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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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1년 9월 29일 (목) 15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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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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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08분 개의)

제145회 임시회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2011년 9월 29일)

○ 위원장 박찬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수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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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찬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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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0분)

○ 위원장 박찬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파주시에서는 사망 5명, 실종 1명, 이재민 1,330명을 비롯하여 재산피해액 358억원의 피해와 도로, 하천, 건물, 농경지 유실·매몰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의회에서는 수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마지저수지 등 6개소 저수지 현황 확인을 비롯한 문산, 당동, 선유, 연풍지구의 배수펌프장을 확인하였고 특위활동 이외에 감악산 계곡 수해지역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마지저수지 등 6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증인 불출석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저수지 관련 조사하였고 나머지 사항들은 수해지역 주민들의 증언과 참고인 진술 그리고 수해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파주시 관내의 수해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첫째로, 한국농어촌공사가 마지저수지 관리 운영 및 수계 하류부 주민 대피 등 안전조치에 미흡하였으며 둘째로, 한국농어촌공사측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저수지 관리규정의 준수가 미흡하였고 셋째로, 한국농어촌공사측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시설관리자 관리규정의 준수가 미흡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늘노천 하류 웅담제 수계 유수병목 현상 유발로 인한 피해원인을 조사하였으며 다섯 번째로, 파주읍 연풍리 상습 수해 침수지역 관리가 미흡하였으며 여섯 번째로, 월롱, 문산지구의 배수펌프장 펌프 처리 용량의 미흡을 확인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설마천 계곡 수해발생에 대하여 수해예방대책의 부적정으로 인한 수해 발생원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본위원회에서는 1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집행부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 조치토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파주시 수해발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해조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파주시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수해의 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처리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에서 조치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앞으로 이런 수해가 우리 파주시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재발방지 차원의 의정활동을 계속적으로 벌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로 인하여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긴급수해복구 예산으로 국도비 확보 및 시비 지원 결과로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총 443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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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박찬일, 박재진,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이평자, 임현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영세

○ 출석공무원(15인)

부시장 조청식,

기획행정국장 김명준,

시민지원국장 김규범,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소장 전상오,

의회사무국장 정도락,

기획예산과장 기우균,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건설과장 서상호,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박우용, 공무원 2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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