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8년 12월 16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건설교통국 소관

2-2. 환경관리국 소관

2-3.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3분 개의)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洪德基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洪德基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처음 상정된 공기업예산 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200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1.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 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과 차량사업소 소관 세입예산과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 예산 2건을 함께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안 330쪽 하단부 시설비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 7,4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예산안 329쪽 배상금 부분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3억원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338쪽 공동주택관리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지원 2억 1,000만원, 그 밑에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사업 1억 3,8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상수도과 348쪽 약수터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4개소 관리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331쪽 상단 편리한 도로망 확충에 있어서 내용은 없습니다만 장곡리 입구에서부터 용미리까지 도로신설 문제가 어떤 이유로 지원되는지 진행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33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관련 구체적 사업내용과 329쪽 도로사용료 부당이득금 내용, 338쪽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지원금과 같은 쪽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경찰서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대상지역을 조사해서 확정 통보되면 사업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계획은 금촌2동 금화초교 앞 사거리 3단지와 1단지 연접도로로써 교통안전시설인 미끄럼 방지시설, 안전 펜스, 감시카메라 등 총 1억 7,400만원을 국비 50%, 도·시비 각각 25%씩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은 연도미상 도로구역 내 사유토지의 미불용지 사용료 등으로 금년도 발생 소송건수는 총 26건이고, 그 중 16건이 종결돼서 3억 6,4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10건이고 청구금액은 1억 6,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송진행 중 청구금액이 평가에 의해서 상승되는 점을 고려해서 내년도에 3억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 공동주택 단지 시설 보수 지원사업은 아파트 연립 등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단지 20세대이상의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으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11개단지 1억 9,300여만원, 2007년도 13개단지 2억 7,000여만원, 2008년도 12개단지 2억 9,600만원으로써 총 36개단지 7억 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문산읍 소재 호수아파트 등 9개 단지가 신청돼서 예산 2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총 대상 88개단지로 현재까지 36개 단지를 지원했고 2009년도 9개 단지를 제외한 43개 단지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실현을 위하여 청결, 질서, 안전 분야에 대한 입주민의 자율적인 시정참여와 공동체의식 함양으로 파주시 품격을 한 단계 높이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시민단체 6명,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4명의 평가위원이 매달 아파트단지를 현장방문하여 청결, 질서, 안전 등 3개 분야 72개 지표에 대한 활동분야 실적 확인과 단지 내 청결 상태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실있는 평가를 위하여 세대별 경쟁력을 감안 1,000세대 이상의 특대규모단지, 300세대에서 700세대 미만의 대규모단지, 100세대에서 300세대 미만의 중규모단지,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단지로 구분, 격월 평가하여 반기별로 사업비 1억 3,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8쪽 약수터 유지관리비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약수터는 총 36개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이중 1일 50인 이상 사용약수터가 14개로써 동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약수터 저수조 및 개수대 유지관리비 700만원, 약수터 자외선살균기 유지관리비 100만원, 약수터 안내판 및 컵걸이대 유지관리비 140만원, 물컵 구입 및 기타운영비 60만원 등으로써 총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1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관련 장곡리에서 용미리간 도로개설 지원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으로써 도로의 관리청은 경기도가 되겠습니다.

동 도로는 동서간 간선기능 역할기능뿐만 아니라 동 노선 내 연접된 대규모 서울시립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더불어 지역 내 소규모 중소기업들에 대한 입지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따라서 도로망 확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노선임은 틀림없습니다.

총 13㎞ 구간 중에 통일로와 용미리간을 연결하는 3.5㎞ 구간이 우선사업으로써 필요하겠기에 약 9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작년까지 총 네 번에 걸쳐서 도로확장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경기도가 아직 사업추진대상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터이고 다만 금년도 정체구간 개선사업 구간을 140m 7억원의 도비로 통일로 접속부 일부구간을 우회도로만 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도로의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개설 건의를 하는 등 동 도로개설에 대한 이력관리를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329쪽 부당이득금 지출부분에 있어서 작년보다 1억 8,000만원이 증액됐는데 부당이익금 지급하는 것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은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아까 1억 6,000만원 지급했다고 했죠, 작년도에?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아니요, 답변내용 중에 총 26건 중 16건 사건이 종결되고 3억 6,4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10건에 1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평가하면 평가금액이 올라가고 또 소송이 계류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충분하게 3억원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金正大 위원  330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주로 경찰서나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관내 파주경찰서에서 매년 교통사고 빈도를 조사해서 통보해줍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사업계획 수립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338쪽에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 감액사유는 뭡니까?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가 아닌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연차적 지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사업에 동참하는 아파트가 작년보다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이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이것은 자체시비 사업입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약수터 문제는 자세히 다뤘던 문제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약수터가 36개라고 했는데 예산서 보면 1,000만원이 4개소해서 250만원씩 해서 4개소만 관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되는가 궁금했거든요.

설명에서는 36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앞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약수터는 총 36개소가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정하고 비지정하고 구분하는데 지정·비지정을 구분하면서도 그중에서 1일 50인 이상 다량으로 사용하는 약수터가 14개소 있습니다.

예산편성상은 4개소 250만원해서 산출식으로 계상했는데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14개소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인정하고 먹어야 되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특별한 예산 지원은 없고 분기별로 수질검사해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서 불합격 판정되는 것은 없는 거예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불합격판정도 있죠.

그렇게 되면 폐쇄하거나 주로 나오는 것이 질산성질소 정도이기 때문에 나오다 안나오다 하고요, 폐쇄되면 약수터사용을 못하는데요, 금지키시고 나서 다시 수질검사해서 질산성 질소 등이 없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약수터에 대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수질검사로써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상수도하고 약수터 물하고 안정성은 어느 쪽이 더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현실적으로 보면 상수도가 안정성이 있는 거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게 불안해서 가정에서는 정수기 다 놓고 있고 그것도 불안해서 약수물 떠다 드시는 분들 있는데.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상수도 치명적인 부분이 염소소독으로 인한 잔류 염소의 냄새라든가 거부감이 있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고도처리 등 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맛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안정성의 문제는 상수도가 안전합니다.

○ 兪炳錫 위원  약수물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장곡리 검문소에서부터 용미리간은 경기도에서 시행해야 되는 지방도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시하고는 어떤 연관을 맺으면 되겠습니까?

○ 金暘起 위원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관리청은 분명히 경기도이고 사업도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서울시립묘지 등 주변에 연접된 시설물로 인해서 특정일수에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시 행정국장하고 파주시장 면담을 06년 1월 11일자로 한 바 있고 원인자를 서울시 상대로 해서 도로를 개설해줄 것을 건의 많이 했었습니다.

장곡리에서 용미리간 뿐만 아니라 고양동부터 용미리까지 넘어오는 국지도 78호선까지를 포함해서 하나의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확장 건의를 줄곧 해왔습니다만 서울시 충분한 도로에 대한 답변도 못들었고 지원자체도 자치단체 간에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의 서울시가 현재도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78호선은 고양-광탄 도로가 착공됐고 지금 말씀드리는 3.5㎞구간만 현재 경기도에 확장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사업계획은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통일로 연접부분의 우회도로에 대한 개설을 해서 정체만 일부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가장 정체가 되는 곳은 3.5㎞ 구간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통일로에서 국지도 78호선인 용미리까지 3.5㎞구간입니다.

○ 金暘起 위원  아직까지 서울시하고는 답변 못들었다고 하셨는데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개설되도록 할 수도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러나 지금은 경기도에 요청해놨으니까 경기도가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것이 서울시 협의하는 것보다 빠르고 당연히 관리청에 요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경기도에 금고하고 서울시 금고하고 금고 사정에 따라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역단위별로 서울시 예산가지고 파주시에 투자한다는 예산 기법이 지원된 전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구체적인 답변을 못얻었기 때문에 관리청에 요청해서 사업이 빨리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새해예산이 확정되면 더 어렵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내년도 예산 계획에도 없는 거죠.

○ 金暘起 위원  그럼 앞으로 3.5㎞에 대한 신설문제는 경기도하고 서울시하고 양쪽으로 협의해도 좋은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협의해서 어느 쪽이 사업 개설목적만 달성하면, 경기도든 서울시든 관여할 바가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포함해서 서울시까지 요청하는 것은 책무로써 하겠습니다만 지원여부가 불투명하니까 관리청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서울시에서도 정체구간으로 봐서 개설해주는 명분은 있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파주시 입장에서 명분이지 서울시 입장에서 명분은 아니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용미리 공원묘지나 모든 시설로 봐서는 서울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수가 대부분이죠, 더 많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로는 등급과 관리청에 따라서 유지 관리하는 책무는 있습니다만 그 도로를 어느 지역 어느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할 의무는 없거든요.

다만 저희 재정이 빈약하니까 서울시로 인한 원인자 부분을 가지고 협상해오는 터입니다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저도 파주시가 아니고 도나 서울시에서 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나 하고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국장님은 계속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명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도시산업 상임위에서 심의한 건입니다만 331페이지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 49억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09년도에 공사착공이 되는지, 또 준공이 언제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같은 페이지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똑같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 개설 3,99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333쪽 하천을 관리를 잘 했는지 어쨌는지 하천이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천 불법행위 단속, 낚시금지 단속용역해서 예산이 나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해서 1억 9,4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매스컴을 보면 택시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데 파주 택시들은 그런 횡포는 없는지 묻고 싶고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에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이 현재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안됐습니다만 광탄 용미리 숙원사업이고 광탄 교통해소에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곡릉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현장 확인시에도 국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검토를 적극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먼저 11월 분수천 개수공사 준공식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 검토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안된 이유와 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31쪽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관련 내년도 예산액으로 충분한지와 내년도 착공 여부,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같은 쪽 파주-부곡간 공사 관련하여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셨고, 예산안 336쪽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관련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파주읍 향양리 선유산업단지 확장도로시점부터 연풍리 국지도 56호선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 3.6㎞, 폭 25m로 사업비는 공사비 262억원, 보상비 459억원 등 총 721억원이 소요됩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되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383억원이 확보되어 보상만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도 기채 49억원이 책정되어 부득이 보상만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잔여보상비 27억원과 공사비 262억원 등 총 289억원이 앞으로도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동 도로는 국지도 56호선 사업과 연계하여 적어도 2011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총력을 경주토록 해서 목표연도에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파주리 우회도로에서 부곡리를 연결하는 농어촌도로입니다.

2005년도 용역설계 완료 후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어 오던 중 총 연장 3.5㎞, 폭 10m구간 중 공장밀집지역 기업 애로를 고려해서 원인자인 주식회사 날개물류로부터 공사비 부담을 전제로 원인자부담구간 1.75㎞만 우선 확포장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구간 사업비 135억원 중 주식회사 날개물류에서 공사비 35억원과 보상비 100억원은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우선 2009년도에 기채 50억원을 보상비로 충당코자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보상 및 공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예산 확보가 용이하면 2010년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산(광탄) 도시계획도로는 2003년에 신산초교 뒤 연립주택간 연결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3,900만원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사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이자상환예산입니다.

총 차입금액은 19억원으로써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며 현재까지 7억 6,0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까지 상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께서는 예산안 333쪽 낚시금지단속 용역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341쪽 브랜드택시운영 관련하여 파주시 택시종사원들의 횡포 등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상수도 및 하수도 미수금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낚시금지구역 단속은 국가하천인 곡릉천을 대상으로 2007년 9월 4일자로 금지구역으로 지정돼서 작년부터 외주용역을 주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낚시금지를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내년도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곡릉천 환경정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단속구간을 조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는 브랜드 택시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사업자의 운송사업 보장을 위해서 브랜드택시 운영에 필요한 통신료만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시종사원들의 횡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택시종사원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대략 월1-2회 정도 민원불편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시 및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은 지속해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미수금에 대한 상수도 미수금은 11월말 현재 과년도분 7,700만원, 현년도 2억 3,600만원 해서 총 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미수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억 4,3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탄면 분수천 주변 우회도로 개설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안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도로개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 우회도로는 분수천 주변 도로를 따라서 광신교까지 1.5㎞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22억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절차이행을 위해서 금년도 12월 1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완료,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탄 우회도로개설 공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신규사업으로 분류돼서 부득이 2009년도 예산에는 계속공사 마무리 등에 대한 우선투자 계획에 의해서 동 도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경기투융자 심사결과 파주시 자체예산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광탄 도심지 우회도로는 광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임을 감안 적어도 2010년 본예산에 예산 투자가 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가 파주에서 국지도 56번 도로하고 연결시킨다고 하셨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朴光燮 위원  잔여보상비가 27억원이 나갔다고 하셨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왜 49억원만 계상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기채로 파주시 전체에 대한 사업을 책정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현재 기채분 49억원만 배정된 겁니다.

보상비 일부 더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하는지 아시죠.

아시다시피 계속 지가가 상승되는데 매년 기채를 2008년에도 131억원이라는 기채를 얻어서 투입했습니다.

매년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기채를 얻어서 지가 보상해주면 내년되면 또 지가가 오르는 바람에 또 보상비가 많이 남게 되고 이런 실태거든요.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27억원이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기채라도 더 얻어서 보상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저희는 사업부서로써 예산에 확보되거나 주어진 목표연도에 공사를 추진하는 책무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인지해서 예산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확보될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잔여보상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허물거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남아있는 건물은 혐오시설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장난들도 하고 그 외 사람들도 들어가서 이상한 것 때문에 굉장히 파주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관상도 안좋고 더군다나 주공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다 철거를 아직까지 안하고 천막도 아닌 천 같은 것으로 씌워놨습니다.

도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읍 전체가 혐오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가지만이라도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없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49억원이 그래도 보상비가 모자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빈집에 대한 보상이 완료된 것은 건물 철거는 별도로 철거비를 확보해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의치 않아서 관망하고 계시거나 아직도 이전의 준비를 못하신 분들이 존치되면서 차량진입이 안되는 부분에는 불가피하게 철거 안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상 시설비가 확보되어야만이 공사가 착공되기 때문에 당장 잔여 보상비 27억원도 모자라는 입장에서도 공사만 별도 추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추경이라든지 시설비 확보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라도 일부 될 수 있는지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상되면 곧바로 중심지만이라도 철거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예산이 시설비 확보에서는 도 예산 반영이 전혀 없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원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농어촌도로는 당해 파주시 예산으로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내 쪽에는 도로가 도 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일부가 국지도 78호선하고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별도로 경기도에 사업비 요청하거나 경기도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도에 요청하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요청했고 거기에 대한 계획 세우라고까지 경기도에 줄곧 협의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확답 받으셨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산확보에 대한 시기나 그런 부분 공문으로 확답 못받았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고맙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하는 구간이 1.7㎞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구간은 몇㎞나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3.5㎞가 총 연장이고 거기서 1.75㎞만 공사하는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기채가 들어가고 날개물류라고 하셨나요, 공사비를 대고해서 공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역 의원으로서 두말없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착공시기가 어느 정도 되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공사비가 일부 35억원 주식회사 날개물류에서 원인자부담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보상비 50%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내년도에 추진하고 적어도 2010년에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나머지는 언제 착공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것도 예산문제죠, 착공시기는 따로 예산 부서와 협의한 이후에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예산만 얘기하시는데, 국장님이 예산부서에 협조 요청하셔서 파주읍뿐만 아니라 파주시 전체가 정말 대표도시라고 하는데 모두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자꾸 예산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살림을 하는 예산은 필요사업에 대해서 전부 요구합니다.

다만 파주시 전체에 대한 예산운영을 예산부서에서 고려해서 어떤 경우에는 편중되지 않게끔 또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도 어려운 부분 있으시겠죠, 그리고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어려운 것이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말씀하시는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내년도 예산 편성이 金榮麒 위원님이 후에 질의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金榮麒 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산리 분수천변 우회도로는 분수천 공사와 관계돼서 많은 민원이 있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분수천 공사하면서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최대한 예산을 같이 추진하겠다, 아니면 당기겠다 상당히 얘기가 돼서 주민들이 그렇게 전부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부분이 잠깐 말씀드리면 분수천 개수공사할 때 어차피 그 천변으로 해서 제방 도로를 이용하는 우회도로 개설이 타당하다고 해서 동시에 용역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 예산을 편성해줄 때 도로부분하고 하천부분하고 관리와 편성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도로부분은 분수천 해당 당해 하천공사에서는 제외하려는 경기도 방침상 동시에 추진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역주민들은 동시에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 金榮麒 위원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끝나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7월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가보고 또한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2억원이 들어가는데 일단 시비를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지원받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기채사업도 가능하다면 해서 편성시키겠다는 답변을 국장님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이에 대한 해명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광탄주민들한테 대답이 궁하게 된겁니다.

약속 안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정황봐서는 편성이 가능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먼저 말씀하신 대로 기채 사업 등을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방안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줄곧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확보는 전체적인 파주시 살림을 꾸려가는 예산부서의 절대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봐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편성하고 의원님들한테 승인받은 부분이거든요.

내년도도 상반기 기채부분이 확보되어 있는 기채 정도 범주 내에서만 경기도하고 고려된 것이고 하반기에 전향적인 기채에 대한 여유라든가 지원부분이 있다면 예산부서와 협의되는 결과에 의해서 추경예산에서 일부 예산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래도 계속공사의 마무리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면 내년도 예산에 광탄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를 넘겨서 2010년도에 예산전망 고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속기록을 잠깐 봤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느 것보다 투융자심사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하셨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도와 연계되는 예산이고, 도시계획과 연계되는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와 집행부라든가 책임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행정의 신뢰나 의회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검토라든가 사업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예산 요구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적극 노력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에 반영되느냐 여부는 저희가 노력여하에 따른 부분보다는 파주시 전체 예산 편성에 살림을 어떻게 꾸려가느냐 하는 가용예산 재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다면 가용재원 여건은 별도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인 협의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 대로 예산부분이 국장님 혼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부서의 의지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산부서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하천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파주 전체 하천에 대한 것을 지도 단속하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 金炯弼 위원  낚시금지용역은 곡릉천에 대해서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 金炯弼 위원  유사한줄 알고 질의했었는데 하천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생태하천이 복원돼서 많이 좋아지는 것을 시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브랜드택시 보도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시민의 혈세인데, 매스컴 보면 불미스러운 택시기사들의 횡포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께서는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파주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미수금이 상하수도에서 5억원 정도 되는데 잘 받아들이는 편인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 내 받아서 예산 증액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4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 74억 3,424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 해주시기 바라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7쪽 2009년도 파주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29쪽을 보면 도로환경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전거 하치대가 여기 결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 거치대는 도로하천과 소관이니까 질의 드립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쪽 민간위탁대행사업비 관련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대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7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업무 전문기관 위탁이 금번 의회동의를 얻어 2009년 4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따라서 4월부터 12월까지의 대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는 운영관리비가 86억 600만원, 공정설비, 관로 통합 운영시스템구축, 계량기 관리 등으로 편성되는 시설개량비 24억 5,400만원 등 2009년도 110억 6,000만원을 수자원공사에서 투자하게 되며 이중 9개월분인 74억 3,400만원을 편성하여 대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문산권, 금촌권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문산읍 문산리·사목리·선유리, 파주읍 향양리·봉서리 일원으로 총사업비 423억 9,200만원 투자, 분리식 하수관거 46.8㎞를 설치하는 공사로써 2009년도에 26억 9,300만원을 확보 2011년도에 완료 예정이고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촌동, 조리읍 봉일천리·대원리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 485억 7,900만원을 투자 분리식 하수관거 55.03㎞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0년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29쪽 도로환경 정비관련 자전거 거치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곡릉천변 자전거도로에 한하여 설치한 바 있고 기타 도로변 또는 금촌역 현재는 신설역 공사로 임시 철거하였습니다만 필요한 장소에 국한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담당부서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규 발생되는 터미널, 역, 버스승강장, 관공서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및 대형 유통시설 등에 주차장의 일정면적에 해당하는 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토록 권고나 권장하고 이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위탁 업무에 있어서 위탁할 때에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상수도과장 權赫壬입니다.

위탁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탁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결과 생산원가가 32.9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13억원씩 20년간 260억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위탁함으로써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수질검사 면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법정항목인 55개 항목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250개 항목을 수질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 시민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사용료 결정은 우리시에서 계속하는 겁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요금 결정권은 저희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위탁함으로써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원들 인력수급계획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현재 수자원공사로의 고용승계를 실시협약서에 넣고 있고요, 희망하는 직원은 전원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인력수급상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이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010년 계획된 하수도 관거사업 외 향후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金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입니다.

금촌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BTL사업으로 파주읍, 광탄면, 법원읍, 월롱면 영태리·위전리, 새말지역을 추가로 201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질의하게 된 것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많이 신경써 주셨던 사항인데 적성에 식현 2리 지역이 동네 자체가 도로보다 낮고 다른 지역보다 깊이 움푹 패여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쪽지역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로 하수관거사업을 시도했는데 지역이 워낙 낮다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현재는 동네에 하수도를 밥제천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밥제천으로 뽑다 보니까 물빠짐이 나빠서 비가 조금만 와도 동네가 침수되는 집이 발생돼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떨어져 있지만 늘노천 지역으로 배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은 지역이지만 물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도 시급하지만 농촌지역의 고충사항도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점에 대해서 복안이라도 갖고 계십니까?

○ 하수도과장 金弘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관거정비사업도 하수도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밥제천 지역에 대한 것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잡혀있지는 않습니다만 탄현하고 파평에 하수처리장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설 계획할 때 관거정비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로환경이 나오게 된 동기는 자전거 이용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금 고유가 시대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모든 대기오염, 일산화탄소 가스로 인해서 크게는 지구오존층까지 파괴돼서 인류의 재난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자전거 1대에 자동차 1대로 보면 얼추 이동하는 인원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수를 늘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 저탄소 쪽으로도 환경을 만들 수 있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주차장난 이런 모든 것으로 봐서 교통체증해서 자전거를 앞으로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주무부에서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여기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는데는 큰 예산도 안들어가는데 확보가 수월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자전거 거치대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주차장 내에 거치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주차장을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법에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규가 발생되는 아파트나 대형유통단지 내지는 역이나 터미널, 버스승강장에 일정면적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확보해서 그 주차장 전제에 거치대 설치가 같이 병행해서 됩니다.

다 확충해 나갈 것이고요, 다만 말씀드리는 도시 미관측면에서 도로변에 거치대 일부를 만든 것은 사실상 자전거 주차장과의 개념에 있는 거치대는 아니기 때문에 도로환경 여건상 읍면동이나 미관담당부서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시설에 대한 한시적인 설치를 권장하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법에 정한 권장사항으로 해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고 거기에 거치대를 만드는 쪽으로 확충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 金暘起 위원  보여드린 사진도 보기가 하도 흉해서 한 장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거치대가 거기 될 수는 없어도 일정한 장소에 정비된 거치대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탄소배출권을 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는 다 혈안돼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도 줄어야 되면서 환경도 만들어가고 또 건강도 더불어서 좋게 만들어가는 환경, 또 녹색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저탄소 환경을 만드느라고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유엔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주차장 내지 거치대는 큰 예산 안드니까 차례로 해서 파주에 대기오염 가스가 적게 발생되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환경과나 건설교통국이나 협의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朴贊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에 고용승계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1명 직원 중에 몇 명이 수자원공사로 가서 근무하게 되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1단계에 파주수도센터 인원이 계획상으로는 52명으로 구성됩니다.

52명중에서 42명 정도가 파주시에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계획입니다.

○ 朴贊一 위원  희망하는 지원자를 우선 선발해서?

○ 상수도과장 權赫壬  예, 희망자를 우선 선발할 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에 근무연한 수라든지 직렬별도 있고요.

○ 朴贊一 위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현재 특수직이라든지 운영직은 많은 인원이 희망하고 있고요, 관리직 측면에서는 아직 희망자를 받고 있는데 인원에 관련된 것은 조직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 朴贊一 위원  희망자 주로 몇 명입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희망자는 46명입니다.

○ 朴贊一 위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대략 어느 것이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수자원공사에 준해서 똑같은, 당연히 수자원공사 직원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라든지 복지혜택은 다 받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수자원공사로 가셨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는 거죠?

○ 상수도과장 權赫壬  네, 당연합니다.

○ 朴贊一 위원  공무원에 대한 자존심이나 긍지라든가 자부심이 굉장히 남다르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행여나 가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잘 알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2-2. 환경관리국 소관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에 대한 질의 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환경관리국 소관 세입부분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와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도시미관과 소관사항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 예산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가급적 예산안에 있는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녹지공원과 371쪽 꽃마을조성 2억 5,000만원, 372쪽 꽃마을축제 2억원, 심학산 주변경관 2억원 등 6억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어떤 축제가 성공한 축제라고 보는지 견해가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384페이지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간판정비 시범지역이 미지원된 탄현, 파평 중 2009년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사업 1개소는 어느 지역이며 향후 낙후된 지역에 2008년 시청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 사업처럼 집중 육성하여 더 지원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안 358쪽 볏짚존치사업 지원 1억 958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과 359쪽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2억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60쪽 중간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고 370쪽 상단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 어떤 것이 있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78쪽 하단 경제수 조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심학산 주변 경관개선사업과 농경지 경관조성, 꽃마을 축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학산 주변 경관개선사업은 심학산, 생태습지, 도로변을 대상으로 2억원을 들여서 야생화 데크 등의 시설물과 등산로 보수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돌곶이 꽃축제를 통해 지역명소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도심속에 자연과 함께 살아 숨쉬는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농경지 경관조성사업은 교하읍 서패리 4만 8,000평 농경지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꽃양귀비, 수레국화, 안개초, 끈끈이 대나물, 금영화, 영채, 유채 등을 식재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가을에 꽃씨를 파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곶이 꽃마을 축제계획은 꽃, 책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해서 내년도 5월 30일부터 6월 7일까지 심학산, 교하 돌곶이 꽃마을, 출판도시, 헤이리 일원에서 개최하며 파주시와 KBS+, C&M경기케이블TV가 공동 주최하고 주관은 꽃마을추진위원회, 출판도시협의회, 헤이리, 파주예총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꽃축제 중심은 출판도시 협의회 등 3개 단체와 공동주관으로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을 창출하면서 농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특히 다양한 세계문화 체험과 특화된 꽃마을을 조성하고 꽃 퍼레이드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파주시민은 물론 인근 서울과 일산 등지에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심학산 가족걷기대회 개최, 송승환 난타, 희망선포식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가족중심의 축제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꽃마을 축제와 관련해서 시민여러분과 위원님들께서 많은 격려가 있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염려도 많으신 줄 압니다.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찾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이익도 취하면서 파주만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꽃축제는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마을을 스스로 가꿔나가겠다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참여의식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년에 꽃축제를 통해서 150만명이 다녀갔고 음식 판매, 농산물 판매, 책 이벤트, 간이매점을 통하여 총 20억원의 경제적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KBS, MBC, SBS 등 공중파 TV와 라디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의 중앙지, 지방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파주시 이미지를 제고시킴으로써 기업과 같은 광고효과로 따지면 상당한 무형재산이 축적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주시는 축제여건이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서울시 고양시 등 인근도시에 1,500만명에 이르는 잠재소비자를 갖고 있고 꽃뿐만 아니라 장단콩, 개성인삼 등 많은 축제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머리만 잘 쓰면 축제를 통해서 많은 경제적 부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축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축제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든지 품격있는 축제장 조성이나 기념품 판매, 청결, 질서유지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간에 성공과 실패 요인을 면밀히 따져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여해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는 물론 질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읍면동 간판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해주셨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9억 3,100만원의 예산으로 10개 읍면동에 대해서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미 실시된 탄현, 파평면에 중심 시가지를 전액 시범지역으로 시행하고 기타 읍면은 광고물 정비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의 볏짚존치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겨울철새 먹이와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벼수확 후 볏짚을 존치하는 농가에 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절차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약방식, 계약지역, 대상자 선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해서 해당지역 주민의 청약서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볏짚 존치보상비로 현지 판매가격의 1.5배 이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내면 점원리, 백연리, 정자리 일원에 58농가 141㏊에 5,660만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은 천연기념물 203호 재두루미 등 다수의 겨울철새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미군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환공여지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 목적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반환공여구역에 토양오염 등의 제거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상태 및 오염개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환경기초조사의 범위는 반환공여구역 외곽경계로부터 최대 100m 반경 이내 지하수 및 토양 등에 대한 계획조사 및 치유대책입니다.

금년에는 환경기초조사를 한국농촌공사에 1억 1,770만원으로 캠프 에드워드와 스탠톤, 캠프 자이언트를 중심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화여대 등의 조기사업 추진을 위한 캠프 게리오웬과 하우즈, 그리브스, 보니파스, 자유의 다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실정에서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대폭 줄이기 위하여 매연 저감장치 부착과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통하여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2,095건에 57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의 쾌적한 녹지공간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67억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맞추어서 공원시설과 녹지관리에 19억 9,000만원을 들여서 공원, 주요 녹지대 4개 권역에 대한 위탁관리 13억원과 공원 리모델링, 시설물유지보수에 6억 9,000만원을 투자하고 꽃마을 조성을 위한 경관조성녹지 소득보전과 농경지 꽃파종, 경관조성비로 2억 5,000만원, 도로변 녹지대조성관리에 2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관리, 완충녹지대 조성, 나무은행,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 등 수목식재와 소공원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시 자연공원 유지관리와 산림 숲가꾸기 보호수 관리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수 조림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 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목재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목재생산 수종 위주로 50㏊ 면적에 소나무, 자작나무, 잣나무 등 15만주를 조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꽃마을 축제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했던 축제하고 내년도 축제하고 특별히 다른 점은 어떤점이 있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돌곶이 꽃축제를 통해서 얻은 몇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꽃축제 경비에 대한 재원대책이 없이 소모성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입장료 또는 주차료, 음식부스 임대료 비용 등을 징수해서 어느 정도 축제비용을 충당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축제 참여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마땅한 기념품이 없었습니다.

150만명이 다녀간다고 하면 상당한 기념품을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우수한 상품 제작, 판매 기업들과 협조해서 4개사와 기념품 제작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도 150만명 다녀갔다고 했고 간이매점부터 매출액이 정확히 얼마라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 추산은 약 20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인원과 매출액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한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인원은 저희가 세는 것은 아니고 경찰의 인파 추산방법이 있습니다.

경찰추산을 주로 참고하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판매실적은 판매부스를 통해서 확인되고요.

○ 兪炳錫 위원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한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죠, 음식점 부스들은 판매수입을 알 수 있죠.

○ 兪炳錫 위원  축제기간에 20억원 정도 매출 올리면 이런 것은 세금 안내도 되는 겁니까?

확실히 공인된 금액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정확한 금액이라고 자신하기 어렵고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납세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부분도, 납세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별도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인구추산도 경찰서에서 나와서하는 거 아니라 추산방법…….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경찰도 같이 집계합니다.

○ 兪炳錫 위원  축제 후에 야생화 볼거리가 며칠간이나 유지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야생화 같은 경우는 한 달, 두 달 이상 연중…….

○ 兪炳錫 위원  연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봤을 때 길게 두 달이 아니겠는가.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한참 만개할 때는 그렇죠, 금년도 경험한 바로는 한달, 두달 축제 끝난 후 오히려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정도로…….

○ 兪炳錫 위원  축제가 끝나고 보름정도는 관광객이 오는 것 같았는데 관심이 있어서 거의 보름에 한번정도 가봤는데 두 달 지나니까 풀숲인 것 같더라고요.

이 축제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한테 그 얘기 듣고 싶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남는 자산은 뭐가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먼저 축제가 성공적이냐 아니냐하는 것은 저희 입으로 얘기하기가 그렇고요,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야 되는 것인데, 축제에 대한 외부평가는 상당히 성공한 축제로 되어 있고요.

특히 돌곶이 꽃축제가 대한민국 축제로 대표되는 축제로 거론되고 있고요, 특히 서패리 마을자체가 행자부가 지정하는 시범마을, 심학산을 주변으로 해서 돌곶이 꽃축제를 소재로 한 살기 좋은 마을로 지정돼서 지원받고 있는 마을이고요.

또 실제로 소득부분도 보면 음식판매라든가 농산물 판매, 출판도시와 연계한 책 이벤트 등을 통해서 상당한 양의 꽃도 판매가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 미흡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를 종합해보면 나쁜 축제가 아니다, 성공한 축제다.

또 잘 아시겠지만 150만명이 오는 축제가 흔한 축제는 아닙니다.

○ 兪炳錫 위원  150만명이 왔다는 것도 공인된 숫자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부풀려서 추산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 축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공인된 기관이 있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주로 여론조사를 합니다.

○ 兪炳錫 위원  여론조사는 어디에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자원봉사자들이…….

○ 兪炳錫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오신 분들한테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국가의 어떤 기관이나 축제를 검증하고 공인된 객관성이 있는 조사를 통해서 발표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돌곶이 꽃축제 기간 중에 축제와 관련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구경을 하고 평가를 내리죠.

예를 들면 농림수산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환경자치부라든지 축제관련 정부부처, 농산물 관련 정부부처, 관광관련 부처에 사무관급 이상 실무급들이, 또는 간부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장관이 다녀간 분도 있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축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요.

또 그 이듬해 국비보조도 받게 되고, 그보다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나 미디어 쪽에 평가가 나쁘지 않다 그런 거죠.

언론평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것이 어디하고 비교 분석 평가된 내용이 있는 겁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그때그때 주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신문에 낸 것인지, 아니면 객관적이고 전문성있는 데서 평가해준 것인지 듣고 싶은 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제까지는 전문기관이 꽃축제를 평가하거나 다른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문기관에 도움을 줘서 평가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관람객 수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정도라든지 품질정도에 대해서는 큰돈을 들이지 않고 이를테면 대학의 연구조교들을 통한다든지 자원봉사자를 통하면 큰돈 안들이고 평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뿐만 아니라 꽃축제 하는 데가 여러군데 있지 않습니까?

야생꽃은 우리가 처음인가요?

고양시도 있고 지방에 꽃축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비교분석돼서 객관적인 검증자료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축제가 제가 보기에는 행사성, 소모성 축제가 아닌가 하는 시각을 갖거든요.

볼거리도 한달 내에 끝나는 것 같고, 이점을 개선 보완해서 성공하는 축제로 갔으면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주었던 양귀비꽃은 금년도 경우는 어디서 재배돼서 식재된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녹지공원과장 姜錫在입니다.

양귀비꽃은 월동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봄에 핍니다, 그래서 전년도 10월말 11월초까지 파종을 합니다.

월동을 하고 봄에 싹이 본격적으로 나와서 피워지게 되는데 봄에 탈착 안된 경우는 보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꽃대궐이라든지 양귀비 꽃단지를 조성합니다.

봄에 파종하는 꽃씨파종계획이 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에서 생산업자가 생산한 건가요?

우리 파주시 기술에 의해서 식재되고 생산돼서 개화된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꽃단지 조성하는 것은 전문업체하고 계약해서 가을부터 봄까지 연계해서 시행하고요, 기술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단위 각 가정에 정원수 가꾸는 것은 위원회 같이 함께하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식재하고 가꾸어서 개방하게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양귀비 꽃은 파주시 업체입니까, 외부업체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외부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가 파주에서 내년에 하면 세 번째죠?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네.

○ 兪炳錫 위원  그러면서도 파주에 생산업체를 양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다른데 결국은 비용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저희가 관내는 조경업체라든지 관상수 재배라든지 이런 업체는 있는데 꽃을 주재로 한 관리할 수 있는 꽃씨 파종이라든지 충분한 능력을 가진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정보는 그렇지 않거든요, 충분히 파주에도 있는데 파주에 관리하는 분들이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닌가 파주 분들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데도, 예를 들어서 쉽게 일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갔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저희 지역에도 야생화 연구회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에 활동하고 있는 야생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식재하고 관리도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생산해서 꽃축제장에 와서 전시하면서 판매하는 정도로 하고 있고, 야생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일정 구역을 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유도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兪炳錫 위원님이 많은 얘기 하셨는데 저는 홍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른 부서에서 받았는데 파주시 축제 홍보비 지출내역 2008년도 보면 심학산 꽃축제는 7,114만원, 율곡문화제 200만원, 파주개성인삼축제 2,830만원, 장단콩축제 2,37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곡문화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만 홍보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신문, 잡지, 전광판, 라디오, KTX열차 홍보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럴 겁니다, 율곡문화제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전문축제입니다.

외부사람들이 와서 관람한다기보다, 즐긴다기보다는 파주시민들이 많이 즐기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다른 인삼축제라든지 콩 축제는 도시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되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축제이기 때문에 홍보대상의 크기에 따른 차이라고 봅니다.

○ 朴光燮 위원  저는 그 답변이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꽃축제 그렇고 인삼축제도 그렇고 콩 축제도 요즘 홍보시대인데 많이 해야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율곡문화제 축제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역축제라 지역주민들만 모이는 축제라서 홍보를 이렇게 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축제가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율곡문화제도 중요하죠, 문화예술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역사도 가장 깊고, 널리 알려진 축제입니다, 축제 중에서는 우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죠.

홍보비가 200만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걸겁니다, 제가 기획행정국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 홍보비라는 것은 아마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로 계상되었을 것이고요, 율곡문화제에는 대부분 각 예술문화 프로그램 같으면 예총에, 또 프로그램을 나눕니다.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비는 따로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강가요제다 하면 임진강가요제 홍보비가 따로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집계된 것 같은 생각은 안드는데요?

○ 朴光燮 위원  VTR 뉴스 현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그러신데 VTR같은 경우는 취합이 된거 아닙니까, 따로 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2007년도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 등 3편해서 얼마,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개막 5편해서 895만원 해서 쭉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작내용이 이렇게 많은데도 율곡문화제 축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에 1년 취합이 된 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자료를 보지 못해서요, 또 율곡문화제 집행계획 같은 것들은 또…….

○ 朴光燮 위원  기획행정국장을 하셨으니까 아실 거라서 내용에 없는 질의를 드리는 건데 마침 兪炳錫 위원님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셔서 했는데 국장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비중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동감입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국 소관부서 모든 공무원들께서 깨끗한 파주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고 이해합니다.

답변에서 탄현, 파평에 타 지역 간판정비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간판정비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시가 시비를 전액 지원하는 시범사업 입니다.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상 극히 제한돼서 어떤 거리를 지정하고 거리의 간판을 모범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가 전액 지원해서 간판을 달게 되고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다른 부분들은 법령에 불부합하는 간판들은 철거 계고되고 부합되는 간판들은 양성화 되고요, 지나치게 숫자가 많은 간판은 지도를 통해서 정비해 나가는 거죠.

또 특별히 시가 간판에 사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액지원은 어렵지만 일부 지원을 통해서 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6개소 파주, 법원, 교하, 월롱, 광탄, 금촌 등에서 287개 6억원 들여서 간판 정비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총 9억 3,100만원을 들여서 8개 읍면동에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탄현, 파평지역에 지원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朴贊一 위원  문산은 지원됐습니까?

○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도시미관과장 申東珠입니다.

문산읍 같은 경우 2007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다.

○ 朴贊一 위원  문산읍 지역에 전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판정비사업이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문산읍에 직원들과 제가 함께 다니면서 간판정비하려고 조사했었어요.

용역주지 말고 행정의 수고를 덜어주자,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자 그래서 남보다 빠르게 움직여보자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다 조사했었어요.

업주와 현장 설치되어 있는 간판, 계획서, 사업비, 현장 사진 다 첨부해서 계속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산읍만 빠졌어요, 전체 사업 중에서.

○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데요, 2007년도에 3개 읍면에서 문산, 조리, 월롱해서 1억 5,000만원이 투입돼서 52개 간판을 정비했습니다.

○ 朴贊一 위원  시내간판 정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판교체 말씀드린 거거든요.

○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 임진리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 부분은 2008년도 심의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贊一 위원  문산읍 시내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문산읍에는 전혀 지원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해서 문산시내에 너저분하게 설치돼 있는 간판을 정비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도시미관이다 내용들 많이들 말씀하시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간판이 정비돼서 아름다운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유차가 매연이나 오염도가 높아서 저감장치나 조기 폐차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이나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녹색성장 운동이다, 나무 심기다 아니면 오존층 살리기다, 기후변화 모든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러면 휘발유차에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감장치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런 계획은 없고요,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경유차가 주범이다 하는 것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일반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서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기보다 정부의 사업이죠.

저탄소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탄소 부분의 예산은 확대되리라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경유차에서는 매연 즉, 카본이 배출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탄소보다 오염도가 낮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TV에서 박사들이 대답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물론 정부사업입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정도인데 이에 대한 것도 정부사업이지만 파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았으면 건의도 할법한 정책 아니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은 물론 당연히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정책기조로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휘발유차에서 나오는 것은 일산화탄소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국장님 앞으로 정책에 참고해 주시고 예산도 가능하면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녹지공원에 대해서 도로가 건설되거나 아니면 주택단지가 건설될 때는 언제나 공원이 조성되고 관상수도 심게 되는데 앞으로는 잔디보다 오히려 위치에 따라서 키가 작은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나무로 공원화, 정원화 하는 녹지공원 정책이 펼쳐지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당연히 내년도 환경정책 중에 주요한 부분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두고 있고요, 나무는 150만 그루 식재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나무 많이 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앞으로 파주에는 많은 도로가 개설될 계획으로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탄소배출권을 받으려면 잔디보다는 나무를 심어야 탄소배출권도 받고 벌금량은 물론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국내 심어도 배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외국에 심어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소, 단독주택부터 신도시 타운까지 정원수 심는데 수종을 특별히 선정하는 녹지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동감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파주시에 녹색성장 도시화라든지 1,000 그루 식재가 잘못돼서 경기도에서 1,000만 그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경기도는 1억그루 나무심기입니다.

○ 金暘起 위원  나무 한그루가 많은 인류의 건강은 물론이고 나중에는 큰 탄소배출양이 많으면 벌금까지 물리는 그런 제도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교토의정서 발표라든지 아셈이나 GA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도 세계화에 걸맞는 정책을 미리미리 펼쳐나가면 나중에 벌금을 물 수 있는 기회에서 대열에서 빠지는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시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독주택이 준공검사를 하는 것도 나무를 몇그루 심는 규정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는 더 강화시켜서 먼저 3그루라고 하면 앞으로는 3배, 5배까지 강화시키는 나무심는 규정을 그렇게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녹색성장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수 조림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아까 소나무나 자작나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라는 종류는 병충해에 너무 약하거든요, 우리나라만 소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도 많은데 병이 한국에 오면 일본에도 똑같이 와요, 소나무 송충이나 선충에 대한 피해가 똑같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개발해 가면서 경제수 수종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질의한겁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맞는 말씀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예산범위를 앞으로는 연구나 아니면 벤치마킹이나 임업시험장하고도 연결지어서 산학협동체제나 그런 것을 적절히 활용하셔서 파주의 녹지관계 숲조성 관계를 결정하고 예산을 미리미리 연중 확보하시는 계획적인 숲 정책을 펼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 물론 朴국장님은 두루두루 여러 국을 거치신 분이기 때문에 능통하신 것으로 알고 연중 모든 예산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358쪽 볏짚존치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한 것보다는 겨울새 먹이를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가 볏짚을 통한 소득을 올리는 것도 일석이조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농가한테 보상하는 가격을 1.5배로 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부 지침 1.5배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5배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군내지역에만 한정된 사업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지는 않고요, 겨울철새들의 서식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지역을 고시하고 주변농가의 신청을 받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축산농가에서 곤포사일러지를 한다든지 월동용 사료를 준비하느라고 대부분 타인이 경작한 볏짚을 사거든요, 이 사업에 의해서 1.5배씩 주다보니까 축산농가에 반대로 어려움이 온다 이거죠.

마지기당 300원이면 300원, 200원이면 200원인데 이중에서 행정기관에서 비싸게 사다보니까 그 여파가 전 지역으로 확산돼서 축산농가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이 그런 얘기는 저도 들었고요,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생물 다양성관리 계약사업 추진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금년에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현 시가와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 金正大 위원  앞으로 그렇게 조정해 나가시겠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金正大 위원  다음은 359쪽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 예산서보면 금년도 처음 예산 세운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金正大 위원  그전에는 공여지 주변지역이 거론되고 우리시에서는 대학교 부지로 오래전부터 전 시민의 기대 속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한데 그전에는 국가중앙부처에서 조사하거나 이렇게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영내에는 환경부 주관, 국방부 주관으로 오염조사가 이루어져서 조사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도 불만이기는 합니다.

불만이기는 한데 펜스로부터 100m까지는 토지를 활용하는 지방정부의 소임으로 되어 있어요, 법에.

그래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다만 영내에 대한 조사기관과 영 바깥에 대한 주변조사를 다른 기관이 수행하게 됐을 때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국방부에 오염치유를 맡은 한국농촌공사가 조사하도록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보니까 국도비 지원도 없는 것 같아요, 순 시비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특별법상 기초자치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아주 국장님 말마따나 불만스러운 사항인데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기는 한데요, 시행령 보면 1단계조사는 기초자치단체, 2단계 조사는 환경부로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조사결과 토양치료를 위해서 어떤 조치해야 된다고 하면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유비용은 당연히 국방부가 합니다.

○ 金正大 위원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닙니까, 시행이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발효가 최근의 일이고요, 환경기초조사 부분도 최근 결정되었고 국방부가 영내에 대한 오염치유 업체로 한국농촌공사로 지정한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8월쯤 됐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이화여대가 빨리 착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빨리 오염치유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가 내년에 조사할 지역이 5개소인데 관내에 있는 모든 공여지 조사는 다 포함되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조사기관이나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내에 대한 조사와 일치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사 기관을 같이 주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철저한 조사로 우리 후손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이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368페이지 위생처리장 녹화사업 1억원, 음식물쓰레기시설 악취저감시설 80톤 7억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374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 2억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안 375쪽 파평산 수목원 조성사업 2억 4,000만원, 그리고 389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 율곡지구 2억원, 두가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녹화사업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 위생처리장 주변에 활엽수 중심으로 해서 대목을 식재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나무심기 추진에도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위생처리장 시설을 쾌적하게 가꾸어서 시민들이 많이 견학을 하게 하고 아울러서 근무자들의 환경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시설 악취저감공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파주읍 봉암리 위생처리장 시설 내에 증설된 8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 탈취시설 및 냉각설비를 추가 설치해서 악취발생 원인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을 당초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일단 법에 적용한 악취기준에 적합하게 악취제거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2차 저감을 위해서 내년에 추가사업을 추진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등산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악산, 파평산, 박달산, 초리골에 삼봉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원은 관내 15개 기존 등산로의 유지경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광탄 발랑리에 금정산, 초리골 삼봉산, 박달산, 파평산, 감악산 등의 미비시설 보완정비에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평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각종 규제 및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지역에 경제 활성화와 또 관광자원 개발과 아울러서 고갈되어가는 산림유전자원의 효과적·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율곡리 시유지 30.7㏊에 60억원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수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수목증식과 재배시설, 전시시설, 편익시설을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2009년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목원 조성사업계획 승인이 되면 1차 공사를 준공하고 2010년에 2차 공사를 실시해서 수목원을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율곡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계획으로 모두 8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배수펌프장을 시설코자 했으나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돼서 단순한 펌프장 건립방식에서 상습지역의 농경지를 매입해서 천변 저류지 형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위험지구 해소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008년 4월 15일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해서 2008년 7월 16일 저류지로 사업을 변경하는 계획을 소방방재청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에 심의 재 보완사항을 제출해놓은 상태로써 12월말까지 소방방재청 심의가 확정되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유지 5,262㎡, 국방부 토지 28필지 1만 300m에 대한 토지를 보상했고 유수지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 균특회계 39억원, 도비 8억원, 시비 18억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위생처리장 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외부에서는 내부가 잘 안보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목표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대목을 식재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라날 때까지는 보이죠.

○ 朴光燮 위원  대목이라면 키가 어느 정도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교하 구도로에 나가다보면 메타쉐콰이어 있습니다, 그 정도 높이입니다..

○ 朴光燮 위원  몇주나 이식하실 생각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목 식재계획을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인데요, 울타리 바깥 중심으로 하고 내부에도 가급적 조밀한 감이 나게 많이 심을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그전부터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지역에 살다보니까 관심이 많은데 악취저감 공사비로 또 7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년 동안 악취저감공사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당장 답변이 힘드시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朴光燮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환경관리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을 주신 거죠?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이나 공무원 분들도 통일로 많이 지나다니실 것입니다.

날씨가 안좋은 날은 지나가시다 창문을 닫고 다니더라도 냄새가 많이 날겁니다.

국장님도 경험하셨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는 직접은 못맡았고요, 날씨가 흐린날 바닥에 냄새가 깔리기 때문에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두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근무자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녹화사업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답변에 견학을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밖에서도 통일로에서도 창문을 닫고 다니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안에 들어가면 저희도 현장 방문 해봤지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무자들도 산소마스크를 쓰고 근무하는 것을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가지고 신경써 주시기를 먼저 부탁 드리겠습니다.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서, 악취저감 사업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사실 봉암리 위생처리장에서 나는 악취의 내뱉은 기준은 환경기준치보다 한참 아래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의 악취보다는 낮은 수준의 악취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냄새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날씨가 흐리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사무실 들어가면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는 근무환경과도 관련있기 때문에 그 냄새 유입되는 부분을 저감시키고 또 보고드린 저감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의 2분의 1 냄새 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서 아주 안나지는 않겠지만 많이 저감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자료도 받아봤지만 환경기준의 수준 자료 받아봤는데 31개 시군도 자료 뽑아 봤습니다.

그렇게 뒤지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크게 파주시가 높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는데 기준 수준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수준도 봤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최대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알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두 번째로 산림공원 및 등산정비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초리골, 그 마을에 특화할 수 있는 마을 조성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녹지공원과장 姜錫在입니다.

초리골 특화사업은 이미 행자부로부터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몇년간에 걸쳐서 지원받아서 시행해왔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해이고요, 따라서 그쪽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삼봉산 등산로에 대한 일제적인 정비를 실시해서 직천리하고 연계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초리골까지 연계해서 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내년에는 집중적인 개선계획을 할 것입니다.

등산로 정비 2억원에 대해서는 15개 기존 등산로에 대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지역에서 마을주민이나 이용자들이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확인해서 즉시즉시 수리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평산 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본 사업이 단순한 공원이나 수목원 차원을 넘어서 낙후지역에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편익시설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녹지공원과장 姜錫在입니다.

통상적으로 편익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 있는데 외부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숙박도 할 수 있는 시설도 수목원 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변에 접근성이 좋고 앞으로 DMZ평화생태 공원이라든지 연계해서 많은 외부 이용객들이 관람할 전망이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편익시설까지 고려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벤치마킹 해보면 편익시설이 많이 있는데 숙박시설도 있고 운동시설, 휴양지에서의 체력단련시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사업비 2억 4,000만원은 용역사업이죠?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그 돈은 설계용역사업비입니다.

○ 金正大 위원  용역발주는 앞으로 하실 거죠?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같은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주민설명회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나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재해지구 율곡지구에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12월말까지 소방방재청에 허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일단 용역은 다 끝났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타당성용역은 끝나서 서류가 제출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이제 배수 펌프장에서 저류지로 바뀌었는데 배수펌프장 할 때 시설비, 저류지로 조성할 때 사업비 경제성 대비한 것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타당성 용역 자료에 그거를 비교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었기 때문에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저류지 시설로 한다는데 그 지역이 1년에 많아야 세 번 정도 침수된다고 볼 때 침수범위가 그쪽에 도로 우회지역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저류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안전관리과장 曺圭奉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회사에서 범위 내에 포함된 것으로 설계가 돼서 그 부분을 방재청에 심의를 득하도록 서류를 올렸습니다.

○ 金正大 위원  과장님이 그 지역 읍면장으로 근무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그 지역은 외수보다 내수에 의해서 침수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내수가 지금 통행되는 도로, 물론 고가도로 국도 37번은 관계가 없는데 마을 안길이 다 침수됩니다.

저류지로 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범위 내에서 모든 물이 잠기는데 도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나 이 말씀입니다.

○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용량을 가감해서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용역을 준겁니다.

○ 金正大 위원  용지 확보는 설명 들었습니다만 확실히 기억 못하는데 몇% 정도 용지 확보된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0%정도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들은 배수펌프장으로 알고 있는데 내수가 차면 펌핑해서 그 지역 교통이나 여러 가지 농지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류지로 하게 되면 역시 물을 가둬두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사업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는 앞으로 할 계획인가요?

○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일단 부락이장을 비롯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율곡 1, 2, 3, 4리 전 주민이 그 정보를 공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전 주민들에게 그 사항이 홍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그때에 이것도 일단 현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부분을 한데 포함해서 지역주민하고 설명회를 꼭 해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알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2-3.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세입부분과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심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478쪽 중간 지하수 정화에 의한 품질향상 시범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475쪽 하단 명품 경기콩 브랜드화 장단콩과 차이점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단콩을 전량 수매한다고 했는데 수매방법은 어떻고 예산수반 그리고 판매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축제 때 쇼핑백이 잘못 제작돼서 끈이 끊어진 것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현장에서 본 위원에게 불만을 많은 사람들이 토로했는데 알고 계신지 또 제작회사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460쪽 농촌건강장수마을 5,000만원과 461쪽 농촌생활 기술보급 3,79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437페이지 수산물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지원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9쪽 저소득층 우유급식 지원 1억 1,200만원, 441쪽 우수축산물 급식지원 1억 4,278만원, 469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원에 대한 급식절차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지하수 정화에 의한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하수 정화에 의한 품질향상 시범사업은 화훼류 양액재배농가에 화훼류의 품질향상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릉천 주변 및 이 지역 지하수의 성분 중 철분 및 칼슘과다로 인해 각종 생리장애로 오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하수에 필터를 부착해 정화하는 것으로 수량이 10%이상, 상품화율이 20%이상 증대하는 장점이 있어 내년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경기콩과 장단콩과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명품 경기콩 브랜드 시범사업은 장단콩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파주 장단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써 파주 장단콩의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서 장단콩의 파종, 수확, 선별작업을 위한 생력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장단콩 수매방법, 예산수반과 판매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의 브랜드화 가치제고와 가격안정 공급을 위해 파주 장단콩 축제 때 팔고 남은 재고에 대하여 전량 수매를 목표로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와 수매자금 22억원을 무이자로 확보해서 북파주 농협을 통하여 수매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콩 수매물량은 농가가 원하는 1,970가마를 수매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매물량은 파주시와 북파주 농협, 콩 작목반을 연합해서 판매전략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판매방향의 홍보와 유통망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를 들자면 파주 장단콩 전문음식점을 지정 운영하는 방법, 또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주는 방법 등을 협의해서 물량에 대한 재고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단콩 축제시 쇼핑백이 불량돼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장단콩 축제시 포장용 쇼핑백은 7㎏용으로 6,500개를 주문 제작해서 사용했습니다.

일부 쇼핑백의 어깨끈 재봉선이 불량으로 인해서 일부 소비자가 불만을 표시해서 조치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소비자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농촌건강마을 5,000만원 들어가는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은 농촌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농촌노인들에게 알맞는 일자리를 발굴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정신과 육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대상지는 파평면 금파1리 마을로써 마을 내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는데 4,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노인건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기술보급 3,790만원에 대한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 기술보급사업은 생활개선회원 476명에 대한 생활정보지를 매월 우편물로 제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인당 2만 5,000원씩 계산해서 1,190만원이 소요되며 로컬푸드라고 하는 파주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만들기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버스임차료 360만원, 로컬푸드 체험 즉, 파주 농특산물 음식가공 체험비 320명을 교육시키는데 640만원, 또한 농촌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촌부녀자 일자리 가꾸기 사업장에 도시 소비자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실습장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1,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총 4가지 분야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79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수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물포장재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생산 수산물의 시장진출 강화와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보호 및 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 어촌계, 임진강 영어조합법인 등에 2만 8,000매를 제작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디자인 개발부분과 연계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우유급식 지원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식생활개선 및 체력증진과 우유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1,360명을 대상으로 1억 1,22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식지원 절차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자녀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특수학교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유업체는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공급되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360명에 8,900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축산물의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농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우수 축산물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30% 증가한 35개 학교에 1억 7,848만 3,000원이 되겠으며 우수축산물에 대한 공급업체는 G마크 축산물 브랜드 생산단체 중 도에서 선정해서 파주시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 공급되는 업체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고양행주한우,  돼지고기는 돈모닝포크, 닭고기는 라이커에서 생산되는 우수 축산물을 축협에서 일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수축산물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후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초등학생들에게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소비기반 확충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6개소와 중학교 1개소 해서 7개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친환경 쌀의 경우 일반미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예산 1억원을 확보해서 친환경 쌀 급식을 희망하는 초·중·고교 파주관내에 82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전 학교 대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원절차는 사업참여 희망 학교에서 파주교육청을 통해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관련서류에 의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화훼류에도 미량요소가 과다되었을 때는 수질이 안 좋아서 잎 색깔이나 꽃 색깔이 나빠진다고 하셨는데 이게 해결된다고 하면 가축에도 적용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도 가축에도 이온수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

닭이라든지 돼지는 이온수 공급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으면 확대해야 되는데 아직 식물계통에는 지하수 정화해서 품질향상 시키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미량요소를 걸러내는 이온수가 좋은 것은 확실한데 사람이나 가축이나 냉수보다 온수가 더 좋거든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 金暘起 위원  그래야 가축에 있어서는 소화력 높아지죠, 또 화초나 야채도 아주 찬거보다 찬기를 가셔서 주는 것이 기온상승이 더 잘 되고 함으로써 발근이 더 잘되는 것은 확실하죠.

그러면 이온수를 가축에도 적용시킨다고 하셨는데 겨울에는 찬물을 약간 데워주는 것도 접목시켜 보죠.

그러면 소화력이 잘되고 한우 같은 경우는 육질이 개선되고 젖소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량이 많아지고 아무거나 먹는 돼지라고 할지라도 소화가 잘되는 비대율이 빨라지고 육질도 좋아지거든요.

그런 것을 본 기억은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따뜻하게 해서 겨울에 추운데 찬물 주는 것보다 데워서 주면 좋겠죠.

그런 시스템이 뭐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볼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찾아보십시오, 시중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다음에는 콩 자금을 받기 위해서 명품 장단콩이 명품 경기콩으로 이름이 바꿔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경기도에서 경기콩을 지원해주는 것은 콩이라는 것은 파주에서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콩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콩 면적이 많으면서도 저희 시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도에 요청한 것입니다.

경기콩을 도 나름대로는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을 경기 명품콩이라고 했지만 파주에 오게 되면 장단콩에 재배되는 농가에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장단콩 축제를 하면서 전국에 홍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품 경기콩 해놓으면 장단콩이 바뀐 것으로 착각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 金暘起 위원  그거는 아니죠, 이렇게 명시화된 것을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장단콩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경기콩은 경기콩대로 별도로 해야 되는데 파주는 기 장단콩의 특산지로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품 경기콩하면 너무나 혼동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가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종자는 장단콩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그대로 심고 있죠.

문제는 도에서 장단콩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기계를 지원해 줄테니 위원님 말씀은 이름을 명품 경기콩이라고 하지 말고 명품장단콩이라든지 사업비를 받으면 저희도 좋죠.

그런데 도단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주 장단콩에 대해서 지원 안해주니까 명품경기콩으로 기계라도 지원 받아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올라간 사업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장단콩 이름이 바뀌어서 경기명품으로 해서 둔갑돼서 나가는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金暘起 위원  경기도에서도 장단콩으로 안주고 경기콩으로 준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받아 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 金暘起 위원  그렇죠, 받지 않아야 파주는 명품장단콩이 생산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국에서 파주로 장단콩 사러 오지 경기콩이라고 브랜드가 되면 어디든지 다 살 수 있는 건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술원사업인데 기술원하고 진흥청에 요청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 경기콩이 아니라 명품 장단콩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부터 명칭을 바꿔서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런 개념으로 사업이 나온 거지 이름 바꾸려는 것이 아니에요.

○ 金暘起 위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욕심이 앞서서 명품 경기콩으로 됐는데,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자금이예요.

이렇게 받으면 안되죠, 명품 장단콩으로 받아야지 명품경기콩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큰 착각을 일으키신 건데, 파주가 무슨콩이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입니다.

명품경기콩 브랜드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품경기콩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것은 경기콩으로 브랜드 상품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경기도의 콩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상품을 그대로 쓰되 사업지원비를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하나의 사업명이지, 경기콩이라는 브랜드 상표가 없는 부분입니다.

○ 金暘起 위원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파주에서 장단콩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거기다가 왜 경기콩으로 자금을 줘야 되냐 이거에요.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경기도가 농업기술센터 부분의 시범사업으로 주는 사업명칭이지 외부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파주 장단콩 브랜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요.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경기도에서는 각 지역명마다 상품명을 따서 사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경기도 권역을 묶어서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콩을 명품화시키겠다는 의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金暘起 위원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호 검토와 연구를 부탁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시죠.

○ 金暘起 위원  다음에 재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경기명품에 대한 사업명칭은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시중판매 안되는 거죠?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경기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저도 심도있게 들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장단콩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화장실에 문이 떨어져있고 청결문제가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도 고생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좀더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장단콩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에 대한 것은 전부 1,970가마를 전부 수매할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전부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밭에 있던 것도 재고가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전부 생산량을 다해서 판매하고 나머지 못판 거요.

○ 朴光燮 위원  서리태라고 하는데 시기가 맞습니까, 수확시기하고 축제시기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맞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시기가 안맞다 이런 분도 계시고 정확히 몰라서 여쭙는 건데 시기가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朴光燮 위원  그리고 장단콩 축제에 민간보조부터 홍보비 그 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4억 8,000만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민간보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행사운영비 있고요, 또…….

○ 朴光燮 위원  알겠습니다, 이 축제는 시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행사보조에 대한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운영비가 1억원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해서 운영비로 해서…….

○ 朴光燮 위원  아니, 시에서 주도해서 축제를 다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주도하는 단체가 있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장단콩 경우 중앙회 파주시지부장, 장단콩 연구회장, 축협장, 문화원장, 동국대 교수, 콩연구회 이사, 전통음식점 연구회장, 북파주농협장, 농촌지도자 연합회장, 생활개선회장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민간단체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朴光燮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없고 모든 축제비용은 시에서 댄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 朴光燮 위원  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분들이 행사 포괄적인 것을 관리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시에서 축제비용을 모두 다 대고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전부 나가서 하는데 추진위원회는 전체를 총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산 집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삼축제, 메뚜기축제, 장단콩 축제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행사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전체 통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메뚜기 축제하고 인삼축제는 시기를 조정해서 가능한데 장단콩축제는 같이 합칠 수가 없습니다.

앞당기면 콩이 안나오고 뒤로 늦추면 인삼이나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세가지를 둘로 합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끈에 대해서 말씀 들었는데 제작회사에 조치 취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데요, 일부 이상이 있어서 끊어져서 대여섯개 바꿔주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거기 안주면 되는 거니까 다 끝나고 했기 때문에 연락 안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거까지 조치해서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작회사가 잘못한 건데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축제장에서 이 문제 때문에 무안을 당했습니다, 뺏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저한테 나무라셔서 백배사죄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축제를 많은 돈을 들여서 몇날 며칠 밤잠을 못자면서 고생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수산물 포장에 대해서 왜 물었냐면 문산 어촌계에서 뱀장어 사건 알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炯弼 위원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거기는 12월 4일날 MBC 불만제로라는 프로에 문산에 있는 문산직판장 박장진이 운영하는데 중국산이 유통되었다, 보도된 것이 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10톤 정도, 3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원산지표시 안하고 그냥 판매했습니다.

판매한 것이 포장재 이용하는 판매가 아니고 생으로 잡아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서 기 지원된 포장재에 대한 것은 전부 회수조치해서 봉함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사법기관에서 수사결과에 따라서 벌과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잊어버릴만 하면 한가지씩 터지는데 문산 어촌계에서 뱀장어 때문에 그랬지만 먼저 3년 전인가 참게장 때문에 얘기가 있었고 탄현 친환경 쌀도 얘기가 있었고 이미지가 손상되는 사건이 가끔 터집니다.

집행부에서는 보조사업도 좋지만 보조하면 보조한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파주 이미지를 손상되는 것이 없도록 단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장단콩 포장재 저도 의문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립니다.

장단콩 포장지 종류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몇가지로 되어 있습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1㎏, 3.5㎏, 7㎏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각각 문양 형태가 같은가요?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틀립니다.

○ 兪炳錫 위원  폴리에틸렌 포장지로 스티커가 붙어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네.

○ 兪炳錫 위원  스티커를 떼고 그 안에 내용물을 다른데 것으로 바꿔서 그 스티커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스티커 붙이는 것은 P마크 내지는 각 생산자 표시한 부분입니다.

원판에는 파주장단콩이라는 것이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물이 바뀔 수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포장지 재질 내에 찍혀 있어요, 스티커 붙인 것이 아니고요?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스티커로 붙인 것은 일부분만 각 생산자 농가가 틀리기 때문에 생산자 표시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스티커 제작해서 붙인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제품이 공인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장단콩이라는 스티커가 아니고 생산하면 농가들의 전화번호, 주소, 혹시 리콜 들어오면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연락처 기재해 주는 부분만 작목반별로 농가가 틀리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또 한가지는 금년도 P마크 인증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P마크를 별도 제작해서 P마크 인증 받은 부분은 포장지에 붙여서 소비자한테 공급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잘못 본 모양이네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중에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파평면 어디라고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금파1리요.

○ 兪炳錫 위원  거기가 선정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신청을 각 읍면에 받아가지고 노인네가 가장 많고 노인건강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순서에 의해서 선정해서 금파1리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장수마을로써 조건이나 품격을 갖춘데를 선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는데 신청받아서 그 지역을 장수마을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461쪽 맨끝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 1,600만원하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1,600만원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민간이전인데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1,600만원인데 같은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가공실습 현장은 어디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적성면 객현리 홍삼 만드는 데가 있고 법원리 초리골 있는데 인삼술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홍삼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홍삼이 파주에서 브랜드화 된 곳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홍심원이라고해서 농가가 다려서, 이 농산물 가공실습장 운영하는 것은 농가가 가정에서 상품화시켜서 내놓을 수 있도록 소규모로 만든거예요.

등록해서 운영하는 데가 농가에 한분이 적성에 객현리에 있고 인삼가지고 술 만들어서 등록한 가정이 초리골에 한분이 있고, 거기를 실습장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를 사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兪炳錫 위원  홍삼가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품으로써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갖고 있죠, 식품안전청이나 이런 데 등록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해주면 가공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도 유통이 가능한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청에서 제조업 허가 받아서 나가는 거니까 유통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에 개성인삼이 제품으로써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홍심원 해서 만든 것이 있어요, 파주에서 생산된 인삼을 가지고 홍심원이라는 브랜드를 농가가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죠.

○ 兪炳錫 위원  제가 파주를 벗어나서 파주의 명품, 파주에서 만든 제품을 선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개성인삼이 파주에서는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어디 나갈 때 갖고 나갈 수 없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용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고 싶고,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내년도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으로 계상된 것을 보면 시민지원국 소관이 17억 2,000만원쯤 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이 3억 5,000만원쯤 됩니다.

시민지원국은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 결식 아동들을 주로 지원해주는 급식비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운 부분은 주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매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먼저 시민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자세히 질의한 바 있는데 이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한테 몇 명이나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학교 우유급식에 대한 것은 1,360명을 대상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작년보다 3,000만원 더 올려서 확보되었고,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모부자 가정 자녀, 가정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 해서 파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 1,360명 정도 됩니다.

다음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한우하고 돼지고기, 닭고기는 학교급식하는 교육청에 학교에서 신청되면, 예를 들어 말씀 드리면 돼지고기 2등급짜리가 만약에 공급되면 1등급으로 올려서 차액 되는 것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신청된다면 지금 1억 7,000만원 가지고 지원되는 것이니까 전부는 안된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은 금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했는데 내년에는 1억원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82개 학교 중에 53개 학교만 조리하는 학교예요.

그 중에는 정부미를 이용하는 학교도 있고 일반미를 구입해서 급식하는 데가 있고 학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반미 먹는 대상에서는 친환경 쌀로 대체할 때 그 차이만큼은 저희가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파주시에서는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면서 금년도 처음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5,000만원 세웠는데 앞으로는 늘려나가면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공급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친환경 농산물이다 하는 것은 정부미일 때 일반미가 아닌 쌀을 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부미는 2만 3,000원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정부미 먹는 데도 있지만 일반미 먹는 데가 거의 반 수가 돼요.

그중에서 일반미는 4만 3,000원 하는데 친환경 쌀은 5만 3,000원이거든요.

차액 1만원이 생기는데, 친환경 쌀로 공급 할테니까 일반미 가격만 당신들이 내라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부 확대하고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하면 정부미 쓰는 차액 3만원 되는 금액을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은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점차 확대해 나가서 전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정부미는 일반미가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부미라고 하면 정부에서 쪄서 공급한다고 해서 정부미라고 하지 실제 파주산 작년에 재배한 쌀을 금년에 쪄서 공급하는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정부미는 1년 전에 생산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니에요, 다 당해연도예요.

○ 金正大 위원  정부미 급식학교나 일반미 급식학교나 친환경 쌀 차액은 전 학교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일반쌀로 했을 때는 4만 3,000원에 납품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5만 3,000원이라서 1만원 차이가 나니까 만원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친환경으로 써라 하는 거죠.

지금 말씀은 정부미는 2만 3,000원이기 때문에 3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3만원을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만원밖에 지원 못하는 실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어쨌거나 그런게 모두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강제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는데 친환경 쌀에 대한 것은 처음 추경에 총액이 확보해서 추진한 거니까 금년부터 기 계약을 6개월 전에 학교마다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지금부터 챙겨서 내년에는 전부 자유롭게 친환경 쌀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친환경쌀 내지는 우수축산물 급식비 지원금액은 누구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공급한 사람한테 줘야죠, 우유업체는 학교에서 선정해서 유업체가 공급한 확인서 저희한테 내면 지급하죠, 쌀도 마찬가지고요.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우수 농축산물이나 친환경 쌀이 제대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밝혀지겠네요?

공급확인서는 학교에서 확실히 해주니까 특별히 추후에 감사 등은 필요 없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이 크니까 신청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실정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정부미 먹는 학교는 주로 급식위원회가 학교마다 다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 있죠.

○ 金正大 위원  거기서 결정하는 사항이겠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어쨌거나 생산농가를 위해서나 자라나는 2세들을 위해서나 다 우수농산물 내지는 친환경 농산물이 공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자꾸만 확대해나가신다 그랬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작년보다 올해 30% 올라갔는데 예산 여건되는 대로 저희는 예산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정부미하고 일반미 친환경 쌀 먹는 학교가 따로따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따로 있죠.

○ 朴光燮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친환경 단체가 몇 개 농가가 있습니까?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가수는 130명 정도 될 겁니다.

○ 朴光燮 위원  파주에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8,300농가쯤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하고 일반미하고 뭐가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약을 쓰지 않고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朴光燮 위원  파주에서 농가가 제초제만 안쓰고 농약을 쓰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쓰고 있는 농가가 있죠.

○ 朴光燮 위원  130농가 말고 8,300에서 전부 농약을 치고 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여기서 친환경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내가 그냥 친환경으로 짓는다고 친환경 농가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 받은 농가를 얘기하는 거죠.

인증을 받은 사람은 친환경연구회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구성되어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 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농가에서는 누구는 친환경 아니냐 말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위원님들 골치가 많이 아픕니다.

많은 항의를 받는데 잘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8인)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48인)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공무원 32인

○ 방 청 인(5인)

시민 5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