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9년 6월 15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9분 개의)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暘起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차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심사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 위원장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국도비 등 추가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절감 재원 등을 활용하여 희망근로사업 등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제출 된 추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종합심사 및 의원님들 상호 토론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제2회 심학산 정상음악회 사업은 특정지역의 문화혜택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회계과 소관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문산 뿐 아니라 파주, 법원, 파평, 적성 등 북부권 지역의 많은 시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것에 비해 진출입로가 한 곳 뿐으로 시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향후 심학산외에 다른 지역 산에서도 정상음악회와 같은 문화행사를 추진할 것과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사업 시 전체적인 교통흐름을 재검토하여 문산 동부권 주민 및 파주읍, 법원읍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를 추가 확보할 것을 적극 검토를 주문하면서 제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된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및 상수도확장 공사 등의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심사결과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의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8인)

金暘起, 金正大, 兪炳錫, 金炯弼,

朴贊一, 金榮麒,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16인)

부시장 沈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세정과장 金俊來,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농축산과장 吳基政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