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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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9월 29일 (목)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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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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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3분 개의)

제14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년 9월 29일)

○ 위원장 이근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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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어제 심사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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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4분)

○ 위원장 이근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1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어제 심의과정에서 GTX 관련 담당국장님과 과장님이 부재중이었으므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현명한 판단을 위해 집행부의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GTX 관련해서 담당국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금번 본 용역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하게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 못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산선 연장, GTX 광역 철도와 관련해서도 어제 제가 국토부에 본격적인 심의 관련해서 참석하는 바람에 부득이 참석 못한 사항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있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위원님께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 철도계획 용역은 전에 타당성 용역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대화역까지 가는 지하철 3호선 현재 2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킨텍스까지의 GTX, 2개 노선에 대한 검증한 이후에 세부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설부터 운영까지, 또 하나는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성 또한 재무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정 1, 2지구를 포함해서 3지구까지 일산선 연장하고 GTX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는 완결되었죠, 본 용역은 상위계획인 법정계획으로서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일산선 연장, 광역철도도 GTX 말 그대로 광역 철도입니다, 광역이라고 하면 아까 재원비 말씀드렸습니다.

일반도시철도라고 하면 국비가 60%, 자치단체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40%이고 광역으로 갈 경우에는 75%에서 경기도가 17.5%, 파주시가 7.5%입니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용역은 GTX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산선 연장하고 GTX,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경의선, 역사 주변을 위한 역세권 개발, 환승 체계, 이런 복합적인 실행계획을 위한 용역입니다.

현재 1, 2지구가 80% 입주하고 현재 3지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GTX로 갈 것인지 일산선으로 연장해서 갈 것인지는 수요 분석하고 그에 대한 건설 운영, 기술성, 재무성 검토를 통한 철도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 금번에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2개 노선축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립해서 우리 파주시 교통문화를 다시 정착하고 혁신하는데 일조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이근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좀더 심도있는, 책임있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보충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조청식  부시장입니다.

우리 이근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담당국장이 설명 드렸지만 제가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철도 용역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적 타당성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내용적 실효성을 과연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철도 용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은 아까 담당국장이 얘기했지만 파주를 위해서는 녹색교통혁명을 이끌 수 있는 친환경교통수단인 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파주에 남파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7개 시군 인구가 이미 작년도 2010년 말 현재 28만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파주라고 할 수 있는 곳의 인구는 8만 2,000명에 불과합니다.

예산투입을 말씀드리면 2011년 예산을 보면 기본적으로 원래 인구가 77%인데 67%정도의 재정투자밖에 지금 사실은 남파주 쪽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10%를 덜어서 실제 23%정도의 인구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3%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파주는 33%예산을 북파주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현재 남파주 쪽 교하, 조리, 금촌에 인구가 28만명을 넘어가는데 앞으로 2년이 지나면 인구 자체가 남파주로 갈 수 있는 7개 읍면동쪽 인구가 무려 50만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로는 도저히 서울 접근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시겠지만 서울로 노선버스 이른바 광역버스하나 집어넣으려면 수차례 협의를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노선하나를 개발하고 노선버스를 집어넣는데 무려 1, 2년이 기본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파주입장에서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데 그것은 분명히 철도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편으로는 일산선을 연장하는, 우리가 파주선이라고 말하는 일산선을 어떻게 하면 연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하나의 교통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GTX를 어떻게 하면 연장하면 좋겠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편으로 일산선 연장도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집어넣어서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GTX가 갖고 있는 표준속도가 아시는 것처럼 100㎞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킨텍스에서 대화까지 11㎞ 연결하면 출퇴근시간에 보통 11분에서 13분정도면 강남 중심까지 도착합니다, 엄청난 교통혁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초용역을 그 당시 남서울대학교 김시곤 박사를 통해서 했고요, 그걸 담아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민여러분 모이고, 공청회를 거쳤고 또 그때 시민결의대회를 했습니다.

여기 입회하신 분들이 GTX추진연대가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당연히 시민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절차적 타당성, 과정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초용역, 공청회, 시민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그럼 과연 이걸로 다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담아내야 할 것은 아까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에 대한 재무성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분석 할겁니다.

이 검토분석이 내년도에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6월 정도에 확정지으려고 하는 GTX 계획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실천적인 용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이 철도용역은 과정적 타당성을 충분히 겪어왔다, 이미 시민공감대를 겪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내용적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그냥 용역하고 낭비하는 것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당시 도에 관련 교통국장으로 있을 때 파주운정3지구의 광역교통기본대책을 수립하면서 그 당시 3,000억원이라는 돈을 신교통 수단 차원에서 킨텍스부터 대화역까지 11㎞ 연장하는 것으로 해서 LH공사 쪽에 3,000억원 담보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설비가 과연 시비부담으로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차원에서 3,000억원을 LH공사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에 건설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요, 운영비 과연 시비부담 들어갈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2-3년 내에 남파주쪽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보면 30만명 정도 되면 기본교통수요가 확보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도 전혀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 원래 김문수 경기도지사께서 사업을 출범하실 때 빠른 속도로 가면 민자사업으로 가서 하게 되면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면 사실 완공하는 것으로 따져서 보통 9년 사업 정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철도사업은 기본의 타당성부터 기본계획부터 실행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면 장기적으로 15년, 짧게는 8년, 9년까지 걸리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시작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민원도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노선에 대한 적정성도 다시 한번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만큼 이 계획은 단지 남파주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파주의 전반적인 미래를 위한 종합적이고 미래전망적인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절차적 타당성과 내용적 실효성을 담보한 용역인 만큼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 사이에서 갑론과 결단의 이견 표출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충분히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다만 이 실행적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문제제기하시는 부분까지도 이 용역안에 포함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저희가 치밀하고 정교하게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용역이 잘돼서 파주의 미래를 위한 미래설계가 빗나가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초미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설명 예결위 위원님들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설명에 감사드리며 집행부 설명에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교환한 다음 13시까지 정회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박찬일 위원  회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예.

○ 박찬일 위원  어제 의견이 없어서 질의종결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현명한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들었는데 질의종결 선포했으니까 질의답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자는 의미로 속기사들이 속기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정회 후에 다만 10분이라도 결정하고 나서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 임현주 위원  못 알아듣겠어요.

○ 박찬일 위원  정회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하기는 하되 질의종결을 선포했으니까 공신력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참고용으로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답변 할 수 있는 시간을 줄 것인지 정회를 5분 동안 하고 나서 결정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 되었으므로 의결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전 위원님들간 충분히 사전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건은 집중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불요불급한 법적 필수경비를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들로 편성 제출된 추경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종합심사 및 위원님들 상호 토론결과 예산안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무기계약직 관련 인력운영비 예산감액 및 증액 사유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는 무기계약직 전출 및 결원 채용시 관리규정에도 없는 직종변경에 따른 임금체계와 고용차별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무기계약직 고용에 대한 직종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고 관리규정 등의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있는 관리능력을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외 새로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집중호우 시 구제역 매몰지 책임담당제를 차질없이 운영하여 2차 환경오염과 매몰지 유실 등을 방지하고 침출수가 의심되는 지역에는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한 위험지역 특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농업기술센터는 매몰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담당제와 수질검사 등의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번 파주시 철도계획 수립용역 사업은 과업내용을 GTX와 일산선상 연장해서 같이 검토되는 용역으로 하여 실질적인 파주시 철도수송계획을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임산부를 위한 환풍시설 개선 등 임산부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실과학교하고 협의하여 일반농업인이 받는 교육을 실과학교 농업관련 학생들이 받게 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과학교와 주기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석상에서 의원과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제1회 추경 때 삭감된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파주시 가로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기료가 증액될 수밖에 없지만 전기료 4억원 증액은 과다하므로 앞으로 격등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로등 등 공공설비 전기료를 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제1차 추경 때 가람복합커뮤니티 추경으로 이미 10억원을 반영했는데 2차 추경에서 문예회관 감리비 등으로 10억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사용내용과 증액사유가 일관되게 표기되어야 하며 수백억원의 예산이 드는 사업을 추경으로 반영하여 실시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예산 요청시 총사업비와 사용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총체적인 사업내역과 예산 절감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및 자세한 자료제출이 요구됩니다.

또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 문예회관에서 2㎞반경 안에 설립될 가람도서관에 3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짓는다는 것은 예산낭비성 사업이라 보여지며 파주시 균형발전에 저해되는 발상이므로 차후 지역의 균형발전 원칙을 준수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여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다음 농촌체험마을이 관내 6개소에 있지만 사실상 체험활동이 부재한 채 방치되고 있는 체험공간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정비하여 농촌체험마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출판단지 북소리축제에 5억원의 시비가 이미 지출되었으므로 1억 4,000여만원 잔디 공원 조성, 퀴즈왕 대회 등 북소리와 사업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수해주민에게는 법정 구호금 100여만원 지원에 그치면서 퀴즈대회 수상자에게 90여만원의 상품을 주는 행사는 파주시민의 정서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예산 절감하여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선심성·1회성 행사에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북소리축제, 헤이리 판페스티벌이 파주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파주관내 대중교통망의 우선적인 투자와 파주시민 우선배려라는 원칙을 준수하기를 주문합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건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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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이근삼, 임현주, 안소희, 유재풍, 한기황,

김양기, 박재진, 박찬일, 이평자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권대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8인)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산업경제국장 유영남,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강석재,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총무과장 박웅준,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교육지원과장 김진성,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도시과장 김홍식,

건설과장 서상호,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 방청인(10인)

시민 4인, 기자 6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