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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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26일 (월)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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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시정연설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휴회 결의의 건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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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연설의 건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2년 11월 26일)

○ 의장 박찬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 된 제155회 제2차 정례회로서 시정질문, 2013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9일 제출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12년도 10월 23일 제1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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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건은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제2차 정례회는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실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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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연설의 건

(11시 0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인재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이인재  사랑하는 40만 파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찬일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약속드렸던 것에 대한 내용을 핵심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올해 ASE코리아, 이데미쯔코산, 전기초자코리아 등 3개 회사와 1조 8,400억원에 이르는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경기도 총 투자유치 금액의 80%로 2,900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도 제시했습니다.

대중교통망도 20개 노선 76대의 버스를 확충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평가하는 주민 배심원제도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시민과 함께 웃고 꿈꾼 올 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파주의 미래를 착실히 준비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자치단체가 과다한 부채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존폐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도 파주는 기존채무를 상환하고 신규채무 ZERO화로 재정 건전성을 확립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때론 예산을 구걸한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국·도비 증가율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운정3지구 사업을 살려서 10월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용미리 서울시립묘지를 서울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 토지로 전환하는데 합의하였고, 서울시에서는 7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국 축제가 예산 낭비의 도마 위에 오르는 가운데 파주 개성인삼축제, 장단콩축제는 올해도 128억원의 매출을 올려서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5기를 사실상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착실히 다지고 어려운 이웃과 소외된 계층을 보듬는 시책을 강화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자리와 생활이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일상은 없고 주거만 있는 베드타운이 아니라 시민이 파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경제와 문화생활을 누리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기업은 투자부터 준공까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규 일자리 6,000개를 새로 창출하겠습니다.

산업현장의 노후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공엑스포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민선4기에 비해 3배가 넘는 예산을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도 가용예산의 87.9%를 교육예산에 배정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해준 덕분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10년 30위였던 학력수준이 2011년에는 15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내년에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어려운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학재단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유치원 만5세 아동, 초등학생,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도로망을 조기 완성하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재원부족으로 공사 진행이 미진했던 통일로∼광탄 교차로간 국지도 56호선과 덕양∼용미간 78호선은 내년에 총 55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조기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역과 여의도를 직접 갈 수 있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비롯해 17개 노선 74대를 신·증설하겠습니다.

문산에서 광주까지 가는 고속버스 노선도 신설하겠습니다.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3,000억원의 사업비가 반영된 신도시 철도계획도 시 재정에 부담 안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이 올해 12월 공덕역까지 개통되면 서울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2·5·6호선, 공항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져 훨씬 편리한 교통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이에 맞춰 270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야당역도 본격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파주관광객 1,000만명 시대가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파주북소리 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격상시키고 출판·인쇄·갤러리·쇼핑을 연계한 체험코스를 개발해 출판도시를 문화 및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파주읍 백석리 일원에 113만평 규모로 추진하는 파주프로젝트 사업은 정주와 산업기능, 체류형 테마파크가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관광지입니다.

파주 프로젝트는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치밀하게 추진하여 파주의 지형도를 꼭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민통선 내 유일한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도 도에서 1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토한 이후에 DMZ의 역사, 문화·예술, 생태, 안보 등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시를 포함한 접경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전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구성하겠습니다.

동서평화고속도로 건설,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보 등을 통해 소외되어 왔던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하고 건강한 파주를 만들겠습니다.

원격제어와 영상감시를 통한 실시간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상이변에 신속히 대응하고, 150여 대의 CCTV를 설치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15년까지 감악산과 파평 율곡수목원 주변 정비를 위해 300억원을 투자해 시민에게 여백이 있는 삶의 공간도 제공하겠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층은 더욱 어려운 법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 예산을 늘린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선 임산부·영유아 건강지원 사업을 5,800명으로 확대하고,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사업도 확대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다문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가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8,000가구로 23%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노년의 행복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추진하고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강화하겠습니다.

식량안보라는 말처럼 농업은 우리의 생명이며 뿌리입니다.

내년에도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농업의 복지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종합발전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합 미곡종합처리장 및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파주쌀, 장단콩, 개성인삼 등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화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선진국형 파머스 마켓을 도입한 농산물유통센터를 유치해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의 불황에 따른 여파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의 장기침체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채무상환 등으로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비용 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운정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입주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세외수입은 무려 30% 하락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른 경직성 경비의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증가, 복지·교육·문화 등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난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사회복지·교육에 치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문화관광, 체육부분에 예산투자가 저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사정에 대해 감내해주신 관련 종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수요확대를 방지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등 특별회계 사업완료로 전년대비 4.08% 감소된 7,41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가용예산 부족으로 절약과 내핍의 예산편성 기조 속에서도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대비 21.2% 증가한 1,84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4%가 배정됐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예산과 보건예산도 각각 5.6%, 14.3%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예산 외에 자체사업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의 재정난은 심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파주호’라는 배를 함께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재정위기라는 험난한 파도를 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DMZ 정전 60주년으로서 세계의 이목이 우리 파주에 집중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파주가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반을 닦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1,400여 공직자는 시민 여러분에게 파주에 사시는 동안 무한행복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40만 시민 여러분이 꿈꾸는 그 이상의 도시를 만든다는 결의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이인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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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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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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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관 기우균  기획예산관 기우균입니다.

제출된 안건 중 일괄 상정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고 2012년～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경제는 세계경제 등의 완만한 회복으로 3%대 성장이 예상되나, 유럽재정위기 지속 및 국내경기 회복세 등 불안요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득세 수입은 감소하나 내수경기 회복 전망 등으로 세입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교육부담금, 복지예산,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여건은 운정신도시 조성, 산업단지 입주 등 지역경기 활성화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지연, 부동산 장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자체세입이 감소한 반면,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공공시설물 관리비용 급증 및 복지·문화·교육 등 재정수요의 증가 등으로 당분간은 재정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는 2013년 재정운용의 기조를 건전재정 유지에 두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세출수요 확대를 억제하고,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시민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골고루 예산을 배분하였으며 채무감축 기조를 유지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 따라 편성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12억 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15억 4,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64억 1,9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447억 8,8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76억 1,300만원 감소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6.2%로 2012년도 47.7%보다 1.5% 낮아졌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5,964억 1,900만원 중 지방세가 2,070억 2,600만원으로 2012년보다 4억 7,900만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688억 7,800만원으로 2012년보다 64억 3,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2년보다 105억원 증가한 670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520억원으로  2012년보다 3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5억 1,5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5억 7,30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방채발행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보다 60억 6,900만원 증가한 5,964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예산 편성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행정 공공 분야는 총 54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에 15억 1,900만원,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 24억 8,000만원, 행정역량 강화 75억 4,4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에 68억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분야는 총 171억 200만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157억 900만원, 평생교육에 13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292억 9,200만원으로 도서관 정책개발에 115억 7,000만원, 관광홍보 및 민북관광 관리에 36억 3,800만원, 체육분야 육성지원에 52억 5,600만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34억 3,300만원 등이고 환경보호 분야는 총 553억 1,800만원으로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한 상·하수도 수질개선에 171억 8,800만원을 깨끗한 거리조성에 229억 7,100만원, 저탄소 사업에 53억 9,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825억 1,500만원으로 예산비중이 일반회계의 3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5.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주민서비스 환경조성에 289억 1,900만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등 취약계층 지원에 169억 1,600만원,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에 95억 5,900만원, 보육공공성 강화에 791억 2,900만원,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414억 9,800만원, 고용촉진 및 근로자복지 증진에 21억 3,600만원 등입니다.

농림수산 분야는 총 313억 4,500만원으로 선진 부자농촌 건설에 138억 5,200만원, 친환경농업 생산기술보급에 132억 3,600만원 등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총 826억 3,400만원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328억 3,600만원, 대중교통 육성지원에 255억 9,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400억 5,600만원으로 자연 친화형 하천사업에 168억 400만원, 지역간 조화로운 개발사업에 48억 1,400만원,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에 41억 8,500만원 등이고, 예비비 등 기타 5개 분야는 총 1,03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35억 8,100만원, 시민 건강증진 사업에 86억 7,000만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24억 1,8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69억 8,700만원, 예비비 8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7억 9,7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87억 8,7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23억 8,600만원, 농어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8억 200만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3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85억 1,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32억 6,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9,2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6,400만원,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235억 1,5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2,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 7,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17억 2,300만원으로 각각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405억 2,500만원으로 2012년보다 270억 800만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나 파주상수도 4단계 및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월금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40%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수 구입 및 민간위탁 대행사업비에 294억 1,700만원, 민원편의 도로굴착 및 소파보수에 5억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사업에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634억 6,6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81억 8,200만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50%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 122억 8,4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건설에 242억 4,8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32억 7,800만원,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9억 8,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2개 기금에 372억 4,200만원으로 2012년도보다 41억 6,300만원 감소한 규모이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등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 178억 8,200만원을 제외한 기금 순계규모는 193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기금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관 소관 통합관리기금에 178억 8,200만원,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 기금 12억 8,700만원, 경제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기금 17억 7,300만원, 노인복지기금 20억 2,100만원, 성평등기금 1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교육국 소관의 체육진흥기금 25억 2,300만원, 도시균형발전국 소관의 옥외광고정비기금 3억 4,600만원, 건설교통국 소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38억 8,300만원, 재난관리기금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보건소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8억 1,3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5억 4,600만원,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의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에 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2～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계획기간 중 지방세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의 연도별 편차 발생으로 연도별 예산규모는 연평균 △1.12% 감소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행정운영 및 공유재산관리 등에 2,687억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율곡 재해위험지구정비, 배수펌프장 관리 등에 427억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인재 양성 및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89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체육 등의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도서관 건립, DMZ 생태녹색관광 개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등에 1,67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등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에 1조 289억원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보육 등 복지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하여 9,21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운영, 보건사업 추진 등 411억원을 반영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지역특화작물 및 선진 농업기술 지원 사업 등 1,83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재래시장 및 기업 활성화 등에 21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수송 및 상습적 교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동서녹색평화 우회도로 개설 등 5,5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운정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 등에 5,60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수립한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찬일  기획예산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청취하신 예산안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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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6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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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2월 12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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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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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한기황 의원과 박재진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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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박찬일, 이평자, 권대현, 유병석, 안소희,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출석공무원(11인)

시장 이인재,

부시장 조청식,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기우균

○ 방청인(51인)

시민 16인, 기자 6인, 공무원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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