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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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0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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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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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2-2. 도시디자인국 소관

2-3. 건설교통국 소관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4.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제127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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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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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산업경제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13억 6,78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01억 8,800만 3,000원보다 111억 7,981만 4,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예산안 158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억 5,860만원이 증액된 40억 2,51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증대, 고용유발 등 경영에 전력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청년인턴십 사업비 6,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59쪽에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07억 5,751만 5,000원이 증액된 132억 8,143만 4,000원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을 위한 맛고을 축제 사업비 3,000만원은 민간 주관 행사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보조비로 목간 조정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비 재원 중 분권교부세가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인건비에서 3,371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희망근로사업비 101억 9,122만 5,000원을, 인건비 84억 9,713만 5,000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재료비 16억 6,409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촌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상인들의 사업구간 확장요구에 따라 추가확장 공사비, 전주이설 공사비 등에 특별교부세로 6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2쪽에서 163쪽입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249만 9,000원이 증액된 24억 1,37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가 당초 26명에서 39명으로 13명이 증원됨에 따라 5,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림보호감시원 또한 당초 15명에서 18명으로 3명이 증원되어 4,565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지전용 모니터링 인건비 상승으로 41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64쪽에서 165쪽입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120만원이 증액된 16억 4,746만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주소 시설물 정비사업비 중 9,830만원을 도비에서 시비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예산 88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상단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시비에 비해서 낮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대형마트 허가에 대해서, 대형마트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써 재래시장이 침체되는 원인을 분석해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파주시 파주읍하고 조리읍만 편성됐는데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158페이지 사실상 전국적으로 보면 모양새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원자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현재도 희망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도비 분권교부세가 3,3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정착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깎인 사유보다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사업하고의 차이점, 구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금촌재래시장에 대해서 증가된 사업내역하고 구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159쪽 음식문화 시범거리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순수한 시비인지 아니면 기금에서 쓰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金暘起, 金炯弼,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도비가 시비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사업비의 81%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9%를 도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도비와 시비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시군간에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에는 도비가 8% 시비가 11%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와 희망근로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공근로와 희망근로는 얼핏보면 유사하지만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선 공공근로는 IMF이후에 계속 실시해오던 사업이고 실직자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경우에는 이번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특별히 추경을 편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현재 1일 100명 이내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희망근로는 1,500명 규모로 사업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에 있어서도 공공근로는 10억원, 희망근로는 100억원이 넘습니다.

예산재원에 있어서도 공공근로는 분권교부세가 교부금 국비 28%, 희망근로 경우는 81%를 국비에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국내 경기침체에 따라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여당에서 특별히 추경에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2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1,500명에 약 10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서 실직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서 구직등록한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구직여부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저소득층, 휴·폐업 자영업자, 실직자 등 해서 연령 제한없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은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공히 소득 및 재산에 의해서 저소득 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는 구직등록을 한 사람 또 실직자 및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배우자 등의 직장있는 사람은 신청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한이 없습니다.

연령제한도 없고 다만 정부로부터 기초수급자라든지 실업급여라든지 이중 수급을 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발해서 참여토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동일합니다.

임금기준은 공공근로는 약 3만 2,000원정도 되는데 희망근로는 3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는 과거 공공근로의 임금지급에 있어서 희망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임금의 30%～50%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에 한해서.

공공근로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또 대형마트나 체인점 등은 전국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사용이 불가하고 지역 내 상권을 가진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 내 점포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상품권의 사용기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에 따른 임금지급에 따른 돈이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품권의 유통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내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분야에 있어서도 공공근로는 현재 정보화 추진사업이라든지 행정지원분야에 주로 배치가 되고 있고 희망근로는 행정지원분야에 가급적 배제하고 현장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남는 사업위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에 있어서도 희망근로는 6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는 IMF이후에 지금까지 계속돼서 실시해오고 있는 사업이고 다만 참여자는 3개월 단위 4단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3단계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희망근로는 6월 1일부터 11월말 6개월간 계속 근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참여인원은 행안부로부터 배정받은 인원이 1,493명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대상은 18세 이상 실직자, 휴·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제한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재산과 소득에 의해서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선발해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파주시 사업비가 총101억 9,100만원입니다.

국비 81%, 도비 8%, 시비 11%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75%로 되어 있고 재료비가 25%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환경정화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관내 많은 외래식물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37개 분야에 6월 9일 현재 1,57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년도 5월 11일자 중앙에서 지침이 확정돼서 시달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5월 1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희망자를 모집해서 6월 1일부터 사업장으로 배치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희망자 사업이 선정돼서 일하는 사람 중에 70%가 60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근로수준이나 능력 등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난이도가 낮고 일하기 용이한 사업 위주로 선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의 기간동안에 우리에게 배정된 100여억원의 예산을 쓰려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쓰지 못하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6개월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동안에 100여억원이라는 돈을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 발굴 및 대상자 신청 홍보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대형마트 허가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침체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일정요건을 갖추게 되면 등록하는 등록제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설립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대형마트가 설립됨에 따라 재래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대비해서 현재 문산시장도 추진하고 금촌시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또 재래시장 마케팅지원, 상인교육, 구조 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재래시장의 운영 활성화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재래시장 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재래시장 사업비 증가내역에 대해서는 당초에 대상업소가 84개에서 88개소로 늘었습니다.

업소가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토목공사비가 늘었고 또 한편으로 한전 전주이설에 따른 이설비가 추가됐습니다.

또 하나는 당초에는 시장 내에 있는 간판만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촌시장은 아시다시피 금촌시장 밖에도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서 거기에 간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금촌시장을 정비한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금촌시장 입구에 좌우로 있는 상가 18개소에 대해서도 추가로 간판을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시장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소화설비, CCTV 등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업비 등을 이번에 같이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시범거리 맛고을 축제 재원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문화 시범거리 맛고을 축제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닌 순수 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특정지역만 선정되었는데 선정과정이 어떠냐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신청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사업이 파주읍·조리읍만 선정된 구체적인 이유는 신청한 데는 많습니다만 사업을 실시하려면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토지가 국공유라든지 아니면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토지의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파주읍과 조리읍만 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에서 여건이 충족되면 추가로 경기도에 건의해서 내년부터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사용동의가 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사업비는 부득이 파주읍하고 조리읍만 선정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청년 인턴십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채용의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인턴십은 청년취업 준비자에게 정규 채용에 앞서 경력을 쌓고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부터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계획 인원이 22명인데 전원 채용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13명, 각 실과 운영지원에 8명, 디자인분야에 1명해서 22명 청년 인턴십 사업으로 파주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7명 추가로 예산이 배정돼서 추가로 실시할 계획인데 추가 7명은 문제없다고 보여집니다.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全上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중에서 국도비는 당해연도에 다 소비를 해야 된다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희망근로사업은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안에 못하게 되면 그 예산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시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돼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비예산은 어차피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배치돼서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지원사업이 안되면 시비만으로 따로 사업하기는 시 형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국·도·시비를 비율로 해서 지출해야 되는군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파주에서 1,500명이 일시에 근로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한조에 20명씩 10명씩 몰려 다니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인 인원 배당에 의해서 일의 효율이나 아니면 효과가 떨어지고 인원만 낭비되고 인건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희망근로 T/F팀을 별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팀장이 별도로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업 자금을 한군데로 몰아서 대규모로 하는 사업은 보기에는 좋고 그것도 사업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노약자인 파주시 경우에는 사업장까지 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거주지역 가까운 지역에 사업장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게 되면 인원관리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10명～20명 단위로 반을 두어서 반장을 두어서 반장 통제 하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0세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더운 날씨에 바깥에서 노약자들이 잘못 일하시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 외에 과로로 인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업이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어려운 계층에게 그냥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과제를 주고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목적이 부합되게 우리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노년층의 근로능력에 맞는 사업위주로 선정해서 장소도 그런 위주로 선정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시에서는 각 실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시에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발굴도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예산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당초 사업 목적 자체가 어려운 계층의 생계지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희망근로가 갖고 있는 사업 목적상에 한계가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산 낭비라는 말씀드린 것은 한조가 너무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인부를 가더라도 10명, 20명이 같이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인도에는 휴지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는 시각에서는 바로 예산까지 낭비된다는 쪽으로 연결되고 물론 운영을 잘하시겠지만 밝은 도로변이나 이런 데보다 뒷동네, 뒷길 쪽으로 해서 적정인원 10명 미만 정도로 해서 계획적으로 위치도 사전에 잘 선정해서 분담을 제대로 해주면 낭비되는 인원이 없이 일시에 6개월 내에 깨끗한 파주시 만들기도 일조가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조건 예산낭비라는 질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더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원 배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조직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심하셨겠지만 재래시장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재래시장이든 간에 앞으로는 재래시장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같이 진행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아무리 잘해놔도 주차공간이 없으면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머니들이나 대부분의 남자들은 오너이기 때문에 가다가 주차장이 없으면 일산으로 가고 이마트로 가고 홈플러스로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 주변에는 어떤 주차장이든 간에 주차장 설치가 절대적으로 요하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과 주차장과는 동시에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희망근로에 대해서 분야별․거리별 신경 많이 쓰시는데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많았던 것은 그 사람들이 큰길가에서 작업을 하면 위험성도 많이 있고 한데 생각을 해주시고 현재 1,500명이 다 확보됐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현재 1,576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1,493명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모기가 많기 때문에 근무 못하는 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못채울 것으로 예상돼서 행안부나 경기도에서는 기존인원의 130%정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신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근로는 가구원 중에 같이 직장을 갖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 순위에 의해서 무조건 선발하기 때문에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직장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 홍보해서 관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지 않고  저희 지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1,500명을 채워서 도시 쪽 사업보다는 시골에 집중적으로 차도 덜 다니고 이런 데 폐비닐이라든가 청소해서 시골이라고 깨끗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까 시골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시고 물론 국장님 비롯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여러분이 고심해서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지만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보험도 되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4대 보험 들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차질없이 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2-2. 도시디자인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08년 12월 26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해제지역의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하여 용역비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비 950만원을 감하고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허출원비 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용역 낙찰차액 9,710만원과 위성영상 갱신용역 낙찰차액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09년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공공시설팀 신설로 대민활동비 및 관내 여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검산11통 배수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1,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신도시 추진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하신도시 추진단 활동보상비는 직원 휴직으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교하신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1,889만 9,000원을 감하고 문발사업단지 내 공공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금촌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 필요시나 누락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민원발생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예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의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몇 년 전부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단지조성을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에 구획정리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있어서 설치비를 전액 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는데 누락토지 보상 요구민원 발생시는 바로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金暘起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문발산업단지에 있어서 5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서 세입부분이 들어오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감액과 관련하여 구획정리 지구 내 누락토지 보상 요구시 예비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금촌구획정리 지구 내에는 보상대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비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민원 발생시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발산업단지 내 세입규모를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내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세인 취·등록세는 100% 감면되며 시세인 재산세는 5년간 50%가 감면됩니다.

주민세, 사업소세,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입규모는 부과 현황을 파악하여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께서는 문발산업단지 조성경위와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현장 관리의 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물량 배정이 확정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 후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통상 계획한 후 착공까지는 2년～3년이, 착공에서 준공까지 또한 2～3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10년 전부터 이런 계획을 하신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기관산업 즉 전기라든지 상하수도, 도로 사정 모든 여건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설계를 같이 해나가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단지 내 도로나 기관도로는 기히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는 형편이고 단지 내 도로는 설계가 다 같이 됩니다.

○ 金暘起 위원  공포가 되고 이전에 개인들이 인허가를 해서 건축한다든지 행위를 하는 것은 어떻게 제지가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산업단지 물량이 잡혀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별도로 개발제한을 고시합니다.

거기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법적으로 허가가 떨어졌을 때부터 고지가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안 되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산업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이전에도 개인이 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정보를 빨리 안 사람이라고 하면 그 안에 일컬어서 알박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옛날에는 알박이 하면 지장받고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 소유자의 몇%이상 일부가 하면 다 수용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박이는 안 됩니다.

○ 金暘起 위원  산업단지는 수용제도군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의 기존 산업단지가 조성된 것 외에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산업단지 조성 방안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도 기존에는 자전거도로도 없었는데 이제는 단지 내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생길테고 그런 등등의 추가적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새로운 설계가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산업단지 조성하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검토해서 반영하는데 그동안에는 따로 자전거도로를 설정하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도로가 사실상 차량이 빈번하게 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로 같이 이용했던 상황이고요, 대신 보도는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전거 통행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계할 수 있겠죠.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전기도 단지에는 몇%를 친환경 태양전지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계획도 가질만 한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지금까지 산업단지에는 아직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제한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직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용적률을 2～6% 저탄소 녹색성장의 아이템을 반영한 여부에 따라서 평가해서 2%～6%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요.

아파트 호수를 100가구 짓는다 그러면 106가구 짓도록 해서 6가구를 더 분양하게 되니까 그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 金暘起 위원  산업단지는 아직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산업단지는 자체적으로 건물 짓거나 할 때 전기세가 덜 드니까 그런 쪽에서 연구가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제부터는 단지 내에는 업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가로수나 조경수종을 업종에 맞춰서 수종도 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종이로 하는 제품 예를 들어 출판단지에 가로수하고 화학공장 아니면 LCD같은 IT산업 지역 내에 수종하고는 달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조경전문가들 자문 받아서…….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단지 조성할 때 그런 합의체하고 그런 것도 충분히 앞으로는 협의해서 나무 한그루라도 그 업종에 맞는 수종이 심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 탄현에 통일동산 근처에 가로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방치된 형태의 가로수예요, 그럼 이것을 앞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아직도 자연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가로수 역할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어떻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가로수 전지를 해서 제대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만들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나무를 심어 놓으면 교체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타너스 꽃가루가 날리면 눈에 알러지가 생기는 수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한그루를 심어도 그런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수종선택위원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종 선별의 위원회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무는 한번 심기도 어려운데 자꾸 식목을 했다가 옮겨 심고 뽑고 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단이 생길 때는 작은 것부터 협의체를 구성해서 연관된 과나 국끼리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나무의 종류를 구분하고 선정할 때는 너무 기술적인 것이 돼서 일반인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저희 설계할 때는 설계업체에 조경분야 전문가가 참여를 합니다.

수종이나 선정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까지는 그렇게 거치는데 검토 절차가 되는데 지금처럼 위원회를 하더라도 전문가 그룹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조경설계사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조경수를 설계사의 설계에 의해서 식수하는 규정도 있지만 집행부 나름대로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도시 가로수나 아니면 교외 도로의 가로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설계가 적용되는 데가 있고 적용 안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가로수 분야는 저희가 담당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산업단지나 택지지구나 할 때는 꼭 조경전문가가 참여해서 설계할 때부터 참여가 됩니다.

전문가가 참여해서 설계가 되고 전문감리가 감리하고 그렇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좌우간 공간 조성하는데는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은 국장님의 에리어(area)죠, 총괄하는 데서 모든 부서하고 협력해서 단지 조성해야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런 절차가 됩니다.

○ 金暘起 위원  이제부터는 과거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 아니고 생산을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공단요원들의 가장 적합한 지금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에는 공단 조성의 제1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협의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간단한 거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에 있어서 교하문발산업단지에 뭐하는데 5억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보상협의가 안되었던 사유지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비가 주로 소요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3.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6쪽 도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176쪽에서 177쪽 도로하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7,528만 1,000원이 증액된 562억 7,957만 4,000원입니다.

176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통일로 중앙분리대 설치비 2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확충분야는 기정액 대비 16억 9,200만원이 증액된 323억 5,700만원이고 적성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설비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 상사업비에 대해 성립 전 예산 4억원, 특별교부금 4억원 등 8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시설비로써 보상금 지급을 위한 성립 전 예산 5억원을, 갈현초교 앞 통학로 개설은 재정보전 성립 전 예산으로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하여는 800만원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77쪽 재무활동분야는 차입금 이자분납으로 인한 차액 11억 1,67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주택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상금으로 1회추경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당초예산 6억 6,986만원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9쪽에서 180쪽 교통개발과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2억 5,871만원이 증액된 419억 3,494만 1,000원입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3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공급 확대분야에서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금을 3,800만원 감액하였고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58억 1,534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분야에서 신호등 및 점멸등 전기요금 3,240만원을 예산절감하고 파주시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4,2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하수도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 1,600만원이 증액된 108억 8,26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27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1쪽 예산총괄 29쪽 수익적 지출 43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 예산 총괄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925억 700만원보다 59억 4,100만원이 증가된 98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는 변동이 없으나 2008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후 추정치였던 이월금을 확정하여 5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예산안 쪽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에서 36쪽 수익적 지출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 6,255만 8,000원을 감액한 208억 2,37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9쪽 원수 및 취수비 중 기타 교체비를 1,65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9쪽에서 30쪽 정수비는 정수장 청사관리원 수당, 일반운영비, 약품비, 정수구입비 등 총 6,86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쪽에서 32쪽 배수비는 누수탐사원 및 가정급수 조사원 인건비와 동력비 2,122만 1,000원을 감액하고 단수홍보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82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34쪽 일반관리비는 청원경찰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연구용역비를 감액하여 총 4,32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5쪽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검침원 인건비와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제작비, 주부검침원 검침수수료를 감액하여 총 6,59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쪽 신설급수 공사비를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5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61억 381만 1,000원이 증액된 776억 2,44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에서 44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유지2리 상수도확장공사 등 공사가 완료된 8개 사업의 집행잔액 1억 7,100만원을 감액하고 가월리 상수도 확장공사, 마을상수도의 지방상수도로 전환사업 및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비로 45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을 1억 3,900만원 감액편성하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18억 9,7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543억 9,8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17쪽 예산총괄, 33쪽 수익적 지출, 43쪽 자본적 수입, 47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쪽 예산총괄 내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16억 1,891만 3,000원보다 90억 6,833만 6,000원이 증액된 506억 8,7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예산안 쪽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수익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1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33쪽 일반관리비 중 준설원 인건비 13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흥리 군부대 오수관로 위탁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63억 3,700만원과 시비부담액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0억 6,8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에서 50쪽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90억 6,820만 2,000원이 증액된 423억 4,32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7쪽 법흥리 군부대 오수관로 위탁공사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53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탄현, 파평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계약잔액 2억 5,7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및 하수도 유지보수비 6,5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쪽 노후하수관 계량사업 계약잔액 152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수질 TMS설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 1,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9쪽 하수관거 유지관리 장비구입으로 1,300만원 편성, 준설원 안전장비 구입 계약 잔액 10만 9,000원을 감액하는 한편 슬러지 자원화시설 1단계 사업 추가분담금 8,302만 7,000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 변경내시액 9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50쪽 하수관거 BTL준비금 정산반환금으로 2,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예산하고 별개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7월이면 상수도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고용승계 계획이라든가 위탁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76쪽 중간 통일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있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 179쪽 상단,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에 있어서 통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책 공공사업의 재정부담을 꼭 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정회 전 金榮麒 위원님과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금년 7월이면 상수도업무가 한국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됨에 있어 고용승계 등 민간위탁 관련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 현원 75명 중 고용승계 계획인원은 43명으로 일반직 7명, 기능·청경인 임용직 18명, 검침원인 계약직 18명이 고용승계 인원입니다.

지난 6월 8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승계를 위한 면접을 실시한 바 있고 이때 일반직 7명, 기능·청경 18명과 검침원인 계약직 14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계획 43명 중 39명이 면접을 실시한 바 있고 동 인원에 대한 적격심사 등 차후에 인사위원회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문제라면 면접 불참자인 검침원 4명이 고용전환 의사가 없어서 현재는 고용해제대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국수자원 공사인 인사위원회 개최 전일까지 고용전환 의사가 없으면 파주시에서는 고용을 해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계약 추진인원 중 검침원 계약직 총18명 중 4명은 본인의 고용승계 희망을 현재까지 고사하고 있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한국수자원공사 인사위원회 개최전일까지 고용에 따른 설득과 고용 의사를 계속 종용하고 만약에 계속 고용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해제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위탁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해소하고자 금년 3월 2일부터 합동근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176쪽 통일로 중앙분리대 설치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예산안 179쪽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과 관련 지방재정 분담근거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통일로인 국도1호선 관리청은 국가기관인 국토부로서 이를 관리하는 산하기관은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입니다.

그러나 도로법상 도로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 지역의 행정구역이 동지역은 관할관리청이 자치단체의 장이 되므로 자동적으로 저희 파주시가 금촌동 지역은 통일로라 할지라도 관리청이 파주시가 됩니다.

그 구간은 아동동 약1㎞구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4차로 이상의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구간은 불법유턴과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써 파주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업무협의를 통해서 금번 중앙분리대 600m를 긴급히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의선 복선화사업은 단선으로 운영중인 경의선을 복선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서북부 도시전철망과의 연계 수송체계를 구축하여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13조 규정에 의거 전체 예산액 중 국가가 75%, 지방이 25%, 지방 25%중 도비가 80, 시비가 20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총 부담액은 287억 2,300만원으로써 08년까지 228억 5,600만원을 부담했고 금년까지 총 261억 1,200만원이 부담하게 되면 91%의 부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부담잔액은 26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7월 1일자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짚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 드렸는데요, 먼저 작년도 2차 정례회 때 71명 중에서 고용되는 사람, 검침원 전부 고용 승계토록 하겠다 답변했었고 한국수자원 공사에서도 고용승계 답변이 있었거든요.

검침원 4명이 고용승계를 안하겠다가 문제라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까지 했을 때 받아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우리는 고용해제를 시킨다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법적이라든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고용해제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검침원은 수도업무 중에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되는 검침업무에 존속되는 인원입니다.

저희시에 잔류인원의 업무가 검침업무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18명이 전부 고용전환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신분상에 문제라든가 개인사정의 문제라든가 4명이 계속 고용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당초 고용목적의 검침원으로서 고용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증했습니다만 고용해지 요건이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장인 상수도과장이 6월 30일까지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통보를 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한 기간이 경과되면 고용을 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 문제는 민사상 소송이라든가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국회에서도 비정규직 처우문제 등이 상당히 고민하는 부분이고 이 사람들은 민노총이나 연합이 돼서 거기 접근해서 움직일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법적인 문제라든가 부분 검토해서 혹시라도 이 사람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강조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수자원공사 위탁업무 중에서 계량기 교체한 부분, 초기 유수율 제거 문제 등을 질의해서 답변 받아놓은 부분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탁되면 수도요금이 오른다, 가장 어려움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물가상승 요인 외에는 수도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다 답변이 있었으니까 전부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서 민원이라든가 여론이 안생기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7월 1일 개통될 때까지 총액이 얼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말씀드린 대로 파주시 총 부담액이 287억 2,300만원이고 08년도까지 228억 5,600만원을 부담했고 금년부터 총 261억 1,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91%의 부담이 되고 금년 계획이 32억 5,600만원입니다.

○ 金暘起 위원  이렇게 많은 지방재정부담을 했는데 준공까지 파주의 노동력은 얼마나 투입이 됐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딱히 조사한 바는 없고요, 공사나 시설부분은 철도시설공사에서 했고 위원님 필요하신 말씀이 계신 부분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받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컬어서 잡부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한족, 중국에서 온 사람들로 알고 모든 자재가 파주에서부터 납품된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정부담만 하고 노동력이나 일컬어서 요새 흔히 하는 말로 노동창출에 대한 목소리만 컸지 이런 데에는 속수무책인 사업은 아무리 중앙 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너무 곤란하지 않냐, 일컬어서 LG필립스가 왔을 때하고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국책사업이라도 그 지방을 통과하는 공사는 그 지방업자한테 주든지 그 지방에 자재가 납품이 되든지 그 지방의 노동력이 수요가 되든지 어떤 조건 하나도 충족시킬 수 있는 공사나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의내용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면 고용 인력도 파주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도 우선으로 하고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설업이라든가 우선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모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계약을 맡은 시공사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의 특수여건들에 대한 것들이 총 망라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는 원칙은 위원님하고 동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강제규정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견일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만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말씀도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처음에 재정부담 조건이 있을 때는 다만 노동력 몇 명이라도 거기 넣어주었으면 파주에 고용창출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실행해나가는 거거든요.

요새 공공근로사업을 파주에서 1,500명 놓고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두색조끼 입은 사람들 보세요, 그런 걸 하느니 이런데 50명이고 100명이고 노동력을 제공했을 때는 그거야말로 노동창출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LG필립스가 왔을 때도 파주시는 구경만 했지 않습니까, 모든 계약을 다른 데서 했고, 그런 전철을 밟은 뼈아픈, 일컬어서 전쟁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전쟁을 치르고 났는데 또 전철화 복선화사업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주민이 재판을 하죠, 고발사건도 있었죠, 우리 동네 앞을 지나가니까 지가상승 요인 저해 여러 가지로 해서 손해보상청구,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죠.

처음에 재정 부담시킬 때 그런 조건 한두가지 넣어주면 금상첨화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부담 할 때도 돈만 줄게 아니고 뭐하나 써줘야 되는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우리끼리 하소연으로 끝나는 문제가 되니 앞으로는 그런 국책사업이 있을 때는 좀더 노동력이나 제품 하나라도 소비할 수 있는 파주관리를 하는데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답변드리면 문서라든가 근거를 남길 수는 없고 가슴으로서 안고 만약에 그런 사업이 된다 하면 제가 비즈니스라도 해서 읍소를 해서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용해제라든지 승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가 돼서 소송이 들어갈 것 같은데 노무사에 자문이라든지 노동부에 의견 들은 것은 있어요, 고용승계 해제에 대해서?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별도 말씀드린 노무사 등 또는 변호사 등의 자문은 아니고요 직접 노동부 고양지청에 가서 그간에 있는 진행사항과 고용해제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현재까지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 기사들 고용승계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때 안 간다고 해서 소송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우리가 져서 자리가 비는데도 해준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 상황과 다른 것은 검침원이라는 직종이 없고 먼저 기사 기능직에 대한 직종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노무사와 노동부에 의견을 미리 해서, 소송가면 복잡해집니다.

지청에서 얘기할 때는 법원에서 중앙노동 중재위원회에서 노동자 편을 들지 우리 편 안 들거든요.

그 문제는 자문도 받아보시고 노동부하고 소송에서 져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이 났기 때문에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2-4. 환경관리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소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10억 4,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61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9,500만원, 재무활동비 3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82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연구 용역사업비 집행잔액 5,800만원, 밀렵행위 신고보상금 5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 260만원 등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대기환경관리사업비 중 천연가스자동차 연료비보조 1억 6,000만원, 탄소포인트 누적에 따른 보상금 1,000만원, 환경공해관리비 59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청소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137억 7,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바코드 시스템 구축 사업비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사업비 중 분뇨축분폐수 기술진단 사업비 200만원, 스포츠센터 방수공사비 집행잔액 1,200만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보수비 900만원, 청소과 직원 급양비 100만원 등 2,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1쪽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104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 녹지대 관리비 집행잔액 2,700만원, 통일로변 녹지대관리비 3,700만원, 파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원 등 1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녹지공원 관리인부임 3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비 91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사업 등 기관근로자 인부임 4억 700만원 등 4억 5,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76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불법광고물 단속 차량운영비 550만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사업비 2,900만원 등 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광고물 단속요원 근무복 구입비 300만원, 민원업무 규제개선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만원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3,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10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두지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13억 4,200만원과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운영비 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88억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5,000만원보다 2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 1,000만원과 주정차과태료 수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이행차량 및 LCD전광판 구입비 46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경상비 7,900만원 등 8,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관리 예비비에 23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198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은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산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산첨단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191쪽 녹지공원조성에 있어서 도로변 녹지조성시나 아니면 녹지공원 조성 시 수종결정위원회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88쪽 상단 수질 및 수생태 보존에 있어서 서패리 출판단지 내 유수지에 자연수가 입수나 퇴수없이 그대로 갇힌 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녹지공원 조성 시 수종결정위원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종결정위원회는 없습니다.

향후 도시공원 녹지심의위원회를 현재 추천받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심의위원회가 수종결정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단지에 유수지가 갇혀 있는 물입니다.

이에 대한 수질개선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 비점오염 개선사업으로 수질개선대책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의돼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수차례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실시한 바 있고 희망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수종을 한번 정해서 식수를 하고 나면 교체한다는 것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이 탄현면 성동리에 플라타너스는 지금은 가로수로는 심지도 않는 수종이고 해서 이것을 교체한다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 그 나무 전지를 아주 적절히 해서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계획해 보신 바가 있으세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당연히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심어진 가로수에 대한 관리는 주요 국도변이라든지 위탁관리 시키고 있고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수 전지·전정은 매년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리에 플라타너스 부분은 사실 플라타너스도 물론 전지·전정이 필요하죠,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고 전지·전정 할 부분이 있으면 모양이 좋게 정리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키가 너무 크거든요, 30m까지도 올라가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플라타너스에 대한 전지·전정 방법이 있을 테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전지 전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꽃이 안필 수 있는 전지법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가지에서는 꽃이 안피잖아요, 수형을 매년 새가지가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다른 신설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종을 잘 선택해서 주변 환경을 봐서 어떤 수종을 심어야 되는지는 물론 설계도가 있겠습니다만 설계가 없을 경우에는 겹사구라를 심어야 좋을지 느티나무 심어야 좋을지 하는 것을 팀장이 결정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경에 관계되는 계층하고 같이 협의하거나 아니면 도로교통과나 이런 데하고도 협의해서 도로폭에 의하고 인도폭에 의해서 수종이 앞으로 20년 후에는 수형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가상을 해서 수종을 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수종선택에 참고가 될 것 같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도 벌써부터 진행해왔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녹색성장 운동이 언제까지 갈는지 몰라도 철저히 한그루를 심어도 50년, 100년을 두고 가로수의 역할, 녹지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종, 그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수형 이런 쪽으로 여러 각도로 검토해서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타너스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꽃가루가 아주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외부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그런 것이 한번 스트레스 받으면 두 번 다시 오기 싫은 고장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벌써부터 제기가 됐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문화거리, 헤이리, 오두산 주변 여러 가지 환경을 봐서 가로수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 및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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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55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기업지원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金貴東,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주택건축과장 宋鍾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3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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