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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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8일 (月)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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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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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3인 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

10.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

1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12-1.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2.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04분 개의)

제132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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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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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4.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7.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3인 발의)

■ 8.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 심사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총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시의 인구증가 및 성장발전 전망 등을 예상하여 그에 맞는 행정체제로 정비하는 조례개정안으로서, 너무 잦은 직제개편으로 시민들과 관계공무원들도 많은 혼돈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예산낭비요인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직제개편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별표에서 누락된 ‘교육문화회관’을 추가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금촌1동사무소 새청사 설립시 역사속에 남을 만한 파주시의 특징성을 살린 건축물로 지어지길 바라며 청사신축시 진출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부에서 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것으로 제24조의2 제2항에서 ‘파주시 안에 사업장을 두고’를 추가로 삽입하여 대상범위를 한정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신청사 건립 및 조직개편으로 신설될 전산통신관 행정운영기본경비 등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여성들의 육아부담 등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보육아동 및 교사, 보육시설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읍면동체육회 등에 재위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이용률이 높은 인조잔디구장 토요일․공휴일 주간사용료를 3시간 기준 8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사용시간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무한돌봄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결과 지역주민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모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영문약자 ‘DB’를 ‘데이터베이스’로 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1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12-1.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과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합니다.

그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이 업무보고할 순서이나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감사담당관이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이 현재 교육파견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201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시정정보화담당관에 보시면 요즘에 솔루션 하는데 운영솔루션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그린스토리가 처음으로 신설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부조리 신고센터는 많이 듣고 주위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클린신고센터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에요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 崔英實 위원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싱싱영상뉴스 관람수가 얼마나 되는지 시민리포터가 20명이라고 하시는데 현재는 몇명이고 리포터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또 4대 대표축제 홈페이지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구축하실 것이며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또 7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정회전 崔英實 위원님과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솔루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솔루션은 시스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프로그램, 웹방화벽, 기타 스팸메일 필터링 시스템 이런 응용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할 때 그것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그런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클린신고센터, 공무원 부조리 관련 신고센터를 질의하셨습니다.

클린신고센터하고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는데 클린신고센터는 2003년도부터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내부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이런 사항을 본의아니게 받을 경우 신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고건수가 2건 있었는데 10만원 상품권 10매가 있었고 다음에 골프웨어 상의 한 벌이 도착 돼가지고 받은 직원이 돌려주려고 하더라도 알 수 없어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15일간 공고를 해서 원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의 나눔 바자회 같은 데서 판매해서 그 판매금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아니면 물품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기증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는 공무원 부조리가 발생할 경우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신고센터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감사실 홍보도 하고 하는데 신고 되어서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종합감사 7개 기관은 금년도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가 12개 기관에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행정상 조치해서 294건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는 1억 900만원 거기에 추징이나 회수, 기타가 있고, 신분상으로는 징계 6, 훈계 25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7개 기관인데 이미 파주읍하고 법원을 지난 주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기관에 대해서도 계속 2월 하순, 3월, 4월, 5월, 9월 해서 10월 이전에는 자체감사를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11월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10월전에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리포터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11명입니다.

자격은 글쓰기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 글쓰기 대회에 수상했거나 문인협회 회원이거나 특히 컴퓨터에 능력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는데 이것은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11명에서 9명을 더 모집해서 20명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4대 축제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비예산입니다.

자체에 웹디자이너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있고 대신 2개월 전에 축제를 홍보할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崔英實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하면서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포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건 클린신고센터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 했을 경우에 포상이나 아니면 업무평가시 어떤 가점이 있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포상이나 가점은 없는 거고, 저희가 늘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말아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없을 때 자리에 놓고 가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향응․금품수수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도록 만든 시책입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이나 가점은 없는데 근평하는 데는, 제가 인사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자진신고해 가지고 깨끗한 공무원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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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 53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께서는 상임위원회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0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이어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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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1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보건소장 金奎一,

공무원 11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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