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10시 08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2구역) 끝에 실음)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1월 29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주택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주택과장 유문석입니다.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시 09분 파워포인트 보고시작)

(10시 11분 파워포인트 보고종료)

○ 위원장 이근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연풍지대가 저지대인 만큼 하천범람 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으며 또 부동산 경기가 세계적으로 안 좋은 만큼 세대 평수를 분양이 잘될 수 있는 소형평수 또 지금 여기는 600여 세대로 되어 있는데 분양가능한 세대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매우 불량한 지역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 지구가 파주에도 꽤 여러 곳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촌 율목지구, 새말지구, 선유지구 전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800세대나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될 것인가 의구심을 갖고 또 김양기 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과연 제대로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불량주택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게 없어진다고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은 없나 또 이 사업으로 인해서 행정적 지원만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곳하고 달라서 재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 없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안건자료 10페이지 보면 지정요건 6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주택재개발 정비지역이 지정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파주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진행과정에서 주민들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사업이 지연돼서 일부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을 때 행정력은 어디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칠 수 있는지와 재개발과 재건축의 다른 점은 무엇이며 또한 그 지역의 속칭 용주골 업소라고 하는 업소는 얼마나 되며 그곳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그분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신청지역이 저지대로서 갈곡천 침수예방에 대한 설계와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 소형평수를 계획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에 갈곡천 연풍리 구간 하천범람 방지를 위한 옹벽을 설치하는 사업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중 국도비 6억 5,000만원 확보하였고, 시비 3억 5,000만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갈곡천변으로 대규모 공원을 배치하였으며, 갈곡천변 4m 도시계획도로를 12m로 확보해서 갈곡천과 주거동과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인가 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통해 단지의 레벨조정이라든가 배수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해서 수해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소형평수의 계획은 현재 건설경기 및 분양성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사업시행인가 시 조합과 협의해서 중소형 평수의 단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현 건설경기 불황에 기존 정비사업도 중단된 상황인데 대규모 세대의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지와 정비사업으로 인해 집창촌이 없어지는데 이로 인한 대책 또한 시의 재정지원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정비계획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해도 2017년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파주읍 백석리 일원에 페라리월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페라리월드 유입되는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월드 자체에서 2만 5,000명 정도를 수용하고 인근지역에서 7만 5,000명 정도를 수용해야 하는 실정으로 생활권이 가까운 본 사업지에 입주여건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서 분양시기 조정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집창촌 세입자에 대한 영업보상 및 이주비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지정 후 주민요청 시 착공 전까지 공공관리제를 적용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안건자료 10페이지 사업구역 지정요건 6개 항목 중 3개 항목이 부적합으로 검토되었는데 정비구역 지정에 관계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반드시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호수밀도나 주택접도율, 주택불량률, 과소필지 조건 중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주민 간 분쟁발생 시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와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차이점, 연풍리 집창촌 지역의 주민들 의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후 구성되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문제점 발생 시 파주시 고문변호사 자문 등 법률해석을 통한 분쟁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의 차이점은 주택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추진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만 재개발사업은 본 안건 파주1-3구역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사업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재건축 사업은 재난위험이 있는 노후공동주택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사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아야 사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파주1-3구역 내 집창촌은 구관 42동, 신관 35동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집창촌 내 부녀자대표나 상가협의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에서도 9월 27일 진행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시 사업추진에 반대한 세대가 한 세대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옹벽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옹벽 높이와 지면 높이하고 차이가 있어요?

○ 주택과장 유문석  1.5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거기에 배수시스템을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배수용량까지도 지금 설계되어 있나요?

○ 주택과장 유문석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인가 때 하는 사항입니다.

○ 김양기 위원  지금 파주에 침수지역을 보면 대부분 들판이나 주택지나 펌프용량이 적어서 침수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완전히 배수하는 데까지는.

그래서 용량설계를 아주 세밀히 검토하셔서 즉시즉시 펌핑 될 수 있고 또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침수가 어느 정도 됐다하면 펌핑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시스템 체제로 갔으면 좋겠어요.

농경지와 달라서 주거지의 시스템은 언제나 24시간 자동화될 수 있게끔 주문 드리겠습니다.

세대평수는 잘 아시다시피 파주에서 재개발하는 것 중에 먼저 실패한 것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미스런 일 이런 모든 게 민원인과 집행부와 대화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문역할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재개발업자들끼리의 분쟁이 바로 법정투쟁까지 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그 과정을 잘 알고 계시니까 수시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자문도 해주고, 불편사항도 듣고 해서 항상 한라인이 구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례를 많이 참작하셔서 주민들 의견 또 다른데 실패한 요인을 망라해서 진행하는 그 분들하고 대화하면 지금까지 실패한 것 중에 성공사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 565세대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2,800여 세대 아니에요,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부동산 경기상황으로 봐서 5배 정도 되는데 하다가 분양 안 되면 시공사가 적자보는 건 물론이지만 주민의 불편사항이 또 이만저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백석리에 페라리월드가 들어온다면 별 문제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까지 참작했는지 모르지만 페라리월드도 결정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대수는 신중히 생각해서 총 세대수를 결정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봐요.

○ 주택과장 유문석  향후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서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옹벽을 설치하실 때 대부분 바닥이 급류에 쓸려서 옹벽의 기초가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지대에 토질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유실되지 않는 공법으로 해줄 것도 아울러서 주문드립니다.

이번에 연풍리 주택 재개발사업이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파주하면 용주골, 용주골 그러면 집창촌 해서 파주가 오명을 쓰고 있는데 잘 진행되면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단초가 될 것 같아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엄청난 사업이 되고 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결국 또 새말재개발 지역처럼 선관위 하나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시의 행정력은 그냥 불구경 하듯이 봐야 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린 건데 과장님 답변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행정력을 보좌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소통을 형성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도 접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관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주택과장 유문석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금촌새말지구인데요, 그동안 사업추진하면서 두 번에 걸쳐 조합장이 구속되고 현재는 법원에서 임시조합장이 선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말조합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총회를 거쳐서 새로운 조합장이나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게 되면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저도 거기 조합원이기 때문에 계속 정보를 얻고 그러는데 거기도 파가 두 개파 이상 돼서 서로가 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거예요, 뒤에서 작용하는 백그라운드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중재하고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향력을 시가 보살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임시조합장이 내려왔는데 서로들 너무 첨예하니까 지난번에도 회의했다 무산되고 오늘 또 회의를 갖는 모양인데 이랬을 때 여기는 시의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참견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1-3구역도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돼가지고 단축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 주택과장 유문석  현재 새말 같은 경우는 전문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사도 똑같이 배치해서 아마 현행 조합장님은 양쪽 이사들의 반대의견이 있을 때는 진행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사들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팽배해 있어서 향후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저분들도 이렇게 가다가는 파행이 길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양쪽간 잘 조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잘 진행 되어서 하나의 예가 되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1-3구역도 추진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화와 소통이 잘 돼서 하나로 잘 가고 있는 같은데 파주가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사업을 시행할 때 2,800세대를 일시에 합니까?

○ 주택과장 유문석  단계별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일괄 계획 하지만 향후 건설경기 등을 봐서 단계별 구역별로 사업진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5인)

건설과장 최귀남,

주택과장 유문석,

공무원 3인

○ 방청인(4인)

시민 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