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년 7월 8일)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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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7월 8일 (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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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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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6.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00분 개의)

○ 전문위원 김영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심사를 위하여 아홉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8일 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께서 오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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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유재풍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안소희 위원께서 유재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소희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유재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재풍 위원이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풍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풍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 유재풍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풍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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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김양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께서 김양기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한기황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김양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김양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양기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위원여러분 고맙습니다.

간사로서의 역할을 유재풍 위원장님을 충분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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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 6.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20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은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세  전문위원 김영세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3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 없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박찬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기능별 집행잔액을 보면 2010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0개의 특별회계의 예산집행실적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도시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99.7%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33쪽 세입결산 내역 중에서 지방세수입 징수결정을 2,327억 5,500만원 하였고 징수액이 2,027억 6,600만원 중에서 1.7%에 해당하는 34억 9,800만원을 과오납환부했는데 과오납환부한 내역을유형별, 건수별, 금액 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결산자료 160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가 노동 관련해서 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펼쳤는데요, 사업이 불용액이 많습니다.

잡혀져있는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많은데요.

경기청년 뉴딜 취업광장운영과 청년인턴 사업,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 등에서 특히 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이 사업에서 사업이 반정도밖에 못 쓰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결산서 398페이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42페이지에 있는 63억 5,400만원을 편성한 후에 31건에 28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면 천안함 등 예상치 못한 경비집행으로 파주시장 퇴임 및 취임식 관행 행사관련 지원비 3,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시장퇴임식 및 취임식 행사를 위해 미리 예산을 세워 둔 상태에서 예기치 못하게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예산을 집행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아니면 파주시장 퇴임 및 취임식 행사 관련하여 예산을 세워 두지 않다가 예비비 사용한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2010년도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주요행사 지원이 2,100만원하고 주요행사 의전 대체 2,300만원 해서 4,400만원이 집행됐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지출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파주시장퇴임 및 취임식 관련 경비집행은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결산서 40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고이월금이 총 11건 중 구제역 발생 등 재난으로 사고이월된 사업 외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용역사업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사고이월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는 결산서 26쪽과 44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89%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실제 수납률이 36%에 불과한데 급격히 저조한 이유와 2010년의 징수결정액을 이렇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기금 사용내용과 불용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98쪽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무과 사항 외에 주택과 행정대집행 건 5,300만원 예비비지출 사유와 현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찬일 위원, 박재진 위원, 한기황 위원, 안소희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산업경제국장, 지역개발국장 차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찬일 위원님의 질의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경기도 경제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불참하게 되어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기로 했는데 박찬일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 박찬일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기획행정국장 김명준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2010년 회계연도 지방세 과오납환부내역에 대한 유형별, 건수별, 금액에 대해서 질의셨습니다.

지방세환급액의 주요 발생원인은 지방소득세의 국세 경쟁에 따른 세입조정 환급과 재산세 등 과세기준일 현재의 공부미정리에 따른 환급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2010년도의 과오납액은 총 2만 2,946건에 34억 9,8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세액조정이 1만 2,514건에 27억 5,200만원, 부과착오가 7,891건에 6억 500만원, 이중납부가 2,541건에 1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집행내역 중 시장 이․취임식 예산 등을 예비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행사운영비 예산을 4,6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직원체육대회 비용으로 2,850만원, 주요 행사지원비로 1,8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직원체육대회 2,850만원을 제외한 주요 행사지원 예산 중 1,800만원은 신년인사회 130만원, 지난 3월에 천안함사건 때 분향소 설치비로 600만원을 행사비로 지원해서 지출했습니다.

이 행사운영비는 1,070만원이 잔액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취임식 비용으로 부족해서 예비비를 집행한 바 있고 또 이․취임식 예산은 통상 자치단체에서 3선으로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매뉴얼상 이․취임식 비용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시민지원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쪽에 징수결정액 3억 2,809만 1,000원은 1987년도부터 2010년까지 융자되는 금액이 미납총액을 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율이 38%에 불과한 것은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또 보증인에게도 상환을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전월세 보증금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영세사업자금, 고등 학생과 대학생의 학자금융자 등으로 사유발생시 당사자 신청에 의해서 대출하는 것으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대상자가 몰라서 융자를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다음연도 융자금 재원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산업경제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희망일자리 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지역희망근로사업, 경기청년 뉴딜 3개 등 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희망근로사업은 총사업비 41억 1,000만원 중 30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6,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포기자와 배제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고용인원이 감소됐고 또한 주3일만 근무하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 집행잔액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지역희망일자리 사업은 희망근로사업 기간연장으로 기간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바람에 7억 2,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청년뉴딜사업비 집행잔액 발생은 취업상담자 인건비로서 사업초기에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당초 채용인원 6명을 반으로 줄여 채용함으로써 1억 6,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중 도서관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복합시설로 추진하려 했으나 인근에 이미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도서관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또한 8개월간의 공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비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금년 10월 준공목표로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현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역개발국장 우범찬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용역사업 사고이월금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GTX용역사업은 교하신도시 대중교통 확충망 계획에 의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의한 도시철도 기본계획 용역과업수행 중에 2010년도 정부에서 GTX노선이 중점 검토됨에 따라 본 도시철도인 경전철노선계획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과업을 일시중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GTX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최종 확정 발표됨에 따라 현재 교하신도시 철도체계 및 시스템 등 국가철도망 구축과 병행하여 용역과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행정대집행 5,300만원의 예비비 지출사유와 처리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가 교하신도시 A15블록 한라비발디 공공보행통로에 대한 불법으로 담장 설치 및 조경시설을 증축하여 사업주체인 문인주택개발에게 원상복구토록 촉구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부득이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작년 3월 2일 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집행 당시 예비비 5,380만원을 사용했으며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행위자인 문인주택개발에게 3회에 걸쳐 납부토록 통보하였으나 자진납부치 않아 2011년 1월 압류조치하였으며 금년도 4월 15일 강제이행예치금을 납입해서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 환부내역 중에서 이중납부와 같이 납세의무자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은 어쩔 수 없다고 하겠으나 부과착오 같이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시민들로부터 세무인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행안부 감사시에 경기도 화성시와 남양주시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과오납 환급금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어서 사회적 물의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환급금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통계에서와 같이 국세와 관련된 부분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고자가 착오로 한 이중납부 부분이 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과오납을 잘못하고 있는 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담당자교육이라든지 연찬을 강화하고 지방세 과세자료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공부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비리예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방세 정보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치자료에 대한 원인분석과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 자체적인 내부 통제방법으로 세정과장을 비롯한 지방세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500만원 이하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내부검증을 하고 있고요, 또 500만원 이상에 대한 부분도 환급해제할 때 전결권한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별로 지방세실무협의회에서 취약항목에 대한 부분을 정해서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월에는 비과세감면 1,000만원 이상, 3월에는 사망자 급여계좌에 대한 환급전수조사, 4월에는 체납차 결산처분 관련 내용, 5월에는 부도․폐업자의 환급내용, 6월에는 시금고 지방세 일제실태 등을 월별로 정해서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중과세 누락이라든지 분납실태, 재산세 과세부분에 대한 적정성 등을 월별로 집중적으로 해서 과오납에 대한 비리가 없도록 철저히 자체적으로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어떤 내용이죠?

말씀하신 설명 안에는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없으셨는데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기본취지는 재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서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인 시책인데요, 주로 생산적인 사업과 서비스적인 사업 크게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희망근로로 시작해서 지금은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해서 주로 생산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노후된 영세민 가옥을 보수해 준다든가 가정도우미사업을 한다든가 행정 내부적으로는 전산화 D-Base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41억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10억원 남았잖아요, 적지 않은 액수가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이유는 65세 이상자의 참여인원이 많이 늘어서 주5일 근무를 해야 할 게 주3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늘어났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것은 희망근로사업 아니에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아니라?

그것은 희망일자리 사업 아니에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이게 희망근로사업, 지역희망근로사업, 경기청년뉴딜사업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그러니까 지역희망일자리사업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는 다른 거 아닌가 해서요?

지역희망일자리 사업하고 아까 답변 중에 얘기하셨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들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대상자는 같습니다, 사업명이 다릅니다.

연장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임현주 위원  네, 그리고 경기청년뉴딜 취업박람회에서 상담인원을 6명 고용할 것을 3명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3억원 예산 중에 1억 6,000만원만 썼는데 이 사업이 원래 갖고 있던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반영하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왜 축소된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당초는 취업상담 요원으로 6명을 고용하려고 했는데 사업초기에 사업에 대한 수요가 적고 희망인원도 목표대비해서 채우질 못했습니다, 희망하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 홍보부족으로 인한 사유도 되겠지만 행정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3명으로 감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청년일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사업이어서 수요가 많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잘못 예측된 사업이기도 한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여기 청년인턴사업이요 1억 3,000만원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것도 다 집행이 안됐어요.

5,000만원 남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지요?

이것은 청년을 직업 고용하는 일이죠?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은 유형인데요, 희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주는 다른 지역과 좀 달라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주 프리미엄아울렛 같은 경우 1,000명을 모집한다 했을 때 파주사람을 위주로 모집하는데 450명뿐이 취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파주에는 실업난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런 게 아니라 고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많은데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수요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 임현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청년실업문제, 실업문제  등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청년과 노인일자리 등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다 안됐어요.

이런 것은 사회고용이 안정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전에 예측되어서 예산이 잡혀져 있다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게끔 해야 되고 또 이게 집행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업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일자리 사업 특히 노인․청년 등의 사업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유영남 산업경제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금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원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사업계획들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사업에서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과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그 지역은 도서관을 설립하게 된 배경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주민들을 위한 수혜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 주민들의 참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참여를 안했고요.

회의를 소집해도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된 원인도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라는 것은 복합시설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했고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빨리 도서관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소희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파주시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국장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 역시나 주민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의 미흡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더 잘 수렴돼서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소모가 없도록 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우범찬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행정대집행 건 5,300여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되었는데요, 2010년에 행정대집행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2010년도에 대집행한 건 없습니다, 이 1건입니다.

○ 안소희 위원  지금도 이 건이 아직 시행사와 소송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지금 공공보행통로라 하면 선이 그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처럼 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공공보행통로라 하면 말 그대로 아파트 용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양 당시에 그게 용적률에 포함되었습니다.

공공보행통로라 하면 그것을 빼고 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분양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거지요?

지금 소송결과는, 파주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시나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주민에게 유리하다는 건 어느 주민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파주시에 대해서도 사업시행 나갈 때 그것을 공공보행통로라고 명시를 안 해서 나갔기 때문에 파주시 상대로 해서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지금 A15블록에는 휴먼빌하고 한라비발디 아파트와 양 아파트 사이에 보행길을 두고 주민간에 분쟁이 발생된 후에 시행사와 파주시가 소송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그렇지요.

○ 안소희 위원  그래서 양쪽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이 팽배하게 되어 있고 현재도 1,000여평의 마을길이 2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시의 입장은 알겠지만 이 과정이 소송까지 해서 2년째 결말 없이 지속되고 있는데 실제 살고 있는 입주민들은 이런 과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많고 그리고 당초에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과는 다르게 현재는 그 마을길이 미관의 훼손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의 재산적 가치 훼손까지 떠안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이고요.

애초부터 이런 것이 행정대집행 건으로 가기보다는 감독이나 승인권을 갖고 있는 파주시에서 더 나은 권리행위를 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과정을 가져갔으면 좋았지 않겠는가 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시행사의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빠른 해결을 촉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총 현액 예산의 0.2%밖에 예산편성이 안됐는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융자금은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한 거고요.

그 융자를 하고 잔액이 남으면 다음년도 이월해서 그다음에 징수된 거하고 포함해서 재융자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당사자가 신청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융자 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대상자에게 홍보를 해서 융자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고 그때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있는 불용액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아까 말씀하셨던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불용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예산이라고 할 수 있고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가는 예산편성을 무엇보다도 경중을 철저히 따져서 계획을 해야 될 것이고요.

더 낮은 곳에서 가까이 계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특단의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찬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시건설국장님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보충질의도 서면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유재풍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 박재진 위원  기타특별회계 도시과 소관 기반시설 사업예산을 보면 58억 9,200만원 중에서 195억원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58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아예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금년에 기반시설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36억 5,9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4억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것이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환급금이 부족해서 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29억 9,800만원이 다 집행되고 과오납 환급금이 모자라서 문산 호수아파트 도시계획사업비 4억원을 감액했는지도 같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찬일 위원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용을 질의했는데 각종 집행시에 입찰시 낙찰차액이 클 경우가 종종 있다고 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불용액 내용을 보면 총 180억 4,300만원의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되어서 집행했는데 30억원 이상의 잔액 내지는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이 클 경우에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당부 드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심한 관심을 집행부에서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임현주 위원께서 ‘민선5기 1주년 정책과 연대 그리고 공동지방정부의 성과와 한계’ 그 토론회 때문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3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0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결산승인안을 부결시킬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과오납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인한 과오납환급을 최소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에 공무원들의 과오납 환급금 횡령사례가 타 시군에서 발생하였는데 파주시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청년뉴딜사업,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지역주민의 취업과 관련된 사업이 적극 홍보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라고 또한 노인복지의 가장 최선이 일자리 만들기이므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보다 많은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사고이월금 발생은 주민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의 미흡으로 발생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주민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의 이행을 더욱더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상 소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교하 휴먼빌과 한라비발디아파트 사이에 파주시가 행정대집행한 지역으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적 가치가 훼손을 입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책임 있는 행정기관의 자세로 문제를 접근하기 바라며 시행사와의 소송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민생활안정기금의 불용액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불용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서민을 위한 예산, 시민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예산편성을 무엇보다 우선하고 경중을 철저히 따져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집행시에 입찰과 낙찰차액이 발생하는데 낙찰차액이 클 경우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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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유재풍, 한기황, 안소희, 이근삼, 김양기,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30인)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지역개발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시정지원관 신규옥,

정보통신관 이기상,

기획예산과장 이대용,

총무과장 이주현,

회계과장 안배옥,

세정과장 백철현,

징수과장 방경수,

주민생활과장 김선옥,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위생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이건희,

안전관리과장 박우용,

주택과장 송종완,

건축과장 유문석,

교통정책과장 정명기,

자원순환과장 박웅준,

공원과장 채우병,

보건행정과장 윤병관,

공무원 4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