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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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2월 1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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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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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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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洪德基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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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洪德基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안 2건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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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 위원장 洪德基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항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洪德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소·관 구분 없이 전체 예산을 놓고 한꺼번에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정확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옥외광고물 조사 관리용역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209페이지 공영 및 임시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41쪽 민간경상보조 자매도시 예술공연단 파견지원 5,000만원 삭감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페이지 전자영상현황도 시스템 구축 1억 6,68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민지원국장님.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매도시 예술단 파견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에 예술공연단을 파견하는 목적은 문화교류를 통해서 자매도시 간에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칠레 랑카과시 자매도시에 파견된 예술공연단은 재칠레 한인회의 30주년 기념행사 일환의 초청성격으로 파견이 됐었습니다.

사물놀이, 민요, 비보이 등 15명의 공연단을 구성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랑카과시 시민과 재칠레 교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당초 공연단 규모는 약 20명 정도로 계획해서 구성했으나, 구성과정에서 5명이 축소된 15명으로 구성되었고 현지 체제비를 초청장인 재칠레 한인회가 부담하게 되면서 경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삭감요구 되었다는 사항을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정회 전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전자영상보고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6,680만원의 삭감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자영상보고 시스템은 각종 조감도,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운영되는 보고시tm템으로 이미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 9월에 발주한 2단계 3차원영상 시스템으로 각종 토지이용계획, 현황통계, 지도 위에 이미지 표현 등이 가능하도록 본관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합 웹방식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삭감 사유는 당초 위성영상 제작을 포함할 계획이었으나 위성영상을 경기도가 일괄 제작하기로 함에 따라 절감되는 예산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조사관리 용역비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간판의 설치장소와 크기, 이미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광고물 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광고물관리 전산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행안부의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아직까지도 지연되고 있고, 행안부가 제정하는 광고물 실명제 지침이 금년 11월 14일에야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행안부 관리프로그램 개발이 끝난 후에 내년도 중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사업 삭감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영주차장의 시설을 신속하게 보수·개선해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또한 주차장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억원의 사업비로 진입로 펜스보수와 볼라드, 탄력봉, 주차구획선, 안내표지판 등의 물품을 구입하고, 60개소의 공영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 교체를 끝냈으나  유지·관리비용에 따른 자재비를 절감했고 또 협약기간이 만료된 임시공영주차장을 재계약 사용함으로써 폐기물 철거비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2억 3,320만원 기 집행된 것은 어떤 내역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1단계로 영상보고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3D차원으로 웹방식으로 해서 하는 게 9월부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착공해서 2009년 1월 20일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주식회사 이지스범아엔지니어링과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앞으로 안 할 건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영상시스템은 도에서 하는 것을 받아서 그 자료에 저희가 구축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환경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고실명제라는 게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광고를 게재하는 사업자하고 광고물 제작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행안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행안부가 광고물실명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요.

광고물에 대한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게 되죠, 전산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시가 하는 것은 그 시스템과 연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상자료로 광고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다 입력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전산프로그램 자체가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추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럼 언제 완성이 된다고 보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직도 언제까지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아직은 반영를 못 했습니다, 늦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내년 중에라도 개발이 끝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어제도 광고물 간판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서 다시 전액감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 공영주차장은 몇 개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한 것을 다 해서 누계로 57개소에 6,454면입니다.

○ 朴光燮 위원  여기에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전체 지역을 봤을 때 교통난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의 공영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주차수요에 비해서 주차장 수요가 모자라는 지역은 아무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금촌 지역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고, 문산, 법원, 광탄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산지역은 금촌과 달리 그런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공영주차장부지 일부를 매입한 게 있고요.

또 그 외에 현재 지구대 자리를 저희가 다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무튼 부지확보에 내년도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입니다.

170쪽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에서 70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贊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예산안 141쪽 겨울빛축제 4억원 삭감사유와 예산안 164쪽에 신호등 정비 안전점검 예산이 감액된 사유, 19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3,0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 하실 분?

金榮麒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1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편중되어서 매각하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요.

236쪽을 보면 체육시설 조성·관리에서 5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업기간 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142쪽의 예산편성과 관련됩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절약해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9억원이 4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것도 147페이지 예산편성과 관련됩니다.

239쪽을 보면 갈현초교 통학로 개설 등 해서 5,000만원이 4회 추경에 세워서 다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160쪽 예산과 관련됩니다.

241쪽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3억 7,000만원, 대중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 23억원 이 부분도 4회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게 164쪽에 예산편성과 관련됩니다.

이게 전부 다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246쪽을 보면 도시계획과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인데 명시이월액은 1억 7,000만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74쪽 도시미관과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 1,000만원 삭감내용이 간판학교 개설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분?
金暘起 위원님.

○ 金暘起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 추가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117쪽 국외여비 3,000만원 삭감사유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洪德基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 도시디자인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먼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金榮麒, 金暘起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께서 14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 매각수입에 12억 2,728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가사유는 적성면 어유지리 종합복지회관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경쟁입찰 방법으로 12억 2,718만원에 파주연천축협에 공개경쟁에 의해 낙찰되었기에 매각대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 해외시찰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의 국제적 선진안목을 넓혀서 시정 주요시책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벤치마킹 예산확보를 하여 운영하던 중 금년 하반기부터 국제적 금융불안과 환율급등으로 국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공무원 국외출장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겨울빛 축제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겨울빛 축제는 겨울, 빛, 싼타를 주제로 한 겨울축제로서 4계절 축제도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연말연시에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9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기간으로 주식회사 이룸 INC와 협약을 맺고 추진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협약체결 이후에 급격한 경기하락으로 기업의 도산위기와 서민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축제를 개최한다는 것이 경제여건상 많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 또한 제시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기조가 축제나 행사성격의 예산집행을 동결한다는 방침에 적극 호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참여기업들이 행사운영에 필요한 협찬 시에 자금부담이 가중되고 협찬기업의 참여도 또한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 행사를 부득이하게 일몰시키게 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체육공원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체육공원 내에 건립하고자 하는 실내체육관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농어촌지역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복권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조성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기반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21일 지원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고, 부득이 사업기간이 짧아서 명시이월 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신재생 에너지사업 시설원예 지열난방 보급사업에 대해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유가극복 시책의 하나로 농촌지역 시설원예하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열난방 시설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잡고 신재생 에너지 시설보급 확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지원 기준은 국비가 60%, 도비가 6%, 시비가 14%, 자부담 20%의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 되는데 도비편성 과정에서 도비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12월 2일 국도비 보조내시가 파주시에 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지열난방 보급사업은 설치하는데 약 6개월 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朴贊一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64쪽 신호등 정기 안전점검 예산액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호등 정기 안전점검은 전기사업법 제66조에 의거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지사에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동 공사에서 정기점검한 결과 특별히 정밀안전점검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신호등의 정기 안전점검 수수료를 전액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호등 분전함 2,282개소, 경보등 231개소, 경광등 21개소, 투광기 49개소 등 2,588개소를 점검해서 2,247개소는 합격되고, 35개소가 불합격 됐습니다.

불합격 내용이 누전차단기 불량, 누전방지 접지봉 불량 등으로 특별 안전점검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239쪽 및 160쪽 갈현초교 앞 통학로 개설관련 용역비 및 실시설계비를 금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한 사유와 예산안 241쪽 및 164쪽 광역교통정보 구축비용관련 금년도 4회 추경에 편성하고 역시 명시이월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갈현초교 통학로 개설공사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장릉길에서 갈현초교 정문까지 70m 구간을 2차선을 개설하고자 하는 공사입니다.

동 공사는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 5억원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 18일 용역비 및 설계비로 경기도로부터 시책추진 보전금 5,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성립 전 예산으로 4회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절대과업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 정보사업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교통정보 제공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로상에 실시간 교통상황, 소요시간 등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함으로써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도로이용 효율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실현하는 사업으로써 교통상황을 감시하는 CCTV 15대와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장치 15개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 5일 경찰청으로부터 국비내시가 되어 성립 전 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고,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금년 23억원 이외에 2009년도 53억원 등 총 76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에 있어서 내년도에 일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사업 삭감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야생동물로 농작물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액은 피해환산 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정한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6건이 접수가 돼서 61만 6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조례제정 이후에 처음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판학교 운영사업비 감액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박 3일간 홍익대학교에 의뢰해서 옥외광고협회 파주시지부 회원 20명과 관련공무원이 함께 간판디자인 등 광고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을 1일로 축소해서 파주시청에서 홍익대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실시함으로써 예산 1,000만원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朴贊一 위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특히 친환경 생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관내 총 53개 급식학교 중 정부양곡을 사용하는 38개교, 일반미 급식 15개교가 있어 그중에서 일반미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추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미 급식하는 시범학교 중 7개 학교만이 신청되어서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그 부분에 대한 친환경 쌀과 일반미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고, 지원된 나머지 금액이 3,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금번에 삭감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친환경 급식쌀을 희망하는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확대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에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해외 선진국들은 어떻게 탈출하고 있나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평상시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이것을 늘릴 생각은 없으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로서는 늘릴 생각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어렵다고 해서 삭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다른 부분에도 본 위원이 삭감을 의뢰하겠습니다.

좋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말씀하십시오.

○ 金暘起 위원  축제부분이나 아니면 행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것이 어려울 때는 스스로 절세를 하고, 삭감한다고 하시는 생각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도 또 전성기 때도 그 모든 것을 직원들은 그때그때 벤치마킹을 해두고 해외시찰을 해둬야 이것이 연속적인 행정의 흐름이 진행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000만원을 더 줄여서 1,000만원만 삭감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의 실무팀별로 해외에 나가는 것을 이런 경우에는 줄이는 게 아니고, 그럴 때도 요소요소를 더 심도 있게 정보를 받으셔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우리 파주시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번보다 더 큰 금융위기나, 고유가나, 고외환이나 이런 시기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 나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을 50%만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년도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더 살린다 해도 시기적으로 금년말까지 벤치마킹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놔두고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덜 삭감한다고 그래서 지금 20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에 위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금년도는 그렇다고 그러고 차기 연도부터는 참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음은 환경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답변 하셨는데, 그럴수록 예산은 삭감이 아니고 증액을 해놓으셔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래서 금년에 좀 여유 있게 잡았던 겁니다.

○ 金暘起 위원  여유가 아니고 삭감이 됐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올해 1,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이죠.

○ 金暘起 위원  예년에 없던 야생동물 피해가 갑자기 또 생기면…….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금년은 이제 그렇고요, 내년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돼서 배상하게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계획적인 게 아니니까 이런 예산은 여유가 있어야 어떤 피해농가 신고가 들어와도 그때그때 배상을 해줄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이 돼야 시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맞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삭감한 것을 증액으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건 금년도 사업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실제로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금년도 6건이 접수돼서 61만 6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말까지 지급신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이번에 7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12월 31일까지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유가 사업대상자 수요부족으로 인해서 미신청 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런데 2009년도 1억원 예산 또 세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朴贊一 위원  그래서 학생들에게 널리 수혜를 주기 위한 집행부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홍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노력이 덜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3,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었고 또다시 1억원을 세웠다는 것은 의지는 분명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역시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계부서에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마쳤는데 또 朴贊一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정부미를 이용하는 학교가 몇 학교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38개 학교.

○ 朴光燮 위원  일반미가 15개교인데 7개교가 친환경쪽으로 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일단 예산이 적으니까 일반미를 먹는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추진했더니 그 중에서 7개 학교만 신청되었고, 나머지 학교는 신청이 안 된 원인은 6개월 간격으로 사전에 급식업체와 계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떼고 친환경을 먹기 어렵고 이래가지고 7개 학교만 신청되어서…….

○ 朴光燮 위원  그러면 급식비 부담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급식비 전액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급식비가 아니라 친환경쌀로 먹었을 때하고, 일반미를 먹었을 때의 차액만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급식비가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쌀값이 비싸지니까 급식비라 더 올라가지 않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아무래도 예산확보는 더 되어야 하겠죠.

일반미가 현재 4만 3,000원 하는데 친환경쌀이 5만 3,000원해서 현재 1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만원에 대한 보전은 해주지만 금년에 다시 계약하게 되면 지금 시중에서 일반미가 한 5만원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쌀도 거기에 비해서 6만원 정도나 6만 5,000원 그래서 차액이 만약에 1만 5,000원에 대한 차이가 난다면 1만 5,000원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는 계약이 안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면서 방학동안에 학교하고 협의해서 일반미 계약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보전을 우리가…….

○ 朴光燮 위원  그러면 정부미 먹는 학교가 38개 학교라는데 거기 왜 정부미를 먹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부미는 20kg 한 포대 2만 3,000원이거든요.

○ 朴光燮 위원  2만 3,000원인데 일반미나 친환경 쌀이 아무래도 좋다고 해서 비싸도 자꾸 그쪽을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미 먹는 학교가 38개교인데 왜 이 학교는 정부미를 먹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거니까.

○ 朴光燮 위원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급식비가 오르는 것 아닙니까?

쌀값이나, 우유값 모든 게 올랐을 때는 급식비 비용부담이 그렇게 늘지 않느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늘어날 수 있죠.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정부미를 먹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는 거죠.

○ 朴光燮 위원  그러면 파주시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학생수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현재 파주시 관내 학생수는 4만 5,614명이고요.

현재 우리가 7개 학교에 지원해 준 건 4,352명에 대한 것 그러니까 10%에 대한 것만 지원되고 있는…….

○ 朴光燮 위원  그럼 정부미 먹는 학생도 지원해 주고, 일반미 먹는 학생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정부미는 2만 3,000원이고 일반미는 4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2만원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거기에 1만원이 더 붙으니까 정부미 먹는 학교는 3만원을 자부담해야 친환경을 먹게 되고 또 일반미 먹는 학교에서는 1만원만 더 내면 친환경을 먹을 수 있게 되는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일반미 먹는 학교를 조사해보니까 15개 학교가 있어서 그 중에서 1만원을 우리가 보전해 줄테니 ‘친환경으로 먹으십시오’ 하고 학교에 얘기했더니 7개 학교만 신청이 돼서 2,000만원만 집행이 되고 3,000만원이 집행이…….

○ 朴光燮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체를 친환경을 먹게끔 시에서 차라리 그렇게 보전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글쎄, 예산만 확보 된다면…….

○ 朴光燮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확하게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한 25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 朴光燮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은 다 똑같은데 어느 학생은 정부미 먹어야 되고, 어느 학생은 일반미를 먹어야 되고, 어느 학생은 친환경 쌀을 먹어야 되느냐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얘기죠, 파주시 학생들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만 많으면 다 지원해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일단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공급도 해줘야 하니까 공급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늘려나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면 7개 학교만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개 학교인데 그 중에서 7개 학교만 신청한 것은 학교급식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약을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이 끝난 데는 친환경 쌀로 계약이 되어서 7개만 신청…….

○ 朴光燮 위원  이게 정부미나, 일반미나, 친환경이나 쌀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파주에서 생산된 정부미는 파주에서 생산된 벼를 가공해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미하고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기관인 품질관리원에서 인증한 친환경 쌀이기 때문에 농약이나 이런 것을 치지 않고 생산된 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약을 썼을 때하고 안 썼을 때는 인체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로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 朴光燮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파주시 학생들의 진정한 건강을 위한다면 전체를 생각해서 무슨 계획을 잡으셔야지 7개교만 신청하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하겠다, 물론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쌀 갖고 시범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이 먹는 것을 시범운영을 한다 그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의 영양상태를 좋게 할 수 있게끔 좋은 쌀을 먹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나 그러한 계획을 잡으셔야지, 정부미 먹는 학생들 누구이고, 일반미 먹는 학생, 친환경 먹는 학생 도대체 이렇게 차별화가 돼서는 점점 삶에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방학 때인가 급식신청을 40%가 안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 朴光燮 위원  아니, 농업기술센터의 범위는 압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엊그저께 뉴스에서 보셨지만 40% 학생들이 창피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차상위계층인가, 기초수급자들이 신청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큰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파주시도 아직까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파주 초등학교, 연풍초등학교 가서 교장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이 파주시에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생을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을 모색해 주셔야지 지금 시범적으로 7개교만 신청한 친환경 쌀로 하겠다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급식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본 위원 희망대로 전체 다 좋은 품질의 쌀을 먹을 수 있게끔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데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의 밖이 돼서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쌀을 생산했지만 판로가 없으니까 학교나 이런데다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친환경 쌀 전 학교에 대해서…….

○ 朴光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 드릴께요.

어디서 검토하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든 제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니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얘기하든, 어디 판로를 개척하든 이런 방법으로 좀 하셔야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파주시 학생들을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학생들 전체에 대한 급식을 다 책임질 수 없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제 취지는 하여튼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든, 교육청하고 협조하든 무슨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洪德基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우리 특위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6차 특위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토론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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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洪德基, 兪炳錫, 金暘起,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4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징수과장 朴在鎭,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공무원 2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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