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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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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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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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파주 프로젝트 홍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출장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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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2012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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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3-1. 옥외광고정비기금

(10시 06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개발과장 서상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김홍식 도시균형발전국장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미주지역의 파주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죄송스럽게 주무과장인 도시개발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균형발전국 도시개발과, 균형발전과, 투자진흥과, 도시경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개과 소관 예산총액은 224억 4,28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103억 8,156만 3,000원,  특별회계 120억 6,0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억 8,156만 3,000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140억 8,590만 3,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문예회관건립 등과 관련된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354쪽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109억 4,180만 4,000원 감액된 9억 9,695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수립 추진을 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024만원과 도시관리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공고료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을 위해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관분과위원회 운영비 140만원,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파주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시상금 500만원, 경기디자인 페스티벌 파주시 홍보관 설치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균형발전국의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170만원 편성하였고,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검토 및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을 위하여 2억 8,6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8,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문예회관 건립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전출금 4억 8,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38억 3,102만 4,000원 감액된 48억 9,1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교하 23통 마을안길 재포장 등 5개 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개발행위허가 추진운영비 등으로 1,0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낙후지역 정주기반 시설지원으로 4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문산읍 등 4개 읍·면에 특화된 마을을 조성하여 안정된 농업생산의 향상, 자립기반 조성 및 소득증대 목표로 마을의 공동체 구성 마을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2012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은 마을홍보관, 체험장, 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성동마을 환경정비 사업은 낙후된 농업 기반시설 및 도로포장 등 마을환경을 정비할 계획으로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쇠꼴마을 파평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법원읍 금곡2리 마을을 대상으로 둘레길, 지역특산물, 체험장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주월리 한배미마을 조성사업은 적성면 주월리 마을을 대상으로 임진강 둘레길, 생태학습장, 오토캠핑장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7,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1쪽 투자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와 도시정책을 위한 사업비로 1억 8,4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를 위하여 투자가이드 홍보책자 제작비 2,000만원, 파주 프로젝트 홍보영상 제작비 3,000만원, 투자유치 활성화 설명회 개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5,2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쪽 도시경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대비 5억 292만 3,000원 증액된 43억 8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분야는 불법광고물 철거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도로 및 시가지 도로변 무단점용,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3억 3,0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입니다.

광고물 관리 선진화 지원을 위하여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제4회 예쁜 간판, 녹색간판상 공모전 개최를 위한 시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간판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신설 및 유지관리 분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전기안전 진단 1억 4,000만원과 전기요금으로 22억 6,8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5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도의 커브길, 교차로 등 교통사고위험 정비를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민원발생 사전조치를 위해 가로보안등 원격감시기 설치를 위하여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55쪽, 656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99억 6,506만 1,000원 감액된 32억 6,334만 1,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등이며 세출예산은 문예회관 건립비에 대한 융자금 이자상환액 4억 8,593만 9,000원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적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21억원, 예비비로 6억 7,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9쪽, 666쪽 도시개발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267만 8,000원 증액된 9,184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청산금, 과년도 징수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금촌 1, 2지구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도시개발 예비비 9,1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664쪽 대지보상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5억 365만 6,000원 감액된 6,452만 7,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으로 6,45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672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 당초 예산대비 3,458만 9,000원 증액된 1억 2,267만 6,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반시설 부담금, 과년도 징수수입이며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예비비 1억 2,2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주차장 관리 및 과태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 2,816만 6,000원 증액된 85억 1,79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주차장 시설임대료 세입은 1억 3,75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는 임진각을 찾는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6억 5,4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 세입은 구파주경찰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와 금촌타워 주차장 이용객의 증가로 징수전망액을 증액하여 10억 33만 3,000원입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은 가산금 제도 및 체납액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독촉을 위해 징수예상액을 10억원으로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세입은 6억 5,0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시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 및 지도를 통한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하여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액을 전년대비 1억 2,816만 6,000원 증액한 85억 1,79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과 관련한 장비교체 등을 위하여 3억 6,9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1억 4,84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 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등으로 5억 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3억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리 문화지구 주차장 임대료 4,6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0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71쪽입니다.

동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설치되었습니다.

다음 75쪽 자금운용 수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신고수수료 수입, 예치금 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불법광고물 매각대금으로 7,587만 3,000원, 예치금 회수로 1,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쪽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1,500만원, 예치금으로 7,08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1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이근삼  정원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유병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354쪽 2020 도시관리기본계획의 지연원인과 2013년도에는 기본계획이 확실히 확정되는 것인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 357쪽에서 359쪽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중 경쟁력 있는 마을 만들기를 위한  소득원 개발은 누가 어떻게 특화시키며, 기반시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균형발전과 356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5,000만원, 5,000만원인데 신축과 리모델링이 왜 같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경관과 363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억 4,000만원에 대한 실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1억 2,000만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가로보안등 원격감시 시스템 설치 1억 4,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김양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354쪽 2020 파주도시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설명과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에 있어서 파주 관내 그런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로보안등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공영주차장 조성 시 지금 장애인 주차공간은 표시되어 있는데 임산부나 아기를 동반한 가족에 대한 차량표시는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대현 위원  권대현 위원입니다.

옥외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77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사업이 간판문화학교 운영에 지원된 것이 유일한데 기금사업 목표 중 하나인 간판시범거리 조성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래 전 간판정비를 실시한 지역의 광고물이 현재 많이 노후되어 다시 불량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 기금을 활용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363쪽입니다.

지금 어머니 봉사단이 광고물 수거를 하고 있는데 파주시 어머니 회원이 몇 명이며, 각 읍·면별로 조직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권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석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안 354쪽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지연원인과 2013년 계획이 확정될 것인지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예산안 356쪽 마을 만들기 소득원 개발은 누가 어떻게 특화시키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에서 배정받은 물량에 따른 용도지역 계획과 비도시 지역 내 용도지역 검토,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2월 착수하였으나 상위계획인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이 2011년 11월 완료되어 그 기간 동안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용역재착수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생산·보전관리 지역을 계획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검토 등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7월 22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가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일원화 되어 과업내용 변경과 용역기간 및 용역비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확보 2013년 1월 설계변경 및 용역기간을 연장 3월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 청취 후 2013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신청할 예정이며, 2013년 12월 결정고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을 만들기 소득원 개발은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가운데 지역의 기존자원을 연계한 주민들의 의사결정과 컨설턴트를 통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득한 후 추진되며, 사후관리는 시설 자체는 파주시 소유이나 마을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되며,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시설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별 맞춤형 전문역량을 키워 마을경영에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리더 양성과 주민의식 및 마을경영 전문성을 갖추는데 있으며, 체험프로그램 브랜드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마을 및 생산물의 가치증대를 통해 소득증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금년도에는 각 마을마다 교육 7일, 우수마을,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마을회관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이 왜 같은지 질의하셨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과 계획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광탄면 발랑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마을 자체예산 7,000만원을 확보하여 총 1억 2,000만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며, 교하동 14통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1984년에 건립되어 노후된 건물로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휴식과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실적은 계고 7건, 계도·자진철거 2,958건, 과태료 부과 2건으로 총 2,96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계획은 자체단속반 1개반 4명과 북파공작원 및 고엽제전우회 용역인원 6명을 활용하여 연중 현장순찰하여 2013년도에는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행정주도형 간판을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호응부재의 한계를 극복,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간판 개선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과 함께 깨끗하고 품격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대상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적용지역 내 노후불량 간판이며 1업소당 사업비 80%내 최대 200만원입니다.

사업방법은 주민이 신청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후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60개 업소로 간판은 60-70개입니다.

효과로는 행정주도형 획일적 사업을 지양하고, 개성있는 간판문화를 조성하고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준수하여 간판문화 인식을 전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시민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사업 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원격감시 시스템 시설의 운영현황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알 수 있어 야간순찰 등 고장, 파괴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비용 절감과 고장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의 생활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먼저 가로등 시설은 2012년 하반기 현재 분전함 402면 중 212면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추가 2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보안등 시설은 2013년 적성, 파평 등 북부지역에 500등을 대상으로 시범설치할 계획으로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비부담을 줄이고자 하며, 미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야간 주기적 순찰과 상하반기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세출예산안 354쪽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의 세부설명과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파주 관내 가로등 설치장소 조사 및 민원조치 사항과 공영주차장 내 현행 장애인 주차면수 외 임산부나 유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면수 확보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설명 건은 전자에 유병석 위원님께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자료는 별지로 제출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조사는 자체 순찰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사업대상지를 조사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이 들어 왔을 때는 담당자가 현장확인 후 민원인에게 설치유무 및 시기를 설명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는 공영주차장 내 노외주차장 20면당 1면, 노외주차장은 50면당 1면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산부나 유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차면수 확보는 따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면수는 법정면수보다 많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나 유아, 노약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옥외광고물 기금안 77쪽 옥외광고물 기금 관련하여 종전의 간판정비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것들이 많이 노후 되었는데 기금으로 다시 정비해줄 계획은 있는지와 불법광고물 수거관련 어머니봉사대 구성인원 및 읍·면별 조직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은 2005년 금촌 시청 사거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으로 시작하여 주요 도로변 주요시가지 등 다른 지역에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으로 해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간판정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 많으며, 그에 비해 간판정비 사업의 수혜를 받은 곳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계속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재산인 간판을 현재 정비사업이 시행된 지역까지 다시 한번 시행해줄 여력은 부족하며 또한 현재는 적립된 옥외광고물 기금이 2억 8,500만원으로 다소 적은 상태로 적립을 목적으로 하고, 간판문화학교를 통한 간판문화조성에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금이 5억원 이상 되면 기금으로 간판정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어머니 봉사대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파주시지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총 220명이며, 읍·면별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답변은 해당과장님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2020 도시계획기본수립 공람이 3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계획 중입니다.

○ 유병석 위원  의회 의견청취는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3월경에 같이 공람조사 끝나게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바로 이어서 의견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공람할 때 또 이의신청이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주민공람 같은 경우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조치할 계획이라든가 추가로 담아서 의회 의견청취를…….

○ 유병석 위원  하위계획이니까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시민들한테 다시 공고하는 거 아닙니까?

공고된 내용을 보고 이건 안 되겠다고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예상되는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기초자료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수집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얘기하셔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부분을 판단한다면 용도지역 변경 문제가 제일 이슈화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경기도에서 세부기준화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최종적인 것은 도지사 결정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은 현지여건을 도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이게 순항되면 9월쯤 정리되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의회 의견청취 끝나면 내년도 6월경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거쳐야 경기도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거치고 나면 바로 자문의견에 대한 것을 담아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또 경기도에서는 관련 실·과라든가 종합부서 검토 의견을 거치게 되면 내년도말경 고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2020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것만큼은 파주가 명품도시로 품격을 갖출 수 있다, 타 도시보다는 뭐가 특화될 수 있다고 딱 내세울 수 있는 게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도시관리계획은 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에서 받아들여진 상태이고 개인의 민원 같은 경우는 사업제한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여건은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서 민간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에 제도적으로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다만 도시관리계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별도 새로운 용도지역을 개발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도시계획 관련된 불협화음이 있거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재정비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유병석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2020 기본계획을 같이 세우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재수립되어 승인되어 있는 자치단체는 도시관리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수립이 되지 않은 지자체는 도시관리계획 별개의 문제로…….

○ 유병석 위원  그러니까 인구계획이 파주시만큼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모델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주는 어떤 면모를 갖출 것이냐, 적어도 이쯤되면 대표도시를 지향했던 도시의 뭔가 다른 무엇이 보여져야 되지 않나 질의드려 봅니다.

명품도시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마을 만들기 이 사업이 지금 내년도에 하는 사업 말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이죠?

덕은리 용상골 마을 만들기는 내용이 다른가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균형발전과장 한천수입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마을에서 추천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행안부 주관해서 평화생태마을 1년에 한 번씩 경연대회를 통해서 1개 마을이 선정되고 또한 이후 추가적인 별도의 마을에 대한 것을 추천받아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유병석 위원  지속적으로 발전되려면 소득원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슨 특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 또 이런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고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를 위해서 다른 선진지 견학도 미리 한 데가 있나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강원도나 호남지역에도 일부 다녀오고요, 주민들이 아직까지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것이 의식이 좀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반복적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연천에 가서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리더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리더를 발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파주시는 그런 홈페이지를 만든 모델이 있나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저희 사업은 아니지만 객현리에 있는 산촌마을은 현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개발하고 또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꺼번에 홈페이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유병석 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드나요?

민간인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만드는 데는 한 10분의 1정도만 가지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거기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성이 있는 건지 감이 안 잡혀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유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가로보안등 또 지방도 가로등 여러 가지 가로등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아직까지도 노인, 장애인 또 취약지역의 가로등에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각종 범죄예방에 집중적인 단속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면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주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들은 것 중에 마을회관 신축,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을회관의 지도감독은 연중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 드리고요.

현재 마을회관이 파주시에는 몇 곳이나 있으며, 경로당 현황 가지고 마을회관 하고 비교해 보신 것은 있는지 지금 발랑2리 마을회관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기존에 발랑2리에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말씀하신 마을회관은 총 214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시작되는 마을회관 신축부지에 대해서는 항상 1층에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2층에는 마을회관 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을 모델을 잡아서 신축하고 있습니다.

각종 마을회관에 대한 불법사항에 대해서 연초에 한번 읍·면·동에 지시 공문으로 거기서 나와 있는 불법사항이 있으면 연중해서 계도하고 있고요.

지금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문2리 90세의 독거노인이 살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계속 계도하고 있지만 어려운 실정이라 읍·면·동에서 현재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또한 봉일천4리는 캠프하우즈 공여지 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독거노인이 사시고 계신 부분을 얘기 하시면 좀 그런데 임대해서 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마을회관은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습니다.

○ 이평자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임대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대원1리 쪽에는 마을회관 있는 데가 있고요.

○ 이평자 위원  그것을 한번 정리하셔서 현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임대료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현황을 파악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을 왜 말씀드리냐 실질적으로 경로당은 그런대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마을회관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임대를 주거나 사용 안 하거나 이런 부분을 제가 여러 곳을 봤거든요.

실태조사를 1년에 몇 번 하신다고 그랬죠?

○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1년에 한번은 읍·면·동에서 거기서 실태조사 나오면…….

○ 이평자 위원  그런데 이게 얘기할 때뿐이지 뭐가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임대주는 그런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한다는 것은 뭔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마을회관이 꼭 필요하지만 필요하게 써야지 되는거 아니겠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지도감독 또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건인데요, 2020 그 시점에서 도시계획 수립이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정부의 목표나 승인권자인 경기도지사 도정의 목표나 이런 상위계획을 반영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정부의 종합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이 2020년까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파주시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같은 발전계획이 2020 목표 계획입니다.

○ 김양기 위원  2억 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수립할 때 지금 파주시는 순수한 도시형태가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죠, 그러면 계획 수립을 도농복합도시에 맞춰나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이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 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 두 가지의 법체계를 쓰고 있거든요.

2000년도 1월 1일자 법개정으로 통합되고 법에 규정되어 있고  모든 지침도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환경부, 균형발전국과 긴밀한 협의체가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구성되는 도시관리계획은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이 수립되고, 초안이 잡히고, 방향이 설정되면 그 해당과 뿐만 아니라 파주시 해당 전체 과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각 실·과·소 의견을 전면적으로 듣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처음에 큰 계획을 잡을 때는 기술센터와 환경부 부서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냐, 그런 자문도 해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세부시행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와 비도시를 아울러서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미 용도지역이 설정된 지역이나 또는 재정비 개념으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사항과 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부분을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체크해서 도시시설이 잘못 지정되어 있다거나 재정비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2020 계획 자체는 참 좋고 꼭 해야 되는 계획인데 이게 자칫 하다보면 파주는 농업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균형발전에 관한 것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농업에 관한 것은 기술센터하고 확실한 자문을 받든지 협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번 수립해 놓으면 변형시키는 게 아주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도농복합도시에 대한 어디를 모델로 하면 좋겠나, 우선 그것부터 파악해서 현지 답사, 벤치마킹을 해서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사전협의 문제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파악되어야 한다면 그런 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 계획을 세우고 실행되려면 2030, 2040 이후나 될 것 아니에요, 이삼십년 이후에 참 가장 적합한 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와 줘야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30년 후에는 우리에 맞는 적합한 도시계획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문기구는 말고라도 그래도 파주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신지식을 망라해서 동원시켜서 이런 계획 수립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가로보안등은 밤이 돼야 확인되는 것이니 만큼 출장을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읍·면·동의 이장님들이나 노인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민원을 받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도시경관과장 박승순입니다.

현재도 주민들이나 이장들이 각 읍·면·동에 신고하면 공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도 많이 받고 있고요.

공문을 통해서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저도 여러 차례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만 하나로 일관된 창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 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의 접수창구.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어느 경로를 통하든 다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접수 받은 것은 현지 확인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설치가 필요한 지역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통보해 줍니다.

예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말이라 예산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가로보안등 연초 예산 다룰 때 확실한 금액을 결정을 못 하니 만큼 가로등은 연중 수시로 민원이 들어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신청하는 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면 그 민원인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건 아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말이 아닌 그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보안등에 관해서는 여유를 잡아서 예산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왕 다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정을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저희도 보안등 예산은 특히나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 재정상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그렇더라도 꼭 설치해야 될 곳은 항상 예비로 남겨놨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하나 더 주문 드릴 것은 야간 전기조명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주간에 태양 적산온도 외에 추가로 야간 전깃불이 비추면 생리변화가 와서 꽃이 안 필 식물이 꽃이 펴요.

식물이 꽃이 피면 그 식물은 상품가치도 없고 식품으로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농작물의 방향을 변형시켜서 설치해 줄 것을 꼭 당부 드려요.

설치 잘못해 놓은 거 피해 본 농민은 조작할 수 없잖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런 부분은 신고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신고를 받아서 야간에 꺼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원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전화 받고 사무실에서 야간에 꺼줄 수 있는 점들은 원격관리시스템의 장점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농민들 수확기에 피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소등도 불을 켜주는 시간도 한 시간이든 세 시간이든 피해보는 건 차이는 있어도 피해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설하는 업자한테 방향을 좀 조정해 달라고 주문하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가로등 컵이 있는데요, 농작물 있는 데는 그것을 좀 농작물 피해가 적도록 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는 주차장 시설만 지금 예산과 설계를 하죠?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임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들을 사용승낙 받아서 설치하고 있는 데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로데오 거리 주차타워는 차와 차 사이가 좀 넉넉해서 누구든지 승하차가 편리한데 노상에 설치해 놓은 주차장을 보면 아주 협소해서 정상인도 승하차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차장 시설을 변형시킬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지금 그대로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노약자나 아니면 임산부는 특히 승하차가 어렵겠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현재 오래 전에 설치된 주차장들은 주차면수가 좀 좁습니다.

지금 대형화 된 차량들로 인해서 통행이라든가 주차하는 데 불편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준은 새로운 차량에 맞게끔 1면 기준이 11.5㎡인데요, 조금 전보다 여유가 있어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들은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줄어들 것입니다.

먼저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새로 정비할 기회가 있다거나 할 경우에 차츰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주차공간 한쪽 끝으로 임산부 주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놓을 수는 없을까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럴 수는 없고요, 지금 장애인 주차면수가 최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수를 우리가 넉넉히 설치해서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장애인 주차면수를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들도 장애인 주차하는 데는 그렇게 제재하거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수를 같이 활용하는 것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같이는 안 되죠, 주차면적에 의해서 장애인 면이 지금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20면에 한 면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같이 활용하면 안 되고, 임산부는 별도로 설치가 돼야죠.

이것도 20면에 한 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30면에 두 면을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것은 지금 법규정에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노약자나 장애인처럼 같이 운영하는 게 오히려 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김양기 위원  상위법이 없어서 파주에서는 못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없어도 파주에서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임산부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최초로 나오면 그것이 전국에 보급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편애입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이라는 것이 장애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임산부도 굉장히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장애있는 분들과 같이 이용하는 게 그리고 장애인 주차장이 이용하기 훨씬 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일 것 같아서 답변 드렸습니다.

○ 김양기 위원  과장님, 그런데 임산부가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들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네.

○ 김양기 위원  그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홍보는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그렇게 하는 것은 보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알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이게 당해본 사람이나 아는 거거든요, 임산부를 특별대우해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좁다보면 옆에 차도 접촉하게 되고 다 불편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이런 배려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리합니까?

그래서 상위법만 논하지 마시고 파주에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필히 이렇게 몇 면에 몇 면은 임산부 전용주차 면적으로 해주시고 또 대형주차장 100면이라든지 200면 되는 주차장에는 설치할 때 화장실에 대한 것은 예산수립이 안 됩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예산수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필요한 곳이라면 설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임시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토지가 저희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은 이동식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보광사 입구에 공영주차장을 해놨죠?

거기 화장실 1인용이 있는데 여기에 좀 규모를 큰 것으로 해달라고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야말로 거기 주민숙원사업이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공공화장실은 환경자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한 번 구해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게 공공주차장입니까, 파주시에서 설치해 놓은 거죠?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설치는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광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시에서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서 왜 또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는 장애인, 임산부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화장실 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토지주하고 협의되더라도 시 예산으로 우리 토지가 아닌 부분에 우리가 또 투자해서 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일단 환경자원과에 한번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주차면적은 많은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등산오는 사람들이 노상방뇨를 한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보광사의 토지사용 승낙만 받으면 해주시는 건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 토지가 아니면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김양기 위원  그럼 다음에 다시 검토 좀 해보자고요.

○ 위원장 이근삼  김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평자 위원  이평자 위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많은 예산이 감액 됐는데 주요원인은 가람행복센터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람행복센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운영계획 내지는 개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도 많은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의 대지보상 규모는 얼마가 되며 최근 5년간 집행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가람행복센터는 2010년 5월 3일 착공해서 현재 각 실 내부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21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약 93% 됩니다.

가람행복센터 개관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2013년도 3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시설물 전반적인 운영 및 공연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수영장이나 문화원,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이런 것은 민간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지보상에 대한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126필지 약 740만 7,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지목이 대지인 경우는 1,592필지 약 17만 4,000㎡에 해당되며, 이중 최근 5년간 48필지 5,830㎡ 약 49억 8,700만원에 대해서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집행된 실적이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가람행복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을 것은 어디, 어디인지?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49억원을 지출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충 어느 지역이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민원인 청구에 의한 부분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민원인이 청구하면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런 부분이 청구되면 국계법에 의해서 2년 이내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연차별로 예산을 주문 드리고 예산반영을 건의 드리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청구하고 2년 후면 가능한 얘기가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렇습니다.

○ 이평자 위원  49억원 지출한 것도 청구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관에서 이렇게 지정한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지금 관에서 지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한 3,000억원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지가 약 693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신청에 의해서 당해연도 파주시가 의사결정해서 그 다음연도의 예산유무를 드리고 반영된 범주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집행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신청 안 하면 장기로 놔두는 경우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안 하는 필지는 거기까지 접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평자 위원  지정은 관에서 해놓고 본인이 신청해야지 가능하다고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요금액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 이평자 위원  그럼 풀어 달라고 하면 풀어주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풀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재정비에 이 부분도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꼭지로서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 이평자 위원  이번 2020 안에 다 가능한가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래서 꼭 집행이 필요한 시설과 집행이 꼭 필요없다, 이 정도면 괜찮다 기존 도로가 있어서 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런 현장이나 그런 현황이 판단되는 것은 폐지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민원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런 부분도 재정비 때 집중적으로 검토대상 기초자료 수집의 한 꼭지가 되겠습니다.

○ 이평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민원인이 많이 억울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지정해 놓고 관은 돈이 없다, 신청하면 주고 이런 경우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면서 또 풀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신청할 때 본인한테 물어본적 있나요?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되면서 여쭙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시에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 재정비 때마다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대상되는 부분은 별도의 꼭지로 항상 포함시켜서 존치, 폐지에 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평자 위원  민원인이 신청하면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잘 알았고요.

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근삼  이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두 가지만 즉답도 좋고 좀 주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정비, 계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늦은 시간까지 하시고 계신데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고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노점상 단속은 몇 시까지 하고 계신가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현재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그래서 관내에서 자가건물이 아니고 세 들어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특히 노점상에서 팔면 그 주변 영업주들이 피해 본다고 호소를 많이 합니다.

노점상 단속은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사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임대료 내고 세금 내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노점상이 와서 하면 호소를 많이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단속과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4명이고요, 북파하고 고엽제전우회 두 곳에 용역인원이 한 군데 3명씩 해서 6명이 순찰하면서 단속하고 있고요.

또 신고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서 현장에 파견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차량으로 노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우리가 신고 들어온다거나 발견했을 때 조치를 취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동이 빠르니까 다른 데로 갔다가 우리가 또 사라지고 없으면 또다시 노점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노점들은 우리가 다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단속이 완벽하지 못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모든 게 장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근삼  과장님, 참 어려운 주문인데요.

그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추운데 차끌고 나와서 그렇게 장사하겠습니까.

그분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파주시민 자영업자의 업권보호를 위해서는 시에서도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안건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안건설 2차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파주시 아동동 산20번지 지상건축물 철거를 하면서 보상이 이행되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대두 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이 필요하고요.

우리 의회에 제출된 민원내용을 보면 사업자가 사업구역 내 포함되지 않은 지장물 조사를 작성한 점 또 도시자연공원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내용에 포함된 점에 대해서 또 관계공무원과 사업자 민원인간 협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보상절차가 이행되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민원인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집행부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숙지된 범위까지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검토 된 부분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신안아파트가 그때 당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었을 때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관련부서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학교부지를 아마 교육청 관계도 사전 관련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 교육청의 입장으로 볼 때는 초등학교 시설용지를 확보해야 된다, 그때 당시 학급수가 줄어들고, 과다해지기 때문에 권역별로 초등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 들여져셔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 계획수립 시 초등학교 시설부지가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토지수용권이 발동되는 부분이 아니라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되다보니까 그중에 초등학교 부지의 일정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30-40% 정도는 신안아파트 회사지분으로 매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60% 정도 개인사유지로 남아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한 분이 아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을 표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신안아파트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들어오는 것으로 모든 분양이라든가 거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인의 어떤 특성상 제도적인 문제에 의해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지만 장래 신안아파트 사업자 측에서 가능한 저희도 공동주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택과하고 경기는 어렵지만 그 부지 일부 매수한 것을 감안하고 장래 3차 복안이 설치될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것은 우선 해결할 수 있게끔 토지매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시의 입장과 같이 공동대응해 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근삼  지금 민원인이 그 억울함을 2년 가까이 호소하고 계시는데 그 민원인이 우리 파주시민 아닙니까?

그럼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파주시민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이런 보상절차와 민원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라고 권고해 주시고, 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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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이근삼, 권대현, 유병석, 김양기, 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17인)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한천수,

투자진흥과장 윤명채,

도시경관과장 박승순,

공무원 1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