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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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5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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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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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시민지원국, 도서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산업경제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2-3. 도시디자인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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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洪德基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도서관, 산업경제국 그리고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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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洪德基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1. 시민지원국, 도서관 소관

○ 위원장 洪德基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과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세입부문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예산안 199쪽에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시민지원국 234쪽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양육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236쪽 노인복지시책은 어떤 것이 있나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시민지원국 문화체육과 272페이지 찾아가는 음악회, 심학산 정상음악회 이런 게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63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관리비 운영비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요.

264쪽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 민간위탁금 3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71쪽을 보면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 지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은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무료급식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고등학교는 학교장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급식의 부담능력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00명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학기 중에 점심을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양육지원은 저소득층인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세 아에게 매월 10만원을 부모에게 지원하는 2009년도부터 신규로 시행되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시책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노인복지시책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사업 지원을 통해 노인교실운영, 지역 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 건강운동, 정보화 교육, 취미교실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실버경찰대 운영지원,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건강진단 실시,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찾아가는 음악회와 심학산 정상음악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연설과 금년도 시정질문 시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문화적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시민이 상시로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시설이 갖춰질 때까지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양적인 면에서 늘려나가면서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공연으로 기획하고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그나마 공연문화를 접할 수 없었던 시민에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05년도부터 19개소 1만여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등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내용적인 면에서 도심과 농촌을 구분하여 프로그램 구성과 다양한 출연진, 공연시설 등 보완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매년 4, 5회 실시하던 횟수를 10회 이상으로 늘리고, 대상도 문화소외지역, 살기좋은 아파트, 시내 주요공원 등을 찾아 출연진의 수준도 높이고, 시설도 보완하고, 프로그램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하여 시민이 수준 높은 문화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심학산의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야경을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도한 음악회였습니다.

이 음악회 또한 시민의 호응이 매우 좋았고, 횟수를 늘려달라는 시민의 건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횟수를 1회 더 늘려서 봄에는 심학산 꽃축제 기간 중에 가을에는 8월말, 9월초에 실시할 예정으로 음악회는 산사 및 노을, 꽃 등을 주제로 하고, 유명초청가수와 앙상블, 합창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에게 수준높은 음악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공연문화로 인해서 시민이 예술공연을 접해서 문화적 소양을 넓히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센터 운영 2,000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8,000만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시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서 편성한 사업비로써 홍보물 제작, 모범자원봉사자증 제작 등 자원봉사자들의 복장인 조끼 등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수당 등을 집행하기 위해 시에서 사용하기 위해 편성된 내용이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3억 8,0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인건비에 1억 700만원, 운영비에 8,200만원, 소식지 발간, 자원봉사 홍보물 제작, 우수프로그램 공모, 워크샵, 주말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원봉사대회, 내고장 바로알기 등 사업에 필요한 1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8,000만원의 예산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金榮麒 위원님께서 군부대 파주시 견학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군사도시로 분류될 만큼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또한 많은 장병이 파주에서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파주를 아는 기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파주에서 군생활을 한 사람도 파주하면 기지촌을 떠올리는 그러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파주시의 첨단도시 및 문화관광 도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인식시키고 또한 군·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매주 2회에 걸쳐서 1회당 45명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코스는 자운서원, 반구정, 파주삼릉, 유비파크, 헤이리 등 파주시에 소재한 문화유적지·관광지·신도시 지역을 관광을 시켰습니다.

대상은 1사단 신병 및 모범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참여자들로 부터 좋은 호응도 얻었었고 또한 관내 주둔 타 사단으로부터 견학요청이 있어서 2009년도에는 관내에 소재한 1사단 외에 9사단, 25사단, 101여단 장병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서 파주시 관내 소재한 군부대 장병들에게 파주시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3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2항에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완전 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는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창출을 위해 마련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신청 들어온 예산액이 얼마나 되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교육청에서 3억원의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 朴贊一 위원  3억원을 교육청에서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학교일을 보면서 저소득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회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50%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결식학생 급식후원회에서 돈을 모금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학교도 많고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가 일단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 질의를 하냐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파주시민모임에서 파주시의회 의장과 예결특위 위원장한테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서 보셨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봤습니다.

○ 朴贊一 위원  내용은 다 읽어 보셔서 알꺼에요, 지원할 의향이나 이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든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은 교육청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학생들이 3,000명 정도 되고요.

그것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3억원은 700명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점심에 대한 부분만 제공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은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 내용이면 점심을 굶는 학생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조금 집행분이 남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한 학교에서 제공되는 점심말고 석식을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유치원 아동한테는 2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에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아는 한 많은 결식아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현지에서 정확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마다 결식학생급식후원회가 없는 학교가 없습니다.

각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하는 게 100%정도면 지원은 한 6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과반수는 후원회에서 기금을 모금해서 외상을 해서 내는, 각 학교마다 비일비재하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밥을 굶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파주시민 모임에서는 파주시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보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요청이 있다면 예산 측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요.

친환경쌀 급식은 파악이 덜 됐던 부분인데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 편성이 돼서 친환경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내년도 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정부미를 이용하면 연간 10억원 정도 예산이 나가요.

그런데 친환경쌀로 급식을 지원해 줄 때는 24억원 정도 들어가서 차이가 14억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분들의 주장은 친환경쌀의 판로가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

그리고 공공음식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 정체되어 있는 친환경농가의 생산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애정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가지고 다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朴贊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일반시민은 웰빙식단을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초·중학생들은 운동량이 태반 부족해서 거의가 식생활로 인해서 건강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학교 조회 때면 5분, 10분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런 학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는 운동량이 부족한 것을 식단에서 보충하는 그런 초·중·고 식단이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쌀도 좋지만 그 외에 영양식보다도 건강식을 위주로 하는 메뉴 앞으로 이런 것에 치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좋은 말씀이시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 시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들이 같이 조직되어 있는데 학부모들이 학생의 영양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학교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영양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감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朴위원님이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바로 시에서는 돈만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쪽에도 지도를 해줘야 되고, 교육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만 교육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을 육성하는 꿈나무 교육이기 때문에 시청에서도 그런 좋은 아이템 교육관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언제든지 협의해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건강한 학생시민 육성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것을 완전한 시민을 만들어 내기까지는 영양이나, 교육이나, 무슨 식생활이나 전반적으로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소관이다, 학교소관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의 육성책으로 식생활 학교급식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성인들이야 중국의 멜라민이나 광우병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선별해서 식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입에 맞는 것만 먹게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건강에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한 시민을 만들어 내는 차원에서 초·중·고 식단을 그렇게 새로운 계획도 한 번 해봄직 하죠, 하여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 金炯弼 위원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말 그대로 시민지원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공무원들이 시민의 욕구충족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에는 문화시설을 언제쯤 계획하는 방법은 없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먼저 시정질문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교하 신도시지역에 커뮤니센터가 설치될 예정인데 거기 문화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이란 게 한 두푼 갖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건축비까지 하면  몇백억원 단위는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 여건이 아직은 저희가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교하 신도시 지역에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문화시설이 없음으로써 정상음악회나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도 교하에서 정상음악회라든가, 공원음악회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역적으로 아파트촌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느꼈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이렇게 호응도가 좋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호응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의 대공연장을 활용해서 문화공연을 한다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리가 안 찰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클래식이나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해서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암만 좋은 게 와도 그것을 즐기거나 가까이 하기에 거리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시도한 부분도 그런 부분을 가까운데서 하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냐 그것이 자꾸 들으면 수준이 높아짐으로써 우리가 진짜 시설을 만들어서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기회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보통 오케스트라로 많이 찾아갔는데 찾아오는 것을 보면 얼마 오지 않아서 저희 자체도 실망을 했었는데 작년까지 하면서 참여하는 주민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작년에 심학산 정상음악회를 하면서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저희도 놀란 부분이 있는데 기회를 자꾸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그래서 파주에 긍지·자부심을 위해서 욕구충족을 위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잘 홍보를 해서 앞으로 정상음악회나 공원음악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제가 좀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는데요, 음악회 관계가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데 왜 예총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세웠죠?

모든 저것은 예총 산하에 있기 때문에 예총산하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총에는 분야별로 6개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지부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총은 지부를 같이 하기 위한 단체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행사는 지부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탁금 자체를 지부에다 배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앉아서 질의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지나갈까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찾아가는 음악회가 사실은 그 뜻이 음악을 접하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음악회의 본 목적인데 축제장에 가서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건 사실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다른 음악회라든지 사항들이 많은데 찾아가는 음악회라는 것을 돌곶이 축제, 임진강 축제, 인삼축제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음악회를 한다는 건 다른 축제를 많이 접하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사실 농촌에서 음악을 접하지 못하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찾아가는 음악회는 축제장을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축제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예술단체에 할당된 부분, 문화재단에서 받아온 부분을 가지고 행사 때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꽃축제 때 파주예술제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한 사례는 있거든요.

찾아가는 음악회는 그런 축제장을 간 적은 아직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적성이라든지, 아파트, 공원이라든지 위치를 선정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알았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사단법인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거기다 꼭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해서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센터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때는 어떤 모집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협의회를 선정한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것을 할 때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수의모집이라고 그래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자원봉사 단체협의회가 1998년도에 처음 구성이 됐는데 구성된 이후에 자원봉사를 계속 위탁운영을 해왔고 작년말에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재위탁을 2008년도 1월에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보면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 金榮麒 위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냥 수의모집을 했다 이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자원봉사센터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그런 목적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위탁이 됐던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구성이 어느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자기네 단체끼리 묶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한거죠.

○ 金榮麒 위원  단체끼리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많은 단체들이 가입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는 아닙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안 된 사람들하고, 가입된 사람들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파열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단체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조금 각도를 달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자체가 자원봉사센터 조직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측면조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형식상으로는 우리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을 했으니까 자원봉사단체가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 외형상 모양은 그렇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의회 조직이 지원하는 역할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판단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회는 아주 별개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별개입니다.

별개이면서도 하나로 또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우리가 위탁을 맡긴 거니까 아주 별개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개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어떤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운영되기 위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이 3억 8,000만원이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라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관련되거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한테 지급되면 안 된다 이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아니고요.

3억 8,000만원 중에 5,000만원 정도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된 협의회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만 그게 있습니다.

협의회 자체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내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말입니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보면 2조에 용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두 번째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 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3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지원센터 여기에 어떤 예산이 대부분 가야지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한테 예산이 가면 안 된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직원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급이 됩니다, 조례라든가 아니면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외에 예산지원이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金榮麒 위원  지금 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기 전혀 지급이 안 됐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돈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자원봉사센터협의회 사단법인 구성 등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지출예산 정산 받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받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것을 언제 받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분기별 수시로 받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연말…….

○ 金榮麒 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세우는 것을 분기별로 받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지원 해주면 분기별로 저희한테 정산결과보고를  한다는 얘기고요.

○ 金榮麒 위원  내년도 예산신청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 받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산편성 전에 받죠.

○ 金榮麒 위원  그것은 조례에 보면 4개월 전에 받도록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4개월 전에 받아가지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말에 받는 것은 소홀한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4개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0월, 11월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수입지출 결산서는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하여튼 분기별로는 일상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분이 사후활동이나 그런 부분이 다 들어오는 거고요.

연말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체 결산해서 들어오는 거죠.

○ 金榮麒 위원  수입지출 결산서하고 대조대차표해서 공인회계사가 검사해서 받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받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죠.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일반인에게 열람도 시키도록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특별하게 공고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 金榮麒 위원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11조를 보면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해가지고 제가 이 조항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를 변경할 때도 같다, 2항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항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행 다 하셨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열람도 다 하시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金榮麒 위원  그런 사항 서류를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센터 운영할 때는 자부담도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위탁협약서에 의하면 센터운영비의 5% 이상을 자체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단체별로 20만원씩 회비를 각출해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출연돼서 예산편성이 같이 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적으로 봉사센터 운영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감사하도록 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정산 받고 확인을 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어디서 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감사부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7월 정례회 때 아마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어떻게 보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행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 센터소장이고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자원봉사단체봉사회를 통해서 수탁을 준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 이름만 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 별개사항 입니다만 자원봉사센터협의회를 통해서 봉사시간제 인증을 주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金榮麒 위원  박성훈 회장에게 4,000 시간 인증을 줬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그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봉사라는 게 아까 얘기 했듯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어떤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게 봉사시간 이거든요.

그러면 자원봉사를 통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를 본 사항은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글쎄, 개인적인 것을 말씀 드리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제가 봉사활동 시간을 체크할 수도 없었고,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제가 알기로 박성훈씨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게 17-18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4,000시간이라면 그 정도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金榮麒 위원  저는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열심히 남을 위해 도와주신 분들을 조금이라도 폄하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조례도 얘기 했듯이 남을 위하는 게 어떤 소리 없이 이런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놓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런 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 잘했다는 북치고, 장구치는 이런 모양새가 조금씩 표면화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많은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하는 거 몰라도 자원봉사센터는 많은 예산과 또한 행정과 직결되고 또한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는 협의회 여기를 통해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갈길이 뭐고,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단체가 운영이 되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지금 자기가 입력만하면 현장확인 이런 부분도 직원들 몇 명이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그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해야 될 이런 것도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서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군부대 파주시 견학에 대해서는 제가 의도한 바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1사단만 했는데 아까 답변에 파주시 관내 군부대 전체적으로 확대하겠다 말씀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활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앞으로는 더 늘려서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상당히 파주시에 많이 있는데 이 군인들 자체가 자기네들은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도 욕을 먹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파주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파주시는 이렇게 발전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해 주시고, 예산도 각 부대별로 받아서 안배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좋겠다 주문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질의입니다.

미이용 아동에게는 0세 미만만 해당을 줍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0세 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건복지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건 내년도 10월부터 시행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들으시고 지침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혜택을 받는 어린이는 전문선생님 보육사가 잘 지도를 해주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린 아이일수록 교육의 차가 시간대로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아기머리는 지금 여성과장님도 계시지만 스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기머리는 주입시키는 대로 싹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5세 미만 때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대표도시 대표시민을 만들려면 어린이 교육이 우선 철저히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빠트리지 말고 어린이는 다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시민이 되어야 하고, 대표국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파주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유아교육은 국장님한테 달려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명심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하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국민의 노인비율이 14%, 15% 대로 올라가면 아니할 말로 거리에 다니다 보면 전부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노인복지에 대해 하나하나 시책이 따라 줘야 되는데 지금 파주에는 노인회관이 333개입니까?

그 정도가 되면 노인인구도 거기에 걸맞게 1,500명-2,000명은 될 것으로 보고, 실버경찰도 있고 하니까 경로당이나 노인의 관리는 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이라고 하면 문제는 조금 달라집니다만 그것에 대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파주 노인회에는 운행하는 공영차량이 없다면서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아직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16개 시·군이 운영한다고 하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제가 1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16개 시·군이 있는데 대표도시는 이거 지금까지도 없으니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은 대표가 아니고, 최하위구나 17번째라고 해도 되겠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앞으로 노인의 문제는 노인들이 제대로 관리하는 체제를 갖춰주기 위해서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1년에 노인행사가 최하로 330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노인들이 행사에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행사를 하려면 기동성은 젊은이 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없다고 하니까 국장님한테 부탁 아닌 건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차량소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라 실제로 차량을 지원해 줬을 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면 괜히 예산낭비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을 더 두고 생각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활용이나 운영은 거기 사무처하고 긴밀히 협의를 확실히 하셔서 가능한 쪽으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 金榮麒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도 센터 예산서 내역하고, 협의회 구성현황, 작년도 센터 결산내역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4,00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씩 해서 500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1년반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8시간씩 해야 4,000시간이 나옵니다.

상당히 이건 우리가 숫자개념으로 남발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산정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4,000시간 이상 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일 많은 사람은 7,000시간까지 가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고도 안 했다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조직 보면 자원봉사 한 시간 다 챙깁니다, 활동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인정을 받으려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도 그것을 자꾸 못 하는 게 자원봉사 많다고 그래서 우리가 혜택 주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7,000시간, 8,000시간, 1만 시간했다고 그래서 파주시가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부여해서 자원봉사활동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돈과 관련된다면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겠죠.

다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질적으로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이 애매해서 체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봉사활동하는 단체장들한테 주문하는 게 단체장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시간측정을 해서 실제로 봉사활동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소외감이나 참여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다 체크하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폄하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4,000시간 되는 분들이 모범이 되고, 선행이 되고 이런 기준으로 모든 시민이나 자원봉사하는 사람한테 비쳐야 하는데 이게 어떤 시스템에 흠결이 있든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혹시 부정적으로 흐르는 부분도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봉사 안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시스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시간으로 입력한 게 좋은 질이냐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개념만 하다보면 여러 가지 그 뒤에 올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얘기라서 그런데 金榮麒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단체장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뒤에서 열심히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휘황찬란한 무대에 서서 갖은 자기의 이득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정말 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개발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5,000만원입니다.

개발이 아니고 단체별로 우수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우수프로그램이 매년 새로운 게 나올 게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니,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죠, 새로운 프로그램이란 뜻은 아닙니다.

기존부터 계속해 왔던 프로그램도 있고, 신규 발굴되는 사업도 있고…….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규발굴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단체별로 최우수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단체별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단체당 지원해 주는 게 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니, 개발 쪽에 자꾸 저기한데 우수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것도 같이 좀 서면으로…….

○ 위원장 洪德基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밥 먹을 시간은 가까이 오고 그러는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파주시민 모임이 1시 30분에 우리 의회로 들어와서 자기네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있겠다고 얘기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급식예산을 짜 놓은 것을 보면 결식아동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시민지원국 예산으로 한 17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한 3억 5,000만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의논한 다음에 시민단체들을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시민지원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이나 학교장들이 우리 시에 요구하는 급식비 지원요청액의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교육청에서 요청한 3억원은 다, 급식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요청이 또 없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학부모도 있죠.

○ 金正大 위원  그건 몇 %쯤 됩니까?

그리고 현재 각 학교에서 지급하는 식재료는 쌀의 경우에는 정부미, 축산물의 경우에는 수입육을 쓰고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학교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면이나 이런 것을 다 해야 되거든요.

우수 축산·농산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고기를 쓰느냐에 따라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나 학교장이 꼭 친환경 농산물, 우수축산물로 써달라 이렇게 요청한 적은 없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친환경쌀 급식 지원하는 게 올해 5,000만원 편성됐다가 지원대상이 없어서 2,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감시·감독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교육청에서.

○ 金正大 위원  교육청에서 감독할 때 무슨 문제점 나온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그것은 우리가 파악된 게 없고요.

학교운영위원회가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시에서 관여하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혹시 그건 관계없지만 전에 학교화장실 점검한다고 그랬다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절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金正大 위원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시민모임에서 9월에 우리 파주시청을 방문해서 우수급식재료를 예산지원해달라고 청했다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2009년도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 부분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사항만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과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2.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5억 9,1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고요.

289페이지 중소기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파주상공회의소 사무실 임대료 6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억 2,34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소관 291쪽 파주시에서 2008년도 경기청년 뉴딜사업으로 4,296만원이 편성돼서 구직자가 취업한 실적과 기업의 수요에 의해 취업알선하여 근무한 실적 그리고 각 사례를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고, 저탄소녹색성장 태양광주택 1억원 편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은 관내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시중은행 금리가 비쌉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정책금리보다 2% 이상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이자에 2%를 시비로 보전해 주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총 금액은 1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체당 3억원 이내 한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7개 업체에 128억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자보전금으로 3억 4,000만원이 현재 나간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파주상공회의소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파주상공회의소가 기업인협의회로 있다가 금년 5월에 새로이 창립을 했습니다.

현재 268개 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국내 경기가 상당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상공회의소 사무실이 금촌동에 미라클플라자라고 개인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증금 1억원에 매월 사무실 임차료가 38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85만원은 현재 상공회의소 운영경비에 2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출범한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자립하지 못한 파주상공회의소 입장에서는 상당히 운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파주상공회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때까지 기간을 3년으로 보고, 3년 동안 6억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고, 상공회의소가 정상적으로 되는 3년 이후에는 다시 원금을 저희가 반환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 육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은 기업환경과 관련해서 대규모가 아닌 예를 들어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시설이라든지, 기업이 입주해 있는 주변에 소규모 환경을 개선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파주읍 백석공단·부곡공단, 조리읍에 능안리·오산리·뇌조리 5개 지역에 상수도 연결하는 것과, 진입로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파주읍 부곡공단에 주차장 진입로 개설하고, 광탄 분수리 진입로 재포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 한 전액을 도에 요청해서 전액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경기청년 뉴딜사업 내용과 실적, 구체적인 사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구직자에게 개인별로 전문상담을 통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보제공 등을 통해서 본인이 필요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파주·고양권역을 같이 묶어서 주식회사 스카우트라는 전문회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탁사업자는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년뉴딜사업을 통해서 12명이 현재 취직되어 있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 외에도 저희가 기업과 관련한 취업알선과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59명,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원 7명 해서 총 78명이 현재 취업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비가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서 상담을 통해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 전문교육이 필요한 때는 전문교육 또 인력을 채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 주택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국비 60%, 자부담 40%해서 태양광 설비를 하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관내에서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93개소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태양광 주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태양광 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태양광 설비 2KW를 할 경우에는 보조금이 9,500만원이 되고 자부담이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 5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 시비로 200만원을 지원해서 자부담을 300만원으로 낮춰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중에 2005년부터 2008년도 융자금에 대해서 2%인데, 2009년도 융자분은 2%에 또 50%를 적용하는 것은 왜 그렇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자보전금이 애초에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분할로 나가기 때문에 50%만 적용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아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

다시…….

○ 위원장 洪德基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기업지원과장 崔永鎬입니다.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 130억원 융자를 줍니다.

융자를 주게 되면 일단 이자가 130억원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도 이자금액이 한꺼번에 나가지 않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2% 보전이라는 건 똑같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 들어가는 130억원에 대한 것을 1년치 계상한 게 아니고 그 중에 50%만 계상해도 저희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50%만 계상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융자금이 230억 5,000만원이라는 얘기인가요, 누계가?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렇죠, 그동안에 나가 있는 것이죠.

○ 金正大 위원  파주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 임대료 이게 연 6억원 입니까, 앞으로 3년 동안에 나가야 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토탈해서 6억원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이제 받는 것은 3년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받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한꺼번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시 설명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주택이 총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어가면 국가에서 600만원을 지원해주고, 400만원을 본인 자부담하는 것 중에서 지금 파주시에서 부담해 주겠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시행을 2005년부터 했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정부에서는 에너지 관리공단을 통해서 2005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게 본인비용 부담이 많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확산이 안 됐고요.

금년도부터는 특히 에너지수급난을 겪으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시책 사업으로 새로이 정함에 따라서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시 관내에 수요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2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파주에는 아직 태양광 주택이 없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제까지 자체적으로 97개소가 보급 됐는데 정부지원만으로 보급된 것이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200만원씩 부담을 덜어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지금 파주시 공공시설에는 태양열 들어간 데가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파주시 공공시설에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공공시설에도 시범적으로 해 보실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것은 앞으로 건립되는 건 건립비하고 관계되는데 그건 국가시책과 정부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감안해서 아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반영이 되어야 할 건데,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건축비 관계는 지금보다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부서와 정부부처하고 저희도 협의해서 해결해 나갈 문제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국산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나요?

여기 선적서는 어디 선적서에요, 2KW인 경우 연간 약 32만원, 3KW인 경우 100-200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나아 있는데 설명에서.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자재 중에서 태양열을 받아서 전기로 변환시키는 셀은 외국 기자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산보다 외국기업이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급이 활성화 되면 아마 국내산도 좋은 품질의 것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금 예산서 보면 50채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신청이 들어온 데가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이 확충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같이 유가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를 감안하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아마 50% 이상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태양광 주택이 파주에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고요, 앞으로 그리 갔으면 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金炯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한 번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상공회의소 개인건물이 있던데 시군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상공회의소는 각 상공회의소별로 실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수원,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상공회의소가 설립돼서 독자적인 건물을 갖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늦게 설립되거나 아직 자립기반이 약한 데는 별도의 건물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최근에 설립된 상공회의소들은 대부분이 자기건물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金炯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식의 말이 있듯이 시민지원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문화시설하고 겸해서 상공회의소 사무실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금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저희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에서 공공청사를 건립 할 때 상공회의소나 이런 건물을 입주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열심히 해서 우리 기업이 살아야 우리 파주도 산다는 식으로 꼭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연구·노력하셔서 건물하나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경기 청년뉴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청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채용박람회까지 포함해서 78명이고, 경기청년 뉴딜사업으로는 12명이 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실업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30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로 자격조건이 되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파주시에도 30세미만 구직자가 많을 텐데 12명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채용박람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맞춤형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게 되면 교육도 받아야 되고, 전문과정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12명밖에 안 되는 것은 우리 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우리가 도비·시비 지원에는 관계는 없네요, 12명밖에 안 되니까.

저는 생각하길 도비지원이 적고, 시비지원이 적어서 많이 취업이 안 됐나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관계는 없네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사업비만 가지면 저희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수요가 모자라다면 시비로 예산을 추가해서 더 세워서라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최장 3개월에는 최대 40만원을 지급해 주고, 6개월에는 8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개월하고 6개월 다른 점이 뭐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것은 인턴으로 근무할 때 최장 3개월인데 비영리기관일 경우에는 6개월까지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朴光燮 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인턴으로 했을 때는 월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그러한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도비나 시비가 적어서 우리가 구직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다면 추가로라도 경기도에 더 요청할 거고요.

경기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비만이라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질의한 건데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 그러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원 몇 개 업체수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현재 268개 업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소상공인들은 여기 다 포함된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기업인협의회가 상공회의소로 바뀌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조그만 기업이든 뭐든 다 상관없이 희망하는 업체는 다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죠.

○ 朴光燮 위원  그런데 파주상공회의소가 물론 창립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잘 화합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회원사들이라고 하면 관내에 기업체뿐만 아니라 일반판매점 세금을 내는 부서는 전부 다 해당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일반상인들까지 권리를 찾고 해야 되는데 회비를 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공회의소에 돈 내고 내가 특별하게 지원받는 게 없는데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업체들 또 아니면 일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3년 후면 그것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판단 하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朴光燮 위원  이건 가정입니다, 그럼 3년 후에 자생력이 안 생겼을 때는 저희가 반환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그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그런 조건을 가지고 줘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상공회의소도 열심히 노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 294쪽 맛고을 축제 3,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축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296페이지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12억원의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문산 시장도 보니까 18일에 재래시장을 준공한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깨끗하게 말끔하게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재래시장 정비한 곳이 어디이며 또 앞으로 정비 안 된 지역은 어떤 개선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98쪽 산불감시원 5억 7,407만원과 300쪽에 산림예찰방재단 9,340만 8,000원 그 다음 303쪽에 산림보호감시원 인건비 15명 1억 8,354만 6,000원 이 3건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 또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맛고을 음식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축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최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맛고을 음식문화 축제는 금년도에 탄현에 맛고을 음식문화 시범거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정비하고, 가로등도 설치하고, 업소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정비를 했는데 이 정비된 맛고을을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축제도 하고, 업소 위생용품 교체도 하고, 마케팅도 지원하고, 집중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문화 시범거리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시범거리 축제는 업소 번영회 주관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은 천연조미료 강좌, 맛고을 요리강좌, 우리업소 음식경연대회 등을 해서 맛고을이 안심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들이 많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내용들을 저희가 인터넷에도 공개하고, 언론에도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정비실적하고 앞으로의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저희가 문산 재래시장을 정비를 했습니다.

문산 재래시장을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요, 관내에는 현재 시장이 8개소가 있습니다.

문산, 파주, 연풍, 봉일천, 광탄, 금촌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인정시장 등록되어 있는 게 문산, 광탄, 금촌 3개 지역만 인정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시장으로 운영만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 시에서는 선유시장에 대해서 2003년도에, 파주시장에 대해서 2004년도에 시비 1억 7,000만원,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일부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광탄 인정시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4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광탄 아케이드, 전기시설 등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내년도에 금촌지역에 금촌 재래시장을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정비는 인정시장으로 되지 않으면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시장의 대상요건은 영업장 면적이 1,000㎡ 이상이고,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되면 인정시장으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러한 요건에 일부 해당되는 데가 연풍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인정시장이 되려면 상인들이 상인회를 결성해서 상가로서의 정비·운영해 나갈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상인들이 그러한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시비만으로 일부 시설을 지원해서 정비할 경우에는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없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금번에 문산 재래시장과 같이 정비를 하더라도 제대로 정비하는 앞으로 그러한 방침으로 시장정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산불전문 진화대원, 산불감시원, 산림보호강화원 3개로 인건비들이 나눠져 있는데 이 각각의 인부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산불전문 진화대원은 말 그대로 산불이 발생 했을 때 현장에 출동해서 산불을 진화하는 산불진화차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동별로 산불취약지에 배치돼서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뒷불을 정리하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불전문 진화대원과 산불감시원은 봄에 2월 1일부터 5월말일까지 가을에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각각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산림보호강화 인부는 화재취약 시기에는 산불감시탑 및 산불취약지에서 산불감시업무를 하고, 여름피서철 때는 감악산, 박달산 주요등산로에서 산지정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전문 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하고는 업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강화인부는 2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전문 진화대원하고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산림보호강화 인부는 산지정화활동하고, 산불감시업무를 같이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맛고을 축제와 관련해서 하고자 했던 방향은 지도·감독은 어떤 쪽에서, 어떤 분이 하게 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지도·감독과 관련해서는 우선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홈페이지 구축하고, 홍보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업소의 위생용품을 저희가 지원해주면서 위생관계를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한 서비스 안내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의 방향성에 업소의 경연대회라든가, 음식경진대회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누군가가 가서 홍보도 해야 되지만 그것이 그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거기 나가서 같이 계획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파주시에서는 축제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어느 분이 계획하고, 관리·감독하는 그런 팀이 따로 없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따로 없습니다.

시에서는 각각 행사추진 주체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경제과에서 지도·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축제가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면 누군가가 확실하게 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금년도에 삼도품 축제가 맛고을 분들이 주축이 돼서 했는데 가서보니까 그런 내용과는 너무 상반된 축제를 하고 있길래 굉장히 가서 실망을 했어요.

먹을 것도 결국은 일반축제에서 보는 것처럼 새마을부녀회에서 나와서 음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결국 소모성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런 축제라면 파주시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확실하게 어느 부서에서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축제도 이제는 지원해주는 것만큼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금년도에 탄현에서 개최한 삼도품 축제는 맛고을이 주관이 돼서 한 행사는 아닙니다.

그건 탄현면에서 면 자체로 주관해서 한 행사기 때문에 맛고을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맛고을 음식축제하고는 행사의 성격이나 방향이 다른 행사입니다.

그래서 맛고을 축제행사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업소들의 음식을 소개하고, 맛을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이고, 삼도품 축제는 지역화합을 위한 축제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가 추구하는 목표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축제마다 각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축제를 위해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각 축제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하는 게 오히려 인력면이나 기구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각 축제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은 되어 있다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끼리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축제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삼도품 축제를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맛고을 사람들이 추진하면서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면에서 하게 된 거네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삼도품 축제는 탄현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탄현면 주민들의 화합과 탄현면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한 행사고, 맛고을축제 행사는 맛고을의 음식을 소개시키기 위한 행사기 때문에 행사의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 兪炳錫 위원  하여튼 축제가 이벤트성으로 소모성 축제가 안 되기를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금촌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지금 문산 재래시장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비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은 그렇게 시장을 정비해 놓았으니까 좌판 벌리는 사람도 있고, 각 세를 들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더 올려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문산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을 정비하고 나서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고 동결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문산 재래시장의 임대료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좌판은 안에 있는 상인들이 좌판을 놓고 하는 건데 좌판관계도 시에서는 이번에 시장을 정비할 때 간판도 정비하고, 천장, 바닥도 정비하고 다 정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에 썬팅 한 것하고, 바닥에 좌판이 문제가 돼서 추가로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좌판도 이번 기회에 정비하고, 문의 선팅도 정비해서 깨끗하게 환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좌판이 없어지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좌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좌판이 정비되는 겁니다.

시장에 상인 외에 다른 일반인들은 들어가서 좌판을 벌일 수 없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 자기네 상가 앞에 일정규모의 가판대를 정비해서 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림예찰방재단 또 산림보호 감시원 네 가지 인건비가 좀 더 개념을 제가 확실히 하려고 보충질의 하는데 산불감시원 하면 주로 산불대비 인력이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불감시원은 산불을 감시하는 기능이고요, 전문진화대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 기능이 다 비슷한데 통합이 안 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게 산불전문진화대는 산불진화차량을 갖고서 왜냐하면 산불을 끄려면 진화차량이 출동을 해야 하는데 산불진화차량을 운영하는 인력입니다.

○ 金正大 위원  산림예찰은 주로 나무병충해 방재관계로 이름대로 이해가 쉽고, 산림보호감시인원 이것도 역시 산불과 관계되는 건데?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것은 산불감시탑에서 주로 근무하는 인력입니다.

산불감시탑이 탄현, 광탄, 법원, 파주, 월롱 등지에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산불취약 시기에는 산불감시탑에서 근무하고, 하절기에는 산지정화 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게 나름대로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니까 통합하기에는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2-3. 도시디자인국 소관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부문과 공영개발, 도시개발,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가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31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사시설 보호구역 유지·관리 2,000만원, 온천자원 평가조사 용역 1억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시설비 및 부대비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 시범가로조성 9,600만원, 행사관련 시설비에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설치 6,700만원,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 12억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유지관리비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90%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자 매년 군부대와 해제 및 행정위탁을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 1사단 및 9사단, 72사단 지역에 12.18㎢ 해제되었고, 2.57㎢가 행정위탁으로 되었으며, 25사단, 28사단 지역은 관할부대와 계속 해제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예산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지역 및 위탁지역에 대한 지형도면고시 용역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온천자원 조사 용역비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맥금온천 지구는 1996년 7월 2일 맥금동 일원에 약 46만평 규모로 지정한 바 있으며, 98년 11월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주·조합원의 의견청취, 온천개발사업자 등과 수차에 걸친 사전협의 등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개발이 답보된 상태입니다.

금번에 온천자원 평가조사를 통하여 적정면적을 산출 개발가용지 판단, 적정한 온천개발 계획수립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2007년 12월 시정질문 답변 시 洪德基 위원님에 대한 추진대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교통시설물 통합시범 가로조성 사업,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설치사업,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통시설물 통합시범 가로조성 계획은 현재 교통신호등, 이정표 등 공공시각매체 중복 난립으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통합·설치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2개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대상지역은 시청사거리에서 금촌시내 로터리까지 800m구간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파주시 특색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엑스포 홍보관 설치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에 파주시 홍보관을 설치하여 공공디자인 우수사례를 전시·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한 사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엑스포는 10월경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디자인 시범지역 조성사업은 경기도 역점시책으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5개년 계획사업으로 경기도 22개 시·군이 신청하여 6개 시군이 우선 선정되어 1단계로 2008년 디자인 용역비 지원, 2단계로 내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파주시는 조리읍 장곡검문소부터 봉일천 사거리까지 4km 구간에 대해 도로변의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사인물 등 환경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1월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5월 용역과업이 완료되는 대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322쪽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13억 9,4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51억 3,600만원, 32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2억 5,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 대상지는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출장소 지역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1억 4,600만원으로 국비 70%, 도비 30%로 편성됩니다.

현재 해당 읍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심의하고 있으며, 확정 후 금주 내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청된 사업은 22개 사업입니다.

다음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소외지역인 민통선 북방지역에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출입영농인의 영농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탄현면 일부지역,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이 해당됩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됩니다.

해당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경기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2억 5,000만원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과 재해복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특위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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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8인)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공무원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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