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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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2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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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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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2.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 05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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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洪德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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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洪德基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의 의회심의요구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원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보조금 6억 4,900만원이 내시되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두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9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예비비에서 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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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검토의견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기획행정국 소관과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등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각 국별 예산안 심사 시 그 국의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을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읍면동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82쪽 상단 청사보수 및 신축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105쪽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 보면 주민세 280억원이라는 놀라운 증액을 포함해서 자체수입이 2,555억 9,830만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이 우리 자체능력이 53.7%라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에 이르렀습니다.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생각되지만 내년도 국내외 정세를 볼 것 같으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많은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세입부분에 대한 징수 100% 달성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특히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 두 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청사보수 및 신축의 시설비로 청사외벽 도장 및 정비사업비 6,400만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현재 청사 복합판넬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본관 후면부의 외벽 도장과 창호 샤시 부분이 실리콘제가 탈착돼서 이를 통해 우수가 스며들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내구연수를 저해하고 있어 외벽 부분을 새로이 도색하고 실리콘을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 본관의 정비 외에도 철골주차장의 외벽도장 및 녹막의 제거, 차선 도색을 실시할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노후된 농업기술센터 일부 건물과 금촌·문산·법원도서관 분관의 노후된 부분에 대한 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먼저 경기불황에 따른 내년도 세입전망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제외한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도축세, 사업소세는 자동 수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세목으로써 경기불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행세와 담배소비세는 소비세적 성격을 갖는 세목이기는 하나 담배소비세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기 변동에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주민세 중 법인세할·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금년 영업실적에 따라서 징수하는 사항으로 내년도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전년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주민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전년대비 280억원이 증가한 사유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3년치 평균 세입 증가율이 119.7% 증가하고 있어서 8억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사업 등 4건에 185억원의 토지보상비와 이화여대 토지보상비 약 1,300억원 등 1,485억원이 보상에 따라서 27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LG 디스플레이에서 전년도 23억원을 징수하였는데 내년도에는 165억원이 예상되는 등 207억원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특별징수분 주민세는 사업체와 종업원 증가에 따라서 38억원이 증가 예상되고 있어 모두 280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최근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나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영업실적이 좋아서 이를 토대로 내년도 납부하는 주민세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발생 방지대책 및 징수 특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납액 발생 방지대책으로써는 납기 내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납세편의 시책으로 전자납부제,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 운영, 신용카드 납부제를 전면 확대하고 납세체크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해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징수대책으로는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 압류 재산의 공매, 신용불량 등록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 영치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 공사를 하는데 관에서는 인건비를 시중 인건비의 몇%에 도달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통상 설계할 때는 정부노임단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중단가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30%～40% 낮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얼마라고 %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그전에는 정부노임단가와 시중단가와의 차이가 많았었는데 현실화시켜서 현재는 거의 비슷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건물이 하자 보수기간 그런 것도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하자보수기간은 건물 구조상태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철골 주요 구조물은 10년, 경미한 사항은 1년부터 건물 구조형태에 따라서 하자보수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청사외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준공한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청사준공은 75년도 건축한건데 최근 도색한 것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도색 한번하면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벌써 하자가 생기면 자재에 문제가 있는지 인건비가 낮아서 그런지 기술에 의해서 그런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복합판넬 설치한 것은 도색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판넬 설치 안한 청사 뒤쪽이 있습니다.

그전에 의회 썼던 문화체육과 건물 뒤쪽부분은 복합 판넬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쪽부분에 대한 도색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모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우리가 내년부터 보건소, 도서관 분관들 인수받아서 관리하는데 그런 데도 다 보수비용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본청뿐 아니고.

○ 金暘起 위원  물론 인건비가 시중단가와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모든 공사를 싸게 하는 것은 좋겠지만 싸면 그 이면에 하자가 생긴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최적정 가격으로 이런 공사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보수 했을 때는 또 언제 하자가 생길지 또 모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수라는 의미가 보수 및 도색인데 보수는 창틀 실리콘 같은 것들이 오래되고 보면 탈착돼서 누수되니까 보수되는 것이고 외벽도색은 보수가 아니고 보통 도색하게 되면 3년부터 5년까지 가거든요.

2005년도 도색했기 때문에 내년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색하는 것입니다.

하자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보수시기가 언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 예산에 세워지면 설계를 해서 입찰 절차를 밟아서 할 겁니다.

주로 3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한 공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각종 세수를 걷어 들이는데 자동차세라든가, 도축세는 없어진다는 말이 있고, 담배소득세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지만 다른 세금들이 미납된 것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 11월말 현재 도세, 시세 다해서 과년도분은 133억 7,200만원이고 금년도분은 236억 9,300만원입니다.

○ 金炯弼 위원  우리시에서는 열심히 받아 들여서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수입 증가도 중요하지만 세수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아까도 설명해 주셔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세수 걷어 들이는데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회계과 소관 181쪽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어느 정도의 총 규모이며 어떤 종류의 행정 및 복지시설이 들어가는지, 조감도는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10쪽, 11쪽 보면 세외수입에 사용료수입하고 사업수입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돼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11쪽 국내차입금해서 156억원이 지방채 발행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4차 추경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4차 추경예산안에 대비해서 2009년도 예산안이 2,000만원 이상 증액된 법정경비를 제외해서 사업비 목별로 작성해서 증액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각 의원님들 앞으로 2009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협조요청이 파주시민 모임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모임 2,563명이 연서해서 예결특위로 접수되었는데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세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 규모 및 기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사업위치는 문산읍 선유리 1329번지 외 24필지, 3만 4,650㎡이며 건축규모는 1만 5,860㎡입니다.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주차장은 400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66억원으로 토지보상비 150억원, 건축공사비 400억원, 설계 및 감리비로 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복지센터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에는 창고 및 주차장, 지상 1층은 읍청사·장애인 복지시설·공연장이 들어서고, 지상 2층에는 노인복지시설, 3층에는 주민자치센터, 4층에는 여성복지시설, 5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6층에는 부대시설로 식당과 체육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방법은 턴키방식으로 설계 시공 일괄 입찰방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조감도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과 사업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용료수입은 도로하천과 소관 도로사용료가 전년 대비해서 3억 4,800만원이 증가하고 문화체육과 소관 공설운동장 시설 사용료 제3땅굴 시설사용료 등 기타사용료가 1억 200만원이 증가 등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용료 45억 900만원이 내년도에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로 별도 편성돼서 전년대비 39억 2,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소각열 판매수수료가 신규세원으로 1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전년 세입예산 중 시청 주차장요금, 통일동산 주차장 요금 등 도시미관과 소관 각종 주차 요금이 내년부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이전되어 7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은 행정안전부에서 294억원을 승인받았으나 조기추진이 꼭 필요한 3개 사업에 156억원을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개 사업내역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9억원,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50억원, 동패-산남간 도로 확포장에 57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파주시민 모임에서 요구한 주민참여예산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학교급식예산은 주무부서인 주민생활과에서 3억원을 요구해서 예산 계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시민지원국 예산 심의시 시민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가 현재 지방채가 얼마나 되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총 채무액은 1,103억 6,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순 채무액은 826억 3,500만원이고 도에서 부담할 채무액이 266억 9,200만원, 공기업분 채무액이 1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1년에 지방채에 따른 이자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연 3.5%인데 140억원 정도 이자로 나갑니다.

○ 金榮麒 위원  매년 지방채가 발행돼서 누적돼서 1,100억원 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지방채가 증가해서 발행되는 추세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방채 사전에 행안부에서 승인받아서 발행하기 때문에 참고로 우리가 승인받은 것이 294억원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듯이 승인받지 않은 것은 발행할 수 없거든요.

지방채 발행 기준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승인해주지 않은 것은 발행받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가 294억원 승인받았지만 156억원만 발행하는 거거든요.

승인 받았다고 다하는 것이 아니고요.

○ 金榮麒 위원  지방채 승인 안받고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년 지방채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1,100억원이라는 지방채가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이라고 보면 많은 지방채를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얻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감소시키고 갚아 나갈까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지방채 발행을 받지 않고 자체 재원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개발지역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수시로 상승하는 원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도로개설 경우는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SOC기반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채라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거든요.

재정자립이 좋아지면 가능한 한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자체 수입재원가지고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예를 들면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는데 2003년도인가 2004년도에 처음 지방채 발행해서 공사를 하겠다, 지방채로 하면 효과가 빠르고 빨리 끝내겠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승인돼서 했는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도 제대로 못끝났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차피 지방채를 얻어서 공사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빨리 끝내면 지방채를 소진시키는 부분, 사업 효율성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얻어서 공사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주문드리고 싶거든요.

지방채 공사에 대해서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은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분석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산에 건립된 종합복지센터 건물과 지금 시청사 건물과 비교했을 때 시청사의 건축양식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한국적 양식, 건축 양식할 때 어디양식, 어디양식 그러잖아요?

이것은 특색이 없는 건물이라고 봐야 되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75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특별한 양식이라기보다 구조로 따지는데 철골이 아니라 그 당시는 콘크리트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철골로 하는 것은 흔한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로 얘기하거든요, 건축 양식에 있어서는 이태리풍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철골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나라는 공공건물 지을 때 건축양식을 중요시해서 관광명소로 오래 역사에 남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후세에 물려줘도 좋을만한 건물을 앞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에 문산 종합복지센터는 턴키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시공 일괄입찰이거든요.

자체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설계와 구조도 중요하지만 건축양식, 스타일도 다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특정한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한 통상 주어진 것은 자유롭게 설계가 나올 수 있도록 1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2층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그런 것만 제시해주는 거거든요.

○ 兪炳錫 위원  어느 시기가 지나면 허물어버리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건물이 아니라 길이 남을 건물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건물이 들어서면 파주북부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파주시가 면적이 광활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남부권, 북부권 해서 통상 시민들이 적성이나 북부권에서 남부권의 문화시설을 이용하기가 거리상 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합복지센터를 북부권에 하나 건립하는 차원이지 그렇지 않을 경우 시설하기 위해서는 전부 이쪽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거리상·시간상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쪽 시민들을 위한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외국에 나가서 보면 공공청사도 편익시설이 들어와져 있고 자매결연도시에서 오는 외빈들도 접대할 만한 곳이 없고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건물 짓는 것이 어떤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공연장 같은 것도 관람석을 5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 도서관도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도서관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문산 도서관 자리에 존속해서 남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끝으로 제가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낸 민원사항은 시민지원국에서 담당하는 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각 국에서는 총괄예산에 묶여서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예산과에서 담당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를 부탁드린 것이고요.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08년도 추경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사업현황’해서 자료 주셨는데 주문사항으로 하겠습니다.

각 국에 예산심의 참석 시 이 자료를 본 위원들한테 다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러한 문산복지센터 건립,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성격이 아니라 행사비나 여비라든지 시비로만 하는 기타 경비의 사항을 2008년도 4차 추경예산에 보면 많이 삭감돼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을 삭감했다고 의원들이 질의가 됐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되다보니까 2009년도 예산안 요구할 때에는 전년도 대비를 4차 추경 마지막 예산에 대한 예산안으로 대비하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대한 대비로 해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을 별도 작성해서 본 위원들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173쪽 하단 공무원 국제화 인재육성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이나 학생들은 어학연수에 보조가 나가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171페이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바 있지만 예산은 잘 만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다니면서 많이 배우고 접함으로써 시의 위상도 높이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지 아는데, 요즘 경제여건이 상당히 약한데 작년에 비해서 2억 1,500만원이 더 계상해서 올해 8억원으로 세워졌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 보면 짬짬히 해외교류에 대해서 세워졌는데 이것이 예산은 서있더라도 경제여건상, 경제만 발전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힘든 시기이니까 중요한 사업이 아니면 덜 펼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과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계획은 공무원 교육 훈련 계획에 의거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 전문과정과 중국어 전문과정, 일본어 전문 과정 등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 대학에 영어, 일어 등 6개월 과정 위탁교육을 체결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자매결연 교환공무원 운영, 사이버 외국어 교육, 영어마을 입소 등 공무원에게도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운영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 국제교류 관련예산이 전년도 대비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국제교류를 통한 지구촌의 공동관심사와 국제기준에 대한 시민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세계 6대주에 자매도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6개국에 8개 도시와 자매·우호 국제 친선 결연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러시아, 캐나다, 남아공, 미국, 프랑스 등의 도시와도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국제교류 상대 도시의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와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국제교류 상호 방문 횟수와 인원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2009년도 계획이 있다니 다행입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러면 일본 하다노시에는 교환공무원이 가지 않았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태까지 국제교류 교환공무원이 간 데는 호주 투움바시하고 중국에 무단장시하고 금주시하고 세군데 교환공무원이 있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교환공무원으로 간 공무원들은 어학이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공무원으로 선발 됐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선발시험 치러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만 교환공무원을 보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외국어대에 의뢰해서 어학연수 시킨다고 하셨는데 몇 명씩 선발을 해줍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명씩인데 영어, 일어, 중국어입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시에서 세계 각 도시와 교류 우호하고 있는 도시는 몇 개 도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6개국 8개 도시입니다.

○ 金暘起 위원  8개 도시를 가지고 언어권 별로 1명씩이라고 하면 너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접대를 하거나, 가거나, 그분들이 올 때도 1명이 물론 통역이야 되겠지만 그래도 예비로 몇 사람씩 언어가 소통되는 직원이 있어야 일사불란하게 모든 연락을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일어를 한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출장 갔는데 전화가 사무실로 왔다, 전화받을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사람씩은 너무 빈약하고 예비로 두세 명은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 홈스테이 한다고 할 때도 어느 정도 언어가 인사정도라도 가능한 집에 홈스테이가 돼야지, 전혀 모르는 집은 홈스테이가 불가능할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사전에 교육도 받은 그런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학연수 가는 민간인이나 공무원들도 사전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 사람을 보내야지 소통되는 거거든요.

선발할 때 기준을 두어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홈스테이 지원자는 미리미리 신청을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가기 전에 일정한 기간을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인원 선발해서 보냅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에도 호주에서 다섯 사람이 온다 하면 여기에 다섯 사람 수용할 지원자 준비가 미리 미리 되느냐 이거예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상호주의니까요, 우리가 5명 가면 그쪽에서 5명 오고 해서 홈스테이 선정이 된 이후에 교류가 되니까요.

○ 金暘起 위원  그리고 일반인들은 언어가 안 되면 손짓, 발짓 해도 되지만 공무원들은 교환공무원은 그것이 아니고 행정 그 외 문화, 여러 가지 속속들이 정보를 파주시로 보내는 임무를 띠고 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능통하고 전문성 있는 분야별로 해서 파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은 내년도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도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교환공무원 파견할 때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발해서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보내지 못하거든요.

물론 언어가 통달해서 가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적응해가면서 6개월에서 1년이거든요.

호주같은 데는 6개월짜리 갔었는데 지금은 1년 정도 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도 많이 배워가지고 옵니다.

○ 金暘起 위원  자꾸 말씀드리면 잔소리가 되는 것 같고 파주시의 공무원이 해외 갈 때는 파주시를 대표하는 최고의 신사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주의 명예를 걺어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파주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이고 그쪽의 문화, 역사, 행정도 어느 정도 준비해간 상태에서 교환공무원이 되어야 가는 날부터라도 임무에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미리 미리 준비된 공무원을 교환공무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저쪽에서 왔을 때도 확실히 교환에 대한 교류에 대한 업무가 수행될 수 있게끔 계획을 확실히 부탁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제교류협력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화낭비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않는 바람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화 위기 있을 때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재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잘 답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2-2.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보건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간단히 답변 부탁드리면서 413페이지 상단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 유충번식장소 관리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퇴치사업 중 유충구제사업 추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주요 유충구제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모기유충의 서식처인 하천변이나 웅덩이, 하수구, 농수로,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유충 구제반을 보건소에서 2개 반 4명을 운영하면서 매일 여름철 5월부터 10월까지 환경친화적인 유충구제 약품을 사용해서 유충구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천정비사업과 도로변 잡초제거사업을 유관부서 및 읍면동과 협조해서 모기 성충이 서식하고 있는 곳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생겼을 때보다 생기기 전 유충에서부터 구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모기가 생겼을 경우에는 확실히 방제사업하고 계십니다만 파주 관내에는 배수펌프장은 물론이고 하수구에도 지대가 낮아서 하수가 고여 있는 위치가 사진 보시다시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보전과, 도로하천과와 같이 보건소가 공동으로 해서 말라리아 유충 퇴치작업을 합동으로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하천변 정비사업이라든지 도로변에 잡초제거사업을 읍면동이라든지 유관부서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고요.

金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대책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유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 팀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죠?

○ 보건소장 金奎一  조직상으로 팀을 운영한다기보다는 실무자 선에서 실무자추진단 식으로 협의단을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매년 가면 갈수록 말라리아 환자수도 줄고 하기 때문에 역시 보건소에서 퇴치작업을 방제사업을 열심히 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파주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마당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권유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연합체제로 가동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빨리 구성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실무협의체식으로 내부결재를 득해서 협의사항이 필요할 때 협의체 식으로 회의개최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어제 11일자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말라리아 퇴치사업 유공으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 金暘起 위원  필요하시다면 여름이 오기 전에 아니면 장마가 오기 전에 분기별로라도 3개 부서끼리 현장에서 하시면 더욱 좋고 그런 미팅이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신임보건소장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네,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말라리아 환자수가 올해 줄었다고 하죠?

○ 보건소장 金奎一  작년에 153명에서 올해 82명이 발생돼서 47%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 金炯弼 위원  원인이 유충에서부터 모기가 발생하는데 약품사용도 좋지만 농촌에 보면 밭매다가 그릇 같은 거 놔둬서 물이 고여서 유충이 많이 생기고, 파주에도 미꾸라지가 많은데 망을 쳐서 싸그리 잡아버리는 바람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유충을 3,000마리에서 5,000마리씩 잡아먹는다는데 미꾸라지 못잡아 먹게 하는 방법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홍보 관계는 없을까요, 밭매고 나서 그릇을 반드시 엎어놓고 가라든가, 미꾸라지 잡지 말라든가 이런 방법도 구상하실 방법은 없으신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전에 제가 알기로는 안산이라든지 몇 개 시군에서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꾸라지를 방류하고 나면 2-3개월 지나면 미꾸라지가 없어진데요, 농민들이 잡아 드셔가지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파주시에서는 미꾸라지 방류사업을 하지 않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유충구제 사업에 중점을 두어서 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오륙백 마리 잡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유충구제 위주로 방역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말라리아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소장님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관계없고요, 당부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읍면동 보건소 폐소와 관련해서 저소득층들의 문의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건행정을 편다고 했는데 이용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물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작해서 보건소 찾는 주민들에게 계속적인 안내를 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보건지소 폐지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서한문을 어제 날짜로 각 이용자들한테 발송했습니다.

○ 朴贊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지원국, 도서관,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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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0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21인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