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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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2일 (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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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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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1년 7월 22일)

○ 의장 유병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안승면  의사팀장 안승면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 및 도시산업위원회에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적성행복문화센터, 금촌천 수방시설 등 22개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7월 14일부터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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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1분)

○ 의장 유병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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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3분)

○ 의장 유병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안소희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소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안소희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휴일을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부터 9쪽입니다.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0쪽부터 12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요사업장 10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우선 실시하였고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의 원포인트 상담제도나 실시간 시민만족도 조사 등 우수시책은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제 지역회의 중 탄현면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바람직한 지역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좋은 사례를 취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과 관리에 노력하고 노무사를 채용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 감사드립니다.

또한 농촌취약지역 노인 건강관리서비스 중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노인들의 건강한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일 것이므로 내년 국비지원 요청으로 1억원이 증액되도록 한 보건소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집행부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늦게 제출되어 적절한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못하였으며, 답변을 듣기 위한 정회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음을 감안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자료를 감사 전날 제출하고 행사 자료를 누락하거나 수용인원과 정원에 혼돈이 있고 행사 참여자 합계가 누락되거나 사망자를 위원명단으로 제출하는 등 2011년도 자료 기준일이 부서마다 다른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을 철저히 수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돼서 시민 불편해소와 행정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3쪽 시정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감사관 1건, 정보통신관 4건, 기획행정국 20건, 시민지원국 38건, 도서관 4건, 교육문화회관 1건, 보건소 3건, 시설관리공단 2건, 읍면동 1건, 총 74건으로 금번 감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안 16쪽에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안소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박찬일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찬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찬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1쪽부터 2쪽은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 3쪽에서 6쪽의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2쪽의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위주로 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민을 상대로 한 행정일반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보다 나은 개선방법은 없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 부서에서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4쪽부터 21쪽까지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산업경제국 5건, 도시건설국 6건, 지역개발국 8건, 환경정책국 5건과 농업기술센터 7건으로 총 31건에 대하여 주문 또는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시민의 일자리 생활과 관련된 지역발전 사업과 시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등 시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산업화 위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동 저해요소 해소를 위해 사회적기업 홍보 및 인식의 전환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부서와의 연계, 그리고 기업인협의회와 행정과의 소통기회 마련을 요구하였고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 불편민원사항 해소를 위하여 장마 후 생활 주변도로 및 보도 파손 신속복구와 도로공사 과다굴착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 일부 버스노선의 출근시간 배차간격 탄력운영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철저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율곡수목원을 파주명소로 개발하고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며, 간벌목 처리방안에 대하여 검토토록 요구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교하운정3지구 사업재개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교하가람행복센터의 공공시설 설치를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며, 시도1호선 확포장공사 조기시행, 영천배수갑문을 공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지구에 포함하고, 마을회관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근절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분할에 따른 마을회관 설치, 이대 파주캠퍼스대학 유치 조속시행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농촌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용 관정 정비 예산을 반영하고 파주시 지역축제에 풍성한 이벤트 제공 및 파주시내의 단체 지원과 미래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교육마련, 그리고 친환경미생물농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병석  박찬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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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전문위원 신동주,

전문위원 권혁임, 전문위원 김영세,

의사팀장 안승면

○ 출석공무원(9인)

시장 이인재,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도시건설국장 김영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 방청인(17인)

시민 2인, 기자 3인, 공무원 12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