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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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1일 (木)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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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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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14시 03분)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여덟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9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의 질의답변요지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에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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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洪德基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洪德基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洪德基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洪德基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洪德基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暘起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에게 2009년도 예산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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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9분)

○ 위원장 洪德基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兪炳錫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兪炳錫 위원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兪炳錫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兪炳錫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원만히 잘 진행되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이며, 이중 공휴일을 제외한 실회기 일수는 6일 간이 되겠습니다.

특위 첫날인 오늘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12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7일은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특위 마지막 날인 18일 11시에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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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4시 22분)

○ 위원장 洪德基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금별로 구분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기금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52쪽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09년도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暘起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폐지된 기금과 통폐합된 기금, 새로 편성된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朴光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3쪽을 보면 사회복지기금에서 수입난에 기타수입이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기금에서 33쪽을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자수입이 6,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 수입은 353만원 밖에 안 됩니다.

6,300만원이 감 되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榮麒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경로당 신문구독료가 1,750만원인데 몇 개 경로당에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우선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통폐합 기금과 새로 신설된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통폐합 대상 기금은 없고, 폐지기금은 2007년도 2건, 2008년도 1건입니다.

2007년도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이 폐지되고, 금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새로이 금년도에 신설된 기금은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기금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은 7,500만원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및 체육진흥 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수선수 육성·지원 사업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생 중 꿈나무 및 상비군 선수 지원에 800만원, 초·중·고 우수지도자 지원에 500만원, 국제대회 출전선수 지원에 500만원, 장애인선수 지원에 1,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체육진흥사업은 4,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여성축구단, 어머니 배구단 등에 2,500만원, 국제스포츠 교류지원에 600만원,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400만원, 부상선수 치료비 등에 1,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800만원 감액된 사유와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해서 줄어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2008년도 계상되었던 기타수입 800만원이 2009년도에 감소된 이유는 2008년도 파주자활센터에서 운영하던 산모도우미 사업단이 산모도우미 공동체 사업으로 창업을 하면서 그동안 산모도우미 사업단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었던 수입금 중 집행잔액을 시에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중 2008년도 이자수입 6,700만원에 비해 2009년도에 354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면서 당해연도에 사용치 않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을 17억 7,7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17억 7,0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중에 16억원은 3년 만기로 해서 2011년에 만기가 되고, 1억원은 2년 만기로 2010년에 또 7,000만원은 1년 만기로 해서 2009년도에.

각각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1년 만기로 예치한 7,000만원에 대한 이자발생분만 계상이 되어서 전년보다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중 경로당 신문구독지원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문구독료는 노인의 권익과 노인정책 등 정보를 제공하는 노인대상 전문신문지인 노년시대의 신문을 각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으로 파주시 관내 전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지금 열거하신 기금출처 외에 파주시 산하에 스포츠클럽이 있죠, 파주시 체육회 그런 데는 지원하는 게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수학생이나 장애인이나 일반배구나 축구 여성 이것을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스포츠클럽에 지원해 준다는 금액이라고는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늘리든지 아니면 이자수입이 늘려면 증액을 시켜 주는 방법뿐이 없는데 이 기금을 증액시킬 수도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현재로는 안 되고요.

만약에 증액시키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파주 관내에 체육단체 아니면 생활체육은 또 다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다르고요, 금년말에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모든 부분에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론 축구장이나 아니면 배드민턴 실내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신설되거나 건축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이렇게 예산이 빈약하다보면 너무 활성화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각 클럽별로 그래도 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그런 팀이나 생활체육에도 최소한의 그런 건강이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보조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증액하는 것을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기타수입 800만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측면에서 금방 쓸 게 아니니까 이자를 높이기 위해서 3년 만기 장기적금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든 기금이 그렇습니다만 예치금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장부상으로만 회수가 되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는 2년이고 3년을 예치해 놓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자만 수입으로 잡으면서 다시 예금으로 또 묶어 놓습니다.

당장 사용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기금분에 대해서는 장기예금으로 계속 적립을 시켜 놓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예치금에 대해서 회수를 해서 전년도수입에서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예치금 회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부상으로만 회수가 되는 실제적으로 이월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예치금 회수가 그러면 예치금을 전부 빼서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예치금 이월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임위 때도 보면 전부 다 예치금 회수라고 그랬는데 이건 회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월’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방법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법상에 문제인 것 같은데요.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예산부분에서 용어가 어떻게 통일됐는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아니라 예치금 이월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333개소입니다.

○ 朴光燮 위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죠, 신문구독료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개소당 연 5만원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이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 조성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말 현재액이 10억 4,400만원 그런데 이 4,400만원이 더 초과된 이유가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여성발전기금은 10억원을 목표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받은 금액은 9억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자발생분이 1억원이 초과돼서 현재 목표액은 10억원을 초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 이자만 적립해 와서 이자분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기금조성을 해서 이자수입으로 지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을 시켰다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금을 사용하는 것은 일정목표액이 될 때까지 가능한 기금을 안 쓰고 왜냐하면 기금이 적립이 돼서 이자가 발생해야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사용을 안 했던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무엇으로 사용을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목표도 달성됐고, 이자발생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아니, 그간에 무슨 돈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동안 여성발전기금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기금도 보면 목표액이 넘었는데도 사용할 데는 많은 데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지출이 사실 金暘起 위원님 말씀대로 적습니다.

그런데도 또 목표액에 이자수입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건데요.

목표액이 조성이 됐을 때는 결론을 말씀드려서 이자수입을 다 써야 되는거 아니냐, 다 써도 모자란 판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10억원이 목표였고요.

9억원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자가 1억원이 넘었는데 그 전에도 사실상 쓸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서 그동안 사용을 안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기금사용에 있어서 너무 적게 사용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래서 내년부터 사용하려고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朴光燮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하고는 조금 달라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42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5,100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본질의 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2쪽 식품진흥기금에 있어서 2009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65페이지 개성인삼 요리경연대회 3,000만원, 66페이지 돌곶이 맛집 특산 음식문화 축제 5,000만원, 장단콩 요리발굴 경진대회 3,000만원 지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우선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으로 사용할 금액은 수입 5,100만원 중 3,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7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에 1,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에 1,200만원을 각각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은 여성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간에 정보교류를 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은 여성단체 및 여성복지 시설을 통해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에 金正大 위원님께서 2009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朴光燮 위원님께서 그 계획 중에서 개성인삼 요리경연대회, 돌곶이 음식축제, 장단콩 요리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예산은 11억 2,835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은행 예치금이 7억 6,285만 7,000원 그리고 경기도에 반환해야 될 반환금 등으로 1억 6,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억 449만 5,000원이 내년도 실질적으로 운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용할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사고예방과 원산지 의무화 방침에 따라서 식중독 검사용 키트구입, 식중도 예방 홍보달력 제작, 원산지 표시 스티커제작 등에 1,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 주부에게 우리 음식을 이해하고,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자 다문화가정 전통음식체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성인삼 축제와 장단콩 축제 시에 파주시 특산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개성인삼축제 요리경연대회, 장단콩 요리경연대회 행사개최비로 각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곶이 꽃축제 시 향토음식을 축제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음식판매부스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비로 1,35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에 4,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산재래시장 위생용품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49만 5,000원이 내년도 실질적으로 운용할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 드리면 파주시 특산물인 개성인삼과 장단콩을 주제로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우리 향토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요리 개발에 따른 수요확대를 위해서 장단콩과 개성 인삼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장단콩 요리경연대회는 총 29팀이 참가해서 성황리에 끝난 바가 있습니다.

돌곶이 맛집 음식문화 축제는 돌곶이 축제 행사 시에 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의 향토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음식판매부스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경연대회하고 음식문화축제에 지원되는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행사를 보좌하는 성격도 있지만 우리 향토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지역개발 활성화 측면이 많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금 중에서 지금 수입지출을 보면 얼마가 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400여만원 지출에 5,000만원 돈이 수입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열거하신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은 더 계획하신 게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직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파주시 여직원, 남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직원이 한 300여명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적으로 40% 가까이 되는데…….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 여직원에 대한 어떠한 태교나 아니면 임산부교육이나 육아교육 그런 것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적으로 여성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공무원 복지부분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공무원은 별도라고 해도 일반인이라도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냐 이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사업내용에 따라서 여성의 복지프로그램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아직까지 그런 사업은 안 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까 말씀드린 사업 중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성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일반여성단체라든지 제안을 받아서 그런 사업도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이고 여성의 복지를 위한 부분이라면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것은 시민 전체적인 사업이죠, 그러면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을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직원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으로 다르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왜 자꾸 질의를 하냐면 40%가 여성직원인데 지금 여성에 대한 간부직원수를 보나 또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 시에 방문하는 것도 남녀 비율을 어떻게 맞춰서 갑니까, 분야별로 차출이 돼서 갑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시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차별한다거나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직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활동이든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해외 갈 때 여성이니까 제한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시민에 관한 것 아니면 내부적으로도 그런 적용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구 시의원에서도 ‘30%를 여성화 해라’는 규칙이 있듯이 파주시에서도 그런 비율대비해서 승진이나 물론 능력에 의해서 승진은 되겠지만 여기보면 여성발전 도모, 복지증진, 능력발전 여러 가지 조례에 같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대로 적용을 하는지 몰라도 여성에 대한 조례를 보면 아주 좋은 문구가 많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해외교류에 가는 것도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글쎄, 특정하게 제한을 두고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 칠레를 간다, 중국을 간다 해도 여성사회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라도 참여를 의도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그게 여성 참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숫자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필하는 것도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 룰에 의해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위원님 말씀은 참고 하겠습니다.

다만 해외를 나간다면 해외에 가는 목적에 맞게 방문단이 구성이 되고 그래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굳이 여성이 가서 꼭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서도 여성의 자리가 골고루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해외파견할 때도 제외되는 그런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남성이 모든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지 몰라도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이라는 좋은 문구가 있는 조례인데 그림의 떡이다 이거죠.

조례가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무슨 여성 사회참여확대 전부 좋은 말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다시 숙지해서 의도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권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개성인삼 요리경연대회, 돌곶이, 장단콩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올해 한 것은 장단콩 축제하고 돌곶이 꽃축제 때 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 조성목표 100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왜 100억원을 목표로 세우셨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식품진흥기금은 조성되는 재원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과징금이 징수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한 것은 목표가 100억원 정도 되면 그 기금으로 관내업소에 식품시설 개선사업에 융자해 줄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목표를 100억원으로 정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100억원이 언제, 어느 때에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이라는 확실한 계획은 없네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으로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과징금 수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연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 과징금은 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완전히 우리 시비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과징금을 걷게 되면 과징금의 40%는 도로 들어가고요.

60%는 저희 시의 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사업계획을 보면 한 3억 6,000만원쯤 지출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보조가 5,100만원, 이자수입 한 3,000만원, 과징금 3억원해서 그 예산 갖고 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계획이 더 늘어난다면 예치했던 금액에서도 지출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적립금의 30% 이내에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게 볼 때 전문위원이 지적해 놓은대로 100억원의 달성계획이 너무나 요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니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목표를 저희가 나름대로 설정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이 목표가 없이 무조건 계속 조성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목표를 정해 놓고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규모화 된 자금을 갖고서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융자사업을 하고자 계상해 놓은 겁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목표가 달성되면 더 바랄 게 없겠지만 현 상태로서는 목표가 달성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징금, 국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해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염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5페이지 부정식품 신고포상금 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네요, 줄은 사유는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신고포상금이 줄은 것은 현재 신고건수가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신고건수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식품행정이 어느 궤도에 올랐다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66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비 기타부담금 과징금 도 귀속분이 40%에 해당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금년도 콩축제 때 경진대회 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 행사던데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맞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거기에 29개 팀이 참가했다는 말씀이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원래 47개 팀이 신청했는데 너무 많은 팀이 참여하면 장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심사를 해서 29개 팀으로 제한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날 KBS인가 어디서 촬영하는 것도 보고 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전국대회를 한다니까 상당히 흥미롭게 보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내년도에는 그래서 장단콩 축제뿐만 아니라 인삼축제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서울에서 10개 팀이 참석했고, 경기도 외에도 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해서 농림수산부 장관상으로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식품진흥기금 100억원 조성은 제가 생각 했을 때는 빨리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은 좋은 먹거리를 미식가들에게 줌으로써 우리 축제의 성공요인으로도 굉장히 작용할 것 같고, 새로운 음식문화를 만드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외래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파주시의 음식개선사업 핵심방향이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음식문화개선과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좋은 식단을 보급하는 것과 위생관련해서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는 것하고,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또 홍보해서 외지인들이 향토음식점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 시에서 주로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음식시설 개선사업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수입의 40%가 경기도로 들어가고 있는데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서 식품위생시설 개선사업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관내에서 식품제조업소 1개소 3억원, 식품접객업소 2개소 2억원,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000만원해서 5억 3,000만원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연 1% 2년거치, 3년 상환 좋은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업체 중에서 자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총액이 590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으면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시설개선은 가능하고요.

나머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현재 우리 식품진흥기금 예산으로도 가능합니다.

식품진흥기금 목표를 100억원을 채운다는 의미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그만큼 과징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빨리 달성되는 게 반드시 바람직한 사항은 현재로 봐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느낀 것은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음식문화가 달라서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식단을 만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분이 먹던 숟가락이나 젓가락이 음식에 닿는 것들은 서로가 꺼려하고 불편해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음식문화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고, 먹고 남는 음식을 버리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 3분의 1 어떤 경우는 5분의 1 이 정도는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핵심내용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먹는 문화도 웰빙식단으로 가는 그런 쪽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그쪽으로 서서 위생이면 위생의 어떤 목표가 서고, 식단이면 식단의 어떤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또 이게 웰빙식단이나 이런 쪽이면 어떤 목표치나 내용이 설정돼가지고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세계에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모델을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兪炳錫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음식문화개선은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그 업소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같이 노력해야 이루어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관내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과 관련해서 좋은 식단, 좋은 업소를 추천하고, 소개하고,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입부문과 기획행정국,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사전에 배부해 드렸는데 검토하시어 원활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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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金炯弼,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15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총무과장 劉英男,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金貴東,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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