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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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24일 (수)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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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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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3.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02분 개의)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3년 7월 24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최희진  의사팀장 최희진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광탄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21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유재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3건의 승인안과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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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분 자유발언(안소희 의원)

(11시 04분)

○ 의장 박찬일  오늘은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안소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이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분을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되지 아니한 발언할 경우에는 마이크를 통제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의원과는 달리 지방의원에게는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이 없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파주시의회 의견이 아니라 발언의원 개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의원  파주시의회 안소희입니다.

먼저 5분발언 할 수 있도록 기회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5분발언은 현재 정부에서 4월 4일 업무보고를 통해서 발표한 철도 및 KTX 관련된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자 하는 5분발언입니다.

철도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

철도는 사회기반시설로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공공재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철도산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할에서 통합으로, 민영화에서 국유화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철도를 민영화 후에 열차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국유화로 전환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어마어마한 국민세금만 낭비하고 철도산업에서는 공기업인 철도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코레일에 강제 매각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철도는 가스, 공항, 항만 등과 함께 민영화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철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동시에 민영화 논의에 앞서 철도산업 장기 비전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KTX부터 시작하여 신규 노선마다 코레일과 다른 철도 운영회사가 운영권을 놓고 경쟁케 하는 방안으로 민·관 합동방식 및 영국식 분할민영화 등 경쟁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또다시 철도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후보시절 천명한 철도사업 민영화 반대 약속을 뒤집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은 정부가 지급하는 철도공공서비스 보상금과 경부선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나머지 적자 노선을 감당하며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나마 흑자노선인 수서발 경부선 KTX의 민영화 추진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수서발 경부선 KTX 민영화는 향후 철도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며 이 경우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지원금 확대 내지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범국민적 소통과 합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촉구하고자 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철도 민영화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위협하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위한 일방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 산업 관계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중장기적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과 같은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와 관련해서 파주시의회 박찬일, 이근삼, 유병석, 한기황, 안소희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이와 같은 촉구 건의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조속히 정부에 철도 및 KTX 분할 민영화 추진 중단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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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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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유재풍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유재풍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 항목은 전자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 사업장 8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으로 시작되었고 2012년도 및 2013년도 전반기에 걸친 파주시 행정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단순한 문제 제기만이 아닌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건의 사항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정지원관 5건, 기획예산관 5건, 자치행정국 15건, 경제복지국 14건, 문화교육국 6건, 보건소 4건, 시설관리공단 3건으로 총 52건이 금번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정소식지인 상상파주는 실제로 오지 거주시민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민이 직접 접하고 있는지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성과시상금은 시정발전 기여 및 탁월한 성과를 거둔 부서를 선정하는 만큼 특정부서가 성과시상금 심의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도의원 사무실 사용에 관하여 한사람의 개인사무실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파주시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는 성인지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각종 성인지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예산부서에 배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행정만족도조사 대상과 주제를 보다 확대하고 각 부서별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며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국기봉의 비규격화 되어 있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 등에도 국기게양대 국기봉의 규격화를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규격화된 국기봉으로 교체하여 줄 것과, 시민들의 애국심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국경일 등 국기를 게양하는 날에 가정에서도 국기를 게양하도록 국기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우수한 보고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파주시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성 강화를 주문합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를 분기별이 아닌 매월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며 대형마트 의무휴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기여도가 낮다고 사료되니 대형마트와의 상생방안으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사업의 활용을 통해 전통시장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구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이 추진 중인데 좀 더 많은 주차장 확보가 요구되며, 보훈단체에서 보훈회관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건립추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기관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주문합니다.

광탄면 발랑리 태극기마을 조성은 3.1운동 발상지를 기념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의 존엄성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광탄면 발랑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마을을 조성하였으나 설치된 국기게양대의 국기봉이 국기법에 적합한 국기봉이 아니므로 조속히 국기봉을 규격에 맞게 교체하여주기 바랍니다.

법원읍 체육공원 추진이 5년이 지나도록 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법원읍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하여 2014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장애인학교에 구강진료실 지원으로 중증장애인 가정의 고충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라리아 방역은 성충인 모기를 박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충을 박멸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충박멸에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방역업체의 교육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읍 인구 증가와 파주 북부권지역의 보건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는 실정으로 문산보건지소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문산읍 보건지소를 광역보건소격으로 승격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종사자들에 대한 조속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영진단 향상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세부내역은 결과보고서 안 7쪽에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의 불편해소와 효율적인 행정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이근삼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근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근삼 의원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감사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파주시의회 개원 후 3년간의 의정활동으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전년대비 51% 증가한 44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틀간의 현지확인을 통해 운정신도시 1-2지구 조성 완료에 따라 시에서 인수하게 될 운정 호수공원과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벽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인수될 수 있도록 미흡한 부분 개선에 초점을 맞췄고, 그 외 파주프로젝트 사업, 환경시설, 특성화 사업 등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한 논의와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5일 동안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해당 부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항, 선도적으로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 대규모 추진사업에 대하여 시정 개선 요구와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시정개선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등 특성화 사업추진시 주민들이 화합하고 융화되어 하나된 목소리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파주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으며 당초 연도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시도1호선 도로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해피해방지는 물론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감악산 종합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단삼백 통합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환경오염 없는 빗물이용시설을 확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파주시 프로젝트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투자유치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여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속한 실현과 새로운 사업계획 검토 등 중간 점검 및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파주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이근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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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4.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5.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6.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제4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5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제6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풍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재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풍 의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2011년도에서 이월된 384억 3,924만 4,870원을 포함한 세입 예산액 9,425억 9,156만 9,230원으로 9,659억 6,318만 9,950원이 수납되었고 8,513억 521만 749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46억 5,797만 9,201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결산승인안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등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 702억 3,694만 8,2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7억 713만 7,480원이 수납되었고 2011년도에서 이월 처리된 165억 5,733만 6,22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02억 3,694만 8,220원에서 492억 5,378만 2,27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354억 5,335만 5,210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2012회계연도 세입 예산액 487억 9,710만 2,1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92억 8,109만 9,68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487억 9,710만 2,140원에서 449억 4,111만 1,83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43억 3,998만 7,850원이 발생되었으며 전액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본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를 초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으로 기금 변경 계획안의 주요사업내용은 북한 알기 토크 콘서트 3,000만원,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 1억 5,000만원으로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입니다.

본 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인에 관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유재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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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최희진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 방청인(61인)

시민 9인, 기자 8인, 공무원 44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