 낚시금지구역을 단속하도록 용역을 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4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서 1억원이 서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과 위치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 세입이 11억 8,500만원입니다.

세출 보면 예비비를 빼면 1,6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1억원이라는 것은 사실상 예산이 사장되는 것인지 타 사업에 예비비에 포함했다가 집행하는 것인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97쪽 계속사업비 사업조서가 있죠, 도로하천과에서 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사업하고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항이 있습니다.

편성목에는 당초안하고 변경안이 있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당초안, 변경안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42쪽 보면 상단에 마을버스 재정지원해서 민간이전 운수업체보조금 8억원이 서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업체가 어디이며 운수업체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운수업체이고 인센티브가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고 345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비 5억원, 노후제어기 교체 및 신호연동 사업 4억원, 신호등 설치사업 2억 5,000만원 돼 있습니다.

대상 물량이나 사업 집행방법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341쪽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해서 1억 9,4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가입현황과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29쪽 배상금 관련 소송에 패소 지급되어야 할 건수와 금액, 그리고 편성된 예산으로 반환 충당되는지 같은 쪽 자유로 가로등 전기요금 관련 국도로 승격됐는데 시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산안 331쪽 도로표지판 정비 관련 정비구역과 정비내역, 333쪽 낚시금지 단속요원 관련 금년도 지원단체와 내년도 낚시금지 단속 용역은 어떠한 하천인지, 그리고 예산안 345쪽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설명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571쪽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비교, 사무관리비 1,600만원을 제외하면 예비비 11억 6,900만원이 남는데 예산이 사장되는지와 예비비에 포함 집행하는지 등 특별회계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예산안 341쪽 브랜드 택시 운영관련해서 가입현황과 운영비 지급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부당이득금 소송건수는 26건 중 16건이 종결되어 3억 6,400만원이 지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0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 6,000만원이며, 소송진행 중 청구금액이 평가에 의하여 상승되는 점을 고려해서 2009년도 계상된 3억원으로써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3억원으로써는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유로 가로등에 대한 요금은 자유로는 2008년 11월 17일자 일반국도 노선지정령이 대통령령으로 지정 공포돼서 현재 경기도와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소간 인계인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완료돼서 관리청이 변경되면 전액 도비를 반납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로표지판 관련한 사항입니다.

도로표지판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편성하고 정비구역은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상 도로 편입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신설과 기존시설의 보수로써 도로표지판 제작 설치 및 글자도안, 표기방법, 기타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중복투자 등 걱정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에 지주통합은 신호등, 가로등, 교통표지판, 도로명판 등을 통합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에 도로표지판 정비와는 중복되지 않겠습니다.

낚시금지 단속용역 관련 금년도 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써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상반기에는 주식회사 거룡에 5,700만원, 하반기에는 백호종합관리에 5,400만원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낚시금지 단속 용역비는 금년 계속하여 단속 중에 있는 곡릉천에 대한 단속 용역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기본계획 관련 답변 내용입니다.

교통안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앙 부처에서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교통안전법 제17조가 개정되면서 시도 및 시군구까지 확대하여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6개월로 예상하고 있고 과업범위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로 1단계는 제6차 복합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간 내인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개년과 2단계로써 제7차 복합교통안전기본계획 기간 내인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개년 등 총 7개년을 과업의 범위로 설정 추진할 것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 및 원인분석, 교통안전 정책목표 및 부문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용역과제로 포함하여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관련한 사항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10조에 의거 국민주택 건설사업과 택지조성사업, 정부의 대부금 주택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타 사업에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계속 관리하고 현행 미징수 3건에 2,176만 6,000원에 대한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가 2009년도에 종료되면 2010년부터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타 사업비에 반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랜드 택시 내용입니다.

브랜드택시 가입현황은 일반택시 7개사 156대, 개인택시 139대로 현재 가입대수가 총 295대, 즉 전체 택시 587대 중 50.2%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브랜드택시 추가 가입 예상대수는 약78대로써 현재 미가입 중인 동일운수 45대 가입준비 중에 있고 2009년도 개인택시 증차분 26대, 일반택시 증차분 7대가 가입 예상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내용은 통신망 사용에 따른 통신비 기본료는 SK데이터망이 대당 월 1만 6,500원이 되겠고 KT파워텔망은 1만 8,700원 등 2개사 통합 기본료가 매월 대당 3만 5,200원이고 현금 이외에 카드사용에 따른 카드사용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는 택시요금의 4%로써 금년도 9월 현재 7,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신규가입자에 대하여는 장비비 등 구축비용으로 자부담 30만원을 제외한 대당 1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97쪽 및 98쪽 계속비 사업 조서관련 문산-연풍간 사업과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 내용이 당초와 변경내용이 같은데 당초 변경내용은 무엇인지와 예산안 342쪽 마을버스 운영개선 관련 해당 대상 업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내용에 대한 질의, 345쪽 교통신호기 등 관련 대상물량, 사업시기,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문산-연풍,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는 연도별 예산집행내역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계속사업비 규정 서식에 의거 사업비 증감 여부를 표현하기 위하여 작성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와 변경을 비교 증감이 없는 계속사업비 조서서식에 의거 작성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재정 지원대상과 운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사항으로써 해당 업체는 10개 업체에 37개 노선 77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인센티브 제공은 서비스 평가에 의한 차등 지원으로 우수업체 지원비율을 높이고 차등하여 업체 경쟁력제고 및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액 8억원 중 보험료 1억 5,4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로 서비스 평가에 의한 혜택, 운영개선지원비로 6억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행실태 등 서비스 평가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교통사고발생, 법규 위반, 서비스 수준, 서비스 개선 의지, 개선명령 이행여부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해서 점수로 등급화하여 차등화시켜 지원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기 관련된 답변내용입니다.

첫째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예산액은 5억 489만 6,000원으로 유지보수 대상은 파주시 교통신호등 368개소 및 경고등 92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되는 예산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신호등의 보행등 교체, 신호등 연동시간 조정, 호환기 설치, 지압버튼 설치, 음향신호기 설치, 노후지주대 교체,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등 교통신호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노후제어기 교체 및 신호연동사업은 노후된 교통신호제어기를 교체하여 신호기 오작동으로 일어난 교통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교통신호등의 연동제를 추진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국도1호선 27개소, 문산제일고에서 성동사거리 10개소, 금촌의료원에서 파주스타디움간 2개소, 금촌 택지 내 11개소 등 총 50개 장소에 교통신호제어기에 대한 예산액 4억원을 투자해서 내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호등 설치는 신규사업으로써 2009년도 대상사업지는 탄현면 헤이리마을 1번출구, 금촌 쇠재마을 5단지 앞, 경고등은 문산제일고 학교 후문으로 이는 금년도 9월 30일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 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관련된 신호등 및 경고등의 집행방법은 민원요구 또는 시,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에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파주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결정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가 2008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액이 131억원, 지출액이 136억원 해서 지출액이 더 많은 경우가 되어 있어요.

지출잔액은 9억 8,000만원 남았다는데 사실은 마이너스 5억 7,000만원이 예산상으로 나오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2007년도 지출잔액하고 2008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이월돼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08년도를 보면 예산액은 131억원이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총액이 131억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지출액은 136억 8,750만 4,000원이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실제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 중에 2007년도 지출잔액 15억 6,230만 8,000원하고 2008년도 예산액하고 같이 이월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지출액 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9억 8,308만 4,000원이 이월되는 거죠, 계속사업으로.

○ 金榮麒 위원  제가 잘못 안 것인지, 이상 없다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지출잔액이 이월된 부분을 기존에 전년도 원인행위하고 그 전년도 지출액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에는 원인행위해서 다음연도 지출했으면 전년도 지출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은 원인행위에 대해서 잔액이 남으면 명시이월되는 것이고 계속비는 지출되고 남은 잔액을 계속사업비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뒤에 첨단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만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4.2㎞ 사업물량인데 12년까지 되어 있는데 8년 동안 끌고 온 사업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문산-연풍도로개설 공사가 총 789억원 소요되는데 내년 예산까지 포함하면 432억원이 확보되었고 2011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비 65%정도 진행됐습니다.

내년도에도 보상만 하게 됩니다.

○ 金榮麒 위원  2004년부터 몇 년 했는데 보상도 절반 넘었고 상당히 지지부진하지 않냐,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되고 실제로 하는 것이냐 의혹도 많이 있습니다.

설계는 다 완료되어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럼요, 설계심의까지 다 완료되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보상이 끝나면 공사시행하면 설계심의까지 완료돼서 공사설계가지고 공사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산 확보만 되면 설계는 완료돼서 설계심의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물가변동율에 의한 변동만 조정해서 공사 착수는 할 수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설계가 완료되었더라도 보상이 끝나면 불가불 설계 변경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설계한 시점과 공사 발주한 시점의 차이가 나는 부분의 금액은 보정해서 계약하는 거죠.

○ 金榮麒 위원  이것은 기채사업이지만 한건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종결짓는 것이 사업비 절감되고 민원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뒤에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도 마찬가지예요.

보상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딜레이되는 여건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회기 때마다 나오는 부분인데 빨리해서 마무리 하도록 채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개선은 차등화시켜서 운수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해서 지원하겠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기 보면 보험료 손실보존을 해주겠다는 부분 사업비 지출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서비스개선 우수업체 인센티브가 아니라 우수업체가 아닌 업체에 손실보존해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이 부분 혜택보다는 개선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말씀대로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이 영세성을 모면하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항상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경쟁력 제고가 안 된다는 판단에서 상하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엄격히 적용하면 하위업체는 지원에 차별이 되게끔 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운행실태 등 서비스평가를 제대로 해서 차별화한 지원이 되도록 해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보기에는 손실보존이라는 입장에서는 차별화시키고 인센티브 주고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의지가 여러가지 방법을 찾아서 한다니까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영세업체이고 운영실적이 잘 안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감되는데 최대한 사업효과가 있도록 해주시고요.

교통안전시설물 부분은 사업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읍면이든 민원의 요구든 시가 필요로 하든 어쨌든 간에 대상에 대한 것은 수집해서 말씀드린 파주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 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추진하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몇 가지 사항이 교통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산집행이나 시설물 유지보수는 저희가 하고 경찰서에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기술적 위치지정 등 방법,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로 전출금이라고 하나?

경상보조 식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기관 전출돼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서 경찰서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시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모든 것이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에서는 해주기만 하는 경우 그러면 실제로 관리측면이라든가 비용 측면에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다시 집행부에서 하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원화돼서 선정이라든가 운영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시에서는 예산 세워서 집행만하는 이원화 체계에서 문제점 있다고 지적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해결점이라든가 보완점을 찾아서, 없으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 차후에 예산 반영이라든가 운영관리에 많이 채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브랜드택시 관계인데요, 콜이 몇 개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브랜드택시, 연합콜, 시티콜, 3개입니다.

○ 洪德基 위원  광탄  따로 있고 법원 따로 있고 콜이 따로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역별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통합할 때 기존 운영하던 시티콜과 연합콜이 합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3개 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때 당시에 3개 콜을 전부 합치는 것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티콜이나 연합콜은 운영비 지원 안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브랜드콜은 민원인이 콜을 불러도 금액은 똑같이 1,000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브랜드 콜만 지원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브랜드콜은 파주시 방침상 서비스 제고 능력과 택시업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안이 되겠고 시티콜과 연합콜 따로따로 운영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기 운영하던 콜 기존 장비가 임대이면서도 불구하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보상을 법상 지원해줄 수 없는 이견으로 인해서 통합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동일운수 45대 가입준비 중에 있고 증차되는 택시나 일반택시 등에 대해서도 계속 브랜드에 맞춰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 통합 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현재 50%가 가입되어 있고 계속 가입에 대한 동참을 하기 때문에 머지 않아 전부 통합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해봅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의지는 좋으신 말씀인데 직접 택시를 타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막대한 예산만 들어갔지 일반 승객이 탔을 때 브랜드 콜, 연합콜, 시티콜을 다 타봤습니다.

브랜드콜이 당초에는 위치추적해서 문자 집어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콜이 받아서 도착하는 시간이 다른 콜보다 늦었습니다.

방송으로 해서 다른 연합콜이나 시티콜은 방송으로 보내서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시정이 돼서 브랜드 콜도 불러요, 똑같이.

그러면 일반 주민이 탔을 때는 돈 1,000원 주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콜이 합쳐지면 1,000원씩 콜 부르는 사람한테 안 받아도 되요.

단가를 줄일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고 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타면 꺼줘야죠, 볼륨을 줄여주든지, 난 타고 가는데 콜은 계속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택시 타는 사람 편안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산만해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서비스 개선해 주시고 과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면 뭔가 승객이 달라질 수 있는 서비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는 2010년도 가서 일반회계로 전입 가능하다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洪德基 위원  이것은 주문사항입니다만 마을버스라든지 농어촌버스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재정지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지원기준이 있죠, 단가.

덩어리는 큰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지급단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또 단가계산 산출할 수 있는 사항을 요약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곡릉천에 대한 낚시금지 단속 용역 관계 답변해 주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분류해서 계약이 되셨다고 얘기하는데 입찰가격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공개입찰 가격입니다.

○ 洪德基 위원  연간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 안 될까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산 관계 절감 효과는 특별히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사람이 단속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상 유착관계라든가 문제가 생길까봐 실무부서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업체를 달리 운영하는 것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단속하는 사람을 불신하기 때문에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면 사실상 어패가 있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도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중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개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3.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실시한 바 있으므로 오늘은 토론 및 의결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회 제출자료가 다소 부실했다는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 집행부에서 의결에 앞서 추가설명 자료를 제출하고 관련기관의 브리핑을 실시하기를 원하므로 동 건에 대한 추가설명을 청취한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토론 및 의결에 앞서 추가설명을 듣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나오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구자영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구자영 차장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시 33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5시 46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즉답이 안 될 경우에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시민 편에 섰을 때 걱정돼서 별도로 상세하게 질의받고자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위탁사업 했을 때 간혹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원가를 계속 올리는 바람에 시와 같이 협약을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원가를 물가 상승에 의해서만 얼마씩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안녕하십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지역협력팀장 권부현입니다.

방금 金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제시해드린 단가의 향후 추가되는 부분은 물가상승율 부분밖에 없습니다.

○ 金炯弼 위원  물론 협약서를 잘 써서 만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스컴을 통하다보면 평상시 말대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왔을 때 다르다는 얘기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자원공사 사업진단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시의 타당성 검토해서 용역결과가 나온 거죠?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사업진단 계획서 작성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아까 사업설명 계획자료를 보고드릴 때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파주시와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거기 근거해서 저희들은 전문인력 7명을 파주시에 투입해서 서류, 도면조사를 비롯해서 현장 시설물 직접 조사, 그리고 진단 작업을 약 두 달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사업진단 보고서를 만들었고 저희들이 위탁계획서는 파주시에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진단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파주시에 제출하였고 그걸 가지고 파주시에서는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의뢰를 하면서 동시에 파주시 자체검토를 거칩니다.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파주시 위탁계획서가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서도 나왔습니까?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입니다.

(인 사)

○ 金榮麒 위원  수자원 공사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경영연구소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신 거죠?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파주시에서 발주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하신 거죠?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타당성 검토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부분에서 파주시의 현실과 향후 운영상황이나 부담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고 용수 수용 추정이나 시설 대상지의 적절한 배분, 향후 계획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습니다.

○ 金榮麒 위원  경영연구소에서도 현지 와서 현지확인이라든가 같이 검토하신 겁니까?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아닙니다,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토용역서 계획서만 가지고 검토하신 거죠?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아닙니다, 시설물 검토에 대한 부분은 현지 파주시 공무원과 협의를 통해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고, 계획부분에서는 수자원공사 계획에 대해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 金榮麒 위원  검토용역서 보면 검토의견이 있고 검토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견, 검토결과, 대충적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은 파주시 의견이고요?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저희 의견입니다.

○ 金榮麒 위원  검토의견은 파주시 의견이고 검토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견이고 검토결과가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의견 아닙니까?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검토의견은 저희 연구소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의문점이나 개선할 부분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검토과정에서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 의도와 저희에게 향후 진행방향 등을 수자원공사에 다시 제시한 부분입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 아니면 부적절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3차적으로 파주시와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해서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 金榮麒 위원  사업계획서 가지고 경영연구소에서 검토의견이다 제시해 주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의견받아서 검토결과를 도출한다고 보면 됩니까?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검토의견만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검토의견만 제시되는 부분들은 사업계획서에 제시되지 않은 부분, 향후 실시협약이나 미래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을 의견 제시한 부분입니다.

계획서에는 안 들어가고 계획 후 위탁 실시협약 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 부분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협약을 맺는 부분, 협약서에 들어갈 부분, 향후 운영했을 단계에서 부분들을 제시했습니다.

실시협약 안이 나온 부분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지를 추가적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수자원공사 검토의견이 없이 검토의견만 제시된 부분은 수자원 공사가 별도 연구소 검토의견을 검토해서 별도로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의견일치는 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사업계획서를 줬는데 거기 이런 부분은 검토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연구소에서 검토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죠?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아닙니다, 사업계획은 운영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설에 대한 개선방안,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것이 수자원공사의 사업계획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수정을 요청했을 경우 수자원공사에서 답변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검토의견이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향후 위탁 진행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58쪽 장래 계획 인구 산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인구가 43만, 2028년에 43만 3,000명 해서 상당히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하고 동떨어진 기준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경영평가하고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유입인구가 들어갔습니다, 파주시는 정책적으로나 현재 환경적으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고 앞으로도 발전해나갈 곳입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회적 유입인구를 향후 인구에 대한 40%정도만 잡고 나머지는 배제시킨 부분입니다.

사업적 유입인구가 사업계획에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업계획보다는 보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안정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사회적 인구가 2028년에 43만 3,000명이 될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면 위탁단가는 떨어질 겁니다.

현재 의사결정단계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인구가 안 늘어났을 경우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의사결정을 먼저 한 후에 향후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더 발전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계획보다는 작게 검토된 부분입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2025년에 52만으로 잡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앙부처 요구하기는 80만명 되는데 결정인구를 적게 잡았는데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단가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예, 맞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저는 혹시 적게 잡아서 되는 부분이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수도요금 불이익이 갈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시 제가 하죠.

○ 위원장 朴贊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용역검토서 보다 보니까 67페이지 목표유수율 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산정이라고 보는데요, 2006년도에는 유수율이 84.7%이고 2007년도에는 89.03%로 제시했습니다.

잘못된 근거인지 모르지만 어떤 기준에서 파주시에서 제시된 것으로 되는데 89.03% 제시 됐는데 틀린 계산이다, 2006년도 수치죠, 84.7%를 시작으로 해서 2017년도에는 88% 목표액을 맞추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 안했습니다만 2007년도 89.3%라는 유수율 산정은 그냥 끼어 넣은 것이 아니고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왜 산정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파주시 2007년도 유수율이 89.03%입니다.

유수율 목표가 88%이다 보니까 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수율이 80%넘는다는 것은 좋은 유수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주시 입장에서는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위탁이 아니고 유수율 현상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방향에 치중하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기 유수율이나 목표 유수율이 정해지면 향후 수자원공사에도 패널티가 있습니다.

파주시에도 목표유수율이 증감됨에 따라서 손실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유수율을 먼저 결정해야 됐습니다.

통계상으로 유수율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부터의 유수율 갭 차이가 연도별로 평균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가 들어섰을 때는 유수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초기 유수율을 80%로 잡기보다는 위탁시점에 정확한 유수율을 산정해서 초기위탁을 다시 잡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위탁계약을 하게 되면 초년도에 1년간에는 유수율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 조항없이 유수율 1년간 측정을 다시해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진단하기 전에는 2006년도에 목표유수율 가지고 초기유수율 잡았지만 진단결과에 따라서 2008년도 7월 측정유수율인 85.2%를 새로 적용해서 초기유수율로 잡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유수율이 분기점 역할도 하는 수치라고 생각되는데 2007년도 89.03%더라도 2006년도 84.7%인데 3년 뒤인 2009년도에 84.7% 시작한다는 것이 조금은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유수율 적용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그 부분 아마 조정될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유수율 1년치를 다시 측정해서 맞춘다는 거죠?

○ 한국수도연구소 김연성  예, 맞습니다.

○ 金榮麒 위원  협약서 3페이지 3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대상시설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앞으로 운영 관리해야 될 부분 규모와 대상시설을 정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시하고 같이 볼 사항인데 대상시설에 취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범위에 들어갈 시설이죠?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압장 시설은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가압장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에는 명시 안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시설을 표시한 것입니다.

보시고 계신 3조에 대상시설 보시면 취수시설, 정수시설, 관로 배수지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중요도가 다소 떨어지는 시설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가압장이든 모든 현재 파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협약서안에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얘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시설이 교하하고 법원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118쪽 보면 문산배수지하고 금산배수지도 있죠, 두 배수지도 빠졌거든요?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문산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안에 부속시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장시설의 일부분으로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수장으로 표현하였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금산은 저희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검토용역서 118쪽 보면 밑에 검토의견에 ‘운영 중인 문산배수지와 금산배수지 및 사업비 산출에 포함되어야 하고, 배수지 두 곳 교하·법원 배수지에 대하여 대상 시설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금산배수지가 빠졌기 때문에 빠진 이유가 있는지 얘기 드리는 거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금촌’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금촌정수장안에 배수지가 있으니까요.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문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하고 광탄배수지에는 어떻게 됩니까,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포함을 언제 시킬 겁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현재 건설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광탄배수지 등은 파주시에서 건설하고 있으니까 준공되는 시점에 인수받아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0년부터는 금파취수장을 폐쇄한다고 되어 있죠?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네,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그 후에는 임진강물이 상수원으로 사용을 안 하죠?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파주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파취수장을 폐쇄하는 목적은 북한의 황강댐으로 인한 담수로 인해서 임진강 물 부족사태를 대비해서 원수공급을 수자원공사와 별도 국토부에 지시돼서 관로구축이 되면 적어도 2010년에는 원수공급을 받게끔 됩니다.

그러면 임진강 수원으로는 취수량은 긍정적으로 폐쇄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수 공급이 되는 시기 폐쇄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상수원하고 무관한 임진강이 되다보면 임진강에 대한 수질개선은 무관심할 경우가 생기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굳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취수량이 폐쇄됨으로 인한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별도사항이고요, 반드시 취수원이라서 수질 개선에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수질에 대한 부분은 하천관리 분야라든지 기타 관리부서에서도 취수개선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상수도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수량확보만 신경쓰다보면 이것이 팔당에서 오다보면 파주시의 농업용수가 부족할 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는 국가 재난으로 볼 수 있고 별도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서로써의 소관 책무일 것이고 다만 임진강 수질에 대한 문제는 상류지역인 적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파평지역도 할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파주시 상류지역은 별도 하수처리장으로 인한 수질개선이 됩니다만 그 이외 연천, 동두천에 기인해서 지자체간에 긴밀한 수질관리 개선에 대한 공조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부터라도 상수원의 원수가 부족해서 팔당물에 대한 계획이 서있는 이상 농업용수도 부족할 때 동시에 대책을 세워나가 주어야 되지 않겠나?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물론 그 부서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실하게 제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관심과 시 전반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책무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용역서 177쪽 계량기 교체사항이 있습니다.

108억원 들여서 계량기를 전부 교체해야 된다 검토결과를 냈습니다.

검토결과가 기 교체 계량기에 대해서는 감안해야 되는데 관련 자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연도별 산정이 곤란해서 전체를 교체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을 내셨거든요.

교체한 것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에 따라서 했다 검토의견 내셨는데 계량기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저희들이 진단하는 과정에서 계량기 숫자가 많다보니까 설치연도라든지 일부 미확인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확인된 것을 비롯해서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소구경은 계량기 교체주기가 6년입니다.

대구경은 8년으로 법정기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악 가능한 현재 설치된 계량기 설치연도를 고려해서 주기를 기준으로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계량기가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 처리규정해서 근거를 두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규정이 언제 나온 겁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환경부 훈령 제486조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업무처리 규정을 보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규정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유수율 맞추는 데는 계량기가 전적으로 관건이 됩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아닙니다, 유수율과 관련되는 각종 변수는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가정으로까지 공급되면 파주시 관로가 889㎞입니다.

거기에 송수·배수되는 과정에서 수도관의 파열, 아니면 노후화로 인해서 구멍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외부 압력에 의해서 수도관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수도관이 새므로 유수율이 낮아지는 원인이 있고요.

누수되는 부분도 물을 보내는 압력이나 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되어야지 유수율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의 적정 오차범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정도가 법정 허용오차인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전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계량기의 숫자 인식이 잘못돼서 과다 산정된다든지 과소 산정된다든지 원인으로 인해서 유수율이 결국은 요금으로 해소되는 부분이니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는 옥내에 각 가정에서 계량기를 지나서 옥내에서 집이 오래되면 누수관리 잘 안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수되는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유수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金榮麒 위원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 투자라든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유수율 제고가 이번에 협약서에 최대 계량기 교체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안 되고요.

또한 전체 108억원을 들여서 전체 교체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 33조를 보면 계량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전체 교체보다는 전수조사해서, 왜냐하면 아까 보면 자료가 불명확해서 판정이 어렵다 그래서 전체 교체한다는 부분이 설득력이 없는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규정에도 나와 있듯이 수도계량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계량기를 교체하고 정비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차피 교체하는 것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과정에서 실제 계량기 성능이라든지 고려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수자원공사에서도 상수원 유수율 제고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33조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이 파주시도 그렇고 수자원공사도 좋은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잘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소에는 71명이 근무하죠.

위탁 주게 되면 필수적인 잔존업무를 위해서 17명만 남고 나머지 54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로 가든 다른 데로 가든 하는데 54명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모두 수용됩니까?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했을 때 인력 투입은 1단계 계약직을 포함해서 52명, 2단계가 50명입니다.

물론 업무가 일부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에 종사하는 인력이 가능한한 많이 수자원공사로 고용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저희들로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질적 수준을 떠나서 실제 재난배치라든가 2-3년 단위로 옮기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 수도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인력하고는 수도전문 분야로 따지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상수도에 실질적인 운영 효율화를 기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공사에 근무하는 인력이 부분적으로 투입이 같이 돼야만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고용 승계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공사라든가 일반회사라든가 모든 조직이 감축하고 구조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의서보면 수자원공사 내부적인 규정을 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말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겠습니다만 상수도가 민간위탁되면 민영화된다 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민영화 안돼서 안심됐는데 공사로 가니까 어찌보면 더 좋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 안주고 하면 여기서 파생되는 것은 그 사람들 생계문제도 직결되고 행정이라든가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도 각별히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도 질의할 때도 그런 부분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 업무차원에서도 해주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20년간 위탁하면 26억원이 절감된다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입장에서는 자료적인 입장에서 된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맞아 가느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은 민간위탁되면 자기가 느끼는 것은 수도요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런 것만 느낄 수 있습니다.

金炯弼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물가 적용률 얘기했는데 물 가지고 논쟁이 되면 수자원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 올려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계약이 이렇게 됐는데 왜하냐’ 줄다리기 논쟁이 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주민들만 고통 겪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입장에서 서로 좋고 앞으로 서로가 편하고 절감되게 하지만 20년 동안 가다보면 여러 가지 협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대로 시민들한테 빌미가 안 되도록 이것만큼은 꼭 유념해 주셔서 파주시민들이 수도요금도 저렴하게 하면서 좋은 물을 먹게끔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 보면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많이 챙기고 물어보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에서도 공사입장에서 아마도 민간위탁하면 수자원공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드리면서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추가설명 및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상수도업무의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동의안이 시민들 실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상수도가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요금 인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팽배한 만큼 전문기관 위탁에 따른 운영비 상승 등으로 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바라며 또한 위·수탁 체결시 고용 전환되는 인력은 전원 고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면서 상수도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중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관리사업소,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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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2인)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17인

○ 참 고 인(5인)

한국수자원공사 구자영,

한국수자원공사 권부현,

한국수도연구원 김연성,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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