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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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1월 30일 (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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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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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1월 30일)

오늘은 그동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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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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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외 10인 발의)

■ 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5.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

(10시 1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5항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6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문사항으로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사업임을 감안할 때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정부의 전액지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문의 간결화를 위해 공통된 조문을 장으로 통합하고, 유사조문을 재배열하였으며 부칙에 경과조치와 적용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셨습니다.

주문사항으로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광고물 정비시책은 현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가 심해 서민들의 반발이 있는 바 보다 유연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주시길 강력히 주문하면서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세한 사업내용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사업추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서울시에 소재한 대형 종합병원 수준이상의 의료진 확보 등을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종합의료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5항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사업지역 주민과 파주시와의 상시적 소통창구를 설치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 선정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시행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제6항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문사항으로 협의회가 맡고 있는 기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상임대표의 활발한 역할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마련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의안을 정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문사항으로 지리적으로 많은 산이 있는 파주시에 꼭 필요한 조례임을 공감하며 정확한 자료와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 확보·활용하여 산사태를 100%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더불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시 관련공무원 및 위원들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의안을 정리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파주1-3구역)’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후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정상적 추진을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습 침수지역임을 감안한 침수방지 대책 등을 주문하며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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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1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환경정책국장 김규범,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주택과장 유문석,

녹색정책과장 박우용,

환경자원과장 김근회,

산림농지과장 백인성,

공무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