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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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23일 (화)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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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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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6.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7.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8분)

제16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년 7월 23일)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 부의장님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결산승인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함으로써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안 등 3건의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연장이신 김양기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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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유재풍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양기  박재진 위원께서 유재풍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재진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유재풍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재풍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재풍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재풍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장, 김양기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재풍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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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유병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이근삼 위원께서 유병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근삼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유병석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유병석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병석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오늘의 예결위가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보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건의 결산승인안 및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한 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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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6.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 7.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4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7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81쪽 2012년 7월 26일부터 29일 호우피해복구사업 집행잔액 과다 책정 사유와 1,048쪽에서 1,082쪽 농업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유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유에 볼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 이상 변경되어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고 했는데 북한알기 토크 콘서트 3,000만원과 임진강 어린이포럼 1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 검토는 언제 받았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보고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장학사업을 통한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관련돼서 현재 2013년도 파주시 행복장학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300억원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목표액에 대한 금액과 2020년도까지 모금방법과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자료 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의 사용목적과 집행잔액률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출액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 590쪽 기금결산 보고서 관련해서 모든 기금에 관한 기금 심사방법 및 당해연도말 조성액 대비 대부분 사용액이 10% 미만이고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등은 집행사용액이 많습니다.

나머지 대비해서는 10% 미만인데 기금조성이 10%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공릉저수지 수변도로 가로수 식재 2차분에 대한 내역을 보고 받았는데요, 왜 2차분까지 식재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 안소희 위원  추가로 하나 더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2012년도와 2013년도 음식점 업무들을 상대로 한 위생교육비 집행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위생교육비의 목적, 그리고 2012년도와 2013년도 집행액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문화교육국장, 도시균형발전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정전60주년 사업비 검토시점,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전60주년 기념 자체사업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복록 위원장께서 6월초 처음 제안하여 담당부서별로 검토한 후 6월 18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적정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알기 토크 콘서트 행사 내용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25일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최할 예정이고 참석대상은 청년회의소 회원, 주민자치위원, 통·리장, 시민 기자단, 대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DMZ 60주년 의미와 평화통일을 주제로 이원복 덕성여대 교수, 김형석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의 강연과 함께 평화통일과 관련한 토론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심사방법 및 사용액이 조성액 대비 10% 미만인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심사방법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거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집행에 관한 사항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금 집행액이 조성액 대비 10% 미만인 사유는 2012년 6월 조례 개정 전에는 북한과의 교류협력 사업으로 제안되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사업비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자립의욕이 강하면서 일시적인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재 총 융자액은 133건에 3억 2,904만 5,000원이고 이중 상환 완료가 5,925만 6,000원, 상환미도래, 상환중, 체납 등이 2억 6,978만 9,000원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에 집행잔액 4,569만 9,000원은 결산 당시 상환잔액으로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특별지원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38억 4,300만원, 기본 지원금 7억 4,900만원 등 모두 45억 9,2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동 사업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청석스포츠센터 건립비로 30억원 집행되었고 물푸레도서관 건립 비용으로 15억 9,2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결산서상에 집행잔액 5억 6,221만 8,000원은 지난해 말 결산현액으로서 금년도 예산편성에 시설 건립비 운영비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심사방법과 운용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액 10%미만 사용이유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개정시행된 성평등 기본조례 이전 조례인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당해연도라는 제한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누적 이자수입액 범위 내에서 집행가능함에 따라 기금 사업을 좀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2006년부터 조성되었으며 저소득층 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목표액은 40억원이며 2012년말 조성액은 1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조성되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만을 추진하여 지난해 말 4,700만원, 금년도 상반기 2,7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에 대한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 평화포럼은 정전60주년을 맞이하여 협정일인 7월 27일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중 유일하게 민통선 안쪽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미래에 통일 한반도의 주역이 될 젊은 세대인 평화리더 대학생 100여명이 참석하는 발대식과 준비해야 하나 된다, 분단의 현장에서 나누는 통일 이야기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평화포럼이 있으며 저녁에는 파주시민과 함께하는 축하공연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장학회가 2013년 출범해서 2020년 300억원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까지 모금된 조성액은 얼마이며 2020년까지 모금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장학회가 2013년 4월 11일 출범하여 현재 모금액은 9억 1,000만원으로 이는 시 출연금 7억원과 기탁금 2억 1,000만원으로서 기탁금 내역은 2013년 7월 12일 현재까지 장학회원 가입인원이 3,171명이며 그 모금액은 815만원이 기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매월 1,158만 8,000원의 정기적인 기탁금이 모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외 일시 기탁자는 25건에 2억 245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목표액 300억원을 설정해서 기관, 단체, 기업,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시민 1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목표를 설정하여 기탁금 모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기금 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체육진흥기금은 50억원을 목표로 2012년말 현재 24억 7,2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매년 이자수입이 약 7,000만원 정도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기금 조성 목표액에 현재는 50% 미만으로 목표액이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우수선수 발굴, 체육시설 보수, 학교 체육진흥 등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기금 지출내역은 총 4,436만 3,000원으로 2011년 말 기금 조성 잔액 대비 약 1.8%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국제대회 출전선수 지원금 50만원, 우수선수 육성지원 2,886만 8,000원, 체육진흥사업 1,49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김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08년 11월 조례 제정으로 설치하여 2012년 말 현재 2억 8,90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조성재원은 주로 현수막 게시대 사용에 따른 수수료 등으로 조성되며 매년 파주시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계획을 심의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저수지 수변도로 정비공사 추진시 가로수를 두 번 식재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저수지 수변도로는 2011년 4월부터 6월 말까지 지속된 고온을 동반한 극심한 가뭄으로 기 식재한 왕벚나무 97주가 고사돼서 동년 가을철에 식재 적기를 이용하여 하자보수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수종을 두차례 걸쳐 식재하였는데도 고사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조경전문가와 공원과의 자문협조를 받아서 현지 적응할 수 있는 수종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 심사방법 및 조성액 대비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의받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정비기금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받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의 사용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향후 공공 관리재 비용이나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보수 등을 위해 정립이 필요한 사항으로 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시 자금 운용 대비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환경정책국장 김규범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 7월 26일부터 7월 29일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공원녹지 피해 복구 사업비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 1억 8,498만 8,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중에서 1억 3,446만 2,000원 지출되고 6,806만 3,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6,806만 3,000원 중에서 공원녹지 피해부분 추가 보완 복구를 위해서 2012년도 2,094만 4,470원을 추가 계약해서 집행하고 4,715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응급복구 설계과정에서 전액 국비 확보를 위해서 과다 요구된 부분과 낙찰률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2012년과 2013년 식품진흥기금 예산 중 위생교육비 집행내역과 교육목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2년 위생교육비는 1,000만원이며 집행액은 942만 8,000원입니다.

2013년 위생교육비 예산액도 1,000만원으로 2012년과 같은 금액이며 하반기 미이수자 재교육 등 실시 후 정산 보고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생교육 목적은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식중독 발생예방 등 식품안전성 확보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등을 통한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목표로 위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유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관련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관련 집행잔액 중 액비살포비는 살포시기에 잦은 비로 인하여 농지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살포할 수 없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 기반 확충사업은 브루셀라 채혈비로 2011년도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으로 인한 사역두수가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마필산업 육성사업은 어린이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청 학생수가 적어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가뭄 발생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용수 부족으로 인한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20%이고 1년 소모성 보험으로 신청농가가 저조하므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장 주변에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기금 10%미만 사용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농업 시대에 맞는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1년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2015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말 22억 7,200만원을 조성하였고 2013년 말 25억 4,000만원이 적립될 계획이며 2015년까지 목표액 30억원 적립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낙하리 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지원에 대한 심사방법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지출 계획을 수립하면 그 계획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기금운용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은 2012년 말 현재 5억 9,000만원 조성되었으며 2012년에 3억 5,300만원을 집행한 사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건강검진, 학자금, 냉난방기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점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잠깐만요, 자료 준비가 안돼서 부탁하고 정회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말씀하세요.

○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3,000만원과 1억 5,000만원 관련된 자료를 저에게 주셔야 보충질의 할텐데 아직 제출 안됐는데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점심식사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른 위원님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정회 전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관련돼서 2020년도까지 300억원 기금조성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지 석달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의욕과 모금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실 것이라 저도 믿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말 1만명 목표로 모금하신다고 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 1만명 모금하시면 어느 정도 모금되는 액수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평균 1인당 3,600원 정도 된다고 보고 1만명이면 4,000만원에서 3,6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한기황 위원  다달이 모금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1만명이면 매달이요.

○ 한기황 위원  8개월 기준으로 해서 3,600원 곱하기 8개월 2억 4,000만원입니다.

파주시에서 출연금 7억원 하면 9억 얼마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현재 모금액이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처음 출발할 때 목표가 많은 재산가나 기업가 분들이 기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단법인 장학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 못주는 상황이어서 그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서 장학회 사단법인을 창립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금액 보면 2,000원, 3,000원하시는 분들 제외하고 다른 사회단체나 기업가나 일반인들이 기금에 선뜻 호응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회원이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옛말에도 있듯이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2억원이라는 기탁했을 정도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점점 더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호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일반인들 개개인의 휴대폰 관련된 모금 책정되는 2,000원, 3,000원 나가는 자발적이든 강압적이든 인원 빼고, 실질적으로 처음 설립목적에 맞는 분들이 많은 기여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2020년도까지 300억원 목표로 지금 이 상태로 진행한다면 반도 못미치는 액수가 모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혹시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반도 못미친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7-8년 남았기 때문에 점점 확산되고 호응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모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부터 된다 안된다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되게끔 우리가 추진해 나갈 것이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려보신 다음에 그때 목표 안됐을 때 질타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목표가 안됐을 때 질타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목표가 안된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지켜봐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한기황 위원  저도 왜냐하면 앞으로 장학사업은 꼭 필요하고 우리 파주시나 어디나 누구나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인재들과 어려워서 학교 못다니는 학생들 모두 도와줘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 되기를 기대하면서 자꾸 이런, 너무 기대치 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출발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인데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답변드렸던 사항인데 반복해서 질의하시니까 또 똑같은 답변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표가 없으면 실적을 거양할 수 없기 때문에 거대한 목표를 놓고 실적 거양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작단계부터 자꾸 안되는 쪽으로만 생각하신다면 목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옆에서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도 안된다고 했던 사항이 아니고 꼭 되어야만 하고, 파주시를 위해서 꼭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돕고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0년도까지 300억원 조성하고 조성된 기금과 이자로 많은 학생과 어려운 가정이 공부 열심히 하고 파주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만드는데 역할 다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알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 6월에 제안 올라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데 7월 25일부터 27일 사이에 정전 60주년 기념 행사를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어떤 행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일반 사회단체나 종교단체나 정전60주년 기념해서 행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하고, 합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파주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5억원 이상 천지진동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맞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런 가운데 오랫동안 준비해오지 않은 행사를 6월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일원이 제안한다고 해서 바로 돼서 큰 사업을 다른 행사 많이 중첩되어 있는데 똑같이 결부시켜서 행사 진행한다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기도에서 금번 정전60주년 관련해서 8개 사업에 30억원 투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파주시가 정전60주년 관련한 행사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DMZ 중심에 있고 도 행사 대부분을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파주시에서도 자체 예산을 들여 행사 개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의미있는 행사 치르기 위해서 개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30억원 관련된 예산을 들여서 3일간 행사 치르는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서 하지만 파주시 시책추진비용으로 충당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재정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파주시의회를 거쳐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하는데 하물며 그것도 파주시에서 하는 행사예요, 그렇다고 파주시 자체 행사가 없어서 파주시 자체행사를 한다고 새로 만든다는 자체가 처음부터 판단 잘못한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문화교육국장 기우균입니다.

저희 부서와 관련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전60주년이 되다 보니까 파주가 국내에서는 제일 유일하게 분단지역으로서 각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 강원도, 인천, 경기도에서 10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파주라는 지역이 판문점이 있다 보니까 각광 많이 받아서 정전 60주년을 기해서 각종 행사가 파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 행사도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대대적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남이 하는 행사만 바라볼 수 없고 해서 우리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쪽으로 행사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파주지역이 남북통일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 행사하고 있지만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행사 해야겠다 해서 우리가 많이 유치도 하고 있고 자진해서 예산도 세워서 하고 있거든요.

○ 한기황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래서 행사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뜻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기황 위원  경기도에서 하지만 파주시에서 행사를 주최해요.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기황 위원  경기도에서 행사 하지만 파주시 주축으로 행사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왜 파주시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파주에서 행하니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주시 행사 일원입니다, 파주 알리기 위해서 파주에서 한다는 행사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부터 숙원사업이나 아니면 파주시민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다른 정전 관련된 일이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즉각적인 행사가 파주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간단한 생각에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에 제안 들어와서 준비 금방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집행부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과 이 화면을 보시는 전 관계 공무원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돼서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7월 27일 내일 모레 3일 후에 개최되는 행사에 집행하고 기획행정위 간담회도 없이 바로 이런 생각이 행해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와있는데 파주시 알리고 파주시를 위해서 어떤 집행할 때 이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돈입니다.

파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관련돼서 28개 단체가 5,2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나누어서 각자 200만원, 300만원 나누어서 1년치 계획 세워서 며칠을 기안해서 며칠밤을 작성해서 200만원, 300만원 수령해서 파주시민과 장애인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은 돈을 쓰는데도 오랫동안 고생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전60주년 기념해서 경기도, 중앙 경기관광공사에서 행해지는 시책추진비 30억원 가까이 들여서 행사 준비하면서 거기에 보태서 1억 8,000만원이라는 큰돈을 금방 제안해서 수립해서 일을 행한다는 자체는 여러 공무원님들이 보셔도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본 위원은 이런 엄청난 돈을 서슴없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쓰지 않고 단지 어떤 행사 목적으로 200명, 300명 모이는 행사를 위해서 거대한 돈을 금방 쓰고 예산 특위를 한다고 할 때 본 위원은 집행부 공무원과 국장님 이하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 너무나도 심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아무데나 쉽게 쓸 수 있는 제안하는 자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조리있게 못드린 점은 있지만 파주시를 위해서 파주시민과 어려운 장애우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열심히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한기황 위원  예.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예산이라는 돈이나 살림살이는 돈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쓰임새에 맞게 쓰는데 작게, 크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정전 60주년 행사는 다른 것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당장 행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기거든요, 금년도가.

파주시에서 다양한 행사가 여러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이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라는 지역이 과연 향후 통일한국의 중심지가 될 것이냐 아니냐는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국장님, 그에 대해서는 30억원이라는 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전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 하나라는 것 다 알리는 행사는 정전60주년 기념해서 행사하는 경기도나 중앙에서 하는 행사가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파주시를 알리는 방법이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행사 금방 다시 끼워 넣는다는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정전 관련돼서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데 알리고자 하는 방법은 행사 진행할 때 파주에서 갖가지 기본적인 봉사나 이루어지는 사업, 파주시 전체를 알리는 항목을 넣어서 알리는 방법이 훨씬 낫지 어떤 행사에 의해서 하나의 행사 만들어서 알린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이런 즉흥적인 행사는 삭제시켜야 되는 사항 아닌가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제가 남북교류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지시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부위원장님이 제안해서 남북교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해서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했고 사업비를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는 의원님 두분도 계셨습니다, 100%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헤아려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남북교류협력 위원입니다.

옆에 앉으신 김양기 위원님도 남북교류협력 위원이신데 말씀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공무원 분들께서는 갑작스럽게 검토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오셔서 여러 가지 이해와 양보해줄 것과 타협을 요구하시면서, 저희가 분명히 그 사업이 처음 제안됐을 때 내부제안사업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기금의 적정성 문제 제기했습니다.

지금 이전시기의 국장님이고 과장님 바뀌셨다고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처음부터 분명히 의회에서 이 사업 이렇게 집행하면 안된다고 교류협력위원인 저 당사자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문화교육국장님 말씀처럼 의미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한번도 제대로 운영비 외에는 집행해본 적 없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적어도 기금을 운용하자는 교류협력위원회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사에 동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날 회의에서 전체 이 사업에 필요한 1억 8,000만원이 다 적정하다, 정말 규모가 그만큼 적정한 것인가가 아니라 통으로 사업계획서 제안하고 이미 대다수 오신 위원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치 사전심의 된 것이 최종의결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은 이곳에 와서 전체 예산 중에 그리고 기금예산 전체 중에 일부분일 수 있는 기금을 반드시 심사해서 규모가 적정한지는 이제부터 따지면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사전 심의가 최종의결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사전 심의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쪽에서 의회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사전 심의한 의견 가지고 최종 의결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그런 사전 심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예산상 견제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업의도 좋습니다, 사업의도 100% 찬성하고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파주시가 나서서 직접 파주에서 평화를 알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사업 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상식적인 집행이 있는 것이거든요.

보면 기금 결산 보고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기금들이 큰 재난기금이나 주변영향지역 기금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복지나 체육, 성평등, 노인 여러 가지 기금들이 다 1%, 2%, 4% 그리고 이자 조성된 범위 안에서라고 국장님들이 모두 한결같이 답변하셨거든요.

남북교류 지금 이자가 얼마죠,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통합기금 들어가서 3-4%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금액으로 말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2012년도 결산에서 된 것만 봐도 4,000만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3,500만원 정도됩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그 범위에서 벌써 몇배입니까, 현재 6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열어서 매년 적정한 기금 2%, 3%, 아니면 이자수입률 안에서 몇% 정도 해서 계획성있는 그리고 60주년 정전을 기념하는 전시적 사업이 아니고 꾸준히 해마다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기금 운용은 더 계획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예산에서 전시성 사업이 필요해서 이례적으로 한다고 하면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예산들도 있고요, 행사항목으로.

그런데 기금처럼 계속 목표액까지 조성될 것이고 또 기금은 예상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얼마정도 쓸 것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기금은 더 투명하고 앞으로도 계획적으로 운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위원회에서는 그런 부분 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내부 제안되면서 잘못된 것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부제안돼서 그 사업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기금을 써야 된다고 하면 기금 운용을 얼마만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계획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한 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공모받거나 아니면 남북교류위원이 한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남북교류 위원님들의 제안사업 받아서 검토해서 그중에 가능한 것들을 공개하기도 하는 투명한 과정과 소통 속에서 사업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전시기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제안사업으로 급박하게 제안되었기 때문에 검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답변하신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 갖고 오셔서 심의위원회 갑자기 소집하셔서 1억 8,000만원이나 되는 7·27 행사를 계획하신다는 것이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요, 이 예산이면 제가 점심때도 말했지만 내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산 중에 도대체 이돈 가지고 뭘 어떠한 효과 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없는 예산은 없습니다, 어떠한 백원 하나도 1,0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예산도 의미없는 예산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쓰여지고 그만큼의 의미 있죠.

어떻게 다른 예산들과 다르게 정전 60주년하고 이 예산에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까,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예산이면 파주시에 현재 장난감도서관 유치하는데 이런 장난감도서관을 4개나 만들 수 있고 무기계약직들 기본급은 20년치를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47채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돈이고 재가노인들 식사배달 1년치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파주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한테는 이것이 더 커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있는 행사를 다 하기 위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일하는 근로자들 20년치 기본급이 될 수 있는 돈을 한날에 정전60주년 행사라고 다른 행사가 전무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중복되는 유사한 축제들과 행사들이 진행하는 당일날 반드시 그 의미를 여기에 두어야 되나, 그리고 이만큼의 예산 규모를 두어야 되나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부당한 것이고, 대폭 삭감 수정해서 말씀하시는 토크콘서트 진행하거나 아니면 정말 시민들이 들었을 때 이해가는 상식선에서 가능한 예산으로 평화포럼을 개최하셔야 됩니다.

내일 의결나고 3일 동안 어떻게 개최준비 하실지는 불투명하나 평화포럼 사업하신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이고 이런 비난은 비단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남북교류사업에 계속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위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공모로 할 것이냐 신청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신청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무시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다 적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산과 비교해서 판단하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남북교류 행사하는데 평화포럼의 특색있는 것이 아니라 축하공연, 무대조성, 차량 임차, 평화포럼을 위한 강사초청, 패널초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내용에 집중할 수도 있고, 충분한 내용에 집중하는 예산은 1억 5,000만원이 들 수가 없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그날 평화 포럼과 관련된 행사로 해서 축하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무대조성이나 비용들, 공연단 섭외 돈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축제죠, 다른 여느 축제처럼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한기황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사한 것들이 파주시 임진각에서 아이돌 가수까지 와서 하는 큰 행사도 있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처음부터 대상이 유관기관에 있는 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시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축제가 아니고 유관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축제하는데 1억 5,000만원씩이나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하셔서 이것은 향후에도 남북교류기금의 운용상 계획있는 운용과 적정한 기금에 대한 향후 책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자수입보다 6배나 넘는 예산을 기념사업 한해 예산으로 편성해서 평상시 0.04%밖에 지출하지 않던 기금을 올해 15배가 넘도록 예산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의견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대로 강행된다면 이인재 시장님께서 예산 분명히 낭비하신 것으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미군 반환공여지 중 최초로 시민에게 공개되는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고 있는 미군반환공여지입니다.

금년 4월경 도지사님 배려로 캠프 그리브스로 리모델링을 위해서 도 시책추진비 지원받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최초로 반환되는 미군반환공여지인데 정전60주년을 맞이해서 상당한 의미있다는 생각들어서 죄송하지만 갑작스럽게 행사하게 되었는데 그런 의미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반환되는 공여지에서 한번 축하행사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있다고 생각들어서 사업비를 약 1억 5,000만원 책정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상당한 미군반환공여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는데 대해서 크나큰 축하의 의미를 두고 행사했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을 십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DMZ 세계평화공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DMZ에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인거죠?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 유병석 위원  어느 정도의 국가예산이 들어가게 됩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규모라든가 사업비는 아직 확정 안됐는데 각 시도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특히 강원도 쪽에서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로비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지역도 국회의원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한 노력하고 계신데 될 수 있으면 우리 파주지역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려고 중앙 정부에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올해 정전60주년을 알리는 계기로 만들자 해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에 조성된다고 하면 경제적 유발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거까지는 판단 안해봤는데 몇조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병석 위원  정전60주년 기념 행사는 유치의 적정성과 위치적 명분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투자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그렇습니다, 파주가 북한지역하고 가장 근접성있는 교통 요충지이고 남북대화의 창구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주지역이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한 측면 가지고 있지만 방심하면 한순간 뺏길 수도 있거든요.

방심한 것을 지양시키고자 이런 행사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예, 그와 관련해서 남북협력기념사업비 집행내역 보면 북한알기 토크쇼라는 것이 있는데 지구상에서 아직은 가장 잘된 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북쪽에 비해서 30-40배 위라고 하는데 확실한 우리의 우월성을 가지고 자존심밖에 남아 있지 않은 북쪽을 비꼬고 자극하지 말고 토크쇼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되 민족의 동질성을 살려서 보다 나은 미래를 청년들이 열어나갈 수 있도록 내용을 만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유병석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은 충분히 준비하는 단체에 얘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통일부에서 등록한 단체인데 사단법인 1090 평화와 통일운동 단체입니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단체라고 생각됩니다.

○ 유병석 위원  북쪽에서도 이 행사에 많은 관심 가지고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런 점을 잘 간파하셔서 좋은 내용으로 남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정말 국장님들의 답변 듣고 있으니까 이 말씀 안드릴 수가 없네요.

의미있는 사업 좋고 분명 거듭 말씀드리지만 캠프 그리브스 반환공여지가 시민 품으로 돌아가는 것 찬성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시민들 한분도 안계십니다.

아까 이 사업을 6월에 내부제안 받으셔서 검토하셨습니다, 사업검토 하고 예산 편성하셔서 심의회 빨리 꾸려서 사전 심의 받으셨습니다.

파주시가 그렇게 의미 있다면서 여러 가지 수식어를 달아서 얘기해서 포장하고 계신데 파주시 원래 올해 60주년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떻게 6월 중에서도 2주만에 갑자기 굉장히 의미있어서 부각해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 날 수가 있어요.

올해가 정전 60주년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미 시민단체에서는 4월부터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도 하고 7·27 행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민간차원에서.

벌써 3번의 토론회를 거치고 7월 27일 당일 걷기대회 행사 하나 남아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각계각층에서 다 어떻게 하시냐면 모금해서 합니다, 10만원, 만원 모금하시고 천원씩 내서 걷기대회 참석해서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올해 찾아오셔서 제안하셨습니다, 1년 내내 7·27 전까지.

접경지역인 파주시가 평화적인 상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가져오래서 가져갔습니다, 숱하게 제안드렸는데 파주시 답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올해는 경기도나 정부부처에서 하는 행사가 많고 60주년 정전 자체가 큰 행사라서 파주시 자체행사 계획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민간단체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파주시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기금 제안하지 말자 어쨌든 경기도나 정부부처에서 사업한다고 하니까 올해는 파주시 계획이 없다고 한다, 내년부터 지속가능한 기금 제안하는 사업하도록 합시다 하고 시민들이 추진위 꾸려서 십시일반 걷어서 7·27 민간행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 얻고 간지 딱 일주일 조금 지나 2주 못돼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개최된다는 개최요구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검토 안되고 백명이 넘는 분이 선언해서 선언하신 분들이 가서 제안했을 때는 파주시가 특히나 반환공여지 알리면서 이 기회에 저분들의 의도도 포함하여 한번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 안드시다가 어떻게 남북교류위원회에서 내부제안 사업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바로 접수되십니까?

저는 시장님이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되시다가 내부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 되는지, 자칫 잘못하면 특혜나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문제 제기드리고 취지가 잘못되었던 것 절대 아닙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이 예산이 기금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기금 예산에 맞지 않게 굉장히 일반예산처럼 많이 편성됐다, 1회하는 행사에.

그렇다면 축소해야 됩니다, 축소하고 그에 걸맞는 것 하시면 되고 올해 조금 축소해서 하셨다고 해도 의미 퇴색되지 않습니다.

내년 후년 매년 남북교류사업 이제 예산 기금 쓰셔서 추진하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 성과 나올 것입니다.

그게 진정성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기금 운용하면서 매년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파주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아! 우리 지역이 평화통일도시로 자부심 있구나, 이런 반환공여지도 생기니까 여러 가지 시민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구나,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해야 되겠다’는 참여와 자발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

○ 한기황 위원  같은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전60주년 북한알기 토크 콘서트 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25일 캠프 그리브스에서 행사합니다, 행사 참여인원이 200명입니다.

200명 행사하는데 3,000만원 쓰는 것이고 1억 5,000만원 27일 행사하는데 그날 천지진동 페스티벌 관련돼서 방금 전에 안소희 위원이 얘기한 사회단체에서 행사 같이 하기 때문에 중첩됩니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없고 각자 나눠집니다.

그러면 천지진동 페스티벌 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몰리면 여러 행사는 아주 침체되고 안하니만 못하는 행사가 되는 현상이 초래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소희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사업제안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통과했다니까 아까 제안한 것처럼 사업 내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 추진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공릉저수지 수변도로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1차 심은 수종이 뭔지 아세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왕벚꽃나무요.

○ 김양기 위원  2차에는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산벚꽃나무요.

○ 김양기 위원  산벚꽃나무하고 왕벚꽃나무하고는 수종이 다른 거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외부 형태에 대한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왕벚꽃나무를 심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차에도.

1차하고 2차하고 같은 수종을 심으신 거예요, 다른 수종이 아니거든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1차에 수변도로 가로수 심어서 가뭄에 죽은 것이 아니고 동절기 저온장해를 받아서 일시에 고사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 보면 고온으로 가뭄의 피해를 받아서 고사된 것으로 나왔어요.

가뭄피해가 아니에요, 동절기에 저온장해를 받았으니까 그 수종이 일시에 고사된 거예요.

가뭄의 피해를 받았으면 고사된 것 산 것 고사된 것 산 것 남아있을 텐데 그 가로수는 전체가 일시에 고사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가로수 전문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가로수 설계사한테 최적 수종을 자문받아서 2차분은 심도록 신신당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현상이 나왔어요, 1차 식재 2차 식재 수종도 같고 장소도 같고, 이런 일이 세 번째는 물론 안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만 재차 얼마입니까, 1,532만 9,000원이 적든 많든 이런 일이 중복되면 안되죠?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 시간에 가로수가 고사되고 나서 이에 대한 시간이 많이 소요해서 질의응답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이 중복된 실수되면 큰일이죠, 시민들은 그런 것만 눈에 잘 띄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수변도로 설치한 것도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다가 가로수 심은 것도 또 일률적으로 전체 고사되고 한번 두번까지도, 얼마나 시민들한테 지탄받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가로수 수종선택이나 식재방법, 1차 2차 보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장해도 받고 물론 가뭄피해도 받고 식재 방법도 한그루를 심어도 정성껏 심어서 계속 살아나도록 해야 되는데 2차분까지 다 고사된 것을 보면 정성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한마디 듣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이 내용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구차하게 변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2차 하자보수 할 때 수종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부에서도 많이 유권해석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갈등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초에 있던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변경하게 되면 변경되는 것만큼에 대한 신규 비목에 대한 낙찰률을 빼고 선정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심한 상태에서 수종에 대한 변경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공무원들이 탄력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인 금액 내에서 다른 수종으로 바꿨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 답변드린 대로 앞으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것은 현지 토질 등을 정확한 분석해서 관련 전문가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다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제가 1차 고사되었을 때 여러 각도로 검토해보고 알아봤거든요, 파주에서는 왕벚꽃나무는 심을 수 없답니다.

심으면 저온에 아주 약한 품종이 돼서 고사된대요, 그래서 2차 식재할 때는 설계사한테 자문을 잘 받아서 이 품종이 아닌 다른 수종으로 선택하는 것을 자문해 달라고 신신부탁을 그래서 했거든요.

그런데 봐요, 왕벚꽃나무 똑같은 것 심었는데 안죽으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같은 것을 가지고 재차 말씀드려서 국장님 교체됐는데 좀 죄송한데 세 번째는 왕벚꽃나무는 절대로 선택하지 말아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이근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점, 보완해야 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1차 본질의때 질의드렸던 위생과 관련해서 위생교육 관련된 질의를 답변없이 다음 2차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부의안건 3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현재 상수도 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흑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균형발전국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입니다.

정회 전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징수 및 문제점 개선방안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충분히 조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011회계연도 6월 체납액은 10만 6,537건에 49억 7,200만원으로 2012년에 2만 3,501건에 11억 4,100만원을 체납액 정리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이월 체납액은 8만 9,698건에 41억 5,600만원으로 지난연도 체납액 대비 8억 1,500만원의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6월말 기준 체납액 8억 6,300만원을 정리하였고 2013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12억원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향후 대책으로는 현재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 독촉장 매월 발송 및 무재산 평가 분석, 소멸 시효가 도래된 체납액 결손처분, 무재산자 차량 및 부동산에 대하여 지속적인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도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말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의 개정으로 기금 설치근거는 마련되어 2012년말 2억 8,900만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시의 재정형편상 일반예산의 전입금을 확보하기 어려워 79개소의 현수막 게시대 사용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 금액은 매년 평균 약 7,000만원 정도됩니다.

현재 현수막 게시대는 일반 79개소, 행정 18개 등 총 97개의 현수막 게시대가 있으며 참고로 2012년도에는 1개, 금년도에는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높으며 또한 기금의 재원도 확보되므로 내년에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나 설치장소 확보 및 도시경관 저해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에서 게시대 설치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자인데 흑자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영업이익이 2011년도에 14억원 적자이고 2012년도에 23억원, 당기순이익이 2011년도에 8억원 흑자에서 2012년도에 13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서 자체재원으로 사업 및 운영비 조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적자로 나타나게 된 배경은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투자비가 증가하고 또 하나는 저렴한 요금에 기인한다고 하겠습니다.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은 비현실적인 요금을 현실화시키고 들어가는 비용을 최대한도로 절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상수도 요금은 현실화율이 78.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본회의때 의결해주신 바와 같이 상수도요금을 금년도에 10%, 2012년도에 10% 인상키로 되어 있습니다.

요금인상에 따라서 현실화율이 2015년도에는 85%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시설관리 통폐합을 통해서 금촌정수장하고 가압장 4개소를 문산정수장으로 통·폐합해서 20년간 117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고도처리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18년간 55억원 절감하고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유수율 향상을 통해서 연평균 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에서는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상수도가 적정한 가격으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상세하게 해주셨는데 국장님 파주가 옥외광고물 정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예.

○ 이근삼 위원  기금만 가지고 정비사업하기는 턱없이 모자란 예산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렇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기금으로만 하지마시고 일반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아까 답변드린 대로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4개소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사항인데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것은 답변드린 대로 일반회계 예산 지원도 받지만 기금에서 게시대 많이 설치해서 나오는 수익가지고 점차적으로 더 게시대에 대한 개소수를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걸이대를 더 늘리고 확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난무해도 안되잖아요, 경관상.

그래서 저는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광고물을 정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내권은 그래도 괜찮지만 시내권하고 밀집지역하고 동떨어진 곳에는 아직도 광고물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현재 광고물에도 올해 1억 2,000만원에 대한 지원 받아서 간판 개선사업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린 대로 도시경관이나 설치 장소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수요조사해서 예산 부서와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그것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전자에 했던 광고물 정비사업이 사실 개인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개인 영업주가 광고 제작사하고 같이 1대1로 광고물 제작했을 때에는 수명이 길게 가는데 일괄적인 정비사업했을 때는 쉽게 어찌 말하면 빨리 등이 나간다든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시에서는 신경써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판 개선대상자하고 협의해서 업체부분에 대한 것은 선정하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파악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획일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간판특성을 살리고 광고주의 의견도 국장님이 반영해서 파주광고는 그래도 타 지역보다는 자유롭고 도안이라든가 모든 것이 잘되어 있다는 평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꼭 좀 국장님께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확보해 주시고 필요로 하는 광고물 업자와 함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 이근삼 위원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제점이 경관과 연결된 부분인데 CCTV 이렇게 많이 단속되고 설치되고 단속요원도 18명이고 주정차 단속차량도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왜 관리하는 담당자는 1명밖에 없어요, 늘릴 필요는 없습니까?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답변드렸다시피 T/F팀 전담 별도 구성했습니다.

당초에는 1명이었는데 도시경관과 자체 내에서 2명을 더 보강해서 3명이 체납액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당초에는 제 생각은 국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개별적인 담당제를 실시해서 체납액 징수하는 것도 제시해 봤는데 도시경관과 자체 내에서 현 체제로 운영해보고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차선책도 강구하는 것으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 이근삼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의견입니다만 관련담당자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저조하지 않나 생각해보거든요.

검토해 보시고 1명 가지고는 너무 일손이 모자라서 효과가 저조하다면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시기를 국장님한테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의무교육 관련해서 2012년도 전체 예산을 음식점 운영하시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에서 교육대상자들이 따로 교육비 납부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작년도에는 납부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저희 몰랐습니다, 사실.

5,000원 받았다고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인지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의무교육으로서 지자체에서 교육비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비가 대상자들한테 납부받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위탁청에 대한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영업주 부담 교육비와 시에서 기금 보조금이 중복 지출되었거나 과다지출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정산시에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상수도 사업은 소비자 부담으로 되는 것이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주 수입이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먼저 단장님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파주에만 한다고 하셨죠?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파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정수시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파주같이 자체 취수하는 시설 중에서 수질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 하는 것입니다.

저희와 인근주변에는 자체 취수장이 없는 데는 고도정수시설을 안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고품질 수돗물을 만들고 고품질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시키고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하니까 먼저 단장님이 2년에 10% 인상 말씀하셨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렇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고도정수처리도 고품질 수돗물 만들기 위해서 많은 투자해서 적자폭이 커지니까 그러면 상수도 소비자들한테 고도정수 처리한다는 것이 홍보됩니까?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고도정수 처리시설 하는 것은 그전에도 계속 홍보해왔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상수도 비용에서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 중에는 상수도3-4단계 확장사업하고 구제역 확장공사 사업들이 대규모로 들어갔고 고도정수시설 처리비는 상대적으로 9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에 비해서 구제역 확장공사 300억원, 상수도 3-4단계 확장공사는 600억원 들어갔거든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비용에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양기 위원  처리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투자되는 것에 비례해서 또 고품질 수돗물도 공급하고 있으니 2년에 10%가 아니고 1년에 7% 내지 10% 인상해서 적자폭이 큰 것을 수도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줄여가는 방법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78.5%입니다.

올해 10% 올리고 2015년도 10% 올리게 되면 95%까지 현실화율이 다다르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기간 내에 요금을 현실화시키게 되면 상수도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물가에도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시에서는 서민물가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경영 개선하기 위해서 2년에 걸쳐서 10%씩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고도정수 처리하는 것도 홍보하고 2015년까지 가려면 또 대단위 투자가 또 투입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현재대로 헤쳐나가자고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적자나는 것을 지금 해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요금은 모든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고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서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려운 계층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상수도를 공급받는 시민들은 고도로 정수처리시설 해주는 것을 먹을 때는 비용 좀 인상한다고 해도 다 좋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런 기회에 명분을 만들어서 요금현실화를 시켜줄 것을 검토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그래도 조금 폭이 줄어들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번에 의결해 주셔서 금년도 9월에 요금 인상하게 됩니다, 요금 인상할 때 요금 인상 홍보와 아울러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사용해서 양질의 수돗물 공급한다는 것을 소비자한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2년에 10%를 15%로 해도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그것은 벌써 이번 회기 때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까지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해주셨거든요, 2015년도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계속해서 맑은물을 잘 공급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6항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7항 ‘2013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승인안을 부결시킬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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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유재풍, 유병석, 권대현, 안소희, 이근삼,

김양기, 한기황,  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출석공무원(37인)

부시장 박태수,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문화교육국장 기우균,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보건소장 김규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

기획예산관 이수용,

정보통신관 전현정,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세정과장 이용석,

징수과장 방경수,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문화관광과장 성삼수,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주택과장 유문석,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공원녹지과장 박호석,

지적과장 안영수,

위생과장 왕윤자,

상하수도과장 김재군,

공원관리사업소장 차정만,

공무원 8인

○ 방청인(4인)

시민 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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