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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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5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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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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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3-2. 시설관리공단 도시미관과 소관

(10시 05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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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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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9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08년도말 현재액 15억 5,500만원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2009년도 이자수입 1억 300만원을 합하여 17억 5,8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총 예산규모는 314억 9,000만원으로 2008년도 277억6,600만원보다 37억 2,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41억 8,900만원보다 조직개편에 의거 마케팅팀이 친환경농업과로 2008년 8월 1일 이관됨에 따라 88억 2,600만원이 감소된 153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식 농업인 육성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비 6,1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 적립 출연금 5,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 1억 7,500만원, 농업인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비 5,100만원, 농가도우미 지원비 1,8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4억 5,000만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7억 9,600만원, 경관보전 직불금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부터 434쪽까지입니다.

농축산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억 1,000만원,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 2억 6,500만원,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21억 2,500만원, 수리시설정비사업 7억 3,300만원,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12억 6,0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농촌 정주권기반 확충사업 20억원, 관정유지관리비 7,0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억 7,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2억 5,100만원, 인공산란장 조성 및 사후관리비 1,800만원, 내수면어장 정화비 2,000만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6,000만원, 황복종묘 생산방류사업에 3억원, 어도시설 설치비 1억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중간부터 442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수산사업 육성을 위해 축산산업 경쟁력 지원사업 6억 1,000만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 1억 1,20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7,000만원, 젖소 경쟁력강화사업에 1억500만원, 소이력 추진시스템 구축에 3,4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2억 3,500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800만원, 아름다운농장 가꾸기사업 1,0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7,7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사업에 1억 4,200만원, 양봉육성 사업에 1,200만원, 가축분뇨처리 효율적 개선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중간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자연 친화적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사업에 2억 8,3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4억 3,500만원, 가축분뇨처리사업에 1억 6,800만원, 액비살포사업 6,000만원, 악취저감용 미생물 공급사업비 1억 5,000만원, 가축분뇨수거 및 자원화 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폐가축 처리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안전 축산물 유통지원사업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제대책비로 2억 6,900만원, 유기동물 보호조치사업 1억 3,5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2,4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설비 4억 5,1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 1,9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사업비 8,400만원, 가축전염병 및 광견병·브루셀라병 접종사업에 1억 3,200만원, 가축방역차량구입비 4,000만원, 축산농가 컨설팅 사업비 1,6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일반운영비로 1억1,300만원 등 총 15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0쪽부터 456쪽입니다.

금년도 23억 7,8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가된 24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문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전문교육 추진사업비 4,300만원, 농업인 학습 단체 행사 운영비 등 6,000만원, 농업과학관 및 농업상담실 운영비 등 1억 2,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비 등 7,400만원, 계속해서 453쪽부터 456쪽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과 후계농업인 육성사업비 7,900만원, 농업전문교육육성사업비 2,2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비 1,800만원, 4-H과제 활동 및 선진농장 탐방추진 1,4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및 소득분석사업비 1,100만원, 농촌주도 기반조성사업비 4,600만원, 농업 정보화 및 과학영농시설 운영 인부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6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중심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개성인삼 축제 및 장단콩 축제비 등 6억 400만원, 지역 우위농산물 명품화사업 9,500만원,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3,60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에 400만원,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사업에 800만원, 체제형 주말농장 조성에 1억 8,400만원,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가공기술상품화에 5,900만원,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비에 1,000만원, 농촌경관 장수마을 육성비에 5,000만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원, 농촌생활능력 향상에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62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도시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해 도시민 생활원예지원비 6,9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비 4,800만원, 농업전문육성기금에 1억원,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00만원 등 총 24억 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억 9,800만원보다 125억 2,000만원이 증가된 13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전문명품화를 위해 새기술 보급사업, 과학 영농기술 보급사업에 8,200만원, 벼병충해 방제 8,000만원, 농업 기계화사업 2,400만원, 제초제 살포금지 인건비 간판 유지보수 및 재료비 등 1억 4,800만원, 명품쌀 안정생산기술 지원사업비 4억 6,8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비 2억 2,700만원, 농기계 훈련사업비 200만원, 탑라이스 생산기술 시범단지사업 1억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 6,000만원, 미생물이용 친환경 농업육성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 기반구축비 4억 9,300만원, 우수농가 농특산물 홍보비 7억 5,600만원, 화학비료 가격 인상 차액지원비 3억 1,100만원,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비 5억 4,000만원, 쌀소득 등 보존직불제 보상금 등 60억 3,500만원, 양곡관리 경상보조금 등 400만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8,2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비 7,000만원, 원예작물 천적 병해충 사업비 5,200만원, 토양개량제 고급사업 1억 6,50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 6,600만원, 못자리 상토지원비 1억 4,400만원, 보행관리기 공급사업 8,0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촉진사업비 7,700만원, G마크 브랜드 육성사업 2,400만원,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및 인증검사비 26억 1,000만원, 폐농자재수거함 500만원, 친환경농업 기반조성비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빙농산물 특산화를 위해 친환경 웰빙 농산물 명품화 사업비에 4,400만원, 전작물시범단지 조성사업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고 원예작물 브랜드화를 위해 조직배양실 운영비 900만원, 관광상품 개발비 2,500만원, 친환경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비 1,900만원,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범사업 1억 3,400만원,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 1억 3,500만원, 농업용 에너지절감 기술 지원사업 1,200만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 6,900만원,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 1억 700만원 등 총 137억 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8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7억 4,000만원으로 세입분야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2억 7,000만원, 기타 잡수입에 15만원, 지난 연도 미회수금수입 1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농업소득지원사업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 280만원, 국내여비 190만원, 농어업 소득융자 3억 5,000만원, 예비비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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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우선 인삼·장단콩 축제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성과보고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폐비닐 수거하는데 ㎏당 1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임진강 배수로 위험장소를 먼저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펜스에 대한 설치 작업이 내년도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진은 보여드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퇴수로에 수초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진을 보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토양정보 웹시스템이라고 정책이 있는데 파주에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모든 저수지에 낚시를 금지시키고 있는데 공릉저수지만큼은 일부 구간만 낚시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제한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457쪽 상단에 농산물 홍보행사로 2억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시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은행과 농협에서 기부하는 기여금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을 농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시장님도 발표하셨고 언론에 보도도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433쪽 金暘起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인데 현재 공릉저수지에 부락어촌계에서 농촌공사하고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현재 낚시요금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답변할 때 보충답변해 주시고요.

438쪽 축사 이전농가에 따른 2농가 3,300만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는 파주연천축협에서 해줬는데 2농가에 대한 융자액과 이전이 완료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4쪽,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원해서 도비, 시비 해서 4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소규모 축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457쪽 개성인삼·장단콩 축제 있는데 내년도에는 개성인삼축제 5,000만원, 인삼축제 5,000만원이 감돼서 1억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께서 인삼축제와 콩축제 성과보고서와 임대농기계 성과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수거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마을이장이나 작목반, 부녀회 등 농업인과 개인 수거자에 지급되며 지원액은 흰색비닐은 ㎏당 100원, 검은색 비닐은 ㎏당 300원을 환경관리국 청소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장려를 위해서 ㎏당 30원씩을 추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91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배수로 위험장소 펜스 설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 배수로 펜스 설치 건에 대해서는 한국농촌공사 파주지사하고 협조해서 현재 축현지구에 대한 것은 설치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월롱면 영태지구에 대해서는 정주권 개발사업하고 맞물려서 복개해서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현재 농촌공사 파주지사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정주권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펜스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수로하고 퇴수로의 수초작업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용배수로에 대한 수초작업이 수초 때문에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수흐름이라든지 잡초제거를 위해서 시비로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상정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용수로나 퇴수로에 수초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업토양정보시스템 정책이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은 국가지리정보 등 다양한 토양정보를 제공받아서 지역의 토양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은 용역이 끝나서 설치되어 있는데 진흥청에서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수지 낚시 금지하고 있는데 공릉저수지만 일부 구간만 금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4개 저수지 공릉, 애룡, 직천, 발랑 저수지에 대해서 낚시금지 및 제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됐습니다.

발랑 저수지는 금년 8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지시켰고 직천과 애룡은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한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낚시는 하되 떡밥이라든지 취사행위, 쓰레기투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공릉저수지는 장곡양식계하고 협의해서 일부 구간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낚시하지 않도록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서 고시되어 있습니다.

직천과 애룡 저수지는 충분히 협의해서 제한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농산물 홍보 행사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에 민간행사 보조로 각각 1억원씩 책정돼서 보조행사로 2억원 책정됐는데 2008년도보다 적게 편성됐습니다.

행사운영비 2억원은 인삼축제 홍보행사비, 주로 수용비성격에 대한 2억원을 별도로 세워서 플래카드, 버스임차료, 홍보물 인쇄, 화장실 임대 등 수용비적인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금고 운영에 따른 농업협력사업 기여금 사용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 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총 49억원이며 그중에 50%인 24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농업부분에 사용하도록 시장님이 발표하시고 그렇게 사용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수립은 현재 징수과에서 협력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파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에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비가 농업인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공릉저수지 경우 장곡 양식계와 농촌공사 파주지사 계약한 기간과 낚시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저수지는 농촌공사 파주지사하고 장곡양식계하고의 수면사용동의는 2006년도부터 2011년 1월 3일까지로, 낚시 허가기간도 그 기간까지 허가가 나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낚시요금은 1일 1인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이전농가 이자차액 보전 2농가에 대한 융자액과 이전완료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축사 이전농가로 선정된 박동순 외 1인의 부지매입관련 융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 09년도에 융자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축사이전은 진입도로 사용승낙, 사업변경에 따른 군부대 재협의, 사전 환경성 검토 등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늦어진 관계로 금년도에는 착공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5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 24일 산림전용허가가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수거 운반비 지급 중 소규모 축산농가가 얼마인지와 지원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산 농가 가축 분뇨 수거운반비는 영세축산농가의 경쟁력제고 및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2004년부터 실시하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고대상 이하의 소규모 축산농가로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 683농가이며 허가대상 농가는 제외됩니다.

지원방법은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허가업체-저희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의 수거량을 확인하고 수집운반수수료는 ℓ당 7원, 처리비용 2원을 수거업체 및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있으며 2007년도 지급실적은 5억 3,474만 9,000원이며 2008년도 10월까지 지급실적은 4억 6,025만 2,000원을 지급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고농가 683농가 중 약2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주로 돼지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허가농가는 179농가가 되겠습니다.

인삼축제와 콩 축제 예산이 2008년도보다 각각 5,000만원씩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 예산이 각각 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2008년도보다 5,000만원씩 적게 편성된 것은 내년도에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판매에 참여한 농가와 업체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천막이나 테이블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 원칙에 따라서 부담시켜서 행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에는 인삼축제와 장단콩 축제에 각각 5,000만원 정도면 자부담을 받아서 축제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5,000만원씩 감하여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홍보행사비 2억원에 대해서는 콩축제하고 인삼축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었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수용비적 성격으로요.

○ 金榮麒 위원  홍보행사비인데 수용비 성격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생각이고요.

아까 洪德基 위원님께서 5,000만원씩 감한 사항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보완되지 않았나 오히려 증액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축제를 보면서 생각이 상당히 행사적으로 규모적으로는 성숙했다, 전국 내노라 하는 축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많은 축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전부 공무원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주도면밀하게 행사 잘되는 것은 인정가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실제적으로 청소하고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나 해야 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농가라든지 참여하는 소비자 부분에서는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행사다 이런 것보다는 백년대계로 해서 정착시켜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공무원들이 행사주도보다는 실제적으로 생산농가 아니면 단체를 주도시키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축제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돌곶이 꽃축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쪽에서 예산도 편성돼서 이끌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시 금고 지정협력은 매년 우리은행에서 13억원씩 해서 3년 동안 39억원이고 농협에서 10억원해서 49억원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년 8억원씩 농업에 대해서 쓰겠다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협력위원회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하는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쓴다고 하면서 기존에 예산 지원된 것에 대해서 쓰면 그 부분을 오히려 삭감시키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써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다루고 있습니다만 전문인력 육성기금으로 잡아서 쓰면 유용할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은 소장님, 생각하실 수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장단콩 축제하고 인삼축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인단체나 농민들이 주축이 돼서 행사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 맡아서 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는 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부분적으로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축제는 앞으로는 농업인단체나 농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농업협력 사업에 대한 것은 저도 똑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별도로 기여금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 지원된 농업부분의 사업과는 일절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동감하고요.

기금으로 다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다,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기술적으로·법률적으로 되는 것인지 협의해서 농업인들에 수혜가 가도록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금운용조례에 대해서는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는 아마도 금년 5월에 개정하면서 재원에 그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밖에 수익금’ 사항이 추가됐기 때문에 기금의 재원으로 받아서 활용하는 사항은 조례에도 무방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금을 먼저 조례를 개정하면서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런 의미는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풀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부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장님께서도 돈에 대해서는 농업육성기금으로 쓰면 좋겠다 말씀하셨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느 예산항목에서 넣고 지원하는 것보다는 명분이 더 서고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포괄적으로 아니면 각 기금의 용도를 보면 가장 좋은 안으로 된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장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금이 30억원까지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먼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이 농업산학협동체가 운영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暘起 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사업 발상이 되는 것은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사업대상자 선정, 지금 말씀하신 좋은 의견이 있다고 하면 사업을 중앙에 건의하는 것하고 자금요청하고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정도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별하게 사업계획이 돼서 심의되었거나 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산학협의회를 분기별로나 정기적으로 열어야 위원들이 아이템을 내놓고 그럴텐데 1년에 한번정도 열릴까 말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안이 있어도 내놓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단콩 축제를 해오면서도 개선점이 있어도 언제 어떻게 내놓을 기회가 없죠?

그래서 산학협의체를 최대한도로 활용하면 축제라든지 농업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하나하나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것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정책 기구가 되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농업분야를 기능이 있으니까 기능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거나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사업계획이 있다면 심의회를 안 통한다 해도 하시라도 접수는 가능하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되는데, 주기적으로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농업토양정보 웹시스템은 농업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것은 파주관내에 모든 토양에 대한 이력제죠.

이것이 빨리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농산물에 대한 장단콩이면 장단콩의 특성이 확실히 나올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것이 토양이거든요.

토양을 알아야 시비가 기준이 나오고 아니면 과·소·결핍증상 모든 데이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전 지역을 데이터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파주시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토양에 대한 필지별 관리는 진흥청에서 되어 있어요.

그것을 파주에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연계해서 딱 누르면 나올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흥청에서하고 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 그것이 가장 농업의 기본으로 삼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금관계에 대해서 金榮麒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인데 17억원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기술센터 총 예산에 기금 들어가는 것도 총괄예산에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들어가죠.

○ 洪德基 위원  매년 1억원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지정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FTA다 뭐다 해서 농업인들한테 말로만 단체에 보조만 조금씩 하는데 기금에 대해서 좀더 예산을 배려해서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30억원을 조례를 만들어서 했으면 30억원이 빨리 기간 내에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쉽게 얘기해서 행사는 못하더라도 기금에 대한 사항은 법적 업무란 말이죠.

의회 승인 받아서 조례로 만들어서 기금목표를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지 다른 행사에 4억-5억원씩 들여가면서 농업인을 위해서 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1억원씩 한다는 것은 말로만 위하는 농업 정책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金榮麒 부의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농협에서 내놓는 기금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433쪽 저수지 좌대 설치 5,000만원이거든요.

아까 답변에 2011년까지 부락 어촌계하고 계약이 남아 있습니다.

공릉저수지는 전면적으로 낚시를 금지한다고까지 수차 해왔고 단속도 해왔습니다.

부락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한쪽에 열어놓고 거기는 낚시를 인정해주는 어떻게 보면 처음과 나중이 달라지는 행정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기술센터 소관은 아닙니다만 낚시하는 데는 떡밥 다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안 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지렁이만 하는 것으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가 좌대를 왜 예산 들여서 해야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제한하고 금지시키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면에 농촌공사에서 낚시업으로 임대받은 낚시업 허가해 준거거든요.

문제는 허가 기간이 끝나면 이분들이 그만두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해서 소송이 자꾸 일어나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지를 제한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좌대 정도만 설치해서 그 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금지시켜도 좌대는 파주시 것이니까 그대로 철수시키면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못하고 금지했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시에서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좌대를 설치해주고 철거할 때는 철수해서 금지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지원해주면서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좌대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갑니다만 낚시허가가 2011년까지 나있는데 보상차원도 아니고 좌대설치 5,000만원 들여서 했다가 2년 후에 사실상 무용지물 되거든요.

낚시좌대를 어디에 재활용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폐기물이나 쓰레기가 되는 것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끝나는 시기에 수질검사를 해서 말 그대로 낚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제한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다시 허가가 나가니까 그때는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수질이 너무 나빠서 금지까지 가면 그때는 금지시키는 그런 차이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럼 전체 저수지에서 그 한 부분만 가지고 낚시하게 되면 공릉저수지 전체가 오염도가 되는 거지 그 부분만 가지고 보를 막습니까, 막는 거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막는 건 아닙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오염도도 같이 발생되는 것인데 본 위원은 부락에서 소송얘기가 나오고 농촌공사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한 부분을 열어주고 구역에 대해서는 지렁이만 가지고 낚시를 하게 하겠다 해서 달래는 입장에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만원씩 돈을 받아가면서 하는 낚시터인데 왜 여기에 시민의 혈세를 투자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사이전농가 정책자금 융자관계 438쪽이죠, 그러면 아직 2농가가 장곡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현재 장곡리에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본 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었는데 2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융자가 나갔고 한 농가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2농가 아직 다 안나갔습니다.

○ 洪德基 위원  명시이월사업으로 넘기고 내년도 나갈 것을 대비해서 이차 보전액을 예산 편성하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타 지역에 축사이전 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9개 농가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9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도 없이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은 제한하는 지역 내에서 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자율적으로 그런 구역 아닌데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당장 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인데 구태여 왜 그렇게 시급을 요하게 예산편성해서 요구했는지, 추진에 박차를 부탁 드리고요.

가축분뇨수거운반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683농가 중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200농가가 지원비를 받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허가업체 6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洪德基 위원  돼지 기르는 200농가에서 분뇨운반수거차량 6대가 농가에서 축분을 실어다가 축분처리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1일 얼마나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일 130톤 정도입니다.

○ 洪德基 위원  130톤을 축분처리장으로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 洪德基 위원  아니죠, 축분처리장의 용량이 1일 몇 톤이죠, 80톤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200톤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아, 죄송하고요, 질의목적이 뭐냐면 매일 발생되는 축분에 대한 양을 축분처리장에서 다 받아내지 못한답니다

허가업체는 정화조 설치에서 자연방류가 됩니까?

환경보전과 소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화조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퍼서 액비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축분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허가업체에서는 안나가니까…….

○ 洪德基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축분 수거라든지 허가업체에 대한 내사라든지 잘 파악해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개성인삼축제하고 장단콩 축제가 5,000만원씩 삭감됐는데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참가자에게 자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감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2억원에 대해서는 민간이전인데 어느 단체에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축제추진위원회요.

○ 洪德基 위원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집행까지 다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예산안 457쪽 金榮麒 위원 질의하신 2억원에서만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희가 집행합니다.

○ 洪德基 위원  행사운영비 관계하고 콩축제, 인삼축제에 대한 집행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이 보충질의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공무원이 언제까지 각종 행사에 바깥에서 들리는 민원은 공무원들이 축제장에 매달리다 보니까 민원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전화를 하면 바로 담당민원한테 연결시켜준다는 전화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축제장에 다 나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습니다’ 하는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축제와 관련없는 민원들이 불만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축제관계는 좀더 행정기관에서 간섭 안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박힐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간단히 질의할 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4개 저수지 중에서 공릉저수지에 대한 COD가 제일 낮거든요, 그런데 낚시부분 일부 구간 허가는 공릉저수지에만 되어 있어요.

수질기준이 8이하로 되어 있는데 공릉은 10.3이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사항은 환경보전과에 해당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허가는 여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허가는 수면임대가 되었을 때만 허가해주는 거지, 수면임대가 안되면 허가 못해줍니다.

제한이나 환경보전과는 물이 나쁘니까 제한이 되면 임대 못해주는데, 현재 임대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한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 金暘起 위원  앞으로 허가기간이 끝나고 신규할 때는 협의가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3-2. 시설관리공단 도시미관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도시미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통일동산 카트경기장 임대료 수입 및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4,77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2,333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2,0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총 규모는 13억 9,575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599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안 25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관 성과금,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를 8억 5,2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로 5억 4,216만 6,000원, 송풍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미화원을 모집할 때 모집조건인가요, 모집요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서 25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5억 3,000만원이 서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채용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채용방법은 공단규정에 의해서 공개 모집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모집하지 않고 인력감소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들 업무량을 늘려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은 201명에서 10명이 감소돼서 191명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12월에 3명, 내년도 6명이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金榮麒 부의장님께서 예산서 25쪽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재원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근거는 지방재정법 및 파주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과 도시미관과 예산으로 분리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였던 예산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세입과 세출내용이 상이한 점에 대한 것으로 앞으로 전출금 즉, 세출 부분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작년도 세입재원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이 내년도 특별회계가 처음으로 가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재원이 없는데 잡았다는 것은 금년도 지출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 金榮麒 위원  정회 전에 여러 가지 집행부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회계는 항상 예산과 지출이 같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인데 아마도 집행부에서는 세수를 잡는데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잡은 세수만큼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세입을 15억원으로 했고 또한 전출금에 대해서는 13억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맞춰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면 예산안 13억 9,575만 9,000원인데 실제로 전출금은 13억 9,505만 9,000원이거든요.

70만원 차이가 있는데 오기가 난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41쪽 자산취득비에 송풍기 낙엽청소기 70만원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하고 경상적 지출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세입 관계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내서 예산특위에서 다루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채용하는 것은 왜 질의했냐면 독신자들이나 아니면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규정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공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없습니다.

별도로 어려운 사람이라든가 지정해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모집하는데 편의성은 있을는지 몰라도 그런 서민들을 생각해서 모집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서민 위주의 시책을 펼치는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시 정책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청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건강상태만 있으면 미화작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당초 공개채용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공단이사장이 임명하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폐단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어서 공개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법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201명에서 191명으로 자꾸 줄어가는 것은 보충안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안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그런 적용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2년 동안 충원 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몇 명될 때까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아까 답변드린 대로 201명에서 현재 10명이 감소인원돼서 191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3명이 퇴직하고 내년도 6명이면 9명이 퇴직되면 180명 선까지 유지할 계획이고 내년도까지는 별도 충원계획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201명이 하던 것을 180명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각 읍면에서 부족인원에 대해서 증원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업무량은 조금 증감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개인 범위가 조금 넓어지겠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넓어지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하다가 미화원관계 얘기 나온 김에 주문사항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 주어서 파주시 전체를 커버해 나가는데 인력이 몇 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저희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득창출을 위해서 인원을 안 쓰는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읍면에서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전체 파주시를 가지고 읍면간에 조정을 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합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상한 인력을 정해 줘야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 증원을 안 시키는 것은 그만큼 일하는 인원에 대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고 힘이 들다보면 주민과도 마찰이 많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나가 봤지만 힘든 상황입니다, 여름에 냄새나고 하니까 주민들도 짜증이 나고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청소행정이 돼주어야지, 인력감축을 해서 전체적인 이익을 남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한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서비스 청소업무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질의보다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부탁이랄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서가 전부 항목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항목별 편성이 아니라 각국,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업무 효율성이라든가 부분에서는 공단 본부라든가 공공시설팀, 체육시설팀, 이렇게 팀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원읍 금곡리 석산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건의 청원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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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공무원 16인

○ 참 고 인(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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