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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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5일 (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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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휴회 결의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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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부시장 인사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o 의사팀장 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3.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시 06분)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1년 7월 5일)

○ 의장 유병석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재 시장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주최 지방자치20년 회고와 전망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에서 파주부시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조청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시장 인사

○ 부시장 조청식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6월 27일자로 대한민국 대표도시라고 할 수 있는 파주에 부시장으로 오게 된 조청식입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찾아 뵙고 인사 말씀 다 드렸지만 만남 속에서 첫 번째 제가 느낀 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인 이 자리에 서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설레기도 하지만 과연 파주시 부시장으로서의 역동적인 역할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혼신의 힘, 정열과 열정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의회라는 곳에 제가 와있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공통의 배에 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시장으로서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신만큼 존경하는 유병석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분의 의원님들을 제가 소중히 모시고, 또 한가지는 작은 소리도 귀를 기울여서 정말 행복한 파주가 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09분 개의)

○ 의장 유병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부시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7일 집회공고 된 142회 1차 정례회로써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과 각종 조례안건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6월 28일 제출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13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11년 5월 27일 1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2011년 파주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 2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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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유병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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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4.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11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3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4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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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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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2010년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2009년도에서 이월처리 된 273억 3,484만 53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 7,857억 3,922만 530원에 대하여 7,995억 9,110만 140원이 수납되었고 6,481억 2,663만 3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514억 6,446만 9,820원으로 차인잔액 전액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 32건에 385억 7,993만 8,380원, 사고이월비는 12건에 19억 1,602만 7,390원이며, 계속비 이월비는 3건에 105억 9,881만 3,080원입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은 39억 7,697만 7,6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963억 9,271만 3,320원으로 각각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9년도 말 136억 9,705만 1,965원에서 2010년도에 30억 4,047만 3,223원이 조성되고 이중 14억 1,766만 6,230원을 사용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53억 1,985만 8,958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채권현재액은 2009년도 말 현재액 55억 3,539만 6,870원에서 2010년도에 22억 3,740만 6,450원이 발생하고 13억 5,804만 940원이 소멸하여 2010년도 말 현재 64억 1,476만 2,38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액 1,343억 2,570만원에서 2010년도에 133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118억 9,87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10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1,357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조 3,884억 1,021만 6,225원, 건물 2,871억 2,797만 968원과 기타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등 9,416억 8,569만 2,348원으로써 총 4조 6,172억 2,387만 9,541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41억 2,298만 7,208원으로 신규취득으로 3억 9,894만 6,807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7,969만 438원을 처분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4,224만 3,577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2009년도에서 이월처리된 54억 4,221만 3,11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040억 84만 4,1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4억 2,583만 1,460원이고 지출액은 450억 2,267만 5,040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04억 315만 6,420원으로 차인잔액 전액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 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비 31억 6,661만 5,660원, 계속비 이월비가 80억 3,526만 3,1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127만 7,58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9년도 말 현재액 15억 1,570만원에서 2010년도에 10억 9,870만원이 상환되어 2010년도 말 현재 4억 1,700만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343억 5,967만 9,280원, 건물 83억 8,759만 9,857원과 구축물 등 기타 2,422억 4,267만 1,515원으로 총 2,849억 8,995만 652원 상당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421억 4,13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9억 7,571만 5,500원이며 지출액은 406억 3,556만 9,630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3억 4,014만 5,8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차인잔액 전액은 201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건설개량 이월비 4억 332만 5,9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억 3,681만 9,880원으로 각각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가동설비자산 현재액은 토지 115억 6,287만 5,830원이며 건물은 98억 6,049만 2,699원입니다.

구축물들 기타 2,587억 765만 7,671원으로 총 2,801억 3,102만 6,2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결산승인안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김양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는 다섯 분의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7일까지 19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기획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3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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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심도있는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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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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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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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 박재진 의원과 박찬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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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27인)

시민 9인, 기자 2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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