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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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9일 (木) 09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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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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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의회사무국 소관

(09시 13분 개의)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위원장대리 任昡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소속 상임위 안건심사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년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운영사항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효과성, 타당성,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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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4분)

○ 위원장대리 任昡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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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의회사무국 소관

(09시 15분)

○ 위원장대리 任昡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의회사무국장 鄭度洛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억 348만원으로 정책사업비 10억 8,23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1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예산 9억 7,690만 4,000원보다 2억 2,65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상 및 음향장비 교체비로 1억 2,000만원, 냉·난방기 설치비 3,500만원, 시정발전 연구용역비 2,500만원, 사무실 정비사업비 2,000만원, 의장실 등 집기구입비로 800만원 등입니다.

나누어드린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직원 의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회운영 전문기관 위탁교육 연2회에 490만원, 의원 해외시찰 수행공무원 여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정교류 확대지원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참가 등 3건에 1,00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3건에 8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지원 일반운영비로 의회수첩제작, 의정활동 자료 관리, 차량운영비 등에 6,0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출장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5억 9,876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비로 지역자산 조사 및 아이템 발굴을 위한 시정발전 연구용역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의정활동 참고용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일반운영비 1,900만원, 의정활동홍보비 4,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5,1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본회의장·상임위원회실·특별위원회실의 노후된 영상 및 음향시설 개선으로 충실한 회의운영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영상 및 음향장비교체로 1억 2,000만원, 현재 중앙집중식 냉·난방 시설을 2층 의원사무실과 전문위원실의 냉·난방기 설치로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냉·난방기 설치비 3,500만원, 의장실 및 비서실 재배치로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실 정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원활한 회의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장실 및 의원사무실의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구입비로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3,7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직원 관내·관외 출장여비 4,776만원, 업무추진비로 1,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永世  전문위원 金永世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任昡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냉·난방기 설치 3,500만원, 영상음향장비 교체 1억 2,0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 이 냉·난방기 설치와 음향장비 교체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문위원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즉답이 가능하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任昡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난방기 설치 3,500만원과 영상시스템 1억 2,000만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냉·난방 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어서 난방을 하게 되면 전체 1층과 2층 전부 보일러 시설을 가동해야 됩니다.

평상시 근무시간에는 전부 가동을 해도 별 하자가 없겠지만 야근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 와서 근무하게 될 때 특히 2층에 있는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들이 많이 근무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난방식이면 보일러를 전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열 효율성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만 따로 가동할 수 있는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실별로 근무하시게 될 때만 사무실별로 별도 가동하기 때문에 냉·난방시 연료라든가 특히 중앙난방식으로 하면 전문인력이 와서 본의 아니게 근무하게 됩니다.

인력 낭비도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영상하고 음향장비 1억 2,000만원은 의회에서 모든 시설이 본회의장에 다른 시군 보면 빔을 쏘아서 방청객이라든가 의원님들도 회의진행 순서라든가 어떠한 과제를 발표할 때 쉽게 방송국에서 볼 수 있고, 현재 각 상임위실에서 하는 CCTV로 인해서 송출되는데 현재 CCTV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영상화질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CCTV도 보강하는 사항이고 현재 CCTV가 1대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분만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1대 더 설치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회의장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이고, 특히 지금 깔려있는 선이 노후화돼서 아무리 CCTV가 좋다 하더라도 제대로 화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선 같은 것도 다시 보수하는 차원에서 영상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 의회는 이런 말씀 드린 본회의장에 프로젝트라든가 모니터 같은 시설이 상당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님.

○ 李根三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李根三 위원입니다.

보일러실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보일러실 시설은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예,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중앙난방식으로 했을 때는 연료비가 동절기에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동절기에는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 李根三 위원  만약에 원안대로 준비해서 한다고 할 때 의원실, 전문위원실 따로따로 해서 효율성있게 갖출 때는 상당한 연료비가 절약될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이 문제가 원안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네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고 한데 연료비도 절약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앙집중식을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나와서 가동하고 시스템 꺼야 됩니다.

○ 李根三 위원  중앙식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이 붙어서 해야 되는데 분리돼서 따로 했을 때는 작동이 누구라도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이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죠, 그것은 전력만 넣으면 됩니다.

○ 李根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李根三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냉·난방기 설치가 3,5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습니다, 5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위에 전문위원실하고?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의원님 사무실에 각 2대씩, 전문위원실 1대인데 위에서 설치해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본청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본청에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거기에는 언제 설치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본청은 중앙난방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韓基晃 위원  본청은 개별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4년 됐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리모델링하면서 시작한 거니까 4-5년 됐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월 150만원이 연료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으로 하게 되면 냉각기 교체하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따로 있는 예산은 냉각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 李平子 위원  꼭 5대를 해야 되나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1대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문위원실은 1대 정도면 충분하고 의원님 사무실은 2대 정도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李平子 위원  밑에는 1대씩 하나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현재 1층 사무국은 아직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차후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에는 중앙난방식으로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이나 겨울에 휴일에 나와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근무시간외 야근할 경우에 많이 가동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층도 같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의회가 너무 많이 증액된 관계로 우선 2층만 먼저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본청은 2006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각방 개별난방, 각방 개별냉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회는 왜 그동안 안된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글쎄, 의회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크게 야근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할 수 있는 업무량을 봤을 때 그리 시급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5기에 들어오면서 의원님들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휴일에 오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시급성이 요구돼서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무국 1층에 대한 것이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보거든요?

저희들 이것저것 보좌를 해주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으므로 그분들이 있는데 거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물론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볼 때 의원님들이 아까 말씀대로 휴일에 많이 나오시고 야근도 많이 하시고, 또 전문위원실은 의원님들 보좌하는 것이 1층보다 더 많기 때문에 2층 먼저 한 것이고 물론 1층도 할 필요성은 있는데 후년이든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 냉각탑 충진물 1,000만원 있는데 언제 했는데 지금 교체하는 거죠?

음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도에 음향기 설치하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음향기 일부 2007년도에 했고요, 1억 2,000만원 설치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모든 시스템이 갔으면 괜찮은데 해마다 예산관계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군데 괜찮으면 한군데 누설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일부 마이크도 교체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이번에 한꺼번에 수리하고 성능이 괜찮은 것은 괜찮은데 성능 안좋은 상태는 무척 안좋습니다.

CCTV 방송 내보내는데 운영위원회실도 CCTV상태가 무척 안좋습니다.

밖에서 TV보게 되면 컴컴하고 상태가 안좋아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음향기 장비를 교체하려면 이정도 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는데 6억원 정도 들어야 제대로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2007년에 하고 지금 2011년이면 4년 만에 또 고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2007년도에는 마이크 시스템 같은 일부를 한 것이고 지금 1억 2,000만원은, 물론 다른 시군 의회는 5-6억원씩 들여서 설치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모든 시스템을 다 갈은 것이고 저희는 일단 예산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가지고는 최소한의 한 시스템만 움직일 수 있는 것만 먼저 하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추가로 예산 세워서 보강할 수 있는, 아까 말씀대로 마이크 시설이 이쪽저쪽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한 세트는 1억 2,000만원으로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되는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5-6억원씩 들여서 설치하기에는 재정여건도 안좋아서 최소한의 예산만 세워서 필요 불가분한 내용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 李平子 위원  4년 만에 타이틀은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바깥에서 보거나 누가 봤을 때는 거의 “4년 만에 또 고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주 하려면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대대적인 수술이 되는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1억 2,000만원 가지고 본회의장에 모니터 시설하고 빔프로젝트 설치하는 사업이거든요.

1억 2,000만원 가지고 영상이라든가 마이크 시설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본회의장에 그런 노후된 것 설치하는 것이고 CCTV는 오래 되었고 아까 2007년도에는 음향시설만 교체한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기에 그런 대다수의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다시 교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6억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생각됩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보기에는 1억 2,000만원 들여서 하는 공사내용을 보면 5억원 견적 낸 분하고 똑같은 아이템으로 최고의 시설을 갖추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자를 알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최상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런 내역을 위원님은 뽑아보셨나요, 그런 사항을 어떻게 아시죠?

○ 韓基晃 위원  1억 2,000만원이 어떤 사항인지 봤잖아요, 담당 전문위원과 같이 보고 만나보기도 했는데 제가 본 바로는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같이 공유를 했으면 여기서 이런저런 얘기가 안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위원만이라도 불러서 이렇고 이런데 이게 이번에 꼭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못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쭙는 거죠,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韓基晃 위원  네, 합니다.

○ 李平子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1억 2,000만원 가지고 6억원의 효과를 본다 그러면 해도 무리가 안가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예, 잘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홍보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뭔지 제가 여쭙고 싶거든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정례회 및 임시회 집회공고하거나 할 때 지방지하고 지역지에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의뢰할 때 나가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지 30개사가 있고 지역지 7개사가 있는데 1회 나갈 때 5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몇 번하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금년도 50회 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앞으로 2011년에는?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어서 1,000만원 더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李平子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시정발전 연구용역비에 대한 설명은 아까 하셨나요?

任昡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 위원장대리 任昡姝  질의는 안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의 용역비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획예산과 안에 용역비 2억원이나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용역비가 여기저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용역을 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간단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지역별로 특색 사업을 활성화해서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자산을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장단콩 마을 했을 때 장단콩을 가지고 활용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파주시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모르는 지역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그 사업을 하자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이러려고 우리가 연구 용역비 세운 것입니다.

○ 李平子 위원  의회에서 시정발전 연구용역을 한 것은 이번 처음이죠?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예, 처음입니다.

○ 李平子 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전체 예산을 보면 시장님이 시정연설하신 사항을 보면 3.8%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에 안하던, 물론 전에 했다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예를 들면 본청에는 여비를 90%, 95%를 책정한 부서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우리는 23%라는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저희도 본청하고 같은 마음으로 어떠한 것을 줄일 수는 없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 韓基晃 위원  운영위원장 역할로…….

○ 李平子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 다 못드렸습니다.

시정발전 연구용역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 있는 2억원에 대한 것으로 그쪽으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한꺼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쓰면, 풀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쪽 예산을 가지고 쓸 수는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집행부에 있는 2억원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풀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쪽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쪽으로 하면 2,500만원을 2억원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해서 2억 2,500만원으로 하자는 말씀이신지?

○ 李平子 위원  예산을 증액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봤거든요.

풀관리 예산이라고 하면 그쪽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생각해 봤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어느 부분은 증액되고 어느 부분은 감축되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

○ 李平子 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만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올리는 것은 아니고 전체 예산을 가지고 쓰자는 말이죠.

2억원 안에서 풀관리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건 어떤가?

○ 韓基晃 위원  이걸 올릴 때 다른 것은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안되네요?

○ 李平子 위원  그건 안되죠.

○ 韓基晃 위원  예산 전체 심의할 때 의회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있는 것 가지고 깎는 역할만 하는 겁니까?

○ 李平子 위원  전체 예산을 증액 못시킨다는 말씀 들었거든요, 감은 되도 증액은 안된다는 말씀 들었어요.

○ 韓基晃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

○ 李平子 위원  아무튼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 李根三 위원  저는 원안가결하고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李平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응답받고 그 이후에 토론시간이 따로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 안에 조정되기 때문에 제 의견을 먼저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의회도 시정에 책임있는 한 주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예를 들어서 풀관리 용역 안건을 가지고 따내올 수도 있지만 의회 이름으로 의회 스스로 연구하고 시정에 대해서 집중적인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지만 시도해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것이 필요한지 안한지, 그리고 집행부와는 별도로 의회 의원의 시각으로 시정에 대한 고민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의회가 연구용역을 스스로 해나가겠다고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본예산 전체 중에 의회사무국 예산도 한부분에 속해요.

본청은 9.8%이고 여기는 23.2%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시민지원국 따지면 기업지원과 290% 올라갔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23.2%라는 것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하고 전체로 봤을 때 의회사무국만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하고 시청 전체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적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의회사무국 단독으로 23.2%라고 하니까 많이 올린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전 예산을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고 소규모라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兪載豊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기구인데 본청 각 국과별로 봤을 때 내년도 예산이 증액된 대표적인 교육지원이라든지, 사회복지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감액 편성됐는데 사실 23% 증가했다는 것은 파주시의회가 어느 내용으로 봐도 시민들이 봤을 때 아마 가슴속으로 잘되었다고 판단하는 시민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편성과정에 아무런 소통도 없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여기서 스스로 절실히 꼭 필요한 것 말고는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내년도 꼭 안해도 될 것은 1년 뒤에 하면 어떻고 2년 뒤에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스스로 떳떳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어떤, 마음으로 의미를 갖지 않나, 여기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자꾸 캐서 묻는 것보다는 큰 틀로 봤을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韓基晃 위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어떤 면은 시기가 있습니다, 고칠 시기에 안고쳐지면 영원히 계속 안좋은 상태로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 지나간 다음에 해놓으면 뭐하겠습니까,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공부해서 의회가 잘 하고 있다는 것을 평가 받는, 누구한테 평가받는다는 방법은 아니지만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23.2%라는 것은 너무, 시설비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 잘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데 올린 예산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올라온 원안을 가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토론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23.3%라고 부각시키는데 문화예술 분야는 29.84%가 올랐고 관광은 74%가 올랐고 체육분야는 54%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국이라는 부서별로 따진다고 하면 교육지원과는 297%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는 시장님의 시정중심 사안이니까 그렇다 쳐도 각 분야별로 보면 정말 파주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판단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올리는 부분은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兪載豊 위원님 얘기했던 것처럼 시급하지 않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조정되어 나온 예산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보탰습니다.

李根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李根三 위원  제가 위원님들 하는 좋은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李平子 위원님께서는 이 시기에 어려울 때 왜 굳이 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고 兪載豊 위원님은 왜 떳떳하지 못할 것을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파주시의회를 어느 의원 한사람한테 이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부족한 시설을 바로잡고 시설을 그래도 의회 격에 맞추기 위해서 시설 장비에 투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 나오셨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李平子 위원님 말씀대로 차후에 하자고 하면 이 큰 돈 5-6억원씩 들여서 또 한다고 할 때 또 그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고요.

兪載豊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떳떳하지 못한 어떤 해서는 안 될 것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저는 부분적으로 금액도 5-6억원 李平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돈을 들여서는 못합니다.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면 저 역시도 반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한 단계 한 단계, 하나하나를 고쳐나간다면 그래도 의회가 갖추어진 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보고요.

저는 의결하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파주시의회가 음향 하나 어떤 시설 하나를 바로잡을 때는 저는 떳떳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정말 소신껏 의견을 다 주셔서 부족한 음향시설이라든가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난방시설이라든가 원가절감을 위해서 저는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 여기서 좋은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任昡姝  저도 한 말씀 보태겠습니다.

집행부도 고민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시급성을 따졌고 선후를 검토해서 나온 예산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鄭度洛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은 시설비 투자를 빼면 거의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희 파주시의회는 전체 예산 총액의 0.2%이고요, 남양주시의회 0.3%, 의정부시의회 0.31%, 시흥시의회는 0.26%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고 절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의원들이 모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만든 예산안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국과 같이 합심하여 의회를 잘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과정에서 토론을 겸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모든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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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韓基晃, 任昡姝, 兪載豊, 李根三,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永世

○ 출석공무원(6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공무원 3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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